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5년 04월 23일 (목) 13시 31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
2. 증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
2. 증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3시31분 개회)
○위원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령 위원장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10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에 대하여 협의·결정하고, 4월 15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의 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
(13시31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일정은 부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3시31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명칭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조문의 법령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이 ‘증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증평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으며,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2015년 2월 11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증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증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5년 4월 15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33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법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3시37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과 국민안전처에서 지역대책본부 13개 협업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수립·시달한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통합 표준안」을 반영하여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이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서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으며, 제2조에서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였고, 제3조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상세화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자연과 사회재난별 실무반 편성기준을 단계별로 구분하였고, 제8조에서 상황판단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상세화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운영과 심의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19조에서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25조에서 제26조까지 사회재난의 피해지원기준안 및 피해상황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2015년 2월 11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5년 4월 15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34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국민안전처의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통합 표준안」에 따라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법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19조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 담당자들도 이걸 다 잘 숙지하고 있나요? 매뉴얼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연종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기관리 매뉴얼은 작년도에 국민안전처가 발족하면서 13개 협업기능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지침 내용에 맞게 매뉴얼을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완사항이 내려오는 건 각 부서별로 수시로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럼 별도의 담당 공무원이 계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거는 저희 안전건설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13개 협업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협업기능이라는 게 저희 안전관리과에서는 상황관리를 총괄하고요. 또 긴급 생활안정 지원, 그리고 재난안전 환경정비, 긴급 통신지원, 또 시설 응급복구, 에너지기능 복구, 재난수습 홍보, 물자 및 자원지원, 교통대책, 의료 방역, 자원봉사 관리, 사회질서 유지, 그리고 수색구조 구급 이렇게 13개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 군청 전 부서가 같이 협력을 해서 지원을 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처리하게끔 되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종석 위원 중앙부서가 국민안전처가 작년도에 신설이 된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도 그냥 안전건설과보다는 안전과로 이렇게 신설할 수 있는 그런 건 돼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저희 같은 경우가 지금 기존에 건설재난과의 안전기능하고 지금 또 민방위 군부대 업무, 비상대비업무만 갖다가 조직을 개편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 발생 이후에 안전업무량이 양과 질적으로도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금년에도 일부 직제순위를 바꾸고 하는 걸로 해서 했지만 그거는 너무 부족하고요.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맞추려면 저희 건설과 업무하고 안전업무는 분리가 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말인데 저도 보면 부서가 하천방제, 농촌개발팀, 토목팀, 근데 안전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별도로 이걸 우리도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지금 현재 안전총괄팀 업무 자체도 안전업무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민방위업무, 비상대책업무, 예비군, 모든 군부대업무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안전업무 고유 업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를 병행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신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국민안전처라든지 상급기관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같은 경우에 인력이나 조직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업무를, 물론 군 단위 규모가 작더라도 해야 되는 업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군에만 맡겨둘 게 아니고 국민안전처 차원에서 인력이라든지 조직을 확장하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을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사항으로는 현재 행자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거에 대한 지침이 하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는 그거를 6월 말까지는 하겠다는 내용을 저희 안전관리자들 회의라든지 이런 데에 시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오면 현실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그렇게 조직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럼 6월까지 국민안전처에서 이제 지침이 나오는 걸로 말씀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국민안전처에서 그렇게 회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감사실장님도 알고 계시는 내용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저희들한테까지 내려온 건 없는데요.
안전처가 이제 특교세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책 반영하면 행자부하고 협의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봐도 업무가 너무 폭주하는데 과가 하나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업무의 효율성을 보나, 군민들한테 편의성을 보나 분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6월까지는 지켜봐야겠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3시50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이동령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증평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용어 정비 등 소관업무의 현행 자치법규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 전체 조항에서 ‘위·수탁’으로 사용하던 용어를 ‘관리대행’으로 수정하였고, ‘슬러지’로 사용했던 용어를 ‘하수찌꺼기’로 수정하는 등 기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대해서 이용자가 혼동하기 쉬운 문구나 용어를 알기 쉽고 명확히 하고자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해 12월 30일 금년 1월 20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참고할만한 사항이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사항에 대하여 검토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 「증평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5년 4월 15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35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상위법령인 「하수도법」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위촉 위원 중 관계전문가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 제13조 자산투자비의 부담 조문 중 ‘천재지변 및 민원에 의한’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천재지변 및 민원에 따른’으로 수정되어야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으며, 그 외에는 관련법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증평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집약하여 위원회 제안으로 수정안을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3조 자산투자비의 부담 조문 중 ‘천재지변 및 민원에 의한’을 ‘천배지변 및 민원에 따른’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증평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3시55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이어서 「증평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용어 정비 등 소관업무의 현행 자치법규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개정조례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와 대안에 대한 내용에서 「지하수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였고,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내용에서 지하수개발 및 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산정기준에 따라서 산정하는 등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서 이용자가 혼동하기 쉬운 문구나 용어를 알기 쉽고 명확히 하고자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금년 1월 20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참고할만한 사항이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비용추계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사항에 대하여는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 「증평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5년 4월 15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36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지하수법」 등의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제8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조문 중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로 수정되어야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으며, 그 외에는 관련법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증평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소장님,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조례하고는 별개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일이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질검사 때문에 공문 보낸 거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수질검사 한다고 신청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지금 수질검사 한 것이 전체의 한 10% 정도는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동안 추진 안 해오고 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해서 주민들 홍보도 하고 차차 정비도 좀 양도·양수라든지 그동안 정비가 덜 됐던 부분이 많이 정비되고, 또 지하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농업용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폐공처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폐공처리도 한 80여 건 처리가 됐습니다.
○박석규 위원 올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올해.
○박석규 위원 지금 농업용수 같은 경우 폐공처리 못 한 게 아직 많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남차리 5개 마을에 가서도 주민들 저녁에 모아놓고 설명도 했고, 절차도 설명을 하고 그래서 많이 정비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저번에 본 위원이 수질검사 하는 검사료 같은 경우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주민들하고 홍보도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홍보 마을 주민들 이장회의라든가 이런 데 많이 했고, 또 업체도 불러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감면 좀 하려고 했는데 법정사항이라 감면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박석규 위원 시골 쪽에 계신 분들은 사실 굉장히 부담 가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부담 많지요.
○박석규 위원 그래서 그거를 먼저번에 말씀하셨지요? 수질검사를 좀 액수를 낮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지요? 먼저번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그 금액을 관리업체를 지정받은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건데 법정 고시사항이라 협의해본 결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행정적으로 자기들이 협조해줄 부분들
○박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골 쪽에 지금 음용수로 안 쓰는 지하수 같은 경우는 농업용수로 분류하면 그러면 그 수질 검사료가 적어지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농업용수도 검사는 받는데 검사료가 적고 그런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건 용도변경도 많이 했고요.
○박석규 위원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그쪽으로 유도를 좀 해주셔야지, 지하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리고 지하수 같은 경우도 시골 쪽에 지금 사용 안 하는 집이 많아요. 그런 데는 얼른 폐공처리를 해서 주민들이 수질 검사료 갖고 걱정을 안 하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그렇게 홍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증평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집약하여 위원회 제안으로 수정안을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조문 중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을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평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최서영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연규봉
- 안전건설과장김일기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조현
○서명
- 위원장이동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