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16일 (화) 10시 32분
□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증평군 농업·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농업·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32분 개회)
○위원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증평군 농업·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심사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농업·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32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농업·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농정과장 연인욱입니다.
12월 5일 의원간담회 시 말씀드린「증평군 농업·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는 농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신뢰받는 농정을 구현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증평군 농업·농촌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해당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용어의 정의, 심의회 구성을 증평군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조례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증평군 농업‧농촌발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증평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목적 조항은 정책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정의 조항에서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고, 본 조례안에 농촌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농촌의 정의를 제외하였으며, 안 제3조 정책심의회 기능을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바를 추가하여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안8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안 제11조 위원회의 해촉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제명과 안 제1조부터 안 제16조까지 조례의 전반적인 수정사항이 많아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11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농업·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식 전문위원 윤경식입니다.
「증평군 농업·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내실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명을「증평군 농업‧농촌발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증평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 심의회 기능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을 자문 또는 심의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 제14조는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내실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증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견 수렴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에 따른 분과별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운영위원이 또 구성이 돼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장천배 위원 제9조에는 운영위원이 있고, 분과위원은 심의위원들 중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나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제8조 제4항을 보면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임사항이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으로 심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분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안 거치고 바로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증평군 농업·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농업·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농업·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농정과장 연인욱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의원님들 간담회 시 말씀드린「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에 따라 증평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상위법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는 상위법 변경에 따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하고 안 제12조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 제3조, 제11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기간으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식 전문위원 윤경식입니다.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의안으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제3조 제2항 귀농위원회 관련 심의회 명칭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증평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개정하고 안 제12조의 준용 관련 법률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증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귀농·귀촌에 대해서 2015년도에 저희가 귀농·귀촌회관을 건립할 예정이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
○장천배 위원 예산에 서 있던 것은 뭐예요?
○농정과장 연인욱 귀농의 집
○장천배 위원 귀농인의 집
○농정과장 연인욱 빈집을 하나 빌려서 그분들이 모여서
○장천배 위원 회의하려고 하는 거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귀농인의 집을 하나 만들어서 귀농인들이 오면 거기서 체험이라고 할까요. 한 번 살아보고 나가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일반주택을 만들어서
○농정과장 연인욱 일반주택을 빌려서 쓸 수 있게 리모델링을
○장천배 위원 여기에 와서 한 번 생활해 보고 자기네들 맞겠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농정과장 연인욱 체험이라
○장천배 위원 거기도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연인욱 저희들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는 지침이 국비가 지원되는 거라서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맞게
○장천배 위원 조례에 상관없게 별도의 지침,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이 없으면 조례에 담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연인욱 그거는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옵니다.
규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47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법률과 조례에서 중복 적용한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명의 띄어쓰기 변경에 따라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자전거와이용 사이의 띄어쓰기를 반영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 제2항은 법 제11조 제3항을 중복 규정하고 있어 행정과 규제 전수조사결과 등록규제 감축대상이 되어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각종 법령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식 전문위원 윤경식입니다.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이 법률과 조례에서 중복 적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의안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개정하고 현행 제1조에 있는 약칭을 안 제2조와 안 제5조에서 사용하고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중복된 안 제8조 제2항을 삭제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안 제12조의2 및 안 제22조를 정비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이 법률과 조례에서 중복 적용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정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증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견 수렴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이 되고, 지금 자전거 공원에 대한 운영 방안 이런 것은 조례에는 지금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자전거 운영방안에 대해서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공원이 조성되고 거기에 홍보관이 내년에 건립될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장천배 위원 그 내용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글쎄,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아직 구체적인 운영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아서 추후에 그것을 검토해서 그 안이 나올 때 개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 말씀대로 자전거공원 홍보관이 건립이 되고 나면 거기에 맞게 조례에 다 운영방안이라든가 담아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윤경식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농 정 과 장연인욱
- 도 시 교 통 과 장연제일
○서명
- 위원장이동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