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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22일 (화)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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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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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
   - 경제과,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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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위원회는 지난 7월 8일 제4대 증평군의회 전반기 원구성이 되어 처음으로 열리는 위원회입니다.
 먼저 저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임무를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뜻을 존중하고 수렴하여 산업건설 운영과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총 2건으로 「위원회 의사일정의 건」과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이며,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리며,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소통과 화합으로 앞서가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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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일정은 부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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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위원회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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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 순서 및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는 경제과, 농정과 소관 순으로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겠으며, 7월 23일 제2차 위원회에서는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7월 24일 제3차 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1문 1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참여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과·소장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핵심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경제과장 이종학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9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무더위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신동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총회 산업단지 팀장입니다.
 이정규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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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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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장 이종학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4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또 우리 기업유치를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쪽에 제2일반산업단지 지금 보상이 지급이 되고 있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보상은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이 토지 보상은 한 54.5%, 또 기공승낙서 한 80%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합해서 한 81.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럼 이제 보상도 얼마 많이 안 남았다는 이야기네요.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계속 보상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박석규 위원    54%면 뭐 아직도 40%, 45% 정도

○경제과장 이종학    묘지 같은 경우 어차피

○박석규 위원    지금 남아있는 게 어느 쪽이에요? 묘지 쪽이에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묘지가 지금 많이 남아있고, 또 사망자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있고, 또 약간 저평가 나오는데 몇 군데 평가를 다시 해달라고 해서 그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재평가 불만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한 다섯 분 정도 됩니다.

○박석규 위원    그분들 재평가 지금 했습니까?
 아직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준비를 한 거예요? 지금 현재

○경제과장 이종학    현재 하고 있어요.

○박석규 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그 부분도 주민들하고 좀 부딪히지 않고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보상금액이 당초보다 증액이 되었습니까? 감액이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당초 제가 알기로 한 260억 정도 토지보상금이,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296억 정도 나와서 한 3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30억이 증액이 되었으면 저는 그만큼 분양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같은데.

○경제과장 이종학    제 생각에는 어차피 공사비를 절감한다든가 해서 시행사에서 아마 다 떠맡아서 별 차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석규 위원    30억 정도 증액이 되었다고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 정도 됩니다.

○박석규 위원    앞으로도 더 증액될 소지는 없습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보상협의가 안 된 부분 같은 경우는 결론은 증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다년생작물 심었던 분들도 지금 불만이 있는 분도 있고요, 그렇지요?
 그런 분들을 다 처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보상가가 좀 더 증액이 될 건가요?

○경제과장 이종학    큰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증액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차피 거기서 조금씩 누락된 거라든가, 저평가 나온 것에 대해서 큰 금액 차이는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우리 2일반산업단지가 입지조건이나 조건별로 볼 때나 상당히 다른 타 지역에 비해 불리한 편은 아니거든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분양가만 적정한 선에서 된다면 분양하는데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적정 보상가에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어차피 2일반산업단지를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29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분양 홍보지요?
 분양 홍보를 위해서 지금 군에서 하신 게 있나요?

○경제과장 이종학    전번에 저도 서울을 갔다 와서 대림통상 협력업체 한 28개 업체에 대해서 설명을 계룡건설과 같이 가서 설명도 한 적이 있고, 지금 팸플릿 이런 걸 만들어서 전부 다 저희들이 400부를 뿌렸습니다.
 뿌리고, 어차피 10월 달에 이제 분양 공고나면 본격적으로 MOU도 체결하고 저희들이 적극 뛰어들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박석규 위원    투자유치설명회를 하셨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박석규 위원    몇 번 하셨어요?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도에서 일괄적으로 서울에서 2번 했고, 제가 1번 가서 했고, 그래서

○박석규 위원    서울에서 한 거는 CEO초청설명회 하신 거고.

○경제과장 이종학    제가 이제 한 번 서울 가서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한 건 없나요?

○경제과장 이종학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제가 서울, 인천 금고공장에서 가서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설명회해서 크게 성과를 거둔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거기서 확답은 안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입지 조건도 좋고, 또 분양가도 50만 원 초반으로 다른 데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들고,
지금 MOU 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온다는 건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10개 이상이 저희들 입주 의향도 있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분양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저는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우리 계룡건설하고 우리하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해서 지금 2산단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예.

○박석규 위원    우리 부담을 덜려면 분양이 빨리 되어야만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경제과장 이종학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MB정부 때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기업유치가 사실 지방에서는 좀 힘든 편이에요, 지금 현재.
 힘든 편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지, 또 지금 대림통상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이전이 가능한 거예요?

○경제과장 이종학    8월말까지 이전을...

○박석규 위원    전체적으로 다 오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8월 말까지?

○경제과장 이종학    예.

○박석규 위원    그 하청업체가 28개 업체라고 했잖아요.

○경제과장 이종학    30개.

○박석규 위원    30여 개 업체가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어차피 대림통상이 오면 같이 올 수 밖에 없는 이런 조건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물류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훨씬 낫지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협력업체 30개 업체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서 뭐 거기서 그분들하고 이야기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경제과장 이종학    거기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확답은 아니지만 생각을 한번 하고, 여기로 오는 것이 자기들도 모든 게 비용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 대림통상하고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거의 중소기업 쪽인가요?

○경제과장 이종학    협력업체는 중소기업이고 대림 같은 경우는 중견업체로 볼 수가 있지요.

○박석규 위원    대림통상은 그렇고, 그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2산단으로 유치가 가능한가요? 어때요?
 우리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2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에 맞느냐, 아니면 여하튼 2산단의 입주조건에 맞아야지 또 입주도 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그 조건에 맞는 업체도 있을 테고 아닌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그것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고 판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대림통상이 오므로 해서 지역경제가 많이 좋아져야 되는데 8월 말까지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이주를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는데 그 부분도 철저하게 하셔서 꼭 하청업체까지 같이 올 수 있도록 유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다른 산단에 뺏기지 않도록 좋은 기업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지금 25쪽에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군의 실업자 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조사가 됐나요? 그거?

○경제과장 이종학    그건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박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구인을 요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구인신청한 사람들 중에 몇 %나 지금 알선을, 지금 취업이 된 상태인가요?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저희들 직업상담사가 계속 하루에 한 5명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하고 저희들이 그 인터넷하고 또 교차로, 화제신문이라든가, 구인처 발굴·방문, 워크넷, 모든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정보안내문을 전부 다 보내서 저희들이 기업체하고 또 필요로 하는데 파악을 해서 전체 지금 취업상담을 하고 있고, 또 취업도 시켜주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민선4기가 출발을 하는데, 아마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지 않겠냐고 보는데, ‘일자리창출을 하겠다.’ 당초에 올해 어느 선까지 몇 명까지 우리가 일자리창출을 한번 해보겠다는 계획이 있던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과장 이종학    사실 유동적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해보려고 저희들이 계획은 62% 정도 금년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도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41명을 취업을 구직을 상담을 하고, 또 140개소 구인업체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금년 말까지 하면 62%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석규 위원    저는 목표를 세워놓고 우리가 이제 행정을 하는 만큼 목표달성을 위해서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천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우리 경제과 과장님하고 직원 분들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여러 가지 산업단지라든가, 에듀팜특구라든가, 하여간 어려운 문제들을 잘 슬기롭게 해결해서 이제 많이 잘 풀려나가는데, 에듀팜특구 추진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가 돼서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금 이제 7월부터 특구계획변경용역하고 또 특구개발계획 승인받고 이제 실시계획 승인해서 이렇게 좀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것 지금 민자가 거의 1,000억 정도가 민자가 되는데 민자에 대해서 기업 어떻게 지금 해보겠다고 이렇게 들어오는 데가 좀 있습니까?
 타진한 데가 좀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예, 골프장도 있었고, 또 캠핑장도 있고, 또 블루베리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어차피 변경용역이 7월 달에 이달 중에 농어촌공사에서 한번 할 것 같고, 거기 나오는데 거의 1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 안에 같이 그게 말씀하신 대로 민자 투자 할 사람들이 거기 맞춰서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농어촌공사로도 문의가 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오고는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개발하고 나서 인재개발원에도 우선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긴밀한 협의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차피 승인이 난 만큼 또 거기에 우리 내실 있게 우리 지역 발전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여간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좀 질의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경쟁력 있는 시장 육성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참 열심히 노력한 거는 업무보고 책자에도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이게 투자한 만큼 재래시장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우리 지역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송산리에 입점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저도 소비자로서 보면 큰 마트가 오면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좋고, 또 재래시장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타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나가보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가서 둘러보고, 그런데 힘든 건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케이드만 설치해서 거의 96억 정도를 지금까지 돈을 투자한 걸로 주차장하고 화장실, 그리고 아케이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는.
 저희들도 좀 더 찾아보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종석 위원    이게 재래시장이 점점 이제 소비가 위축될 걸로 이제 본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재래시장 전체 시장 상인들의 마인드도 약간 좀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과장님께서 여기 특별한 전체 우리 전국 재래시장에 대해서 우수 벤치마킹을 혹시 갔다 오신 적이 있어요?

○경제과장 이종학    전번에 제가 3군데를 들렸었는데 진천도 한 번 들려보고, 청천도 한번 가보고, 몇 군데를 청주 육거리도 한번 가봤고.
 가장 사실 힘들어 하는 것은 어느 시·군이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거를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같이 했는데, 어느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되는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연종석 위원    전라도 어디 쪽 부근을 보면 시장에 보면 그 시장 점포를 전체 마트화를 시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몰리는 현상이 있고, 활성화가 제대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글쎄요, 그거는 제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한번 해서 저도 한번 가볼 필요가 있으면

○연종석 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4,900만 원, 5,000만 원, 계속 아케이드다, LED다, 여러 가지 해서 지원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해줬어요.
 주차장 사업이다 해가지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는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과장님도 거의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인정을 합니다.

○연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염려되는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투자 대비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여기서는 특단의 뭐랄까,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좀 활성화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이종학 경제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활기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증평 에듀팜특구 추진사업은 도안면 연촌리 일원에서 농어촌공사와 민간이 약 1,588억 원을 투자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도농교류시설, 힐링 휴양시설을 짓기로 2005년 7월 체결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지난 4월 30일 한국인력개발원 KDI로부터 경제성평가를 받아 에듀팜특구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님, 맞습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예,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본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에듀팜특구사업을 조기에 착공하여 침체된 우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일찍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것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천배 위원님.

○장천배 위원    예,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가스 보급하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실제 선정되는데, 도로가 저희가 이제 굴착을 하고 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도로가 저희가 도시과 도로 정비 사업을 하고 났을 때 3년 이내에는 굴착 같은 게 지금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없나요?

○경제과장 이종학    도시가스 하면서 문제가 민원도 좀 있고요.
 먼지도 난다, 또는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196m 좀 하고 하고 있는데 조속히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담당 팀장도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또 먼지 나는 것 물도 일부러 가서 뿌려주고 마무리 지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게 뭐냐면 저희가 어떤 도시가스는 군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매년 신청을 받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지역에 도시가스를 놔야 되는데, 거기에 도로를 포장을 했다던가 해서 그게 지연이 되고 그런 부분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도시가스도 한 5년 치를 받던가, 신청을 좀 받아서 도시기획선하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만약에 이 지역이 꼭 내년도에 도시가스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면 포장을 연기 시키든가 이런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 도시가스 보급하는데 증평군에 꼭 필요한 데 제때 보급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천배 위원    그 부분을 그렇게 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시고 도시가스 계획세울 때도 최소한 3년치라든가, 이런 걸 좀 받으셔서 거기는 꼭 해당 지역을 평가하실 때 이 지역은 군에서 봤을 때 꼭 해야 된다고 하면 협의를 하셔서 그 지역 포장이라든가 도시계획 하는데 좀 배제를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그것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12쪽에 증평사랑으뜸상품권 판매유통 촉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증평사랑으뜸상품권 판매 실적은 어떠신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저희들이 지금 상품권 때문에 이제 12개 시·군을 저도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조금 옛날보다 실적이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전부 다 월급에서 하면서 같이 시장을 살려보고 또 우리 증평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한 서너 군데는 그거를 폐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그전에 비해서 조금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어려움이 많으신지는 알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품권이 우리 지역에 많이 유통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어려우시더라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기업체나 관공서 등 협조를 구하여 판매를 극대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또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7쪽에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에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공연 내용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7월 16일 첫 공연하는 것을 저도 보았는데요.
 사람들의 참여가 조금 적은 것 같아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되고, 전통시장 만들기에 기여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가 4,260만 원인데,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는 재작년부터 하는 데가 있어서 제가 처음에 진천을 2주 전에 이틀을 갔다 왔어요, 거기서 어느 프로그램 갖고서 하고 있나.
 그런데 저희들은 그나마 다목적광장이 있어서 그늘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노상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런데 각설이타령, 품바타령 하는데 한 50명 정도 그 정도밖에 없고, 사업비는 저희보다 많고,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모든 걸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첫 번째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번 토요일 26일 날 또 하지만 그때도 제가 일부러 가서 봤습니다.
 보고, 시장상인회장하고 또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 문제되는 거는 보완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처음이라 해본 거고, 그리고 올 12월 달까지 계획이 잡혀있는데 재미있는 걸로 구성을 해서 대행업체하고도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좋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농정과장 연인욱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산업건설위원회 구성을 축하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군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으로 농정 업무에도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바라며,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정애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이석윤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연명흠 유통식품팀장입니다.
 민현기 축산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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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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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과장 연인욱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어느 해 보다 농가의 어려움이 있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연초에는 AI로 축산 농가들에게 많은 아픔이 있었고, 또한 연내에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의 FTA는 우리 모두가 대처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마다 위원님들과 우리 군민들이 협조하고 성원해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며, AI도 축산농가는 물론 군민 모두 한마음이 되어 대처함으로써 조기에 종식시킨 바도 있습니다.
 또한 홍삼포크 전문판매장 설치에 있어서도 양돈농가와 외식업 조합의 원만한 합의로 상생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특히 이를 전면에서 합의를 이끌어 주신 지영섭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힘입어 우리 농정과 직원 모두는 지속적으로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함으로써 군정방침인 잘 사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잘 사는 농촌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농민들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힘들었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박석규 위원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었는데 지금 피해 같은 것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예, 다행히 저희들 관내는 타 군보다 용수시설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밭 가뭄이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 마침 최근에 40mm 정도 비가 오는 바람에 한동안은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비가 온다는 소식이 일기예보를 보면 종종 있어서 안심단계에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근래에 지금 쌀농사 짓는 분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쌀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박석규 위원    우리군에서는 무슨 대책 같은 것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쌀 개방 관계는 우리군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국가적인 대응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교육을 갔다 왔는데 이번 달 말이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 정부에서 쌀 개방에 대한 종합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들 군은 타 군에 비해서는 조금 걱정을 덜 하는 것이 사실 읍 면적이 타 군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협조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 군 같은 경우는 쌀이 아무리 개방이 되더라도 사실은 걱정이 타 군보다는 덜하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쌀 생산 및 수급 자체로 산출을 해 보면 우리 군민들만 먹어주면 사실은 저희들이 생산하는 농가의 쌀이 다 소비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수치상입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쨌든 쌀값이 올라가야 돼요.
 다른 것을 하려면 미리 한 번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어쨌든 정부에서 시장 개방을 했으면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 맞지요.
 또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군에서 생산하는 것은 우리군에서 다 소비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전국적인 쌀값이 내려가면 농민들한테 손해가 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43쪽 못자리뱅크 자재 지원,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많습니다. 육묘용 상토 지원 많은데, 그 중에서 못자리뱅크 자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돈 액수는 3,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못자리뱅크 지원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못자리뱅크는 말 그대로 은행처럼 모를 한군데에 모아서 농가들이 뿔뿔이 못자리를 만들지 않고, 정부에서 지원도 해 줘서 인력도 절감하고 개개인이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경비도 절감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군에는 증평읍 하나, 도안면 하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잘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석규 위원    조합으로 되어 있나요?

○농정과장 연인욱    법인입니다.

○박석규 위원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법인으로다가

○박석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농민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우리 지역 관내 농가에게 육묘를 저렴하게 판매하고 농촌의 일손을 덜어주고자 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예.

○박석규 위원    그러면 올해 육묘상자가 하나에 얼마씩 지금 농민들한테 팔리게 됐나요?

○농정과장 연인욱    육묘상자요?

○박석규 위원    아니, 못자리요 모가...

○농정과장 연인욱    모가...
 제가 금방 그거를... 

○박석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파악한 걸로는 못자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괴산이나 여기나 거의 가격이 비슷비슷합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그렇지요.

○박석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당초에 우리가 지원해 줄 적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조금 마진을 덜 남기고 전체적으로 어차피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지원해 주지요.

○박석규 위원    지원해주는 것 만큼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된다.
 과장님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연인욱    그러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위원님이 보실 적에는 못자리뱅크에서 지원하는 거나 농가들이 별도로 개인이 하는 것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글쎄, 제가 그거를 비교분석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상자당 3,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2개소 뱅크에 지원해 주는 상토라든가 병충해 방제를 위한 것을 지원해 줘서 아무래도 농가들이 공급받는 데는 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내서....

○박석규 위원    아니, 지금 저렴하게 우리군에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들은 저렴하게 공급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우리가 개인이 모를 길러서 사오는 거나 지금 여기나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쨌든 우리가 지원해 줄 적에는 전체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때문에 지원을 해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모를 길러서 판매를 할 적에 주문을 받아서 그렇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주문 생산입니다.

○박석규 위원    주문을 받아서 생산을 하는 건데,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매년 상토 지원을 하고 부자재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것만큼 그분들이 법인이라고 그랬지요?
 법인에서만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을 한 번 우리 집행기관에서 거기까지는 아마 검토를 안 하셨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생산원가가 얼마가 나오느냐. 그러면 당신들이 이득금을 볼게 얼마냐 이렇게 해서 얼마 정도에 판매가 적정한 가격이냐.
 이것은 우리군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정과장 연인욱    위원님 사실 그것을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요. 연초에 못자리뱅크에서 올해 우리가 돈이 얼마씩 들어가서 얼마에 팔겠습니다. 이렇게 승인은 받는데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농가하고 못자리뱅크하고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저희들 사업 자체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사실이 그런 지는 제가 비교분석을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차이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다른 데서 모판을 사오는 것이나 증평에서 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이쪽 법인 쪽에서는 저한테 이것까지 얘기를 하느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만큼 우리 군민들, 농민들한테는 다만 100원이 싸도 조금이라도 싸게 공급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검토를 하셔서 법인만 이윤을 챙긴다 이렇게 하면 좀 어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저도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박석규 위원    어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한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농민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지금 인삼판매장을 지금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인삼판매장은 지금 저희들이 4월에 준공이 되고 입찰을 보기 위해서는 준공이 나면서 감정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감평을 받고 그런 기간들이 경과가 됐지만 이달 안에 공고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가 될 겁니다. 공고가 돼서 위원님들도 여러 방안을 먼저 번에 제시해 준 적이 있어요.
 여기 같이 타운 하나 있으니까 식당하고 판매장을 묶어서 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같이 묶는 것은 너무 덩어리가 커서 어려움이 있고 인삼판매장은 공고해서 전문위탁자가 나올지, 아니면 그것이 쉽지 않으면 물론 그동안에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했을 적에 한삼인이나 충북인삼 쪽에 위탁하는 방법도 강구가 됐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저기를 하고, 제 생각에는 물론 어떻게 홈페이지에 공고했을 때 어떤 분들이 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저희들 입점 의향을 받아본 분들이 서른 몇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법인을 만들어서 설치·운영하는 방법이 가장 문안하고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단 행정적인 절차는 공고 등 입찰 등을 거쳐서 선정을 할 겁니다.

○박석규 위원    당초에 취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계획이?

○농정과장 연인욱    당초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1안, 2안, 3안

○박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 와서 사실 어렵게 위원들 반대를 사실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걱정이 되기 때문에

○농정과장 연인욱    예, 그렇지요.

○박석규 위원    이게 걱정이 된다.
 거기서 과장님 이게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렇게 해서 사실 위원들 간에 논란도 많았고, 또 위원님들이 찬성하는 위원들은 거의 없었고 걱정되는 부분에서 반대쪽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계획은 농민들이 그래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인삼농가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했던 거예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맞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박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전에 그렇게 되면서 내려와서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충북인삼에다가 위탁을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자고 했던 것인데, 충북인삼에서 안 한다고 거부하셨지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난관에 부딪혔다고는 아직 단정은 지을 수 없고요.

○박석규 위원    아니, 그렇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아직 입찰을 공고하지도 않았는데, 부딪혔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위원님 언론기관도 와 계신데 그렇게 하면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과장님 어쨌든 간에 지금 와서는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것은 어렵지 않나.

○농정과장 연인욱    아니, 당초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박석규 위원    가고 있어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박석규 위원    그러면 그대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가 당초에 위원들이 걱정했던 것 그게 싹 없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저희는 최선을 다 할 겁니다.

○박석규 위원    최선을 다 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그쪽에 식당은 어떻게 됐습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식당도 이번에 다 같이...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지나가시다가 보셨겠지만 판매장에 문을 설치해서 거의 마감단계에 있어요. 그게 마감이 되면 식당하고 판매장을 같이 묶어서 입찰에 올릴 겁니다.
 지금 문이 거의 다 됐습니다.

○박석규 위원    식당이 지금 몇 달 됐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식당은 그 계약종료는...

○박석규 위원    그 절차가 있는 바람에 늦어진 거잖아요.

○농정과장 연인욱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재판에도 당사자들끼리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희들 사용허가라든가 사용료라는 것은 저희들은 다 받았습니다만 사용자들 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같이 입찰을 구할 겁니다.

○박석규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식당이나 그쪽 시설이 다 살아나야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인삼유통판매장을 하려는 것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박석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니까 차질 없이 진행을 하셔서 판매장이 항간에 안 좋은 소문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잘 사는 농촌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하고 직원 분들하고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질의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처음 계획에는 인삼농가에서 운영하기로 했다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법인이나 충북인삼조합이나 전문위탁기관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법인이 되든 충북인삼이든 전문위탁이 되든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규제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농정과장 연인욱    이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조례는 위탁에 대한 조례지. 운영에 대한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거기에 운영도 일부 포함은 되어 있지요.

○장천배 위원    아니, 포함은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거기에 대해 문제가 됐을 때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 제도적으로 만들어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야지 운영이 됐을 때 잘못된 것을 미리미리 방지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꼭 필요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은 검토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장천배 위원    그리고 39쪽 보시면 도농교류 활성화로 농촌활력 증진 있어서 저희가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장천배 위원    사업비가 2,200만 원인데 다 군비인가요? 이것은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연인욱    잠깐 제가 아직...

○장천배 위원    그것은 다음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삼보권역마을 종합정비사업을 그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장천배 위원    거기에 한 25억 원 정도 되고,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하고 있는데 혹시 중복되는 사업이라든가 중복되는 예산이 있지 않나하는 그런 노파심이 생겨요.

○농정과장 연인욱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는 게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체험마을이 정안마을에 체험마을을 정했고 사실 장이 익는 마을도 체험마을로 저희들이 되어 있고, 지금 새로 삼보 여기 저수지 밑에 거기도 체험마을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같이 농업·농촌 종합개발사업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이중지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체험마을 부분하고 물론 사실 재원이 달라요.
 그래서 그게 준공이 될지....

○장천배 위원    그렇지요, 재원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사무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본위원이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사무장 체험이라든가 농촌마을 사무장 체험하고 권역마을 사무장 체험하고 같은 분이 하나요, 따로따로 있나요? 
 아마 따로따로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연인욱    그래서 저희들 체험 분야 부분에 대해서 사무장 채용이나 이런 부분은 중복지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중복지원이 아니라 어쨌든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사무장을 저희가 인건비를 줘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권역마을에 사무장이 또 있어요, 거기서 운영하는 게.

○농정과장 연인욱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장천배 위원    그런 부분이 어쨌든

○농정과장 연인욱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무장으로 치는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무장을 채용하기 때문에 글쎄요.. 그것은.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이중으로..
 어차피 예를 들어서 권역사업이나 휴양마을이나 같은 동네에서 사업을 거의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겹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심있게 봐 주셔서

○농정과장 연인욱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차피 사업은 똑같으니까 동네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장천배 위원    부서만 다르지. 그런 거를 예산낭비가 안 되게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쪽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농정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셔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어쨌든 이게 사실은 원래는 지난 연도에 모든 게 다 끝났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 입주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반대에 부딪혀서...
 1년 연장을 했지요. 이게 금년 말까지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금년 말까지만 하면 됩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로 인해서 제때 못해서 사업비 못한 부분이 반납을 한 겁니까, 아니면 늘어난 겁니까?
 그래서 지금 모자라는 사업비가 있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지금 모자라는 것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본다면 총 사업비 1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과됨에 따라 또 어쩔 수 없이 반납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농협에서 유통센터를 사실 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농협이 다시 체계에서 광역친환경농업단지도 법인이거든요.

○장천배 위원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농협도 법인인데 그게 다시 광역 법인으로 들어오는 데에는 거기 절차상의 농협법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일이 경과됐다기보다도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감액이 될 부분이 됐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모자라는 부분이 그렇게 돼서 모자랐는데, 그 모자라는 사업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아니, 지금 모자라는 것은 없고, 사업은 정상적으로 다 완료가 됐고, 다만 그 부분만 반납이 된 것입니다.

○장천배 위원    다만 그 부분만 반납하고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장천배 위원    다른 것에 있어서는 모자라는 것 없습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장천배 위원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이 당초에는 4~5월달에 생산하고 공급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8월로 늦어졌어요. 늦어진 이유가 본위원이 대충 알기로는 설계라든가 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게 있는데 늦어지는 주원인이 뭡니까?
 우리군에서 법인에 대해서 사업 지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늦어진 거는 아니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들으셔서 알겠지만 사업자가 변경이 됐었잖아요.

○장천배 위원    예.

○농정과장 연인욱    그런 부분들 또 그분들이 변경이 되면서 자기들 간에 협의될 사항들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설계와 현장을 맞춰볼 적에 보면 변화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또 언젠가 오시게 되겠지만 가 보시면 겉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안에 기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광범위하고 시설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당초 사실 농림부하고는 6월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6월말까지 거의 큰 거는 다 완료를 해서 농림부에서도 그렇게 지적없이 지나갔거든요.
 하여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몇 달 늦은 것 같고...

○장천배 위원    아,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가동하는데 쉽게 말하면 원료라고 하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들 것을 전부 갖다가 활용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일단은 축산농가 것이고요. 저희들 당초 얘기된 대로 일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가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이 시설은 퇴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분뇨처리를 목적으로...

○장천배 위원    예, 그렇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물론 분뇨 처리가 자연적으로 되기는 합니다만 분뇨처리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친환경퇴비를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성축산 것이 1차 처리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냄새 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주력을 하고 기타 건에 대해서는 향후에 방안을 마련할 겁니다.
 일단 대성축산 그쪽에서 원료를 제일 많이 가져올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저희 축산농가 대성축산 말고 관내 축산농가가 돼지축사는 몇 개나 있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농가는 소 이렇게 해서 앞에 현황에.....

○장천배 위원    아니, 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건 별도로

○농정과장 연인욱    아니, 축산농가는 한우 같은 경우는 244호 그리고 젖소도 12호, 돼지는 마리 수에 비해서 호수는 적습니다. 여기도 다섯 농가 이렇게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그 농가들에서 나오는 돼지 축산분뇨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관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기적으로 아마 수거를 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향후에는 다 거기로 전부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연인욱    가축분뇨 처리는 자가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대성축산 같은 경우는 위탁 처리하고 있고 자가 처리를 해서 위탁하고 제천인가 어디서 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남들이 볼 때 폐기물이나 혐오시설로 보겠지만 농가에서 사실상 중요한 자원일 수도 있는데, 제천 어디 농협에서 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처리되는 부분이 거의 소 농가에 대해서는 거의 다 자가 처리되고 있고요.

○장천배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혹시나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최대한 분뇨처리를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어차피 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퇴비가 생산되면 어쨌든 보급은 우리군에 있기 때문에 우리군민들한테 특혜가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보조금에서 나갑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앞으로 공급계획이요?

○장천배 위원    예, 공급계획

○농정과장 연인욱    공급계획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농가를 돕는 것도 있지만 도에서 내려온 국·도비 이런 부분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군비를 포함해서 농가가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인근농가에 대해서 그런 약속은 제가 잘 모르지만 만약에 인근 주변 농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부분들하고 어느 정도 편차를 두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천배 위원    어차피 저희 군이 광역친환경농업단지로 지금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부분적인 것보다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전체적인 농민들한테 혜택을 똑같이 줘야지. 인접 부분만 특혜를 준다는 것보다는 우리군 자체가 광역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그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부분을 하여간 세심하게 또 혹시 이게 사업을 농민들 위해서 청정지역 농산물을 생산하게 만든 건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 또 농민들한테 불이익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연인욱 농장과장님 업무보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잘 사는 희망찬 농촌 건설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군 농업인들은 FTA 확대, 기상이변, 고령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농업인들의 이러한 어려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농업인 자녀 교육여건 개선, 농촌 재능 나눔 활동 지원 등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좀 더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끼기 위해 지원효과가 큰 사업을 추가 발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등 각종 농업인을 위한 보조금이 많은데 받으신 분들만 받게 하지 마시고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저소득층 농업인의 소외됨이 없이 함께 잘 사는 희망찬 농촌 비전에 맞는 사업추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7월 23일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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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명)

•     위원장 이동령 , 부위원장 장천배 .
•     김태우 , 박석규 , 연종석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윤경식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경 제 과 장이종학
•    농 정 과 장연인욱

○서명

•    위원장이동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