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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23일 (수)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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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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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
 -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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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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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동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과 전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함께 군민이 잘살 수 있는 증평 건설과 재난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재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권영훈 토목팀장입니다.
 김배경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안용철 하천방재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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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안전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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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끝으로 안전건설과 전 직원은 증평군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하여 지역개발 및 재난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새 한참 안전사고 하는데 지금 66쪽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1회 개최하는데 안전관리위원회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하게 되면 내용이 뭐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박석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위원회는 중앙하고 지방에 유기적인 안전체계 조직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안전문화운동이라든지 또 안전캠페인 그다음에 또 안전모니터 봉사단이라든지 해서 안전과 관련된 각 분야에 안전문화 확산하고 그다음에 저희 행정기관은 물론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안전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1회 개최하였다고 하는데, 언제 한 거예요?
 한 거예요, 할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상반기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박석규 위원    개최한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박석규 위원    관리위원회 하면 지금 몇 명이나 참석을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안전관리위원회 하면 보통 저희들 15명에서 20명 내외 정도 참석합니다.

○박석규 위원    선정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선정은 당초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장마철이에요.
 올해는 마른장마다 보니까 아직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장비점검 같은 것은 문제없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거는 여름에 자연재해 위주기 때문에 수방자재 특히 장비를 갖고 있는 장비협회 그다음에 저희들 현장, 저희들 직원들의 비상대비태세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상당히 안전불감증이라고 할까요.
 전부다 일어나는 사고마다 대형사고가 일어나는데 엊그제도 기차 사고 또 났잖아요. 그것도 나고 세월호부터 해서 계속해서 안전사고가 터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가적으로 보면 결론은 지방정부에서 터지는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안전점검만큼은 진짜 시급하다. 제가 업무보고를 지금 받으면서 관련된 과만큼은 말씀을 다 드리는 거예요.
 다 질의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들노래축제 때도 사실은 우리가 대비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예상하지 못했던

○박석규 위원    예,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훈련한다면 앞으로도 실전 같은 훈련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빈틈없이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에듀팜특구 진입도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공사가 언제 시작됐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에듀팜도로가 시작된 것은 2010년도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면서부터 2011년도부터 실시설계용역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박석규 위원    아니, 에듀팜도로 진입도로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진입도로요.

○박석규 위원    지금 공사가 시작된 것은 올해 시작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금년도에 4월달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착공은 된 상태입니다. 현재 보상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난주에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사업비 확보는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됐어요?
 사업비 확보는 완전히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 확보를 해야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사업비는 국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전체 468억 확보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에듀팜특구 진입도로 하다 보면 급경사 지역 있잖아요.
 터널로 한다는 데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박석규 위원    거기는 공사비가 지금 어떻게 우리군에서 부담합니까,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부담을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거기가 저희들이 당초에 에듀팜특구를 MOU를 체결하고 처음에 할 때 저희들이 특구 경계까지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진입도로 설계도 경계까지 가는 것으로 당초 계획은 했었는데 실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정상 부분을 현재의 종단구배 상태로 그대로 올라가면 도로 경사 구배가 13% 이상 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13% 종단구배를 가진 도로는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도로시설 기준에서도 산지부에서는 13%까지를 한계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최악의 경우가 그렇고요.
 실제 일반 차량들이 통행을 하려면 보통 7%나 8% 정도의 종단구배를 가져야지만 원활하게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추려다 보니까 정상부 고개를 낮추어야 합니다. 낮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개 정상부까지 종단구배를 맞춰서 가면 그 특구하고 딱 만나는 부분이 종단구배상으로다가 5~6미터 이상 단차가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차가 가다가 갑자기 절벽을 만나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특구 안쪽까지 도로 선형을 계획은 일단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경계까지는 저희들 사업비로 일단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특구 안쪽 부분은 당초 협약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사업비 부담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터널로 할 예정이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박석규 위원    그런데 터널 진입할 때까지만 우리가 하는 거냐, 아니면 터널까지 우리가 하는 거냐.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근데 그 터널이 저희들 경계에서 양쪽에 걸칩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일부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일부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박석규 위원    지금 사업비 확보한 것에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아, 그거는 경계까지만 저희들이 확보가 된 것이고 경계에서 특구 안쪽으로 가는 것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사업비를 부담하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석규 위원    거기서 답은 온 것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아니, 현재 온 것은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온 것은 없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사업이 잘 되어야겠지요.
 잘 되어야 하는데, 우리군에도 부담이 많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런데 그 사항은 특구를 다시 변경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지구계획이라든지 또 특구 내부에 개발계획 변경 등이 있으면 그것은 다시 변경된 내용하고 저희들 도로계획하고 다시 검토해서 맞추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보면 문암천 일원 사곡 2리 앞에 지금 민원 들어온 것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현재 민원 들어온 것은 문암천 쪽에 진등교 교량 인근 그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이 노후가 됐는데 그것을 이번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할 때 포함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은 당초에 방재청의 승인을 받은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을 해서 이번에 정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민원 들어온 게 그것밖에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문암천에는....

○박석규 위원    지금 석곡 2리 앞에 보면 물이 합수되는 데가 있지요, 버드나무 있는 동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사실은 제가 거기 현장을 갔다 왔어요.
 글쎄 안전상에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설계가 그렇게 나왔겠지만 물이 합수되는 데는 항상 하천 폭이 넓어져야 되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넓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문암천하고 연결되는 천이 뭡니까?
 아니, 석곡리니까 거기에 보면 합수가 돼서 지금 다리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앞에 보면 오히려 하천 폭이 좁아졌어요.
 그거 아마 팀장님 그거 민원 들어온 것 있지요?

○하천팀장 안용철    마을 진입하는 데는 좀 선형이 안 나온다고 해서

○박석규 위원    아니, 선형이 안 나오는 것보다는 가서 보면 하천이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현장 확인해서

○박석규 위원    과장님 가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위에서 물 양이 어떻게 되든 간에 위에가 상당히 하천 폭이 넓어요, 양쪽에 이렇게 합수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합수머리에서 물을 받아가서 내려가는 데가 좁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은 여기서 물이 정체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물 양이 엄청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는 제가 눈으로 봐도 이것은 잘못됐다. 그런데 밑에 내려가서 보면 그런 대로 괜찮은 느낌도 나요.

 그런데 위에서 다리에 서서 보면 어쨌든 합수머리 물이 두 군데가 합수가 되는데 밑에가 좁다고 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봐서 좁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옛날에 거기가 버드나무 쪽으로 동네까지 물이 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우리 과장님이 업무보고 끝나면 가셔서 확인하셔서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선형도 잡아야 되지만 이쪽에 일부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쪽을 넓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확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 조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제가 현장 사무실 가서 도면을 보자고 하려다가 거기까지는 제가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설계 자체를 할 적에 조금 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로 하더라도 우리가 물 양에 큰 문제없이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이 보기에는 불안하다고 하면 그것도 사업에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현장 꼭 확인하셔서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이렇게 보니까 굵직굵직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한 표시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책자 83쪽을 보면 도안면소재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공정율이 되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현재 도안면소재지 정비사업은 특화거리 그쪽에 종배수관 매설하고요. 그다음에 박스 설치 그리고 기존에 보도철거, 또 편입되는 지장물 철거가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에 대해서 현재 배수박스하고 종배수관 그다음에 토공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제근 상사 공원에 대해서는 토공 완료했고, 그다음에 각종 동상 설치하기 위한 기반시설 그것을 현재 하고 조경석도 본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나중에 연제근 상사 동상 설립이 되면 여러 가지 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담당부서로 하여금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전쟁기념관 등에서 방문을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하여튼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까지 해서 10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의도는 면소재지 화성 1구부터 3구까지 배수관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연종석 위원    언제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을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것은 우기가 지나고 나면 바로 완공시키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내년에도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아, 그것은 금년도에 다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도로포장까지 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아직 보상 협의 안 된 분이 있고요. 

○연종석 위원    그렇지요, 화성 3리.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래서 포장까지 하기에는 금년도에 공정상 어렵고 종배수관이라든가 횡배수관 그다음에 지중매설 되는 부분 이정도만 끝나면 도로 아스콘 포장은 아니더라도 도로시설 기준의 포장층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공사가 일사분란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의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어린이들하고 노약자, 어르신들 분들이 공사로 인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것은 우선적으로 해서 도로 쪽으로 해서 마무리를 빨리 지을 수 방법을 찾았으면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저도 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서 전 구간을 한 번에 다 철거를 해 놓고 하지 말고 구간구간 블록별로다가 철거를 해서 한 구간씩 마무리를 해 가면서 들어가라고 그렇게 다시 별도로 지시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철거된 부분은 맨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전펜스라든지 이런 걸로 아주 조립을 해서 엮어가서 하고 아니면 철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완전히 덮어서 안전사고를 나지 않게 그렇게 조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불편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아직 보상이 안 되어서 철거도 안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선 철거가 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주민 불편이 없도록 블록별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요, 이게 2015년까지 끌고 간다는 것은 위험성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일단은 도로 자체를 전체적으로 건드려 놨잖아요. 건드려 놨기 때문에 빨리 어느 한 구간이라도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만약에 거기서 인명 피해라도 한 명 발생한다면 일 잘해놓고 와서 어떤 불행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게 있어요.
저도 항상 그것을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도 자주 나가셔서 안전에 대해서는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연제근 상사 거기는 주민들이 많이 안 다녀서 크게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화성 1구부터 3구까지는 안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94쪽 사곡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를 조금 하신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사곡권역 종합정비사업은 현재 사곡 1, 2, 3리 위원들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권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선진지 벤치마킹도 갔다 왔고요. 추진위원회도 매달 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내용이 뭔가를 지금 전체 제출을 받아서 사업이 권역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지 우선 지침에 의해서 검토도 하면서 또 마을별로 여러 가지 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을 사업비가 다 허용이 되면 해 주면 좋겠지만 전체 사업비가 가능한지도 판단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시행가능 여부하고 전체 사업비의 충족여부 등을 그런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다 마무리가 되면 기본설계를 들어가서 기본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여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사곡 1리 주민들이 얘기를 한 게 있었는데 혹시 그것도 여기 사업에 가능할지 저희가 증평~청룡간 도로를 확장해서 하고 있잖아요, 궁전 앞에.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연종석 위원    거기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하천이 하나 가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궁전 앞에 말씀하는 겁니까?

○연종석 위원    예. 그래서 그 앞에 보면 하천이라고 해야 되는지 도랑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방 둑에다가 도안의 조롱박터널 같이 그것을 하나 할 수 없겠는가를 물어봤었는데 그 사업도 여기 사곡권역 종합정비사업에 그것도 정비하면서 할 수가 있는 건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하천이 현재는 마을내 세천입니다.
 소하천 정비법에 의한 법정 하천이 아니고요. 지금 세천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하천이 18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작은 규모의 세천 8개소를 추가해서 소하천으로 추가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궁전에서 나오는 하천도 거기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강천부터 시작해서 궁전을 통해서 코스모텍 있는 용강 외룡입구까지 소하천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소하천으로 지정이 되면 현재는 소하천의 설계 빈도가 30년에서 설계빈도를 50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소하천의 하폭이 지금보다는 훨씬 넓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의 토지도 다시 매입을 해서 확장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조롱박터널을 권역사업으로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소하천 정비계획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하고 그것을 한 번 용역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가능한지를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있겠지만 일단은 모든 사업이 주민이 편하고자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우리 주민의 안전과 복지 쪽이나 건설하는 여러 가지 일이 많겠지만 그래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연종석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김일기 안전건설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한 생활환경과 조화로운 균형 개발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77페이지 보면 지역간 연계 강화를 위한 도로망 구축에서 증평읍 남하리 일원 3년간에 걸쳐서 26억 원을 투자하여서 2개의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대로 준공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에, 장천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료위원이 우선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84쪽 보시면 마을정비사업 권역단위사업을 지금 저희가 도안에 상그린은 했고 지금 삼보권역하고 삼기권역하고 금년부터 방곡권역이 들어가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권역사업의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보세요, 지금 완공된 것 하고 지금 실행하고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제가 보니까 이 제도 자체는 사실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저희들이 군에서 사업비를 보통 70억, 40억, 30억 이렇게 투입해서 3년, 4년 이렇게 공사를 시행하는 기간 중에는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관리를 해 주고 농어촌공사도 위탁을 받아서 같이 참여해서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각종 행정지도라든지 사업시행이라든지 또 추진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준공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운영에 들어가는 시기가 되면 사실은 그런 부분은 사실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미 상그린 권역 같은 경우에 준공이 돼서 현재 주민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단계에 있고 또 삼기권역이나 삼보, 사곡권역 같은 경우는 한창 진행중인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항상 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 이것은 한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전체 주민을 위한 권역사업이기 때문에 한 개인이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기 보다는 봉사라든지 또 이런 참여하는 이런 마음을 앞세우고 해야지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소득에도 도움이 되지. 절대 개인적으로 이득을 바라면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 컨설팅 용역이 이 권역사업에는 같이 다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행업체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지도를 해 줘라.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군 자체에서도 권역사업이 저희들이 4개가 있고 많은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로다가 워크숍을 한 번 개최를 해서 꼭 이 주민들이 가시면 성공한 마을 쪽만 벤치마킹을 갑니다.

 그래서 그쪽 말고 실패한 권역의 추진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하는 사례를 한 번 소개를 해 드리고 또 그렇게 갔을 때 나중에 권역도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들려주려고 지금 한 번 워크숍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도 염려하는 부분은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현재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단계에서 그런 것을 최대한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과장님이 핵심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권역사업이 주민 소득기반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권역사업이다 보니까 마을주민들이 화합하고 합심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단합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데가 자꾸 불거지는 게 여러 군데가 생기고 있습니다. 주민 화합이 안 되고 또 권역사업이 단위사업이에요. 작은 데는 그런 게 덜한데 바운드가 크다 보니까 사실 화합이 잘 안돼요. 삼기권역 같은 것 지금 본위원이 자주 올라가 보는데 가는 데마다 얘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 한 군데 묶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매개체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자체가 삼기권역을 예를 들면 주위에 있는 특성이라든가 마을지역의 유명 이런 부분을 찾는 것보다는 그냥 일부분 보고 아, 이것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시행하는 가공시설 같은 것도 지금 시설을 해 놓고 어떤 자원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산수유 가공공장을 해 놓고 산수유 딸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안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 다 찾아보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상그린 같은 것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거의 정지 상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삼기권역도 1차 사업이 끝났고 2단계 사업이 들어가는데 2단계 사업 시행하면서 그런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것은 과감히 주민들의 화합에 전환해 주시고 또 되도록이면 어쨌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하면 좋은데 우리 농촌 여건이 향후 갈수록 그렇지 못해요. 점점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업도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소득도 중요하지만 생활 정비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은 주민들이 복지문화 쪽 비슷하게 그런 쪽으로 간다면 주민들도 환영을 할 것이고 또 군에서 나중에 부담이 덜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공장 같은 것 다 해 놓고 가동 안 되면 다 군에서 떠맡아야 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더 심도 있게 하여간 주민 스스로가 일단 이 권역사업은 주민이 화합하고 단합하고 또 마을의 특색 있는 지역자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것은 주민들이 일차적으로 우선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을에 많이 계획을 세워서 유·무형 자산이라든가 또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구체화 시켜서 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지만 일단 주민들 스스로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아무리 지금 사업을 잘 해 주어도 사업이 끝난 후에는 주민들이 항상 군에서 다 해 주겠지라는 그런 초동적인 자세보다는 지금도 능동적으로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앞서서 나가서 하고 군에서 뒷받침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군에서 앞서서 해주고 주민들이 따라 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본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저희가 권역사업이 사실은 남부권 쪽에 다 몰려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장천배 위원    북부권 쪽에도 그런 지역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기저수지 뚝 높이기 농어촌공사에서 해 가지고 밑에 공원 만들어졌지요.
 그 공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합니까, 군에서 이관한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아직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본위원이 저녁 늦게 몇 번 가 봤는데 가장 문제점이 거기 오는 분들이 화장실 문제점을 자꾸 제시하는데, 그 공원에 보시면 화장실 갈 때가 없어요. 그래서 삼기권역 공동체회관에 금년도에 남북교를 놓으실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삼기권역 공동체회관에도 유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화장실을 못 들어갈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거기에 왜 화장실을 설계에 보면 본위원이 처음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뺏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위원회 할 때 참석을 해 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완전하게 저희군이 이관을 받으면 산림공원소로다가 이관을 받게 됩니다. 일단은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은 현재 산림공원사업소에 협조·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2단계 사업에서 목교가 설치가 되면 실질적으로 가장 접근성이 좋은 데가 저희 삼색마을 공동체회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삼기저수지 주변을 걷고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화장실 문제가 또 도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거기에 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장천배 위원    공연장 본위원이 가 보니까 시설물 고가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방치해 놓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장비가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상당히 고가이고 장비도 좋은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CCTV 감시TV 하나 없이 무방비로 방치해 놓고 있는데, 그거 와서 다 떼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래서 삼기권역 위원장님 말씀이 그 관리권을 나중에 삼색마을 공동체회관에 주면 삼기권에서 관리를 해 주겠다.

○장천배 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그 공원 관리는 나중에 이관하면 산림공원사업소 쪽으로 넘어가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장천배 위원    그쪽으로 넘어가면 전체 관리는 우리군에서 하지만 운영은 삼색마을에 주어서 거기 체험객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공동체마을 사업비에서 그쪽에 관리하려면 CCTV 같은 것 하나 분명 설치해야 돼요.
 고가장비 그냥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안 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런 부분은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유지 관리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안전불감증으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군의 방재시스템을 보면 자연재해하고 사회적 재난하고 분리해서 팀이 되어 있지요, 이관돼서?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쨌든 우리 부서팀은 그렇게 관리가 되지만 일반 사회단체나 이런 단체는 같은 이원화가 아닌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보다는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요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도 보면 자연재해 쪽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 재난은 별도로 안전총괄팀에서 하면서 거기에 민간단체에도 위탁하고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안전총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 부분을 일원화시켜서 안전 점검날이 매월 4일인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매월 4월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 날도 전체적으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한 가지만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7쪽 동료위원이 질의를 부탁했던 부분인데 남차~증천간 도로개설 이게 공정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됐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현재 토공층 마무리됐고요. 그다음에 도로 양옆에 종배수로를 거의 다 마무리단계입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올해가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현재 공사하는 부분은 금년도에 준공됩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이것 또 공사할 구간이 나머지가 얼마나 남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남은 부분이 거기에서부터 죽리초등학교까지 그 구간이 좀 남아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향후 사업비나 추진계획은 지금 갖고 계신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잔여구간도 실시설계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구획까지 다 결정이 되어 있고요.
 사업비만 확보되면...

○박석규 위원    군 도로를 마무리 짓기까지 어느 정도 예산이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게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현재 남아 있는 구간이 전체 3.66km인데 1.76km가 완료가 됐고 1.9km가 남아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1.9km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래서 전체 잔여 사업비가 48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산 확보는 지금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과거에는 이런 군도로나 하천 도로에 지방양여금 제도가 있을 때 문제없이 추진이 되는데 지금은 광특이라든지 이쪽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저희 군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될 사항입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저희들 군도사업을 하면서 제일 문제점이 뭐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제일 어려운 게 사실 재원부족입니다.

○박석규 위원    재원 부족이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박석규 위원    그러면 우리군 같은 경우 타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간구간 이렇게 잘라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보상비에서 그러니까 먼저 한 사람은 만약에 1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다음 구간 사람은 거기까지 포장이 됐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갑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토지주들이.
 그래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먼저 토지부터 다 매입을 하고 공사를 한 번에 하면 그런 불만이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박석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전 구간을 보상을 다 주고 또 한 구간씩 공사를 해서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한 것만큼 실제 개통은 좀 늦어지기 때문에 투자한 것 대비해서 효과가 적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전체 보상을 주고 구간구간 하는 것 하고 지금처럼 한 구간씩 보상 주고 공사하는 것 하고 어느 쪽이 더 낫다 아니다는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낫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일단 저희들 군 전체 재정하고 연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재정상을 고려하면 지금 같이 공사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장·단점은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토지주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불과 1년 사이에 하면서 여기까지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 뒤에 보상 받는 사람들은 이득을 보고 그전에 수용된 사람들은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이런 게 지금 현재 구간도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군 도로를 내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간구간 해서 공사를 하는데 한 번쯤은 그런 불만을 해소하고 예산절감차원이 된다고 하면 검토를 한 번 해 볼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박석규 위원님 하신 말씀 유념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66쪽 안전사고 사전대비로 군민의 안전 생활 보장에 보시면 금년도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으로 인해 이로 인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각종 시설물 및 공사현장 등에 대하여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점검결과는 어떠셨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정관리대상 시설 기존에 이미 준공이 되어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하고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어린이놀이시설 그리고 들노래축제하고 인삼씨름대회 등에서 사전에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를 해서 점검을 했는데 현재 특정관리대상 점검하고 나면 그 결과가 다섯 가지 등급으로 나옵니다. A, B, C, D, E 등급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93개소에서 현재 A, B, C는 상태가 양호한 건데요. 저희들은 전체가 다 A, B, C 등급까지 나왔고요. 특별 관리하는 D등급이나 E등급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진설계가 과거에 내진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설계된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내진이 안 된 부분은 그런 것은 별도로 시설별로다가 내진 보강을 하게끔 그런 것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 청사 같은 경우에도 내진설계 기준 이전에 만들어진 청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재산관리부서에서 별도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염려하셨던 부분은 저희들은 특별히 시설에서 문제점이 나타난 시설은 없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다가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유지관리 보수비를 활용해서 그것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참 다행스런 일인데요.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추경 등 예산 반영을 해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재난대비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군에서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증평군이 되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특히나 하반기에 있는 증평 학생 특전캠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위원장님 유념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도시교통과장 연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도시교통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성관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신영석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최서영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이재현 교통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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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도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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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동령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증평도시구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에 증평읍 종합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젊음의 거리 조성공사 발주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신 젊음의 거리 조성공사 발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젊음의 거리 조성공사는 증평군청 사거리에서부터 예전에 한전지중화사업 끝인 홍제약국 있는 데까지 한전지중화사업과 보도를 재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거리 수목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 가로수 식재가 계획이 되어있지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되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가로수 수종을 뭘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결정을 한 것이 이팝나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가로수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6월에 역전의 거요, 가로경관 경기공사, 그렇지요?
 거기도 주민들이 좀 가로수 식재 때문에 반발이 있었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특별하게 반발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간격조정 그런 이야기도 일부 나오기는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팝나무가 지금 어느 정도나 크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제가 알기로는 10m 이하로 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팝나무에 대해서 많이 지식도 얻고 그랬는데, 이팝나무가 무난하지 않느냐 해서...

○박석규 위원    이게 시내는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게 간판을 가리고 이렇게 하니까 몰래 죽이고, 몰래 자르고, 그렇지요?
 그게 사실 연속되는 건데 오히려 상가 주인들한테 이제는 또 반발도 있고, 또 그쪽에 지금 인도 폭이 좁은데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젊음의 거리 조성공사가 한쪽으로 인도를 30에서 50cm를 좀 넓히는 것으로 이제 계획이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이 현재 되어있는 거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허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쪽 우측의 인도를 조금 확보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글쎄요, 지금 현재 도로 폭도 저는 그게 차량통행 하는데 넓다고는 안 보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넓지는 않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폭을 또 좁혀가지고 거기다 가로수 식재를 한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가로수 식재를 했을 경우에는 공기정화나 이런 측면에는 좋겠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통행을 한다든가, 거기는 진짜 통행이 많은 쪽인데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이렇게 할 바에는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래서 이제 그 관계도 이제 제가 알기에는 지금 현재 심어져있는 은행나무가 수직으로 상당히 많이 크고 관리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해놓은 게 미관상으로 이렇게 보기도 좋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이제 수종을 개량하는 걸로, 다른 걸로 하는 걸로 이제 그래서 그걸 시작을 했던 건데, 그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하면 그 일부 부분을 또 여름 같은 때는 그늘도 지는 부분이 있고, 또 이팝나무가 은행나무 마냥 수직으로 이렇게 무지하게 길게 크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의견수렴을 한다든가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에 숲이 조성이 되고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잘못해서 지금 은행나무 같은 경우 전부 다 가지치기 해놓으면 나중에 진짜 중앙에 뼈만 남는 이런 현상 진짜 보기 싫거든요.
 이런 현상이 될까봐 또 걱정이 되고, 또 주민들의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원이라든지, 그리고 자기들 이팝나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게 저희 집 옆에도 있습니다만, 그게 그 나무도 적게 크는 나무는 아니거든요.
 차라리 수종이 잘 자라지 않는, 진짜로 오래갈 수 있는, 은행나무 같은 경우 우리 군에 은행나무 가로수 식재를 많이 했는데 문제점이 많잖아요.
 은행 달리면 떨어지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것은 오히려 잘못했을 경우에는 도시경관의 미관을 해칠 수 있는 것도 되기 때문에 신중히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좀 더 해보고 산림공원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자라지 않는 나무 수종이 뭐가 좋겠나,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8쪽에 미래지향적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군 전체를 놓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우리 증평군 전체 면적 81.832㎢됩니다.
 전체를 놓고 하는 겁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어떻게 보면 좀 늦었어요, 그렇지요?
 좀 일찍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하는 바람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5년인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5년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도 참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요구사항은 평소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도 이제 요구사항이 많은 걸 지금 다 기록을 해놓은 사항도 있고, 도로 폭이나 폐지관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산리 택지개발이 완료되었어요, 그렇지요?
 우리군이 도시개발을 할 때가 지방도 510호선 넘어, 그리고 안재미 앞 송산리, 증천리에 보면 도드물들, 그렇지요?
 거기가 이제 중점적으로 도시개발을 해야 될 데인데, 그 부분도 지금 들어가 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이제 전체 면적을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 결정변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회사가 이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드물들 관계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거 주거지역을 풀어야 거기도 아파트도 들어오고 또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충주 쪽에서 청주 쪽으로 오다보면 도시형성이 한 쪽만 되어있어서 사실 미관상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510호 어쨌든 송산리 쪽에 거기도 지금 같이 그냥 방치해서 놔뒀을 경우에는 난개발이 된다면 계획적인 난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무작정 그냥 주민들이 지금 이렇게 개발하듯이 한다고 하면 나중에 토지 이용이 참 힘들지 않겠나, 군에서.
 그래서 도시계획이 있을 적에 아예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해놔야만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거를 검토를 하려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 그거 하는 부분이 주거지역으로 되는 부분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다보면 그게 이제 설정이 되게 되어있는 건데, 이제 그거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게 또 이제 가능한 부분도 있고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계획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군에서 군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그쪽에 용역을 줘서 하는 거니만큼 군에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과장님이 좀 중점적으로 하셔서 어쨌든 간에 멀리 우리 증평군을 볼 적에는 난개발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04쪽에 보시면 경관 및 공공디자인사업 활성화 해가지고 2014 풍경이 있는 농촌 만들기 사업, 이게 선정이 되신 게 금년도 3월 5일이네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선정이 된 겁니다.

○박석규 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 내용 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장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금년도에 충북도에서 공모사업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안의 도당3리, 은행정 마을에 풍경이 있는 마을 농촌마을만들기 조성사업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공모에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비가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3월에 확정이 되어서 그 후에 이제 추경에 저희들이 9월 달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 예산을 세워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마을 향토색 찾기, 도깨비마을에 관한 은행정이 도깨비마을에 이야기 스토리가 많이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색깔 입히기에 이야기쉼터 및 은행나무공원을 조성을 하고, 도깨비 탐방지 조성으로 해서 담장이나 도깨비 마실길, 도깨비굴, 옹달샘 같은 것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도깨비캐릭터 제작 등도 설치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해서 판타지 도깨비 동화 전시관을 장기적으로 건립을 한다고 계획이 세워져있고요.
 도깨비동화마을 지지적 표시제도 문화부분에 등록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게 도당3리라고 하셨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은행정마을.
 은행나무 오래된 나무 있는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마을 판타지 동화 전시관은 이건 향후에 건립한다는 계획이시고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지금 현재 3억 원 가지고는 용역을 해봐야 압니다.
 그 돈으로 가능할지 안 할지는 용역을 맞춰봐야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문화정착에서 본위원이 몇 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청주·청원이 통합돼서 버스노선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에서 형석고등학교 가는 버스에 대해서 이쪽으로 1산단화 쪽으로 하고, 또 계룡병원, 여기 또 휴먼시아 쪽으로 해서 이렇게 버스노선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변경을 조정을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고 본위원이 몇 번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추진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청주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그 노선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공문도 보냈고, 또 방문도 했고, 전화통화도 수차례 했는데, 청주·청원이 통합이 되는 시점에 있다 보니까 검토가 잘되지 않아서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계획이라도 공문으로 저희들 달라고 해서 공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청주·청원이 통합이 되면 버스노선을 재검토를 한답니다, 청주시에서.
 그래서 그 시점을 저희들이 좀 알아봐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청주·청원 통합되면서 버스노선을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전에 남부 5개리 쪽에 그러니까 남하리 쪽에 민속박물관 쪽에도, 남하2리인가요?
 거기도 청주에서 오는 버스가 들어갔었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당초에 한 하루에 6회인가, 4회인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질의드린 부분도 저희 군에서 주민들 편의 차원에서 한 번 더 노선 변경할 때 그것 좀 조정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덕상2구에서 용강리로 넘어가는 도로가 개설되어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장천배 위원    그 부분에 보면 버스승강장 표시판은 있어요.
 표시판은 있는데, 표시판 기둥에 그냥 우산을 매달아놓고 의자 2개를 갖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민들이 했겠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버스주차장이 없으니까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보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도로가 그렇게 개설이 되는 바람에 저쪽에 미곡처리장 있는 쪽으로 나오는데, 사람들이 거의 그쪽으로 안 나오고 신도로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게 변경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쪽에 있는 주차장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쪽으로 이전을 해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건 좀 빨리 조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년 1회 추경 때 택시감차 예산으로 1억 2,000인가 사업비가 계상되었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택시감차 부분에 예산이 1억 2,000이 세워져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집행을 못한 이유는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감차에 대한 용역을 정부지원을 해줘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것이 한 10월경이 되면 용역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것의 결과에 따라서 감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거 전에 도지사 방문 때도 이제 이 부분을 택시 모범운전자 회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도에서 이게 지원책 같은 건 지금 없나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지금 현재는 용역을 지금 현재 몇 대나 오버되나, 몇 대가 불필요한 건지, 이런 용역을 지금 전국적으로 국비를 지원을 해줘서 지금 사업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용역한 게 중앙정부나 도에서 따져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도비지원이 감차에 대한 도비가 지원이 될지 안 될지, 국비가 지원이 될지,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우리 군 예산만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비나 도비가 확보된다면 저희 예산 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계획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연제일 도시교통과장님 업무보고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아름다운 도시 구현에 늘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님, 현재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군 관리 기본계획 정비는 기존 군 관리계획을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서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고, 도심의 활성화 방안, 우리 군의 장기발전 구상 등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을 구상하는 아주 중요한 용역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미래 증평의 청사진을 만드는 용역인 만큼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심도 있는 용역을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2년에 걸쳐서 증평발전을 위해서 재정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은 당연히 수렴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평을 어떻게 개발시켜야 되는 미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서 또 전문가들의 고견을 열심히 듣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도로 폭도 넓으냐 적으냐 이런 의견수렴도 많이 하고, 불필요한 거는 폐지하는 등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살기좋은 도시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은 모두가 바라는 간절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업무책자에는 없는데 우리 증평군에서 주차장을 다시 이렇게 하나 더 조성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 해서 한번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주차장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많이 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고요.
 또 최근에 창동리에서 주민들의 건의서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구도로 구창동리에 어디 위치가 되냐면, 창동경로당 주변인데요.
 거기에 이제 창동 쪽에 주차장이 너무 없어서 여러 가지 상권에 지장도 많다.
 이런 내용이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본위원이 증평 시내 일원을 다니다보면 창동 본가 주변, 그 주변이 정말로 차 한대 빠져나가기 힘들 정도로 이중주차를 해서 상당히 문제가 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삼일아파트 그 부근 같은 경우는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었는데, ‘인삼창을 활용 가능한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모색해봐라.’ 그걸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교통과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겠지만, 모든 일이 좀 군민이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말인데 그 주차장 해결방안을 금년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추진계획이나 그런 거는 가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국비를 어떻게 확보한다는 방안이나 있나.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번에 창동리 검토할 때도 예산이 주차장 하나 하려면 기본 5억은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중앙 단위에 각 부서별로 주차장 설치에 관한 걸로 지원을 해주는 거가 있나, 없나 저희들도 지금 살피고 있는데, 특별하게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주는 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조성하려면 군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많이 조성을 못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예산부서나 미래전략과나 그런 쪽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고 연구해보려고 합니다.

○연종석 위원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창동 부근하고 삼일아파트 올라가는 부근이 지금 차량 접촉사고나 또 인명피해가 좀 우려가 돼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민선4기에는 그거를 좀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하여튼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조금 어려움이 있는 질문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2쪽 쾌적한 도시정비에 보면 요즘 시가지가 깨끗하다는 것은 저는 물론 많은 주민들도 인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생계형 불법 노점상가, 특히 노상적치물이 근래 들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이동령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단속을 하게 되면 마찰이 많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직원들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해서 통행과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특히나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 부탁드리겠고요.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마냥 방치하지 마시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7월 24일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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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명)

•     위원장 이동령 , 부위원장 장천배 .
•     김태우 , 박석규 , 연종석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윤경식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연제일

○서명

•    위원장이동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