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4년 10월 14일 (화) 09시 29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09시29분 개회)
○위원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9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에 대하여 협의·결정하고,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 회부된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30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1항 제 9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일정은 부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작성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09시31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경제과장 이종학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여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8조의 상위법과 중복된 임시시장의 등록 취소 규정을 삭제하고, 제21조의 농어민 지역매장 신청자격이 과도한 규제조문을 삭제하고, 제30조의 상인회의 보고 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를 수정·정비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여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식 전문위원 윤경식입니다.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상위 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중복된 규제조문과 위임 없이 의무사항을 규정한 조문, 과도한 제재 조문을 삭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의안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현행 제1조에 있는 약칭을 안 제2조와 안 제6조에서 사용,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와 중복되어 있는 안 제18조 삭제, 농어민 직영매장 신청자격을 과도하게 규제한 안 제21조 삭제,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한 안 제30조를 삭제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중복된 제재 조문, 위임 없이 의무사항을 규정한 조문, 과도한 규제조문을 삭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09시36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다음은 「증평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기재조항의 중복을 정비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또한 법령 문장 작성 원칙 및 법령 용어 사용 원칙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증평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제7조에서는 반복하여 사용되는 단어에 대하여 약칭을 설정하였고, 제13조에서는 조문 주제인 의원의 임기에 맞지 않는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고 제13조 위원의 해촉 및 13조의 3 위원의 수당으로 주제에 맞게 각각 새로운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5조는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 제재조항과 중복됨으로 삭제하고, 그밖에 법령 문장 작성의 원칙 및 법령 용어 사용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식 전문위원 윤경식입니다.
「증평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와 중복된 조문 정비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의안으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7조 제1항에 약칭을 사용하고 용어의 명확화를 위하여 안 제2조 제10호, 안 제3호 제1항, 안 제4조, 안 제9호조, 안 제12조를 개정하고 조항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안 제13조 제1항에 단서 내용을 신설하며, 조항의 체계정비를 통한 간결화 및 명확화를 위하여 안 제13조 제3항 및 안 제13조 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 2 및 안 제13조의 3의 가지 조항을 신설하며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와 중복된 안 제15조를 삭제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와 중복된 제재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걸쳐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우리 증평군 금년도 도시가스 설치는 어떻게 다 준공이 되었나요?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6구간 중에서 4구간이 완공이 되었고, 2구간을 지금 생각하고 11월에 다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어디어디 구간 한 거지요? 그게.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교동리 공고 앞에 있는 앞 골목하고, 또 넓은 마당 있는데 거기가 지금 남아서 거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4구간 다 끝났고 110세대는...
2구간 남았습니다.
○연종석 위원 저희가 연차적으로 도시가스 어디어디 구간 해서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경제과장 이종학 어차피 충청ES에서 나와서 설정을 하는 거고, 거기서 사실상 올해도 이제 4억 3,000 중에 3억 3,000만 원이 충청에너지서비스 돈이거든요.
나머지 군비하고 도비가 좀 있고, 자담 좀 있고...
그래서 거기서 구간 설정할 때는 미리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또 올리거든요.
그러면 나와서 그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거기서 같이 하고 최종 선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회를 거쳐서.
○연종석 위원 아니, 우리 제2일반산업단지가 여기 들어오면 거기까지 도시가스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예, 되어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럼 이 조례가 바로 공보가 되면 바로 실행이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이건 어차피 중복되는 거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금년도에 도시가스 보급한 거 지금 다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우리가 6구간에 180세대인데 지금 4구간이 완공이 되었고, 지금 2구간은 시행을 해서 10월 말에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장2동인가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계획에 들어갔나요?
○경제과장 이종학 거기는 포기를...
○장천배 위원 포기했어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장천배 위원 거기 사용승낙서를 천주교에서 안 해줘서 법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 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장 이종학 올해는 어차피 포기를 했고, 내년에 저희들이 이제 그 정도 올해 수준으로 한 올해도 4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그거 내년에도 올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빠진 것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장천배 위원 지금 거기 관로 매설하는데 사용승낙서를 안 해줘서 못하는 것이지요?
거기 장2동은요, 천주교에서.
○경제과장 이종학 사유지 같은 것을 조금 꺼리는 게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쪽에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되어서 도시가스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쪽이 좀 시급하게 보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영세주민들이 사는 데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관로를 매설해 주면 그 집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개인 부담인가요?
○경제과장 이종학 자담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거리마다 다르긴 다른데 거기까지 앞에 올라가서 매설하고 이어지는 데까지를 이제 하는 건데, 자담이 20~25%인데 그거를...
○연종석 위원 그러면 대개 25% 정도?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 정도...
○연종석 위원 비싼 건 아니네요? 그럼.
단가가 그러면 거기에서 좀 비싼가요? 미터 당?
○경제과장 이종학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연종석 위원 미터 당 한 30만 원?
그러면 몇 미터 되면 그것도 비싼 거네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래서 시골 같은 곳에 2산단을 하면서 도안도 그쪽으로 한번 좀 거기까지 간이매설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 농공단지나 아니면 이쪽으로도.
관로 매설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연종석 위원 상수도 같은 경우도 관로가 이렇게 있으면 한 4~5미터씩 짧은 데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담이.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 정도...
○연종석 위원 자부담,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나중을 위해서 지금 해놓으면 모든 게 낫지요, 집값도 그렇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09시47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관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일부개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 임대사업 시행운영지침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권고사항, 규제조항의 중복에 따른 정비, 장비 구입으로 추가 임대료를 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재정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영농편의제공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제목 사용허가를 규제완화에 따라 임대계약으로 정비하고, 제8조 제3항은 임대자격이 주민등록상 증평군에 있는 농업인으로 제한했으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고, 제9조 제3항은 임대 및 임대료 납부방법으로 기존 현금에서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화하였으며, 제10조는 증빙서류 간소화로 농업인 편의제공 등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방안 권고사항이며, 별표 1은 대형 콩 정선기 구입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임대료를 산정하였으며, 별지 제5호 서식은 임대 농업기계 관리 활성화를 위해 서식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2014년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식 전문위원 윤경식입니다.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농기계 임대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권고사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강·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의안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와 안 제3조를 각각 안 제3조와 안 제2조로 변경하고 규제완화에 따른 안 제7조 제1항의 조문을 정비하며 내용이 중복된 안 제7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농업기계 임대대상의 확대를 위하여 안 제8조 제3항을 변경하며 임대료 납부방법 개선을 위하여 안 제9조 제3항을 변경하고 임차인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안 제9조 제5항을 삭제하고 임대료의 감면신청서 간소화를 위하여 안 제10조 제1항의 단서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1,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을 개정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농기계 임대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권고사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강·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의안으로,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관리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니다.
조례 8조 2항에 보면 한 농가 한 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임대를 3일로 두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만약에 경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기계 필요하고 저 기계도 같이 필요하면 2개를 빌릴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편의를 좀 봐줘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님처럼 그런 상황이 올 수는 있었는데, 지금까지 시행하면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8조 3항에 보면 경작지가 증평군 관내에 있는데 주소지가 다른 데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까지 가능하다고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이번에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서 임대를 해주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우리 증평군에 거주를 하거나, 또 경작지가...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 경작지가 증평군에 있는데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데 있는 분을 어떻게 확인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경작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지번 지적이 나오게 되면...
○연종석 위원 아, 그럼 거기서 컴퓨터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컴퓨터로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번지수만 대주면...
○연종석 위원 번지수하고 그거하고 그 경작지 주인하고만 맞으면 임대를 해주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저희들 농지원부까지도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가능합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소장님 이거 국민권익위원회 개선방안 권고사항이 뭐뭐뭐예요?
이게 8조, 9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제9조 3항 납부방법 다양화, 제10조 증빙서류 간소화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9조에 5항을 삭제했는데, 그럼 이 항을 삭제하면 만약에 농기계 임대해 줘서 안 들어왔을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국민권익위원회 저희들 현지 확인 왔을 때 저희들이 1.5배를 징수하고 있다고 했더니 너무 과도하다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농민들한테는 사실은 한 시간까지는 좀 봐주는데, 그 이후에는 과태료를 물린다고 소리는 해주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부과하거나 하지는 않고 최대한 1~2시간은 저희들이 그냥 수용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시간이면 수용을 한다지만 만약에 그 날 못 들어오고 다음날 들어오고 이럴 때는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거는 3진아웃제를 적용하면서 그분들한테 저희들 나름대로 스티커를 발부를 합니다.
그러면 한 번 이제 경고가 들어가는 거고, 세 번 들어가면 6개월 제한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어쨌든 농기계 임대은행이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특히 전에 간담회 때도 얘기했듯이 출고시간 같은 것...
어쨌든 출고시간은 어떤 인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농민들을 위해서 농기계 임대은행을 하면 그런 것까지 우리가 감안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최대한 우리 가용 인력 내에서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돌아가면서 한두 사람이라도 최대한 일찍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농기계 임대가 봄·가을로 주로 몇 개월인데, 몇 개월 동안 기간제를 쓰든지 보완책을 우리 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것을 해주셔서 상시 농기계가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봄에 한 철하고 또 가을에 한 철인데, 그때만이라도 우리 일자리창출 지원을 받던가 해서 새벽에 출고할 수 있도록, 또 늦게 입고되고 그럴 때 농민들 편의를 봐줘서 우리 농기계 임대은행이 사실은 많은 돈을 들여서 농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아주 적절한 지적이고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거리가 우리 도안이 제일 멀어요.
그래서 똑같은 돈 주고 빌려가서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님, 그런 염려 때문에 도안 사람은 한 시간 더 공제를 해드립니다.
○연종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도 면에 임대은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여기 센터소장님께서도 조금 변두리 쪽에는 혜택을 더 주셔서 농기계 임대은행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사실상 농기계 임대은행을 운영함으로써 그 수익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으로, 그렇지요?
농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주시는 거지요.
여하튼 계속 고생해 주시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진입로만 확보가 되면 도안에서도...
저도 항상 걱정입니다.
도안 분들이 대도로를 거쳐 와야 되는 문제점이 이제 아마 해소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자꾸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농기계를 사용하시다가 갑자기 불의를 사고를 당했을 때, 전혀 모르고 기계가 안 돌아올 시에...
다치거나 그랬을 때 그때도 스티커를 발부하고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것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반드시 농기계 안전공제에 가입된 사람에 한해서 농기계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사고 같은 것으로 그것 때문에 스티커 발부는 하지 않고요.
오히려 저희들이 고장 나 부서졌다든지 해도 최대한 보험을 적용시켜서 농가한테 부담을 덜 주고, 또 다친 장본인은 안전공제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혜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돼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우리 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은행에 만약에 농기계가 고장 났을 때 가서 이렇게 실어올 수 있는 특장차 같은 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특장차가 없어서...
특장차가 있으면 큰 데는 특장차로 실어다주고 실어오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게 없어서 천상 한 대가 또 추레라를 끌고 가서 거기에 실어서 옵니다.
○연종석 위원 타 시군에는 농기계 고장 나면 특장차가 실어오고 폐 농기계도 실어다주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지요? 다른 시군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청주시는 확실한데 한 2~3개 시군에서 그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런 원스톱서비스를 하신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인력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토록 관련 부서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조에 보면 임대료 감면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임대료 감면 규정이 50% 감액하는 규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혜택보시는 분들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거기 아마 해 놓았을 텐데...
○김태우 위원 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1년이면 몇 건씩 나옵니다.
○김태우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며 인원 수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회 위원 수는 7명이고요, 위원장은 제가 되고요.
농기계의 관련업체 그러니까 농협이라든지, 자치연수원의 농기계 교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업인단체 대표라든지 이렇게 해서 7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어차피 농기계 은행을 계속 농민들을 위해서 계속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농기계 세차장 관리도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지금 환경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천정비라든가, 생태하천을 만들고 다 했는데, 농민들이 세차하는 거는 그냥 어디 세차장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데 자기가 편한 데 가서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비점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세차장 건립이 필요한데, 소장님 그것도 좀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꼭 필요합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나중에 환경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농기계 운행 하다보면 거기에 나오는 오일이라든가 이런 게 섞여서 또 그게 다 비점오염 원인으로 우리 하천으로 흘러나오는 거니까 그것도 좀 계획을 세우셔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우리 산림공원사업소 업무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관련사항을 반영을 해서 규제조항의 중복을 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군민이 알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개정·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조례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어의 명확화를 위해서 조례 제2조 중에서 ‘천문대’를 ‘증평군 좌구산천문대’로, 또 15조 제2항 중 ‘수입금은 군’을 ‘수입금은 증평군’으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와 중복된 규제조문 조례 제18조, 제19조를 삭제를 하고 규제조항의 중복을 정비를 해서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서 이용자가 혼동하기 쉬운 문구나 용어를 알기 쉽고 명확히 하고자 일부 문구를 수정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 의견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식 전문위원 윤경식입니다.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와 중복된 규제조문 정비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의안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현행 제1조에 있는 약칭을 안 제2조에서 사용하고 조항의 정비 및 용어의 명확화를 위하여 안 제6조 제2항 및 안 제15조 제2항을 개정하고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와 중복된 안 제18조 및 안 제19조를 삭제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와 중복된 규제조문을 삭제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의안으로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가 천문대 개관해서 운영을 지금 하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시범운영을 하는 건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요금을 좀 받아가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시간 같은 것도 다 우리 조례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장천배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운영을 해보시니까 문제점 같은 것 있나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글쎄요, 현재까지는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요.
지금 6월까지는 저희들이 요금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때 온 손님들이 상당히 많았지요.
한 1만 5,000명 정도...
그 이후에 한 5,000명 정도가 유료로 이렇게 나오고 했었는데, 요금을 받으면서 이제 65세 이상은 저희들이 무료로 해주고, 또 투숙객들 50% 감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그게 저희들도 위탁운영을 하는 것도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본인력 가지고는 운영을 하기는 앞으로 계속 어려운 점이 나타날 것이다.
이제 전문직 직통이고 해서 현재 충대 우리가 천문우주학과 학생들, 졸업생 이런 애들을 아르바이트를 쓰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식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기술 가진 기능직 정도, 아니면 무기직이라도 일단 뭐라도 조치를 취해야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최선을 다해서 왔습니다마는, 이제 1년도 저희들이 운영을 안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저희 천문대가 관측용이 아니고 교육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번 와봤을 때 관람객들이 많이 도움을 받아야지 소문이 나서 자주 관람객도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또 저희가 어떤 연계성 있는 사업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 당분간은 우리 증평 근교에 또 여러 가지 청주 공군사관학교라든가, 진천이라든가 천문대가 자꾸 생기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한계성에 부딪힐 수 있는 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홍보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미비한 점은 가면 갈수록 나타나겠지만 그런 것을 좀 분석하셔서 천문대 운영에 차질 없고 좀 활성화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윤경식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연규봉
- 경제과장이종학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산림공원사업소장김용하
○서명
- 위원장이동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