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증평군의회사무과

2015년 06월 16일 (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증평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2.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증평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를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증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1. 증평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증평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증평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안」을 비롯한 총 13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우종한 의원 외 6명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우종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평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증평군의회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통일적·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의 의무부담 등에 관한 사항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되고 검증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총 11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규정의 해석 및 적용상 통일을 위하여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 예산,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협약 등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사무에 대한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부터 안 제7조까지는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안의 제출시기와 형식, 의결기안 요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의무부담 등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규정을 두었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의무부담 등 의안에 대한 사전협의 규정과 협약체결 이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관계법령과 비용추계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    운영내무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의 의결사항 등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에 대한 처리절차가 명확한 규정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군의 재정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보다 철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적용대상과 처리절차를 정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또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는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하여 재정 부담을 줄이는 등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은 이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내무위원회위원장 제안)

(10시05분)

○위원장 우종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주된 이유는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소관 사무의 특성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회별 소관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상임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상임위원회 중 ‘운영내무위원회’ 명칭을 ‘기획행정위원회’로 개정하는 것과, 안 제3조에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중 환경과를 산업건설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칙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본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상임위원회 명칭 개정에 따라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    운영내무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우리 의회는 지난 2007년 5월 11일 운영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여 왔습니다.
상임위원회의 명칭은 소관 사무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사용해왔던 운영내무위원회 명칭은 행정의 변화를 일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획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시기적절하며, 환경과 소관 사무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소관 사무를 균형있게 조정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도 기준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내무위원회위원장 제안)

(10시08분)

○위원장 우종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관련법규인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되어 상임위원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내용을 함께 변경하여 조례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와 안 제16조를 비롯해 총 6개 조항에 대하여 운영내무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개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부칙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본 규칙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    운영내무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840호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변경한 상임위원회 명칭을 증평군의회 회의규칙에 반영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우종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대상에 관한 규정과 위원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심의·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5명 중 증평군의회 의원 1명과 증평군 소속공무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위원을 위촉할 시에 기존에는 그 위촉대상을 법관·교육자 및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였으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위촉대상에 포함하도록 안 제2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였고,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3조 제2항을 개정하여 군에서 관할하는 공직 유관단체의 임원 및 그 퇴직임원에 대한 사항도 관할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의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을 규제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여 공직윤리를 강화하고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조례의 명분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    운영내무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위촉대상을 시민단체로 확대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으며, 양성평등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특정성별이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2015년 7월 1일 시행예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수하며 앞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위원회 관할대상을 군 관할 공직유관단체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공직윤리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군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우종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행정과장 신연택입니다.
「증평군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의 제4항에 의거 행정리 설치 및 운영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명 등 관련사항을 변경하고, 증평읍 송산택지개발지구 내 신규아파트 입주 및 건물 신축에 따른 입주민 증가에 따라 주민편익 제고 및 일선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대상 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리 설치기준의 명확한 규정을 위한 제명 변경사항으로, 당초 ‘증평군 반 설치 조례’를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로, 조례의 목적 행정리 및 반 설치기준 조항 신설, 그리고 증평읍 송산리 행정구역 조정으로써 1개리 6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송산6리 721번지 지평더웰아파트를 송산7리를 신설하고 5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송산1·2리 반 신설 사항으로 당초 2개 반을 3개 반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    운영내무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반 설치는 반 설치 조례를 통해 명확하게 관리하였으나, 행정리 설치는 운영기준 없이 관리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반 설치 조례’를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로 개정하여 행정리 설치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증평읍 송산택지개발지구 내 372세대의 지평더웰아파트가 지난해 12월 입주함에 따라 행정리 1개 반과 반을 신설하고 일부 지역의 반을 조정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장동리에 대성베르힐아파트 989세대가 지난달 입주를 시작하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리 신설 여부도 함께 논의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추가적으로 행정리를 신설한 경우에는 1개 행정리 신설 시에 이장수당 등 직접비용만 350여 만 원이 소요됨을 감안하고, 행정의 효율적인 면을 함께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적용하고 있는 행정리 구분도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에 했듯이 지금 지평더웰은 372세대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거기에 이제 1개 리가 생기고 또 장동 대성베르힐도 989세대인데, 거기는 몇 개 리를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들이 아파트를 들어설 때에는 한 500세대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지금 점차 아파트가 확대되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1,000세대 정도를 1개 리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기존의 아파트는 삼일아파트 같은 경우 행정리가 3개 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아파트하고 형평성 관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잠정 2개 리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한 1,000세대 규모를 이렇게 1개 리로 하는 방향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이장 정원 조례 다음에 또 조례안이 있는데, 그런 것도 또 서로 이해타산이 결부되기 때문에 개정할 때는 어떤 명확한 조례라든가 지침 명확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우종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읍 송산택지개발지구 내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증평군 관내 이장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증평읍 송산리 721번지 일원 지평더웰아파트 입주에 따른 송산7리 신설에 따라 증평군 이장 정원을 현행 104명에서 105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으로, 증평읍 송산리 이장 정원 조정을 당초 6명에서 1명이 증가되는 7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변경에 따른 현행 규정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    운영내무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843호 「증평군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이장 정원을 1명 증원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라 증평읍 80명, 도안면 25명 등 이장 정원은 총 105명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우종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5년도 기준인건비 기준정원 증가 및 지자체 재난안전조직 개편 지침 시달에 따른 정원승인분에 대하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 수는 당초 362명에서 9명이 증원되는 371명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직원 347명에서 8명이 증가되는 355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증원인원은 일반직 9급 8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구직 당초 2명에서 1명이 증원되는 3명으로 농업연구사 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    운영내무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기준인건비가 전년 대비 7.3%가 인상된 255억 원으로 확정되어 가용인력 7명을 증원하였고, 또한 국민안전처 출범으로 재난안전현장대응체계 강화에 필요한 재난안전조직 정원 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비용추계에서 볼 수 있듯이 증원에 따라 연 3억 3,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되어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진단을 통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등 추가 증원 없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4월 30일부로 정원승인이 나서 이거 공고해서 조례 제정돼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그렇지요. 채용을 하려면요.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9명 중에 1명은 기술센터로 가고 나머지 8명은 계획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재난안전 쪽에 2명하고, 복지 쪽에 2명, 그다음에 행정과에 CCTV 해서 2명, 경제과 이렇게 지금 배정하려고 합니다. 기술센터 1명.

○장천배 위원    예, 여하튼 각 부서마다 인원이 부족한 건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그런 부서에 인원을 골고루 배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 우종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증평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28분)

○위원장 우종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증평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험출제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시험 관련 수당을 인사혁신처 시험 수당 수준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수당 개정사항으로, 시험과 관련된 수당을 인사혁신처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기준안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    운영내무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3년 12월 15일 제정하였으며, 제정 당시에 시험수당에 대한 지급규정을 정한 후 1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수당을 현실화하지 못 했습니다.

예로 출제수당 객관식은 문제당 3천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국가기준으로는 4만 5천 원에서 5만 원으로 15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따라서 수당을 현실화하고 국가기준과의 동조를 위해 인사혁신처의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군 자체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가 드문 점을 감안하면 재정적 부담 요인도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우종한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에 관한 규정사항이고, 안 제2조·제3조에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여비의 지급 구분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공무원의 여비규정 준용과 안 제5조에 준용의 예외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생략하였고, 행정절차상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    운영내무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여비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를 보면 제4조에서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 규정인 공무원 여비규정과 상이하게 운영될 소지를 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비의 지급기준 전체를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준용토록 하였고,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와 군수의 여비 지급 구분만 규정하여 여비 지급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증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우종한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증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군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군 행정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근거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증평군 소속공무원에게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하되, 휴직자나 국외 파견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을 하였고,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에, 그리고 안 제5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    운영내무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보건·휴양·안전·후생·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례 제정 이전에도 실시를 하고 있었으나, 조례를 정하여 실시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무분별한 후생복지를 지양토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시찰 등 7개 분야에서 매년 평균 2억 4,300여 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대부분 기 시행 중인 시책으로 추가 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맨 뒤페이지 보면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
건강검진비 지원이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데, 개인당 20만 원씩이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현재 20만 원입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우리군 정원이 362명이지요? 현재는.

○행정과장 신연택    예, 현재의 정원은 그렇습니다.
순수한 공무원이 그렇고요. 이제 여기에 무기계약직인 청원경찰하고 공중보건의까지 전부 합치면 400명이 넘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래서 45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군요.
저는 362명 정원에서 격년제면 180명이겠구나 했는데, 무기직까지 다 합쳐서...

○행정과장 신연택    예, 검진만 격년으로 해당 연도에 전체 대상자가 일제히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생일·자녀 출산도 244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 직원이 해마다 생일은 한 번씩 있는 거 아닙니까?
300명 이상 나와야 되지 않나요? 360명 이상?
244명이 나와 있네요?

○행정과장 신연택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 정원가산금이라는 예산항목이 있는데요.
거기서 지출하는 건데, 이 정원가산금은 기관 별로 지출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본청 직원만이고 외청 사업소나 직속기관은 또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별도로 예산이 서서 244명은 본청에 소속된 직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산림공원사업소나 보건소 직원은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거기는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6조 후생복지 시행 사항에 보면 소속공무원의 정년·명예퇴직 시 기념품 지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 단체에서도 퇴임식에 대한 걸 앞으로 많이 강화를 시킨다고 해서 그동안 대개명퇴나 정년 하는 직원이 보통 20년에서 30년 이상을 근무한 분들에 대한 노고와 그런 걸 치하하기 위해서 퇴임식을 하는 추세로 가는데, 별도의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금 하는 자치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는 여기에 후생복지에 이 항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 조금 더 강화를 시켜서 퇴임식에 관한 그런 사항으로 좀 넣어서 공직자들이 그동안에 근무를 하면서 또 떠난 분들의 뒷모습을 아름답게 해주시고, 남는 이들도 그런 사랑과 존경의 표시를 좀 해주셔서 공직문화가 서로의 배려·존경 이런 게 더욱더 강화되고 심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화시키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위원님께서 저희 공직자들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퇴직 기념식이라고 할까, 그런 거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퇴임식 하는 것을 정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별도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퇴임식을 해주는 걸로 하고 있는데, 또 그 퇴임식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또 그렇게 퇴임식을 원하지 않는 부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들이 그런 퇴임식을 갖지 못하고 그냥 약식으로 간부공무원들과 이렇게 차 한 잔 나누고 기념촬영해서 이렇게 끝나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또 개인의 의견도 존중할 필요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30여 년 이렇게 공직에 몸담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나가시는 길에 저희들이 아름답게 퇴직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있다면 찾아보고요.
또 이런 부분을 굳이 조례라든가 근거규정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절차를 계속 이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건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어차피 별도의 조례를 만들기보다는 여기 조례에 그런 게 담겨있으니까 그런 걸 좀,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하시면서 2년 전부터 그분의 발자취를 쭉 책으로라도 엮어서 지원하는 단체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자료가 되는 거더라고요.
후배들에 대한 자료가 되는 거니까 그런 예산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근거를 넣어주시면 운영에 묘가 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어쨌든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퇴직공무원들 증평군에서 30년~40년씩 군 발전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 쏟고 가시는 자리가 제가 본 위원이 바깥에서 들은 부분은 정치적인 그런 이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정치적인 걸로 인해서 퇴임식을 안 해 주고 해 주고 이런 부분을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없어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쪽에 6조에 보면 직장 동호회 활동비·행사비·물품지원비 이런 게 지금 저희들이 지원이 되고 있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런데 비용추계는 그래서 안 올린 건가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이게 보통 전부 시행하고 있는 것을 근거규정에 마련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지금 시행하지 않는 것이 새롭게 들어간 사항은 없고요. 지금 이미 다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만 이렇게 마련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4항, 5항 같은 경우는 비용추계에 안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라든가 직장동호회 같은 게 활성화가 되면 업무하시는데 많은 시너지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그리고 위원장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퇴임식 관계는 이제 군에서는 원칙적으로 다 의사를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당사자들이 조금 공직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처신이라고 할까 그런 관계 때문에 본인이 조금 기피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군에서는 퇴임식 하는 걸로 본인 당사자한테 의사를 묻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기피를 했기 때문에 안 해줬던 사항이지, 군에서 윗분들이 하지 말라는 사항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증평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46분)

○위원장 우종한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증평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서 해당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주민이 알기 쉽게 감면 조례 제명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증평군세 감면 조례’ 제명을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시 감면요건에 대한 규정으로써 조문이 길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주민이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각 호로 구분·정리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대로 화물자동차의 감면기준을 적재정량이 아닌 최대적재량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호구역의 재산세 감면을 조례로 50% 추가 경감하여 전액 면제하고, 안 제7조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이 2015년 1월 1일부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의하여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한 결과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해당 감면규정을 새롭게 신설하고 주민이 알기 쉽게 감면 조례 제명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    운영내무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먼저 문화재보호구역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준은 당초 전액 면제하던 것을 법에서 50%를 감면하고 조례에서 50%를 추가로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이에 따라 조례에서 추가로 50%를 감면하기로 정하고, 실질적으로 개정에 따른 감면증감은 없으며 우리군이 2014년 1월 13일 추성산성 주변 98,501㎡가 해당됩니다.
감면액은 약 93만 3천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기타 제명변경과 장애인 소유 차량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 개정을 반영하였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 감면은 없어 특이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증평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51분)

○위원장 우종한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환경과에서 상정 의뢰한 「증평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군민의 적극적인 환경보전활동 참여를 도모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출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리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2조 제3항을 신설하여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호 민간환경단체 등의 보전활동지원, 제2호 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제3호 그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서 상정 의뢰한 「증평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    운영내무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 검토의견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보전활동이나 감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보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 정비하는 등 적정하게 정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과장님 박석규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환경단체가 증평에 몇 단체나 있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5개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무엇무엇이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그린패밀리와 자연보호, 한국멸종위기야생동식물보호협회,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증평지구, 아름다운증평21추진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민간환경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 및 정화활동하고 캠페인이 있겠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교육은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민광준    자연보호 같은 경우에는 자연보호 중앙에서 전국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때 우리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님들이 거기에 참석해서 교육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현재는 지원이 안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민광준    그 교육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박석규 위원    특별히 이렇게 내용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거나 이럴 확률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여기서 현재 세분화를 시킨 거기 때문에 비용이 더 추가될 사항은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세분화시켜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지요.
「지방재정법」 17조에 의해서 상세하게 해야만 지원이 되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설된 3항에 그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좀 뭔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어떤 경우를...

○환경과장 민광준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자연정화나 틀에 박힌 외의 어떤 환경단체들이 더 우리 지역을 위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했을 경우에,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사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2항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거를...

○위원장 우종한     너무 추상적으로 잡혀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용추계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 1항이나 2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3항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도 추상적이고 또 비용추계에도 분명히 상세가 되어야 되는데 내용이 추상적이다 보니까 비용추계도 안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그래도 비용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 활동할 때 필요한 걸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증평군 안에서 어떤 특이한 발생이 되면 그때 재정적인 지원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러니까 군 관내에서의 한정적인 부분이란 얘기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이게 이제 어떤 사고나 환경오염사고가 발생이 되면 우리군 인력 갖고는 힘들거든요.
민간환경단체들이 거기에 지원했을 때, 그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58분)

○위원장 우종한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향토음식사업의 육성과 관계기관단체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해촉 규정을 보완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출의 구체적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 제목을 ‘사업의 지원’에서 ‘재정적 지원’으로 변경하고, 재정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1호 향토음식에 관한 교육·홍보, 제2호 향토음식 경진대회 등 관련 각종 행사, 제3호 향토음식 관계기관단체의 육성, 제4호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한 기존의 안 제18조를 보완하여 해촉에 관한 규정을 안 제18조의 2에 신설함으로써 해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을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서 상정 의뢰한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종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    운영내무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고유의 음식을 발굴·육성하고 관광 상품화 및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1월 23일 제정하였으며, 그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화음식을 개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단발성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8조 ‘사업의 지원’을 ‘재정적 지원’으로 변경하면서 지원범위를 규정하여 향토음식을 육성토록 하였고, 향토음식육성위원의 해촉 기준 마련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지금 향토음식 육성 지원 조례에서 지금 우리 구성이 되어있나요?

○환경과장 민광준    어떤...

○박석규 위원    단체가.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현재 단체는 구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전에는 향토음식 증평에서 경진대회를 갖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도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각 시·군 경진대회를 할 때는 저희들 모범업소에서 선발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경진대회 같은 거 갑자기 있을 때 그냥 ‘어디 나가라, 어디 나가라.’ 이것보다는 그래도 팀을 구성을 해서 연구를 좀 하고 해서 경진대회 같은 것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이게 지금 이제 향토음식연구회는 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다.
그 경진대회 증평군을 대표해서 나갈만한 데는 사실은 우리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모범음식점 정도는 나가야지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가서 경진대회 가서 입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연구회에서 한다는 건 저희들 모범업소에서 거기서 뽑아서 이렇게 경진대회 참석하는 수준

○박석규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그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향토음식 육성 조례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걸맞은 단체도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뚜렷하게 우리군에서 내놓을만한 향토음식이 과장님께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세울만한 게.

○환경과장 민광준    제 소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콩나물부터 김치부터 다 있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음식이라는 거하고 식자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이가 있는 거고, 김치하고 콩나물 같은 거는 식자재로 봐야 되는 거고요.
음식이라면 김치 같은 건 가능하겠지요. 김치 같은 건 음식으로 경진대회 나갈만하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발굴하는 것도 이 단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육성·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박석규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런 거는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지금 현재 여기에 재정적 지원 내용에 들어간 부분은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석규 위원    추가로 더 지원될 건 없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예, 지금 현재로서는 재정적 지원은 추가로 할 건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향토음식 육성 지원 조례가 있느니만큼 또 그 단체도 구성을 해서 지원했을 때, 뒤에 또 다른 불필요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 좀 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위원장 우종한 , 부위원장 연종석 ,
장천배 , 김태우 , 박석규 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기옥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연규봉
행정과장신연택
재무과장강사중
환경과장민광준

○서명

위원장우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