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5년 06월 16일 (화) 11시 17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10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 증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증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제10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 증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17분 개회)
○위원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10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에 대하여 협의·결정하고 6월 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증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등 총 4건의 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제10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11시19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1항「제10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일정은 부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19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도시교통과장 윤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증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시내버스 미 운행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시골마을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으로 농촌지역 교통복지 증진을 구현하고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행복택시 운행지역, 대상, 운행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행복택시 이용요금 및 비용지원에 대하여,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행복택시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증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5년 6월 8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52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시골마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농촌지역 교통 복지 증진을 구현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에 거쳐 상정되었으며, 관련 법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소외지역 거기에 어떤 교통이 들어오는 거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교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택시를 갖다가 운행을 하는 겁니다.
○연종석 위원 아, 택시요.
그 비용에 대해서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마을 대표 위원장인 이장님하고 저희들 공무원하고, 마을에서 추천하는 택시업자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합승을 한 다음에 택시요금을 산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대중교통 소외지역 시골마을 행복택시를 운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매스컴을 보면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꽤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몇 개 지역이나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지금 저희들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없고요.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7월 1일 날 모든 지자체가 같이 운행하는 걸로 조례가 제정되면 7월 1일부터 아마 운행하는 것으로
○박석규 위원 괴산 지역은 제가 매스컴에서 본 것 같아서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아직까지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 거지. 아직까지 운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운행은 안 하고 있고... 제가 매스컴에서는 본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버스 운행을 대중교통 전체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박석규 위원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만큼 조금 우리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소외지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는 안 보는데 어쨌든 우리가 시행하면 최소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앞으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증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27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자료 수집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산림공원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의 제명을 현행화하고 일부 법령 문장 및 형식 등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군민이 알기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개정·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명확한 명시를 위해서 조례 제1조 중 “사항을”을 “사항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로 개정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이용자가 혼동하기 쉬운 문구나 용어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하고자 수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주민 의견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산림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 「증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5년 6월 8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53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의 제명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되었으나 제3조 제3호 중 “제거하고, 같은”과 제4조 제3항 중 “주민 공람·공고절차” 개정항목이 신구대조표에 누락되었습니다. 또한 제7조 제1항 제3호 중 “인정하는 위치”를 “인정하는 위치일 것”으로 조문의 형식을 통일시켜야 하며, 제14조, 제16조의 글자크기를 자치법규 작성 매뉴얼에 맞춰 14포인트로 수정되어야 하며, 그 외에는 관련 법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조례안 하고는 다른데 가로수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본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보강천변이나 여기를 보면 정말 가물어서 가로수 관리는 보강천 부분은 되어 있는데, 율리 올라가는 부분하고 도안 산업단지 진입도로 보니까 나무들이 너무 가뭄이 들어서 고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보니까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열심히 직원들이 나와서 물을 뿌리고 있는 데도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보기에도 나무가 죽어나니까 문제점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소장님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 앞부분에 공원 만드는 데도 우리가 나무를 식재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요.
물을 수급하는 통을 달아서 지금 3일에 한 번씩 물을 채워져서 그것이 서서히 들어가게 하는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인력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공원관리팀 일용 인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가로수나 그 외에 기존 만들어놨던 부분도 고사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가뭄 때문에 아픔이 너무 많고 그러는데 면목이 없습니다.
고사하는 것도 많고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곳곳에 우리가 손이 다 뻗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연종석 위원님도 얘기하시는 것이 가로수 관리 전담반을 하라. 이런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알고, 그것 못지않게 가로수 담당하고 지금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쓰는 게 5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잔디만 깎는 게 아니라 차로 신영석 주사하고 물탱크를 가지고 가서 굉장히 긴급을 요하는 이런 부분은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없지요. 저희들도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최선을 다 해서 관리하고 물을 주고 살리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여간 죄송합니다.
○연종석 위원 여하튼 간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일하시니까 다 보이기는 한데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전 국민이 가뭄에 타 들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기간제근로자를 동네나 특별 이용을 해서 살수차를 동원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았어요. 저희들 소방차가 지금 산불도 끄지도 않고, 지금 급수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또한 마을의 전담요원을 그 동네 담당하라고 기간제를 쓴다는 것은 인력수급이라든가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연종석 위원님이 그런 것을 얘기를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묘안을 짜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끝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용 기간제근로자를 10명 정도는 가로수 관리하는데 전담을 시키고 우리 계장이나 담당자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간 지켜봐주시고요. 어쨌든 빨리 가뭄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저도 한 번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사실상 재난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로수 열심히 식재한 것을 고사를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가뭄으로 인한 폐해,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더욱 요새 메르스가 와서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장마가 오려면 한 달 정도 있어야 장마가 올 것 같다는데 걱정이 되네요.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간담회 의안자료인데 간담회 때도 이게 사업소 간담회 안건에서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종합의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3조 3호, 제4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6조 이것 지금 누락되고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죄송합니다. 아주 창피하고요.
하여간 제가 꼼꼼히 관찰을 안 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저번 간담회 때도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실망은 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과오는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정리하실 거지요?
○위원장 이동령 예.
○박석규 위원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박석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행정의 기본이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글 토시 하나가 행정의 큰 오류로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자료의 정확성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향후 정확한 의안 자료가 아니면 반려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증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 집약하여 위원회 제안으로 수정안을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제3호, “제거하고, 같은”과 제4조 제3항 “주민 공람·공고절차” 개정항목이 신구대조표에 누락되어 추가하고, 제7조 제1항 제3호 “인정하는 위치”를 “인정하는 위치일 것”으로 하고 제14조, 제16조의 글자크기를 자치법규 작성 매뉴얼에 맞게 14포인트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증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40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증평군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인용법령의 제명을 현행화하고, 일부 법령 문장 및 형식 등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군민이 알기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간결하고 개정·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일부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 및 폐지에 따라 조례 제1조와 제3조의「도시공원법」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지적법시행령」을「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이용자가 혼동하기 쉬운 문구나 용어를 알기 쉽고, 명확히 하고자 수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 의견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산림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 「증평군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5년 6월 8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54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제명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되었으며, 관련법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44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좌구산 휴양림 내 숙소 모험시설과 좌구산 캠핑공원의 캠핑장 신규개설에 따른 사용료 및 세부 이용수칙을 마련을 해서 시설관리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서 군민이 알기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개정·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리휴양시설 통합명칭(공모) 2015년 3월 17일부터 23일 날 이때를 통해서 제명을 당초에「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에서「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 관리 운영 조례」로 변경·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좌구산 캠핑공원 일일 1면 사용료를 성수기 요금 3만 원, 비수기 요금 2만 원으로 결정을 하고, 숲속모험시설 키즈 코스 나이 7세~13세, 키는 110cm, 몸무게 120kg 이하로 사용규정을 정하여 무료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니어 코스는 14세 이상 키 140cm 이상, 몸무게 120kg 이하로 사용규정을 정하여 사용요금을 개인 3,000원, 단체 2,000원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짚라인 78m 사용기준 및 사용요금은 주니어코스와 동일하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주니어코스와 짚라인을 같이 이용하는 패키지 상품의 요금은 개인 5,000원, 단체 3,000원으로 결정을 하여 숲속모험시설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숲체험 프로그램과 관련 재료비로 이용요금은 1,000원으로 결정을 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특히 지난 의원 정례간담회 시 나온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이용 시 장애인 할인 적용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할인대상에서 장애인을 추가하고 비수기에 한하여 캠핑장을 포함한 율리휴양촌 숙박시설과 좌구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사용 시 성수기 요금의 50%를 감면해 주고 숲속 모험시설 사용 시 단체요금을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휴양시설 성수기 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휴일, 비수기의 주말, 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 전일 등 기간에서 매년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매년 12월 20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공휴일, 비수기의 주말,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 등의 기간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따라서 이용자가 혼동하기 쉬운 문구나 용어를 알기 쉽고 명확히 하고자 수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주민 의견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산림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5년 6월 8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55호로 접수되어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좌구산 휴양림 내 숲속 모험 시설과 좌구산 캠핑 공원의 캠핑장 신규 개설에 따른 사용료 및 세부 이용수칙을 마련하여 시설 관리에 효율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명칭 공모 등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상정되어 관련 법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소장님 어쨌든 간에 본위원이 먼저 번에 장애인단체 장애인요금을 감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가서 참 다행이고요.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가서 하루 저녁을 지내봤는데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방역은 용역업체에 주어서 한 달에 1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자주 할 계획인데, 문제가 조금 있어요. 저도 보니까 이번에 숲속의 집하고 황토의 집하고 난방시설하고 주방세트를 일제히 이번에 갱신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미흡한 것이 많고 그러는데 일제히 손을 보라고 얘기를 해 놓은 상태이고, 이번에 수리를 대대적으로 하는 바람에 조금 문제가 많아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간 잘 지켜보고 잘 만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 지금 소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난방 상태가 지금 필름으로 바꾸었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필름으로 바꾸면서 그날따라 제가 올라갔을 때 날씨가 비도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난방이 되는 시간이 너무 길다. 방이 데워지는 시간까지가 2시간 정도 되니까 겨울철에는 계속 난방이 돌아가겠지만 기본적인 온도를 갖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요.
방역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방역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치라든지 이런 귀뚜라미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방에 와서 자다 보면 머리 위로 기어 다니는 이런 경우도 있고 들어가서 거기 숙박을 하는 분들도 문을 자기네들이 문을 열어놔서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하지만 방역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싱크대나 그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식자재 그쪽으로다가 위생 쪽에도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집게라든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점검을 한 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딱히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제가 가 보니까 옆에 경상도 쪽에서 오셨더라고요. 그 분들 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오토캠핑장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난달에 우리가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인터넷 게재를 했고요. 휴양림 홈페이지 측면에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임시로 운행을 하다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때 왔다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굉장히 미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인기가 엄청 좋네요. 생각하고 달라서 그러는데 어쨌든 저희들 홈페이지 첫 면에 그게 나오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너무 홍보를 많이 하면 11면밖에 안 되는데 예약이 밀리고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면 해 놓지도 않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람 쉬지도 못하게 만든다고 이런 얘기가 벌써 들리고 있어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요금을 받을 건데, 어떤 효과의 문제점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한 번 상황을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저도 지난번에 잠깐 한 번 올라가봤는데 다른 지역 분들이 어떻게 알고 많이 오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사적인 모임에서 우리 지역도 오토캠핑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온라인 홍보만 하고 있어서 모르시는 주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용 주민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온라인 홍보 외에도 우리 주민들이 쉽게 홍보에 접할 수 있도록 홍보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주민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한테 ‘우리 지역에 놀러오세요.’라는 홍보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 부분은 우리 지역 신문이라든가 아니면 군 홈페이지 이런 부분을 잘 이용을 해서 홍보를 한 번 대대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최서영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도 시 교 통 과 장윤경식
- 산림공원사업소장김용하
○서명
- 위원장이동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