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4년 11월 04일 (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회기 이후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9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에 대하여 협의·결정하고,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과 오는 제9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될 예정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지역 활동으로 항상 바쁘겠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일정은 부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2항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경제과장 이종학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상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분기별 실적현황을 매월 실적현황으로 개정하고, 이게 안 제7조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식 전문위원 윤경식입니다.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의안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며, 현행 제1조에 있는 약칭을 안 제2조에서 사용하고, 판매대행점이 판매실적을 매 분기별 제출하던 것을 현실에 맞게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안 제7조 제2항을 개정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과장님 간담회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가 으뜸상품권이 판매실적이 갈수록 저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식권을 판매를 하고 또 나눠주고 그러는 게 있지요? 저희가 축제 때.
그때도 우리 상품권을 관계 관련부서나 주관하는 단체에 협의를 해서 으뜸상품권으로 이렇게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문제가 되나요? 그렇게 하면.
○경제과장 이종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번 간담회 때 그 말씀을 하셔서, 내년 장뜰축제도 있고 인삼골축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한번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건지...
○장천배 위원 사실 그게 하나의 응급대책이지만 어쨌든 판매실적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작년하고 재작년 행감 자료 보니까 거의 반 이상 이렇게 판매실적이 떨어졌거든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당초보다 많이...
○장천배 위원 어쨌든 그 축제 때도 식권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증평 관내에서 그 축제 때 사용하는 거지만, 또 이 상품권은 거기서 사용 안 하는 사람들은 또 밖에 와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런 거라도 우리 군에서 하는 축제나 행사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농정과장 연인욱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농업행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10월 13일 간담회 시 말씀드렸던 「증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증평군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룸으로써, 농업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이의를 두고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로는 상위법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부터 6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 제2조의 농업인의 정의는 내용이 중복되는 농지법을 삭제하였으며, 상위 법령명 변경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외국인의 정의는 「출입국관리법」을 따르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서식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입토록 변경하고, 민원 편의를 위하여 이장 확인란을 삭제하였습니다.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금일 관세청에서 장애인회관 방문 및 정안마을 농촌 일손 돕기의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위원회 일정을 바꿔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식 전문위원 윤경식입니다.
「증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의안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며, 안 제2조 제2호의 농촌총각 관련 법을 상위법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농지법」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제3호의 국제결혼 관련 법을 「국적법」에서 「출입국관리법」으로 개정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안 제6조 제1항, 안 제6조 제4항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변경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법규 등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농업·축산업·어업 쪽에 종사하면서 미혼 남성이 몇 명인지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통계가 없는데요.
○연종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최근 작년, 재작년에 몇 건 정도 하셨어요?
○농정과장 연인욱 11년도에 1명, 12년도에 1명.
그렇게 많은 숫자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말인데 충분하게 이거를 조금 그쪽에서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
사실 그렇지요? 국제결혼을 농업인들이 사실적으로 알 수 있으면 충분히 서류를 잘 갖출 수도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장가가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서 보완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연종석 위원 그래서 이제 읍·면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거라도 갖다놓으시면 충분히 그런 그분들도 ‘아, 이런 게 있구나.’ 알 수 있을 건데, 저는 결혼 하고서도 모르는 분들이 꽤 있어서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알겠습니다.
팜플렛이나 누구든 보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과장님 이거 지금 동료위원이 일부분은 질의를 했지만, 농촌총각 국제결혼에 대한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재혼할 때는 해당이 안돼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안 된다고요?
○농정과장 연인욱 초혼만.
○장천배 위원 초혼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어쨌든 내국인끼리 결혼했다가 또 이혼하고 나서 다시 또 국제결혼을 하는 상황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초혼보다는...
○농정과장 연인욱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실제로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한 번 결혼에 실패하고 재혼하려면 내국인끼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결혼 쪽으로 눈을 돌리는 건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농정과장 연인욱 사실 그런 부분이 이제 결혼도 못해보고 재혼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호적을 봤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색시가...
제반절차를 마쳤는데 색시가 안 와요.
그런데 결혼이 된 걸로 되어서 그럴 경우에, 법률이나 조례가 그렇잖아요.
어느 기준을 딱 해놓으면 항상 이익을 보는 쪽과 불이익을 보는 쪽이 꼭 발생하게 되어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3월 1일 날 기준으로 초등학교를 입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2월 28일까지 낳은 애들은 학교를 가는데, 3월 1일부터는 학교를 못가요.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사실 불합리한 쪽과 합리한 쪽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다른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 좀 알아보고 그래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여태까지 우리군에서 그렇게 국제결혼으로 재혼한 수 파악만 해 보면, 사실 예산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부에서 꺼려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또 많이 늘어나면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신 뒤에 가능하면 그게 우리군 같이 작은 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분들도 많지는 않지만, 또 그런 분들이 사실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좀 줘야지만 우리 조례에도...
조례라는 게 뭐예요,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고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한 쌍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조례에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없어요.
한 쌍만 하려고 그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실적으로 우리 증평군 같이 작은 군에서는 농촌에 종사하는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꼭 국제결혼이 아니라 내국인하고 결혼을 할 때도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농업에 더 열심히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부여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조례도 같이 좀 병행을 하셔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저희가 이런 농촌총각들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보탬이 되고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지원을 하면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22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동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였고, 그밖에 각종 법령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7조의 3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 중 농림어업시설 및 기존 부지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군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을 확대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27조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안 방식의 전환으로 개정된 시행령에 위임한 준주거지역 등 주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방식을 기존에 ‘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할 수 없는 건축물’로 변경하여 할 수 없는 건축물 이외의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모두 건축할 수 있도록 제한방식을 전환한 사항이며,조례안 제34조 제2항은 생산녹지지역에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물 완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내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에 대하여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60% 이하로 완화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40조 제5항에서 제7항까지, 제42조 제4항에서부터 5항까지, 제47조 제2항은 군계획위원회의 부패 유발요인 차단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3차례 및 최대 6년까지, 도시군계획위원회 위원직 중복을 5개 위원회 이내까지 제한하고,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정한 사항이며, 또한 군계획심의위원회 처리기관을 45일 이내로 명확화하고, 회의록에 대하여 심의 종결 후 30일 경과 후 공개요청이 있을 시 회의록을 공개토록 정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43조 제2는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는 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각종 법령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인 2014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식 전문위원 윤경식입니다.
「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의안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며, 현행 제1조에 있는 약칭을 안 제2조와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43조2에서 사용하고, 안 제17조의3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에 농업시설 관련 개발행위 건축물을 확대하는 것으로 신설하고, 안 제27조의 준주거지역 등 주요 용도 지역별 건축제한 방식을 ‘할 수 있는 것’에서 ‘할 수 없는 것’으로 전환하고, 안 제34조 제2항의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를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안 제40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안 제42조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안 제47조 제2항에 군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신설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안 제43조의2에 공동위원회의 구성을 신설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을 위하여 안 제14조, 안 제18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를 정비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40쪽에 보면 5항 보면 위촉 위원 임기가 연임해서 3번까지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문제가 무엇이지요?
이렇게 바꿔서 하는 이유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게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는 현행 이전 법령까지는 몇 회가 규정이 없었고, 수차례 많이 들어가는 게 중복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발생을 하다보니까 이번 법령에서 제한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신설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 조례에는 그냥 2년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하니까 계속 연임이 가능하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여기 저기 많이 남발이 되다 보니까...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3번까지만 연임을 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어떤 지역을 이렇게 나누는 게 있잖아요.
농림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기획관리지역 이렇게 나누는 게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거 도시계획 용역 들어간 게 그게 뭐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게 이제 5년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수립을 하는데,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놓은 상태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개발에 따른 우리가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이제 도로 폭이나 아니면 폐지 등등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발전·지향적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우리 제 지역에 이렇게 보면, 사실 이 지역을 가보면 농림지역이 아닌데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이번 기회에 좀 풀어주시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하는데 일단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지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각종 용도지역별로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증평군의 전체 면적 81.832㎡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재정비를 하다보니까 일부 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더 조정이 안 될 수도 있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하여튼 보면 그게 원래 생산복지지역 같은 경우는 농지계량조합이라고 해서 농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손을 봐준 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연종석 위원 그런데 그런 데가 아닌데도 그런 걸 해놓고 우리 도안면 철도부지 바깥쪽은 상관없는데, 저쪽으로 석곡 쪽으로는 괜찮은데 이 안쪽으로 면 쪽으로 이렇게 보면 에스지텍이나 대우자동차정비소 그 뒤에도 다 농림지역으로 해놨어요.
사실상 그게 농림지역이 될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런데 이제 그 관계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있는 절대농지, 경지정리지역은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 이제 농림지역에 어느 정도 법적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일부 포함된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논이 두 필지인가 그렇게 있고 나머지가 있는데, 전체 보면 다 농림지역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런 거는 사실상 개발이 되어야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실제 현지 상황을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는데, 간혹 이제 누락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리고 철도 안쪽으로 도안주유소 앞에나 그런 데 같은 경우 사실 우리가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해보시면 앞으로 거기가 도로 부분에서 어떻게 될 부분이 사실상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셔서 그런 거를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검토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36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는 제99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여 주신 목록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 목록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39분 속개)
○위원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작성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2월 2일은 경제과, 농정과, 12월 3일은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12월 4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공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5일은 현지 확인 및 서류검증을 하도록 하겠으며, 군으로 제출받을 목록은 총 158건으로, 11월 19일까지 22부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심의하여 주신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o 행정사무감사계획안(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이상으로 제1차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윤경식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경 제 과 장이종학
- 농 정 과 장연인욱
- 도 시 교 통 과 장연제일
○서명
- 위 원 장이동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