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4년 09월 12일 (금) 10시 44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 증평인삼상설판매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 증평인삼상설판매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44분 개회)
○위원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증평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을의 기운이 완연하고 농작물에 이슬이 맺히는 백로를 지나 어느덧 결실의 계절인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웃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한가위는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항상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제9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에 대하여 협의·결정하고,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인삼상설판매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10시45분)
○이동령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일정은 부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제96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인삼상설판매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46분)
○이동령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증평인삼상설판매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연인욱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많은 의정활동 중에서도 특히 저희 농업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19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렸던「증평인삼상설판매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증평인삼상설판매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준공 완료한 증평 인삼상설판매장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인삼유통산업을 발전시켜 중부권 인삼 유통의 중심지로 육성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상설판매장 위탁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상설판매장은 증평군 증평읍 중부로 2451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의 규모는 지상 2층으로 연면적 1,352㎡입니다.
주요시설로는 판매장과 사무실, 다목적실 등이 있으며, 위탁시기는 금년도 하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이며, 1회에 한하며 연장 가능하므로 10년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탁방법은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위탁의 범위는 증평인삼상설판매장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증평인삼상설판매장 시설물 책임 운영 관리와 상설판매장 내의 운영관리, 기타 증평인삼상설판매장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민간위탁 대상자는 증평군내 거주자로 인삼유통 및 가공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생산자 조합 및 법인, 유통전문가 등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 공고에 의한 선정으로 투명성을 유지하고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민간위탁 목적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곧바로 민간위탁자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수탁 신청자가 들어오면 농·특산물 유통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 수탁자 심의 및 선정 후 위·수탁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자로 하여금 제3자 모집을 조속히 개정 추진토록 독려하여 판매장을 빠른 시일 내에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근거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와「증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제21조와「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와 관련됩니다.
이상으로 「증평인삼상설판매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인삼상설판매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식 전문위원 윤경식입니다.
「증평인삼상설판매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증평인삼상설판매장 운영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통한 인삼유통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의안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증평읍 중부로 2451번지 일원에 위치한 인삼상설판매장을 인삼유통 및 가공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생산자 조합 및 법인, 유통 전문가들에게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시기는 금년도 하반기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본 동의안 검토결과 증평인삼상설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인삼유통 및 가공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생산자 조합 및 법인, 유통전문가에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증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인삼상설판매장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려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과장님 박석규 위원입니다.
발 빠르게 지금 잘 하고 계신 걸로 주위에서 듣고 있는데, 동의안이 통과되어야지 시작이 되겠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아, 당연하지요.
○박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인삼골축제에 맞춰서 개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어쨌든 맞춰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인삼바이오센터 식당을 세를 주는 바람에 문제가 되는 바람에 같은 게 만약에 그게 반복이 돼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혹시라도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연인욱 아,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사용료가 선납이기 때문에 돈을 받아 놓고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안전장치이고, 그 안에서 혹시 일어나는 입점자들에 대한 문제는 위탁을 받은 사람하고 입점자간의 계약사항도 있지만 그거를 공증을 받아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 놓으려고 합니다.
○박석규 위원 우리가 군에서는 첫 번째 수탁자한테만 관련이 있지 수탁자가 다시 점포에 세를 놓은 것은 우리군에서 관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아니, 그래도 저희들이 지도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는 저기가 있으니까 입점자하고 해서 공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 그렇게 해 놓았어요?
어쨌든 간에 주위에서 이것 때문에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 많으신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인삼농가도 그렇고 명절 때 두어분 만나 뵀어요. 어쨌든 걱정스러운 눈치로 보는 분들도 많고 한데 꼭 우리 인삼골축제 쯤에서 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법인체는 어느 정도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정과장 연인욱 아니, 확정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농가들 자체적으로도 자기들끼리 의논이 되고 있고, 또 제가 들은 바로는 일반 위쪽 경험이 있는 법인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집공고를 하면 틀림없이 수탁자가 나타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삼바이오센터에 한 번 겪은 그런 절차는 밟지 않도록 꼭 좀 유의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증평인삼상설판매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관심이 많고 있어요.
저희가 판매장을 도비 19억 원 하고 군비 11억 원 정도 들여서 한 30억 원 들여서 했는데 지금 민간위탁 하실 분들 대상으로서 논의한 그런 것은 있었어요?
○농정과장 연인욱 어떤 논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종석 위원 수탁자
○농정과장 연인욱 입점자들 그 사람들?
그분들하고는 여러 번의 회동이 있었지요. 그래서 같이 견학도 갔다 오고 또 근래에도 두세 번 모여서 상의를 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입점자들이 지금 점포가 19개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19개
○연종석 위원 19개 부스가 되어 있는데 입점을 원하는 분들이 한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연인욱 한 스물 한분
○연종석 위원 스물 한분이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예.
○연종석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받으실 분은 법인체 말고는 또 협의되는 데 있습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아, 협의됐다기보다는 와서 문의하고 그렇게 저희들하고 상담하는 곳은 한두 군데 있습니다.
또 농가들도 지금 아직 확실히 법인체는 만들지 않았지만....
이번에 모집공고하면 틀림없이 저희들이 여태까지 대화한 바에 의하면 위탁할 사람은 틀림없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연종석 위원 민간위탁금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연인욱 민간위탁금이 한 4,000만 원.. 여기 어디 자료를 드렸는데,
아,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요?
○연종석 위원 예.
○농정과장 연인욱 이거 관계는 먼저 번에 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민간위탁자가 결정이 되면 어쨌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적자가 예상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수용비나 공용부분에 대한 공공여비는 시설관리 유지비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일반수용비, 공용화장실 등을 위한 쉽게 얘기해서 화장지라든가 종량봉투제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고 공공요금 당연히 들어가고요.
○연종석 위원 이걸 군에서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그게 왜냐하면 시설관리 유지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화장실이나 건물 공용부분 시설관리 유지비용은 누가 운영을 하든 간에 위탁자가 하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직영을 하더라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해는 예산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만약에 하게 되면 내년도에 3,500만 원 정도가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일단은 그러니까 1년에 이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 보는 거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예.
○연종석 위원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예산이 나올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연인욱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줄을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농정과장 연인욱 아마 이 정도는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뽑은 것이니까 이 정도 선에서 물론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자료에 드렸을 텐데 3,582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증평군 문화제가 10월 10일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아직 수탁자가 명확하지 않다면
○농정과장 연인욱 아니, 상담은 하고 있는데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모집공고에 의해서 어쨌든 결정이 되는 건데 그것은 여기서 발표할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연인욱 하여튼간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상담했거나 했을 때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사실상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서 여기 동료위원들도 그렇지만 지역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과연 잘 운영이 잘 될까.’ 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서 인삼바이오센터하고 연계를 잘 해서 정말로 증평군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인삼상설판매장 때문에 신경 많이 쓰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 열심히 하고 계셔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삼상설판매장에 수삼 위주로 지금 판매장을 운영하실 거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장천배 위원 그리고 나머지 제품 저희 충북인삼조합에서 만약 다른 가공식품 같은 것은 제공 안 하고.....
○농정과장 연인욱 아, 그거는 일단은 수삼을 위주로 하는데 가공제품은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는 한삼인 것이라든가 인삼조합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갖다놓고 구색을 맞춰서 판매할 겁니다.
물론 거기에 또 다른 데 저희들이 벤치마킹 가 보면 장사라는 게 어느 정도 구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한약재 같은 것도 같이 겸용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자체 내에서 물론 홍삼달임방이 있는데 그것도 겸용해서 같이 팔도록 할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요새는 제품이 다양해야지 소비자 욕구를 채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이쪽이 삼이 좋다고 해서 수삼만 한다면 경쟁력이 많이 뒤쳐집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어쨌든 충북인삼조합하고 안 부딪힐 수는 없어요. 저희가 만약에 상설판매장을 하게 되면 계속 어떤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대두가 되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전에 충북인삼하고 한삼인하고 가격 경쟁 때문에 한참 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수탁할 때 수탁자한테 충북인삼하고도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셔서 그런 내용도 같이 공유해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런 부분도 하시고요.
어쨌든 여기 제가 보면 민간위탁 제3자 방식은 사실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산농가들이 법인이나 영농조합 같은 그런 것을 구성해야지만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쪽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하여튼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스에 입점하시는 분들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지금 계산상으로 나온 거는 18만 1,000원인데 그것은 딱 우리가 산정한 금액을 나눴을 때 그런 거고, 사실상 운영을 하려면 먼저 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약 월 30만 원 정도는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 임대로 가는 것이잖아요.
○농정과장 연인욱 그렇다고 봐야지요.
○연종석 위원 또 한 가지 우리 농가들이 19점이 들어오신다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농약 잔류검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그렇게...
○농정과장 연인욱 우리가 품질관리원하고 협약을 체결해 놓은 게 있어요, 우리 것을 해 주기로.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부스에다가 농약잔류검사 그런 것을 그렇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아, 그렇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증평인삼상설판매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인삼상설판매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인삼상설판매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윤경식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농 정 과 장연인욱
○서명
- 위원장이동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