제9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4년 11월 26일 (수) 10시 01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는 11월 1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위원회에 회부된「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안건 심사 및 위원회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우종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행정과장 신연택입니다.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이장의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읍·면·동 인적 안전망 강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이장의 임무 중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 도우미 역할을 신설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동 인적 안전망 강화 방안 공문이 시달되어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지역사회 복지 문화해결을 위하여 이장의 인적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읍·면 인적 안전망 강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최소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2조 이장의 임무 중 현행 제2조 제2항 제4호를 안 제2조 제2항 제5호로 하고, 안제2조 제2항 제4호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 도우미 역할수행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긴급복지지원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더불어 민간협력을 통한 상시발굴 체계 구축 및 맞춤형 지원강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취약계층 보호 등 지역사회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장의 인적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읍·면 인적 안전망 강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최소화하고자 이장에게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복지 관련 임무를 부여하여 지역복지 핵심체계로 활용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책에 따라 통합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정리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고자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출석위원 (4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길준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행 정 과 장신연택
○서명
- 위원장우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