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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24일 (목) 0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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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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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
  -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공원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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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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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증평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이동령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호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오은경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연제혁 기술지도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순자 생활원예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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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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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동령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농업농촌의 발전과 또 항상 우리 농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농민이 몇 가구 정도나 됩니까?
 몇 %예요?
 지금 한 15%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우리 농가는 통계자료에 있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는 1,603가구로서 우리군 전체 가구 수의 11%를 차지하고 있고요.
 농업인구는 4,352명으로서 우리군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3기 때도 누누이 말씀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 본 위원이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이야기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 했던 충청북도 내, 지금 여기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만 기술센터 총 연구직하고 지도직하고 지금 몇 명이나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기술원 빼놓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정원은 369명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우리군이 몇 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우리군은 15명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평균은, 지금 인원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농가가 적기 때문에 좀 적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균 한 30명이 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시·군 평균 인원은 34명입니다.

○박석규 위원    행정직이 지금 기술센터에 있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있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행정직은 어떻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을 지금 업무능력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래도 행정직이 1명 정도는 해야만 조례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할 적에 좀 업무적인 면에서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저는 전적으로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저기 부군수님, 오늘 잠깐 들리시라고 한 이유가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농업인구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군 실정이 연구직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도직도 지금 평균치에 우리 반이 지금 안 됩니다.
 지도직이 11명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서 이게 실증포 운영이나 그런 면이 사실은 힘든 상황이에요.
 저희들 제가 가서 가끔 기술센터에 올라가 봅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또 지도직만 있다 보니까 연구직이 없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특화작물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또 다른 데서 연구를 해놓은 것을 작물을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도 할 적에 직접 농민들한테 시험재배를 시킬 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번쯤은 이 작물은 어떻게 어떻게 재배를 해야 되고, 특성에 대해서 좀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아무리 작은 군이라도 그 조직이 운영하는 데는 그게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은 행사를 하더라도 큰 행사를 하나, 작은 행사를 하나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지요, 예산 들어가는 비율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부군수님을 모신 겁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오늘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군수 박은상    인력충원에 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연일 강행하다시피 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굉장히 많으셔서 나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석규 위원님께서 이제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다, 저거다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조금 조직인사에 대해서 다소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고 나서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광역이 있고, 그리고 시 단위가 있고, 군 단위가 있고, 광역기초가 있는데, 거기의 정원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책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물론 거기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까지 저희들은 표준정원하고 보정정원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정원을 산정을 할 때는 산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인구수도 필요하고요.
 면적, 물론 인구수를 그냥 그 인구 그대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그 인구의 경제활동, 또 소득수준, 여러 가지를 연령, 다 따집니다.

 그리고 거기 표준화된 지수가 있는데 그 지수를 곱해주고, 주민등록상 인구를 이야기합니다.
 면적, 그 다음에 읍·면 수, 그다음에 전년도 회계결산액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각각의 정해져있는, 시·군·구별로 다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다 파악이 돼서.
 그거에 의해서 산실이 주어져서 그거를 가지고 표준정원을 산출해 냅니다.
 그것이 현재 저희 군이 갖고 있는 게 358명입니다, 그 정원이 이루어진 게.
 그러다보니까 어떤 정원의 전체 숫자가 딱 정해져있고, 거기다가 종전까지는 총액인건비라고 해서 1인당 5,000만 원 정도씩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곱한 숫자를 가지고 총인건비＋총액인건비하고 표준정원 이렇게 정해져서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어긋나도 안 되도록 운영을 못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제도가 좀 불합리하다고 해서 금년도 2월 25일 날 좀 개정을 시켰어요.
 그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가 정한 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개정을 하면서 종전에 표준정원과 보정정원, 보정정원도 잠시 설명을 드리면 보정정원은 표준정원 산식에서 산출된 정원＋매년 9월 달에 정원을 다시 책정하게 되는데, 그때는 도로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 SOC 같은 것이, 또 아니면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동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그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
 거기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폭을 주는데, 저희 증평군의 경우는 0.05%입니다.
 굳이 숫자로 따지면 1.7명 정도 나오는데, 그 정도만이 이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총인건비 내에서 이렇게 있었고요.
 규칙이 개정되면서 이번에는 표준정원이라는 말이나 보정정원이라는 말을 없애고 기준정원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제 3월 5일 날 공표는 되었는데 그 세부적인 지침은 현재 안행부에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정해져야만 각 지자체에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증평군에는 인력이 딱 정해져, 파이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 틀 안에서 또 기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실과를 12개를 둘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2실 10과를 두고 있고요.
 2직속기관, 2사업소, 2읍·면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 분야에 인력을, 또 직렬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토목, 건축, 화공, 지적, 행정.
 이 많은 것들을 잘 조합을 이루어서 그 인력들이 효율적으로 최대 에너지를 그렇게 발산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느 한 부서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부서가 다 인력이 없다, 부족하다는 걸 한결같이 하게 됩니다.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한결같이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상세한 조직진단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저희 진단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고 비용도 많이 들뿐더러 또 자기보신주의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 과가 있어야 된다, 존치해야 되니까 일량을 늘리거나 이렇게 해서 다소 좀 허풍스럽게, 과대하게 해서 자기조직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어느 조직이든 있기 마련이에요.
 자기방어를,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인 조직진단을 전문가들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렇게 썩 100% 신뢰할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지혜를 짜 모으고 해서 가장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의 경우에 봐도 물론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바 대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전체 도내에서 우리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제 2%가 채 안 됩니다.
 1.9% 정도 됩니다.
 인력은 인근에 있는 괴산이나 단양에 비해서 면적은 그쪽이 2배, 3배 많습니다.
 물론 인력 면에서 보면 우리 15명이 작은 것 같지만 실제 그걸 따지다보면 15명이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물론 일을 하다보니까 부족하지요, 느끼는 현장에서는.
 그런데 그뿐이 아니고 타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한정된 숫자 내에서 재원가지고 재물로 이야기하면 존존히 이렇게 써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나름 저희가 9명을 더 정부로부터 확보를 해서 이렇게 늘려가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농업기술센터만 딱 보고 이야기하기에는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직을 다 보고, 그러고 나서 좀 제가 처음에도 우리 조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직무의 일몰제도 좀 강하게 실행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어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전에 맞았던 일도 틀려질 수가 있겠고 자꾸 변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일들은 제거를 하고 없애야 되고, 옛날에 했던 일을 계속 별 쓸모도 없는데 효용가치도 떨어지는 걸 계속 끌고 나오다보니까 일손은 당연히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옷장에 안 입는 옷이 수두룩하게 걸려가지고 못 걸듯이, 그래서 입지 않는 옷은 전부 빼내서 폐기처분하라고, 그래서 일도 마찬가지로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고 나서 그다음에 홀가분한 상태에서 다시 점검을 하고 인력을 새롭게 투입하고 이렇게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농업기술센터에 인력을 연구직의 경우도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연구직이 하는 일이 다르고 농촌 지도직이 하는 일이 다릅니다.
 법에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포 재배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지도직이 하는 거고, 연구직은 말 그대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어떤 창의적인 일을 하도록 연구직이 필요하다는 건 공감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공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은 전체 인력 가지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보고 면밀한 분석한 연후에 골고루 이렇게 해서 인력이 잘 정원이 책정이 돼서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자, 이제 부군수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다 공감합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기술센터를 지금 신축한지가 얼마나 된 거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2008년 11월 10일 날 준공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신축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행정은 연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아쉽다는 거지요.
 저는 농민들 편에 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군 전체로 볼 경우에는 괴산이나 음성이나 진천 이런 타 군하고 비교하면 인원도 면적 대비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많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꼭 일이라는 게 면적 대비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특화작물 하나 제대로 개발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뭐를 내세울 겁니까?
 인삼? 부추?
 실질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겁니다.
 괴산이나 음성이나 이렇게 이런 데 같이, 진천 같으면 벼가 주산물이 되고요.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이게 농정과에서 해야 되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느냐.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면 그리고 우리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공문 같은 경우도 큰 군이나 작은 군이나 공문은 다 똑같이 내려가잖아요.
 이런 업무처리능력이라든지, 업무처리건수라든지 이런 걸 통괄적으로 볼 적에 부족하지 않나.
 또 지금 농기계임대은행 제가 시간상 많이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농기계임대은행 같은 경우도 도안 주민들은 또 도안에 분점을 내달라고 하는, 저도 파악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중앙에서 받을 수 있는 게 한 10억 정도는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10억 정도 받아야 건물사고 땅 사는 것도 될까 말까 할 정도.
 그러면 농기계 또 여기 있는 것 다 옮길 수 없으니까 또 그것도 채워놔야 되고, 인원도 증원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아쉬운 점이 그거예요.
 우리군이 지금 개청한지가 11년째로 가고 있는데 진짜 똘똘한 특화작물 없이 우리 내세울 수 있는, 진짜 ‘증평에 가면 이거다.’라는 것, 내세울 수 있는...
 농지 면적 사실 적습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없다는 점이 아쉬운 거지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까지는 저도 기술센터 직원들한테 계속 닦달하고, ‘왜 못하느냐, 시험포를 왜 운영을 안 하느냐.’ 시험포 운영도 안 했던 건데 본 위원이 이야기해서 시험포를 운영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와서 옆에서 보기에 좀 안타깝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실과별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렵다고, 다 도시교통과는 도시교통과대로 어렵다고 인원 없다고 하고, 복지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행규칙에서 조금이라도 유도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농기계임대은행 같은 경우도 임작업하는 사람들 경우는 사실은 무기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이, 저도 가서 농기계 때문에 가서 보는데,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하루아침에는 안 되더라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게 농민들을 위하는 거고 우리가 항상 여기서도 하우스재배, 하우스시설 하는데 얼마를 50%를 지원해주고, 30%를 지원해주고, 이게 중요하겠지요.

 중요하기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뭐 하나 가지고서 증평 가서는 진짜 이것만 가지면, 이 사업만 가지면 다 할 수 있다는 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직이다 보니까 지금 이건 동료위원들도 전에 누누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기술센터에 사업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조정이 되어야 되고요.
 또 요전에 한 명 있던 것도 농민단체가 지금 농업 저기로 갔지요?

○부군수 박은상    농업경영인회와 여성농업인회가 농정과로 갔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나마도 인원이 적었는데 업무 하나가 옮겨진다고 하면서 또 하나를 빼가는 이런 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또 인원이 줄어드는 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 기술센터 직원들을 감싸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계속 질타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어쨌든 간에 농민을 위한다면 좀 배려를 군에서 좀 했어야 맞지 않나.
 그래도 인원 많은 데서 좀 배려를 해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 박은상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도 이제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실과 부서에도 이제 하나하나 놓고 보면 인력이 다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기술원도 물론 이제 인력이 부족한 건 맞고, 생각 같아서야 인원이 더 많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바대로 일량이 굉장히 많다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좀 조정을 하고, 또 효과적인 부분을 집중해서 소위 말하면 과거에 많이 써먹던 말이지만 선택화집중을 좀 해서 이렇게 농민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런 농정을 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일부 업무가 농정과로 오고 일반직을 빼고 이제 작년 7월 달에 제가 와서 바로 이루어졌던 일인데, 그 뒤에 이제 무기계약직을 하나 이제 거기로 배치를 해서 농기계 쪽으로 이제 하게 했고, 또 농기계 문제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풀어갈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지금 한번 농기계를 우리가 가져다 하면 그 농기계가 계속 개발이 됩니다.
 새롭게 신기술이 개발이 되고 하루가 멀다하고.
 그게 과연 적정한 건지, 리스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기술도 무기계약을 데려다가 계속 과거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잠깐잠깐 보충교육 받아서 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신규로 새롭게 배운 기술 인력을 우리가 좀 모셔다가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건지도 한번 근본적으로 접근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고요.
 하나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지만, 농업기술센터도 부단히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해 와서 보니까 단양에서 하고 있는 마늘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 저도 물론 증평지역 내에 특화작물이 내세울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쯤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홍삼포크 말고는 다른 건 들어본 바도 없고, 포도도 과실류는 전혀 없고, 채소류도 그렇고, 부추 이제 작년에 또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마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증평의 기후가 어떠냐, 토양은 각 그 지역별로 어떠냐, 석회질석인지 뭔지, 돌은 뭐가 구성이 되어있고 지질은 뭘로 되어있고, 그러면 어떤 수종이 맞는 거고, 어떤 식물이 맞는 건지 기본 데이터 좀 다고.
 없습니다, 솔직히.
 저한테 제시를 못했어요.
 그렇다면 지도직이지만 적어도 그 정도 기본적인 거는 연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것을 재배를 했을 때 가장 유리한 건지, 그거를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시험포재배를 해보고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생육이 잘되고 다른 데보다 차별화가 되어있고, 그 성분이 속된말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황성분이 들어있어서 사람에 좋다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개발해서 같은 제품이라도, 라면도 여러 종류가 있듯이 같은 제품이라도 같은 어떤 채소류나 과실류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재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데이터를 내가 물어봐도 제시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건 알고 있더라고요.
 속속들이 들어가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행정직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정도 이상의 전문가라면 그 이상을 좀 제시를 하고 스스로 부던히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소장님이 저한테 한번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점잖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어려움은 알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이렇게 한번 고민을 좀 해보고 같이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 위원님께서 현황을 내달라고 하니까 분명히 내부에는 질서가 있고 규율이 있습니다.
 위계질서도 있는 거고, 계층도 있는 거고.
 그런데 현황을 내달라고 했더니 애로사항을 위원님께 이제 보고를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좀 역정을 낸 적이 있었는데, 소장님께 직접 내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풀어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 자세하게 상세하게 보고를 드려서 걱정 안 하시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것 참 맞습니다.
 마늘 같은 경우 저도 사실은 마늘작목반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나중에 제가 조금 거부를 했던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증평에서 그래도 좀 작물 재배하는 것 중에 괜찮다는 것이 부추입니다.
 부추 농사짓는 분들은 만나서 보면 그래도 괜찮다고 합니다, 이것 부추는.
 그런데 마늘이 어느 날 갑자기 부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날 갑자기 작목반이 생기고 지원을 해달라고 하더니 이렇게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전화도 하고 만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제가 보기는 어떤 특화작물이 제대로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후죽순으로 이것 해서 괜찮을 것 같으면 농민들은 봐서 우리 이것 작목반 만들어서 할 테니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실정이라는 이야기지요.
 그것도 그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농민들 심정을 이해하셨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농정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게.
 그분들도 주민이, 농민이 와서 해달라는데...
 그렇게 저는 이해를, 먼저 번에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실질적으로 업무보고 받는 데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안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군에서 참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전적으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제가 가끔 가서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겠다.’ 농기계센터 때문에 사실은 한 거예요.
 농기계센터가 사실은 문제가 거기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러다보니까 진짜 고생은 많이 하는데 실적이 안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무조건 적자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인건비 정도는 나오겠지요, 인건비 정도.
 그런데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 같은 것을 따진다면 이 사업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러다보니까 이 인원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 군에서도 시행규칙에서 유도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참고를 해주십사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 박은상    기준정원제로 바뀌면서 조금 오해가 계실 것 같아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표준정원하고 보정정원이 기술정원으로 바뀐다고 해서 크게 어떤 재량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전에 다시 정리해 말씀을 드리면, 표준정원은 총액인건비, 비용하고 인원수를 2개를 설정을 해놓고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벗어나도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고, 지금 기준인건비는 인원은 통제를 안 하고 돈만 가지고 이제 통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신 직급의 상향 이런 것들은 사무관은 도지사가, 서기관 이상은 안행부장관이 이렇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총액인건비로 배정받은 금액에서 약 3, 4억 정도 이런 정도가 이제 좀 여유가 있다고 할까?
 그 정도인데, 그것도 하나의 일반 예산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좀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다보면 뜻하지 않게 어떤 퇴직을 해서 무기계약직 퇴직금을 지급을 한다거나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소 그걸 전체인건비로 100% 활용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래서 크게 인건비 여유도 없어서 인력 증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많이 우리 직원들께서 노력을 하셨고, 그전에도 노력들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향후라도 중앙정부로부터 인건비를 늘리는 것, 파이를 늘려가야 돼요.
 파이를 늘리면 결국 인원수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종전에는 정원 따느라 애를 먹었는데 지금은 인건비를 늘리는 부분 쪽으로 전략을 좀 바꿔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여간 우리 실과나 부서가 더 많은 인력이 좀 좋은 인력들이 투입이 되고, 지역주민들한테 더 많은 수혜가 들어가도록 해서 궁극적으로 하여간 증평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꼭 부군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이렇게 언급을 하신 내용인데, 도안면의 농기계임대은행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그 분소를 유치한다는 그런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또 소장님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선거 때 되니까 도안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중앙이나 도 단위로 지원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또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그거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또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물론 긍정적인 의견도 있는데 긍정적인 건 도안에 해주면 도안 분들이 쉽게 이용해서 편리한 점이 있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인력이라든지, 또 신규장비 구입 이런 데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군 재정으로서 그걸 한꺼번에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가구 같은 건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사실 전부터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도안면 주민들께서는 농기계임대은행 사용하기가 좀 거리가 있다.
 그리고 그 기계를 끌고 나오시면서 가끔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교통사고가 몇 번 났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파손도 많이 되었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1읍 1면이니까 그런 이야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분소가 생기면 인원충원도 가능하다고도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언제까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하여튼 8월중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무한경쟁시대에서 우리 증평군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안 좋은 여건이에요, 지금 농촌 여건상이.
 그래도 우리 이렇게 보면 농업이나 농축산 모든 분야가 우리 도안 쪽에 집중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점점 우리 농지나 어디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판국인데 하여튼 우리 소장님, 또 여기 계신 감사실장님, 부군수님, 많이 신경 좀 써주셔서 우리 작지만 강한 농촌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도 우리군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고생하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농업기술센터가 사업이 많으시다는 걱정을 하셨는데요.
 134페이지에 고품질 부가가치 신기술 보급 및 친환경기술 확산과 웰빙패키지 기술보고를 위한 시범사업의 종류가 많은데, 사업대상자 선정과정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범사업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은 걸로 알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신청홍보하고 접수는 1월 달에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대개 1월 10일부터 30일 사이에 홍보하고 접수를 하는데, 홍보하는 방법은 이동장님들하고 농업인단체 대표들한테는 다 공문을 발송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기간 내에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이 있는데, 그 교재 뒷면에 전부 다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개재를 하고 있고, 또 그래도 잘 못 보신다는 분들이 계셔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마을 게시판마다 다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초에 사업담당자들이 현지를 전부 다 방문을 해서 현지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한 다음에는 우리 증평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라고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심의회 상정을 해서 그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계시고, 또 선정에 있어서 많은 신중을 기하고 계시는 부분 또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모쪼록 본 시범사업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어 앞으로 우리지역 내의 많은 농가에 보급하여 소득증대 창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지금 허브랜드 기획하신 거니까 허브랜드 기획하고 실증포 시범단 조성하는 거가 지금 부지매입이 난관에 부딪힌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지금 다 확보된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가십니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이제 쉽게 해서 네 필지 있었는데, 세 필지는 한 집 거라서 얼른 매입이 되었는데요.
 그 한 필지가 남았는데, 그게 청주사람인데 저희들이 가서 만나보니까 남편 앞으로 되어있던 걸 또 아내 앞으로 최근에 돌렸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그분들은 좀 실수가 있어서 차액이 우리하고 크다보니까 양도소득세를 무는 거 때문에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었고, 막무가내로 그냥 올려달라는데 우리가 막무가내로 어떻게 올리지도 못하고 이제 절차법을 간신히 한 번 또 만나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번 더 감정평가를 받은 후에 결정하겠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또 다시 받아봐야 별 거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안 하고서는 안 판다고 하고 저희들이 연락만 하면 자리를 비우고 해서, 그 기간이 7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서 8월 달까지는 어떻게 해결해보려고 7월 30일 그 주인한테 감정평가서를 추천해 주십사하고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해를 할 테니까 센터에서 감정평가서를 활용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걸로 봐서는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누그러들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8월쯤에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하여튼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시험실증포가 좀 제때 부지를 매입해서, 벌써 지금 금년도도 반이 갔는데 8월 달에 부지매입하고 하다보면 금년도도 제대로 사업이 안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빨리 빨리 예산이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다 철저히 하신 거기 때문에 빨리 매입을 해서 실증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소장님 말씀대로 8월 중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하시니까 계획대로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감사합니다.

○장천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지, 기술센터에서 하는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우리 발효식품 하는 농가들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 농가들 저장고 같은 것 지원해주나요?
 다른 자치단체는 그걸 해준다고 그러는데, 우리군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저희들은 우리 센터에서는 발효에 대한 식품 만들고 하는 교육은 하는데요.
 그걸 지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불만이 그거 예를 들어 괴산군 같은 데는 그걸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왜 증평군은 안 해주냐고 하시는데, 어쨌든 농산물 1차 산업보다도 그래서 가공해서 판매를 할 수 있다면 그만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니까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셔야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얼른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검토해서

○장천배 위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소 예산 집행 및 산림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성 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담당하는 이태규 상수도팀장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담당하는 김영준 하수도팀장입니다.

 높은 뜻을 갖고 의원에 당선되어 증평군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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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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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공직자는 주민이 공감하는 상하수도 행정 서비스를 실천을 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한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노후관이 전국적인 현상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누수나 적수로 인해서 수질이 악화되고 수질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군에서 현재 지금 누수량이라든가 나온 게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군 2013년도 누수량은 약 1만 3,3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69건이 신고되었는데, 지금 1만 3,300톤이라는 것은 구경 누수손실에 의해서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산출해 봤을 때 작년도에 약 1만 3,300톤이 누수되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수도요금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6,000여 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긴급복구하는 데도 6,000만 원이 들었고, 또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더 이상하게 누수가 많습니다.
 공사가 많았는지 상반기 중에만 벌써 71건 정도 누수가 되어서 작년도를 벗어나는 약 1만 4,000톤 정도의 누수가 발생되었습니다.
 긴급복구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우리 지금 노후된 상수도관이 교체를 해야 될 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지금 노후 교체관이라는 것은 설치한지 약 16년 이상 된 거고

○박석규 위원    16년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16년 이상 경과된 것을 노후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6년 이상이지만 20년까지 초과된 것으로 봤을 때...
 지금 노후관 교체관이 배수관 약 21.31km, 급수관 1.94km 총 23.25km의 노후관이 있습니다.
 지금 급수관이라고 하면 충주댐 물이 오는 것 그러니까 배수지까지 들어가는 관로를 얘기를 하고, 배수관로는 배수지에서부터 가동을 하는 것

○박석규 위원    급수관 같은 것은 큰 문제는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지금 현재 그렇게 긴급한 상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용역하면서 실질적으로 관로를 전부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관 중에서 더 나쁘고 시급한 구역을 먼저 선정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노후관은 어쨌든 간에 연차적으로 지금 교체가 계속 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지금까지 보면 일 년에...
 노후관 교체가 도비 보조사업인데, 30% 정도 받아서 3억 7,000만 원 정도씩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1.5km 내지 2km 지역 관경에 따라 그렇습니다. 
 그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게 언제까지 완료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해서 교체가 내년 가면 노후관이 또 나올 것이고 후년 가면 또 나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수 신고자 절수기 배부했는데 절수기가 지금 어떻게 생긴 게 절수기라는 거지요?
 말 그대로 물을 아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지금 절수기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관에 사용해서 꼭지 같은 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닫고 저기 할 수 있는 것을 공급하는 겁니다.
 이게 쉽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목욕탕의 수도꼭지 같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속에 장치가 되어 있는 거를...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절수용 샤워기 또는 양변기에 채워서 물이 좀 덜 들어가게 이렇게 하는 것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상수도 민원 신고자 절수기 보급해 가지고 이게 7건에 대해서 1,000만 원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아니, 지금 말씀을 드리면 누수 신고 등에 대해서는 문화상품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7건 3만 5,000원 상반기에 지급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박석규 위원    1만 원씩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5,000원입니다.
 그리고 양변기용 절수기하고 절수용 샤워 꼭지 그거에 대한 2종류 있는데

○박석규 위원    절수기라고 해 놓아서 사실 뭔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양질의 수돗물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장님과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7쪽 보시면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증평군이 몇 %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저희들 상수도 보급률은 군 중에서 가장 높은데요.
 한 96% 정도 됩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개 마을 사곡 1, 2리하고 남차 3리인데 남차 3리도 본위원이 거기 주민들을 만나봤는데 이거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 자부담이 있어서 안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은 계획대로 문제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실질적으로 본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한다면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상수도라고 해서 지하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면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전기요금 조금만 부담하고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다가 상하수도 하게 되면 상수도 요금, 또 하수도 처리구역이 되면 하수도 요금까지 관계가 되니까 그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용수로 가정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더군다나 문제가 없는데 시골지역인 관계로 그 물을 이제 농사용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과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명확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하수 사용하면 지하수에 대한 것도 우리가 수시로 검침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에 대해서도 어쨌든 물을 지하수를 사용하든 수돗물을 사용하든 사용하면 버리는 거니까 버리는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치를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대부분 수십 년 30년 아니면 얼마 전부터 사용하던 것을 왜 하느냐 그래서 반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없던 것을 하니까

○장천배 위원    여기 지금 하수관로는 다 들어가 있나요?
 지금 여기 보면 5단계 사업에 하수관거 장비가 들어가지요?
 사곡 1, 2리.... 
 하수관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그렇습니다, 하수처리 구역 내에서는 하수관거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정화조까지 전부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돈을 당사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전부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수도에 대한 것은 요금이 그냥 전기요금만 내고 마을에서 사용하던 것을 요금을 낸다. 또 상수도요금도 내고 더군다나 하수도요금까지 낸다. 이런 입장에서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특히 장내 쪽에는 수질검사결과 우라늄이 법정기준 내에는 있는데 우라늄 성분이 나타나서 저희들이 그것을 폐지하도록 작년에도 두 차례 권고를 했는데 그래도 그것을 개의치 않고 괜찮다. 수치는 몇몇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특히 장내 쪽에는 저희 관내 중에서 지하수에 조금이라도 유해성분이 나오는데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 성분은 미약합니다.

○장천배 위원    상수도 설치하는데 주민들이 자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실질적으로 다른데, 지금 보면 관로에서부터 집에까지 끌어드리는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적게는 53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실질적으로 어디 설치하느냐 거리라든지 공사비가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천배 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는 사곡 1리나 남차 3리는 지금 권역마을 종합정비사업에 다 해당되는 마을들이에요.
 혹시 권역마을 종합정비사업 예산 갖고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전문위원님 안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지금 실질적으로 사곡리라든지 신청하는 안 하는 이유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서 해 줄 때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분들이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런 뜻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지원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이해를 시키면 수긍을 하시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이 수돗물 때문에 남차 3리 갔더니 많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설득을 하셔서 더 기간 내에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164쪽 하수관거 5단계 정비사업에서 지금 금년도 여기 보니까 1차분이 3월부터 착공을 한 겁니까, 계약만 한 건가요?
 착공을 시작한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설계하기 위한 사업을 반영해서 설계한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착공을 했다고 보는 거고 그거에 따라 국비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려와야 되는데

○장천배 위원    아직 예산은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그래서 올해도 기재부 1차 통과에서는 5억 원 정도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5억이라도 시작이 되면 시작만 하면 다 내려오는 것인데, 그래서 확정은 현재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남하 2리 같은 경우는 빨리 해 달라고 주민들이 독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수관거가 그쪽에 실질적으로 남부 5개리 쪽 원평리하고 두 군데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저번에 올라갔는데 주민들이 왜 우리 동네만 하수관거 안 해 주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평 같은 데서는 처음에 거기서 안 하겠다고 얘기가 되어서

○장천배 위원    아니, 남하 2리요.
 원평리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남하 2리는 사실 저번에 1단계 사업할 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들어가려고 했는데, 도로사용승낙서가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도로사용승낙서를 전부 해결하셨다고 빨리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어쨌든 이거는 국비가 확보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 국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연민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하수도 운영과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68쪽 보겠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수행중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맞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증평군의 물 관리 정책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용역에 반드시 이상 기후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가 반복하는 취약 지역에 대한 하수도 침수 대응·대책을 반영해서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자료수집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산림공원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산림공원사업소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규덕 산림팀장입니다.
 조성진 공원녹지팀장입니다.
 황인수 휴양시설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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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산림공원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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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이상으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산림공원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녹색 휴양도시 경영에 노력하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91페이지 두타산 도시숲 조성사업 이 부분을 간단하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두타산 쪽 우리가 좌구산 휴양림 쪽만 많이 편중돼서 가꾸는 사업이 되어서 두타산 쪽을 한 번 찾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군유림이 10ha 정도 있어서 미암, 송산, 연탄, 사곡 이쪽 분들도 이쪽으로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묘안을 짠 부분인데 그 부분이 거기에 우리가 등산을 하면서 쉴 공간하고 쉼터도 2~3개 정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어린이체험시설 체험학습장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6억 가지고는 바로 공원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이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향후에 더 보강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잡고 있는 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지금 두타산 쪽에는 거기에 현재 처음이고요.
 아직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발굴을 해서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동료위원들도 민선 3기 때도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좌구산 쪽에 어쨌든 간에 개발을 하는 김에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제 지역간의 불균형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두타산에 대략적으로 등산객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이 됩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등산객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헤아린 바는 없습니다만 대략 다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개 정도 노선으로 진입을 해서 사방으로 내려오시는데 한 번 등산객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제가 본 것으로는 미암리 대지랭이 쪽으로 오는 등산객이 많은 편이에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진천 연수암 절 있는 데서 이렇게 넘어오는 분도 있고 아침에 거기에서 출발해서 반대편 진천으로 넘어가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개발을 한다고 하면 증평에서 증평으로 그러니까 미암리 쪽에서 올라가서 연탄리 쪽으로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연탄리 쪽에서 미암리로 간다든지..
 이런 코스가 좋아야지 등산객이 찾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맞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한 번 노선을 정확하게 짚어서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등산코스를 그래야만 그분들이 증평에서 점심식사나, 저녁식사라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맞습니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2쪽 지금 우리 가로수 식재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사후관리는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위원님 다 알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가로수가 1만 3,000수 정도 심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많이 된 게 10년 정도 됐는데 이게 10년 이상 되고 그러면 굉장히 울창해지고 증평이 아름다울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구간이 넓고 1만 3,000수가 심어있는데 이중에 왕벚나무가 4,100주 정도, 은행나무가 2,500주 정도 기타 여러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상당히 고사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자기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기간 내에 완전히 보수를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는데 하여간 죄송스럽습니다.
 하여간 너무 날이 안 좋으니까 말라죽고 하여간 마른가지라도 보기 싫지 않게 쳐내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고민인 게 지금 계장하고 계원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인부만 50명 끌고 사람 관리하기도 너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 점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안 죽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올해 금년에는 가뭄이 심했어요.
 긴 가뭄으로 인해서 가로수 식재가 작년에 식재했다는 것도 자전거 도로 쪽에 있는 부분에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도 말라죽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자전거 도로 쪽에 있는 것은 보수기간 내에 있지 않나 싶은데 보수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삼기천변에 있는 자전거 쪽이 죽고요. 도안 쪽에 좀 죽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심은 것은 거의 하자기간이 지났습니다.
 하자기간은 2년인데, 삼기 쪽에 있는 것 많이 죽은 데는 일부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식을 했습니다. 보식을 해도 자꾸 죽고 그러는데 하여간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저희들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증천교에서 남차 삼거리 쪽으로 해서 많이 죽었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인정합니다.

○박석규 위원    예, 보기 안 좋으니까 대책을 빨리 세워주시고 가로수 예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금년도에는 특별하게 가로수 예산을 군비 2억을 저희들 해 줬습니다, 도시숲 조성 때문에.
 지금 어디냐면 미곡처리장에서 과학대로 가는 도로가 전문위원님 무슨 도로지요?

○전문위원 윤경식    호명~운곡간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호명~운곡간 그 도로 때문에 주된 가로수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과학대 앞 주변 저희들 아주 꼼꼼하게 잘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죽은 데가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자기간이 금년부터 2년이니까 하여간 최대한 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것 어디였었지요. 죽리 쪽에 올라가면서 지금 옛날에 심었던 얼어 죽은 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배롱나무

○박석규 위원    배롱나무?
 그거 식재 대신 다른 것으로 하나요, 아니면 배롱나무 그냥 가나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지금 배롱나무는 죽어서 그때 아마 교육 중인데 아마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계수나무를 심었어요.
 계수나무를 심고 배롱나무가 일부 산 것은 그냥 두고 계수나무를 심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죽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거기가 상습피해지역이에요.
 이게 아마 눈이 오고 그러면 염화칼슘을 뿌려서 가름막이 해도 밑으로 스며들어서 죽는 것인지 하여간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것은 하자기간이 내년도 6월까지니까 하여간 문제가 없도록 다 보식을 해 놓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위원도 그것을 봤어요.
 가을에 눈 오기 전에 가름막이를 하는 것을 봤는데 과연 청주 같은 데도 가면 가로수 길 많이 해 놓았어요.
 대도시 가도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과연 저게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아무래도 효과는 있겠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효과가 있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무래도 효과가 있고, 작년도 하고 금년하고 해서 가로수 예산을 보면 연차적으로 늘어납니까, 아니면 거의 그 수준입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거의 수준이 그 수준입니다.
 보수 보완하는 이런 정도 새로 신규로 발생이 됐을 때만 이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가로수를 관리를 하고 식재를 하는 것이니 만큼 사후관리에 철저히 하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증평군이 살기 좋은 고장, 또 살 수 있는 고장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데에 대해서 우리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정말로 대단한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군 전체가 작년보다 올해에 공원관리나 여러 가지가 많이 면적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군에서 가로등 관리 유지보수비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가로등이요?

○연종석 위원    그렇지요.
 가로수가 아니라 가로등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연종석 위원    그게 2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소장님 말씀에게 드리면 저희가 식재한 나무 수가 조경수, 가로수 여러 가지 해서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저희들이 가로수 식재되어 있는 게 1만 3,000수 정도입니다.

○연종석 위원    전체?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전체 가로수만

○연종석 위원    조경수까지 하면 수 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조경수까지 하면 너무 많지요.
 공원내에 있는 것까지 얘기 하려면 너무나 많습니다.

○연종석 위원    가로등, 보안등 합쳐서 4,000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가 되는데 저도 본위원이 판단되는 것은 이 많은 가로수나 조경수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력은 딸리고 무슨 수를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 할 판인데 소장님 이 가로수나 조경수 이런 공원관리하고 조형물 파손되는 관리하는 특별팀을 만약에 운영할 의지는 있는지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런 부분을 적극 저희들도 하고 싶다 찬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저희들이 워낙 일손도 부족하고 사람관리 하기도 너무나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남부 쪽이나 북부 쪽이나 외곽 쪽에도 우리가 관리요원을 몇 명씩 두어서 하여간 유지관리만 해 준다고 해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하여간 세심하게 검토를 안 해봤는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연종석 위원    본위원이 자주 행정무감사 때나 그것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상 공원을 갔다가 소장님이 할 수도 없는 거고 팀장님이나 주무관이 나가서 그것을 전체를 커버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앞으로 만드는 공원은 많은데 유지 관리가 가장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면 인력 충원도 하기 힘들다. 인력 충원도 총액인건비 때문에 지금 당장 힘든데 그 특별팀에 무기계약근로자나 아니면 담당직원 1명 배치를 해서라도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특별팀을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서 본위원이 운영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각 전 실과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난리도 아니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연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투입을 해서라도 공원관리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지요, 기간제근로자라도 써서 하시라는 거지요.
 저희가 가로등 관리에서도 그 정도 예산이 투입돼서 하고 있는데 가로수나 조경수나 조형물에 대해서 특별반을 만들어서 유지 관리를 꼭 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판단이 되고 동료위원들께서 다들 그것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부서니까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계획적으로 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하여튼간 공원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도 예산을 더 지원하는 방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심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나무를 고사를 시키는 것도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고 있어요. 저번에 배롱나무 같은 사건은 전체 심고 식재하고 다시 하는데 한 5억 원 정도 손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그런 돈이 들어갈 것 같으면 나무가 만약에 100주가 죽는다고 쳤을 때 그런 인력을 충원을 해서 10주만 죽이면 그게 남는 것 아닙니까?
 또 실장님께서는 올해 그 예산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183쪽 보시면 테마로드 조성사업하신 게 있어요. 증천리 문화로 증평중학교에서 여성회관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 증평에 가을되면 가장 아름다운 길 중에 하나가 그 길이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지금 테마로드 하고 났을 때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가로수를 다 베어 버리고 보시면 간격마다 목재재단을 해 놓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놨는데 과장님 그게 테마로드 길인가하는 의아심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길 조성할 때 어쨌든 시내 가로수는 관리부서가 다르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시내요?

○장천배 위원    도시교통과에서 가로수는 다 그쪽에서 했나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아닙니다, 가로수는 다

○장천배 위원    사업 자체 예산도 산림공원사업소로 떨어진 겁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위원님은 원래 아름다움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라 저랑 비슷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서부터 얘기가 많았던 부분이에요.
 제가 교육가기 전서부터 그래서 제가 작년도 교육을 갔을 때도 그 부분이 상당히 주민 민원이 많았어요.
 그게 은행나무가 가을되면 진 노랗게 떨어지고 이쁘고,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웠는데 그거 보시면 바닥이 삭 보도블록이 일어나고 도로 보행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 특히 큰 길 옆으로 중학교 앞쪽에 있는 상가 쪽에서 거기에 나무 때문에 차량이라든가 돌리고 교차로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 가지도 집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제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거를 하고 딴 나무를 심을까 그랬더니 인근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문을 받았어요.
 나무를 안 심고 화단, 화분 식으로 갖다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었지요.
 그래서 나도 지금도 이렇게 해 놓았는데, 너무 멋도 없고 이런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화분 같은 것을 더 갖다놓고 꽃을 더 화려하게 심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계장한테 얘기한 바가 있고요.
 어쨌든 민원 해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본위원도 은행나무 민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무 가로수를 제거하고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장천배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가로수도 꼭 큰 것이 아니라 보기 좋은 가로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간중간 심어서 같이 화단하고 매칭을 시켜서 제목대로 테마로드 길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나무 심는 것을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뒤쪽 185쪽 도시공원조성 계획수립이 있어서 이게 사업기간이 2013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인데 여기 보면 근린공원 하나, 문화공원 하나, 어린이공원 둘, 소공원 셋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저희가 조성한다는 거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조성한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장천배 위원    용역을 지금 주려고...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용역을 주고요.
 도시공원법에 보면 조성계획이 조성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조성을 할 수 없는 무효화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원계획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발주를 해서 그 부분을 15년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까지기 때문에 승인까지 죄다 받아놓아야 할 상황이에요.

○장천배 위원    주로 이것 조성하는 공원 지역은 어느 지역이 대상이 되는 거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근린공원이 저희들이 2개가 있는데 하나가 도안에 초등학교 밑으로 해 가지고 산 밑 부분으로 그게 1만 5,000㎡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하고 물치폭포 있는 데 두 군데를 문화공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게 만들고 그 외에는 굉장히 조그마한 거예요. 한 1,500㎡ 이것은 소공원인데 지금 소공원에 대해서 2개만 우리가 도에 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5개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사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조그만 부분 5개는 지금 단지바우가 원래 형석중학교 이쪽 토지가 원래 옛날에 주거지역으로 아마 구획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어린이공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산업단지에서 큰 길로 우리가 산업단지 도로로 나올 때 그 중간 쯤에 이쪽으로 1,500~2,000㎡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하고 용강리 초입에 들어가는 입구 옆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정문으로 가는 곡강도로 가는 쪽에 바로 커브 틀면서 왼쪽에 있는 게 있어요. 거기 바로 도랑이 흐르면서 거기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거기 인근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주거지역이 어린이공원이 필요하다 이게 과거에 구획정리가 된 부분이고, 그렇게 하고 곡강골 그 안에 들어가서 학교 정문 앞에 자투리 땅 조그마한 게 2필지가 있는데 그 부분도 소공원 조성계획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이 되어 있지요.

○장천배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린공원하고 문화공원은 도비를 받는 겁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이 부분은 전액 군비입니다.

○장천배 위원    국비를?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이것은 전액 군비입니다.
 조성계획은 저희들이 원래 군비로 조성을 해 놓아요.

○장천배 위원    이것은 그러면 사업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용역비만 해도 2억 원이 들어가는 거고, 이게 지금 조성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보통 10년 하면 2025년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앞으로 그때 되면 어떤 양성화 계획이 있을 겁니다. 더 연장을 한다든가 사실 이 공원계획을 해도 상당히 땅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엄청난 난제도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결해나가야 될 일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강리나 곡강거리나 단지바우 옆 또한 위치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에 있던 건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이것은 원래 계획에 있었는데 우리가 계획 승인 이런 것을 법적인 절차를 안 받아놨을 뿐이지 그런 것 계획은 도시계획 할 때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좌구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캠핑장이 조성이 되고 있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추진현황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캠핑장 잘 아시다시피 산림 생태가 과거에 우리가 예산 신청한 게 280억 원인데 줄어서 100억 원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12년도, 13년도 40억 사업을 완료를 했고요.
 금년도 20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억 사업이 점촌마을 주차시설, 그다음에 야영장 그런 것 기반시설 해놓고 이런 사업인데 지금 상당히 사업이 많이 됐습니다.
 야영장 그런 부분은 바로 어지간히 바로 완료가 될 것이다 지금 한 60~70%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환경과에서는 율리생태공원 조성하고 같이 맞물려서 사업을 하는 거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그 구간하고 접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업을 다 해 놓았지요.

○장천배 위원    본위원도 지난주에 한 번 올라가봤는데 구조물 지금 막 설치하고 그게 화장실인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화장실도 짓고 있습니다.
 거점공간이기 때문에 화장실 짓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구조물 설치하고 하는데, 정자까지 그 위에 설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정자도 있고요.

○장천배 위원    예, 아무튼 그 부분이 저희가 야영장하고 또 오토캠핑장하고 같이 하시는 건가요, 오토캠핑장 별도로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오토캠핑장하고 야영장하고..

○장천배 위원    같이 겸해서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야영장이라고 하면 소규모이지만 오토캠핑장 하면 야영까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야영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처음에 저희 계획에는 오토캠핑장 별도로 한다고 있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같이 묶어서 해야 되고, 별도로 하다보면 예산의 낭비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라 그거 조성은 잘 마무리해 주시고 사실 캠핑장 야영장 쪽에 쭉 가보면 길게 조성이 되어서 바로 밑 또 뚝로 길을 상당히 높고 해서 안전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철저히 생각을 하셔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한 번 참고로 우리 주요업무 책자에 보시면 산림공원사업소 일 전부다 표지로 나왔네요.
 한 번 재미로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보고 한 2014년도 주요업무와 각종 시책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리라 생각됩니다만 업무추진상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시에는 사전에 위원회와 조율과 협의를 통하여 좀 더 나은 결정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협조와 소통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준비에 성심을 다하여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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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명)

•     위원장 이동령 , 부위원장 장천배 .
•     김태우 , 박석규 , 연종석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윤경식

○출석공무원

•    부 군 수박은상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연민희
•    산림공원사업소장김용하

○서명

•    위원장이동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