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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17일 (금)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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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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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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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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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      
○산업건설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2차 위원회에서는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공원사업소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도시교통과장 윤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을 표하면서, 2015년도 도시교통과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성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신영석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강명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우상동 교통지도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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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도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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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 어제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다녀오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어떻게 성과가 좋으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어제 우리군 경진대회 참가해서 우수상 수상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령     수고하셨는데, 혹시 상금이 있는 건가요? 인센티브를 받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상금이나 인센티브는 없고요.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받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령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윤경식 도시교통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고품격 미래도시 구현 비전 아래 항상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2쪽에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 옥외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계고장만 발부했고요. 아직까지는 과태료 부과는 안 했습니다.

○김태우 위원    현수막 게시대는 관내에 몇 개 정도 되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저희들 현수막 게시대가 18개소에 165면 정도를 지금 게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18개소가 있다고요? 165장을 걸 수 있다는 거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김태우 위원    현수막 한 장 게시하는 데 비용은 어느 정도 지급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지금 현수막 수수료만 일반적으로 하나 광고업체가 받는 건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규격에 따라 4~5만 원정도 되고, 저희들 현수막 옥외광고물 부착하는 수수료는 8,000원인데 군에서 3,000원을 납부하고 5,000원은 옥외광고물협회에 관리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5,000원을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금요일, 토요일이 되면 불법현수막들이 거리 여기저기 보입니다.
 단속을 안 하시나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요일, 토요일이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니까 그 시기를 틈타서 밤에 청주 아파트분양 그런 업체에서 많이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협회 회원 분들과 같이 합동해서 매주는 못 하더라도 한 달에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법을 지키며 수수료를 내고 게시대를 이용하는 선량한 주민의 형평성과 쾌적한 도시 거리조성을 위해서 불법광고물들을 지속적으로 철거단속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다음은 139쪽을 보고요.
 다가가는 대중교통 문화 정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행이 우리군도 6월 30일 율리2리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문제점이 도출된 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아직까지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고요.
 저희들이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7월 12일 현재까지 13회에 29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주민들이 지금까지 이용한 것이 13회?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13회에 29명.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다행입니다. 오지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아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여기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거기에 위탁을 줬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이걸 이용하려면 주민들은 전화를 해야 될 텐데 어디에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지체장애인협회에 거기에 전화를 하면 됩니다.
 거기 항상 사무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장애인협회에 전화를 해야 된다? 비용 같은 건 발생하나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비용은 지금 택시요금의 40%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택시요금 40%.
 여기에는 그런 게 표기가 안 돼서 전화를 어디에 거는 거고, 비용도 무료인가 해서 물어봤고요.
 운행 실적을 보니까 279회인데 이게 상반기 실적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맞습니다. 6월 달까지 실적입니다.

○김태우 위원    꽤 많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고맙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령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추진사항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월 달에 한 거하고 지금 이제 추진사항 보고하는 거하고 보면 총 사업비가 차이나는 게 있습니다. 늘어난 것도 있고 줄은 것도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29페이지에 보면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해소해서 본예산 업무보고하실 때 얼마로 보고하셨는지 아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제가 업무보고 할 때는 장기 미집행이 5,053억 원 정도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사항 보고할 때는 줄었는데, 왜 줄은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사항은 2월 달에 주요업무보고 작성을 할 때는 제목이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해소라고 돼있는데, 2월 달 업무보고 책자에는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없어서 이번에 제가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053억이라는 것은 미집행 된 시설에 대한 총사업비이고, 이번에 상반기 업무보고에 작성한 2,242억 원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순수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 업무보고 책자에 돼있는 5,053억 원은 이거는 미집행, 그러니까 장기 미집행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미집행한 시설에 대한 총사업비이고 이번에 상반기 주요업무 책자에 있는 2,242억 원은 10년 이상 된 순수한 장기 미집행시설에 필요한 소요재원입니다.

○박석규 위원    그럼 2,242억 원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장기 미집행시설은 해결되는 겁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이게 몇 년도에 헌법불합치 판결 받았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그거는

○박석규 위원    2010년인가요? 몇 년도인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정확한 년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2020년까지 저희들이 이거를 해소를 못 하면 전부 해소하는 걸로 이렇게

○박석규 위원    유예기간이 몇 년이에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유예기간이 없이 그냥 2020년까지 되어있습니다.
 2020년까지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됩니다.

○박석규 위원    유예기간이 그러니까 2020년까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해서 10년의 유예기간을 준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다 마무리를 지으라고.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2020년까지 장기 미집행한 거에 대해서 예상액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2,242억 원은 아니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이거는 장기 미집행시설이기 때문에 해마다

○박석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헌법불합치 판결 받은 게 대지에 한해서 받은 게 아닙니까? 전체 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그거는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헌법에 대해서 불합리에서 한 사항은 사유재산권침해라고 해서 그거는 사유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건 지목인 대지인 거에 대해만 하는 거고, 지금 여기 장기 미집행시설은 전 시설에 대해서 다입니다.

○박석규 위원    공원 부지나 기타 부지 전체 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지목에 상관없이.

○박석규 위원    지목에 상관없이 전체 다 해서 2,242억 원이라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대지만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나 나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지금 대지만 했을 때는 자료현황은 없는데, 왜냐하면 사유재산매수청구는 본인이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목별로 다 면적 파악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건 또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소요되는 사업비 추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장기 미집행에 관해서 예산확보라든지 나중을 대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왔지만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주로 철도변에 양쪽에 있는 도로하고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그 면적이 상당하거든요. 그거만 해소되더라도 상당한 해소가 될 거라고 판단되고요.
 주로 지금 장기 미집행시설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말씀드린 철도변, 완충녹지하고, 녹지, 그다음에 미암1리, 미암5리 주거지역이 주가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2020년까지 우리가 그 장기 미집행에 대해 해결을 하려면 예산이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건데, 그거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군 재정상 일시에 해소하기는 어렵고요.
 대성베르힐처럼 어떤 민간투자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하나의 해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럼 나중에 2020년까지 만약에 우리가 해결을 못 하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군 뿐만 아니라 이게 왜냐하면 전국적인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은 그렇게 사유재산 침해해서 불합리하다고 하지만 또 현 실정에서는 그게 또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다 해제를 시켜놓으면 이게 난개발이 되고 오히려 개발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상당히 더 많이 국가적으로 손해가 많이 들어갈 걸로 판단됩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게 우리 관공서나 국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 그렇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번에 가능하면 철도변 완충녹지나 이걸 결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 또 시설하기가 철도변하고 단차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우니까 해소를 좀 하고, 녹지지역 내에 가급적 시설결정도로 되어있는 건 좀 해소를 해볼까 하는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장기적으로 보고 그때 2020년도에 가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지금 교통편익 증대를 위한 군 계획도 확충해서 있는데, 예산이 총사업비가 지금 업무보고 할 때보다 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2월 달에 46억 3,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49억 8,500만 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다보니까 태양맨션 주변도로 개설공사가 감정평가를 했는데 상당히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3억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3억 원이 반영돼서 49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이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무슨무슨 사업을 한 거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단군전 역사공원하고 그다음에 실버공원, 그다음에 도시가로망정비사업, 그다음에 교동주차장. 주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

○박석규 위원    지중화사업.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박석규 위원    지금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 이어서 사업하는 거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조금 전에 보고드린 사항대로 신규사업에 번성형 도심지 전환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있는데요.
 이거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사실상은 이게 도시재생사업에서 이거를 읍 종합정비사업 1안으로 이어서 추진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용역비가 4억을 확보를 해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먼저 용역을 마쳐야 됩니다.
 그래야 국토부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올해 지금 금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원래는 4월에 공모해서 5월에 평가해서 6월에 선정을 발표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발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조사한 바로는 기획재정부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이게 아마 예산지원 문제로 서로가 아직까지 합의점을 못 찾는 것 같습니다.

 얘기인 즉 국토교통부에서는 읍 단위나 시 단위, 그러니까 군 지역이나 시 지역에 대해서는 전부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 기획재정부에서는 또 농림부에서 읍면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군 단위는 중복이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거기서 재정지원을 아마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합의점은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이거 도시재생사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농촌중심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선도지구사업으로 다시 우리 추가로 할 사업이 개략적으로 사업을 보면 지금 엽연초생산조합 같은데 장동공원을 조성하려고 35억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군전 역사공원이 지금 마무리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 20억 정도, 그다음에 일부 도시가로망정비사업하고 주차장 조성 이거를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우리군이 부족한 부분이 그거입니다.
 지금 연계사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증평읍 정비사업 100억 가지고 상당히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끝나면서 바로 사업을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연계되는 사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던 우리가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내려오기까지는 최소한 1~2년이 걸립니다. 최소 1년은 잡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1년 동안은 우리가 그만큼 사업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끝나고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끝나기 전에 사업을 신청해서 바로 이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우리 증평군에서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읍 종합정비사업이 농림부 주관 사업인데, 읍 종합정비사업이 바로 끝나자마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촌중심활성화사업인데, 이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신청하면 선정하고 예산 확보하다보면 1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게 설계하고 뭐하다보면 1~년 지나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설계를 미리 저희들이 예산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고 하면 미리 설계를 해야겠지요.

○박석규 위원    그리고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군에서 일부 초등학교 있는 데부터 일부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로 증평 시내 쪽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가지고 있는 건 없나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현재 아직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우리 시가지가 복잡하고 또 이러다보니까 시가지 정비를 하려면 그런 부분도 빨리 시행이 돼야 되고, 또 간판정비사업도 올해 하셨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작년에 끝났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작년에 하셨지요.
 올해는 지금 예산이 안 서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안 서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간판정비 같은 경우도 빠른 시일 내에... 
 그런데 일부 상인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증평 교동사거리에서 초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면서 우측이지요? 우측 쪽으로 원래 정비를 하는 걸로 봤는데, 몇 분이 반대를 해서 작년에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거기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런 것도 정비를 좀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료위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불법광고물이 사실은 우리 도시 미관을 상당히 많이 해쳐요.
 주로 이분들이 노리는 것은 금요일에 달아서 일요일 떼는 겁니다. 그동안에 단속이 공무원들도 쉬고 이렇게 하는 걸 노리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쨌든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군에는 불법광고물을 달면 바로바로 뗀다고 하는, 인력의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도시도 우리 증평도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령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냐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128쪽에 증평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해서 작년도부터 2016년 12월까지 하는 사업인데, 지금 1차분이 준공이 3월 달에 됐네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했습니다. 1차분은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럼 1차분은 뭐고 2차분은 뭐예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하고 관리계획 수립을 원래 총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업 내용이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교통성 검토라든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취약성분석, 토지적성평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1차는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통성검토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분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계획이 수립돼있는 거에 다시 어느 정도 지나면 재계획을 다시 하게 되는 건데, 기본계획에서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이라든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지금 군 기본계획 사항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크게 아마 반영하기는 어렵고, 이거는 왜냐하면 기본계획은 장기구상이기 때문에 이번 군 기본계획은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목표로 인구 5만 명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5만 명에 맞는 군 발전방향에 대한 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요구사항은 군 기본계획이 아니고, 그 다음 군 기본계획이 끝난 관리계획 수립 시 그거를 예를 들어 도로시설결정이라든지 축소, 용도지역변경 이런 거는 군 관리계획 변경 시 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군 기본계획이 끝난 뒤에 관리계획은 2017년 4월 달에 승인을 받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럼 그거는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쪽에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설치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시려고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지금 현재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준공이 되면 운영방안은 어떻게 계획을 하세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운영프로그램을 방안을 마련해서 조례를 지금 각 지자체 저희들과 유사한 시설에 대해서 조례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준공되기 전까지 10월 달까지는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로써 는 증평군생활체육협의회 자전거연합회에 관리위탁을 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조례를 제정해야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입장료를 받는 건 아니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입장료 받는 건 아닙니다.

○장천배 위원    무료로 하시는 거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장천배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연 예상하는 게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운영비는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얘기를 할 때는 별도의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는 걸로 돼있어서 전기세하고 수도세 정도 유지관리비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금액은 안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고 우리 군민들한테 꼭 필요한 교육장이 돼야지만 많은 예산 투자한 거에 대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저번에 조례 제정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전거공원이 엊그제 우리 지방신문에도 그거를 언급한 것 같은데, 해놓고 교육장에 대해서 안내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방치된다고 그런 얘기가 언론에도 나왔는데 이 교육장이 설치가 되면 여러 가지 과연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이용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계획을 잘 수립을 하셔서... 
 이게 증평군민만 이용하는 건 아니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홍보를 잘해서 많은 사람이 어린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신규사업에 이제 번성형 도심지 전환을 위한 도시재생사업해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하는데 이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농촌중심활성화사업은 농림부에서 전에는 읍 종합정비사업은 1회만 하면 끝난 걸로 돼있는데, 지금 우리 읍 같은 경우는 일반 타 지자체와 달리 읍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00억을 한 번 투자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이렇게 건의를 해서 농림부에서도 다시 한 번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읍 종합정비사업이 끝난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해고 그다음에 선도지구라고 해서 이 사업비가 80억 정도가 됩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이 80억이 이게 우리 군비 매칭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똑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50대50이에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아닙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9%, 군비가 21% 똑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도시재생사업은 50대50이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도시재생사업은 50대50에서 지자체에서 너무 지자체가 부담이 많다고 해서 6대4로

○장천배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우리 도시재생사업 하는 용역은 용역비 4억 군비 하려고 했던 건 용역을 다 끝난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아닙니다. 용역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용역비 확보를 못 해서 방향을 다시...
 그리고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군 단위는 아마 선정을 잘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단위로 우선 해주고 군 단위는 읍면종합정비사업이 활성화돼있기 때문에 시 단위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방법을 선정이 가능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 겁니다.

○장천배 위원    하여튼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저희가 연계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증평읍정비사업 100억 갖고 사실 실질적으로 뚜렷하게 확 된 게 아니라 거의 시작만 해놓은 단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엽연초생산조합이라든가 그런 부지 매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이 사업계획에 들어가야 돼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냥 조그만 공원 이런 거보다도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큰 타이틀 같은 게 들어가서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둬야지, 조금조금씩 이런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령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신호체계가 연동제로 거의 되어있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박석규 위원    신호 비보호가 있지요? 직진신호 비보호.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5군데 정도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우리 시내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그게 편하기는 편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거, 거기는 지금 차량 대수가 많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직진 좌회전이 안 되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폐수처리장에서 나온 건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 부분에 어쨌든 차량대수가 많든, 많지 아니든 그걸 해줄 수 있는 신호체계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연동제로 간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이거를 한번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괴산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시정이 가능하면 시정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전부 거기서 나와서 우회전하는 차보다는 직진이나 좌회전하는 차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거기 이제 어르신들 폐수처리장에서 골프 치시잖아요. 그라운드 골프인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박석규 위원    그걸 하시는데, 나오시면서 지금 그분들 차가 대부분입니다.
 결론은 사고가 나면 우리 군민이 다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신호체계를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직진 중에 비보호 좌회전 같은 경우가 저도 뒤에 서서 보면 홍보가 덜 됐는지 몰라도 그냥 앞에서 신호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앞을 정확히 보면 거기 다 직진 중에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돼있는데, 그게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홍보는 지금 괴산경찰서에서 현수막을 부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정착은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금 교통체계가 비보호 좌회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더 할 데는 우리군 내에서는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서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것 꼭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이거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139쪽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 나왔는데, 우리 이거 언제부터 증차를 해야 되지요?
 이거 저희 증차해야 되지요? 차 기간이 있지요? 언제부터 늘려야 한다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지금 내년에 저희들 검토 중으로 한 대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장천배 위원    내년에 추가할 계획이에요?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1쪽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옥외광고물 전산화 관리는 하고 계시나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지금 신고하고 허가사항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산업건설위원장 이동령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군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전국에 연계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계가 안 되는 이유는 행자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지자체에 배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미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령     그러면 불법광고물 게릴라식으로 불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주로 청주에 있는 아파트 분양하고 그리고 차량 판매 이런 딜러 분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령     지금 기간제 한 분이 관리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지난번에는 여자 직원이 있었는데 금년도 7월 1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남자직원이 한 명 배치돼서 남자직원하고 기간제 요원 1명하고 그다음에 옥외광고물협회 증평지회 회원 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그래서 금요일~토요일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금요일~토요일 같은 경우는 기간제 요원을 토요일에 근무하시면 주중에 하루를 제외를 시켜주는 그런 방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 협회 회원 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령     어쨌든 인력이 부족하신 부분이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수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보시는 건 어떠신지, 그래서 단속인력을 충원시켜서 단속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인력이 충원이 되면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 요원을 1명을 채용했는데 사실 1명은 부족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좀 추가적으로 확보를 더해서 두 분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보상금 지급을 아마 청주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관련 조례를 살펴봐서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해서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령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이동령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호 지도기획팀장입니다.
 김덕태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연제혁 기술지도팀장입니다.
 오은경 생활원예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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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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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역 농업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특화작목 육성과 경쟁력 있는 새로운 기술보급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5년도 상반기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령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추진상황 보고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6쪽에 농업기술센터 연구사 직원 1명이 증원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연구사 직원이 1명이 증원이 되면 지금 언제 증원이 예정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예상하기에는 내년 1월 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연구사가 한 분이 증원이 된다면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연구사가 이제 만약에 오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아직 팀장들하고 협의된 건 없습니다만, 새기술 실증포를 그 친구가 전담을 하고요.
 또 그 친구로 하여금 타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자료를 수집해서 그 친구는 그야말로 우리 지역의 소득작목으로써 선정하는 그런 중책을 맡길 예정입니다.

○박석규 위원    소장님 한 분이 증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효과가 어느 정도 날거냐, 농민들이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득작물이 과연 한 분 가지고 거기서 개발·보급을 할 수 있는 게 될 거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래서 그 친구가 연구에 전담하는 데는 진흥청 같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 생각은 연구직들끼리 최대한 소통을 해서 빨리 다른 지역에 갈 수 있는 걸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신속하게, 지금 체계보다는 좀 더 새로운 작목들이 신속하게 우리 지역에 도입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타 군에 비해서 우리 기술센터가 좀 열악하고 인원도 적고 한 것은 많이 다 아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제도 본 위원이 부군수님하고 얘기하면서 임작업 인부를 무기직을 한 명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검토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작업 인부가 지금 몇 명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금년 들어서 임작업 건수가 현재 143건에 세외수입은 2,220만 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임작업 몇 분이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기간제로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연세가 70을 바라보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색깔수박이라는 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색깔이 쉽게 얘기해서 겉이 노랗고 속은 빨간 게 있고, 겉도 노랗고 속도 노란 게 있고, 또 겉은 검은데 속은 빨간 게 있고, 그래서 저희들 포장해 놨더니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색깔수박에 대해서 관심도 높았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그걸 수확을 해서 모든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지역에서는 흑미라는 거, 색깔은 겉은 검은데 속은 빨가면서 또 우리 지역에서 가장 당도도 높고, ‘이거 소비자들 기여도도 높겠다.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수박을 하신다는 분이 있을 때는 그거를 추천해야겠다.’는 확신을 갖고 한 분 더 똑같은 현상이 또 나올까 하고 지금 이기작 재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시험재배 하신 건 아니고요? 기술센터에서 실증포를 운영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박석규 위원    그러면 농가에 아직 재배 의뢰는 안 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 갔고요.
 또 한 분이 더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가능여부까지 시험재배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민들의 고소득 작물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개발해 주시고요.
 임대은행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지금 우리 도입한지가 몇 년 됐지요? 제일 오래된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2009년도 샀으니까 만 6년이 넘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도 사용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점점 5년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빌리고 나갔다 들어오면 이상이 있어서

○박석규 위원    올해 농기계 수리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이거는 자료 낼 때의 기준입니다.
 이거보다는 지금 최종은 늘었는데, 그때까지 37번에 1,276대를 수리를 해줬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보통 수리비가 1년 하면 작년보다 올해는 더 들어가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임작업 기계 말씀하십니까?

○박석규 위원    전체 다 우리 임작업 기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늘어나는 게 맞는데, 지금 어떻게든지 예산 갖고 하느라고 거의 부품 같은 걸 사서 우리 직원들이 그냥 최대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차피 수리하시는 기사 분들이 계시니까 당연히 그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는 앞으로가 사실 걱정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6년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수명이 다 됐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교체시기가 됐는데 어떻게 대책은 세우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이거 한꺼번에 또 기계 교체를 하려면 10억 이상씩 소요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배려를 해서 다만 한 3~4억씩이라도 교체를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할 계획은 갖고 실장님하고 한번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올해 농기계 교체 예산 세운 것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금년도에 농기계 구입을 7,000만 원을 세워서 6,900만 원 샀는데요. 지침 상 보면 밭작물 위주로 하라고 해서 이것 좀 도비 지원을 받았거든요. 가급적이면 밭작물 위주로, 또 부속기 위주로 구입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도에서 지원을 어차피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가야되는 부분인데, 도에서 지금 1년에 지원되는 게 대략 어느 정도나 돼요?
 우리 군비로 이거 농기계를 교체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런데 도에서 지원하는 건 도비 30%, 군비 70%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1억 미만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기계 본체 같은 것 한 대를 살 수도 없는 거고, 또 도비 30%를 반영을 또 해주려면 거기서 요구하는 게 작업기 위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이러한 걸 사겠다고 해서 승인이 나야지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비 30%라서 거의 우리 군비 70%로 군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동시에 거의 이걸 마련했기 때문에 거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앞으로는 사실 이 부분이 걱정입니다.
 농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도 6년이 지났으면 농기계가 이제 폐농기계가 되는데 어쨌든 우리군에서도 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실장님도 계시니까 대책 세우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차 산업이라는 게 정의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6차 산업이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강력하게 말하는데, 1차 산업을 농작물을 생산하는 걸 1차라고 하고요. 그걸 좀 가공하는 걸 2차라고 합니다. 그걸 또 체험을 한다든지 온라인 판매를 한다든지 현장 판매하는 걸 서비스산업을 3차로 해서 1·2·3을 더하니까 6차 산업이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 6차 산업 신규과제 발굴 미흡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하신지가 6개월이 지났는데 그거에 대해 대책을 세우신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양가네 농장에 집중적으로 체험농장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금년에도 또 사업을 국도비를 확보해서 남차리에 있는 송영희 전통담금에 체험교육 같은 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전통장담그기를 지원하는 게 어디어디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남차리에 있는 송영희 전통담금입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차 산업 활성화 농촌생활 활력 증진해서 해놓으셨는데, 6차 산업이라고 일부는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작년도에 한 것을 미흡하다고 했으면 신규과제를 많이 발굴을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작년에 올해도 농민들이 지금 메르스 영향이나 이상기후 현상으로 상당히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가뭄 때문에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가뭄피해 같은 건 조사해 보신 것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행정을 통해서 조사는 됐고요.
 우리 지역에는 경미한 것으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옥수수 같은 게 거의 마를 지경으로 됐는데 그때 비가 다행히 와줘서 다시

○박석규 위원    아니, 기술센터에서 적절하게 대응한 게 있냐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우리는 혹시 양수기 같은 게 안 돌아간다든지 모터가 이상이 있다고 하면 현장 출동해서 수리를 해줬고요.
 또 마늘작목반 같은 데는 지난해 스프링클러 같은 걸 다 지원을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전년도에 어쨌든 미흡한 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되지 않는 이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그래도 우리 증평군 지역은 큰 피해는 없다고 보는데, 본 위원도 도안 지역 쪽이 옥수수 재배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나갈 때마다 진짜 말라서 돌아가는 이런 현상을 볼 때 가슴 아팠는데, 그런 부분도 차후에는 대안을 세워서 기술센터에서 해주시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연구사가 1명이 증원이 됨으로 인해서 농민들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크니까 그거에 걸 맞는 이런 실증포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신품종 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령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인과 함께 행복한 농촌 실현을 위하여 항상 고뇌하고 노력하시는 김동구 소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63쪽을 보겠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에서 추진현황 쪽에 보면 태양광 포충기 설치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태양광 포충기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저희들이 처음에 포충기 사업을 하다보니까 끈끈이 트랙 같은 걸 갖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해충 같은 거 방지하는데, 앞으로는 안정성을 요구하는 시대인데 그거 갖고는 미흡하더라고요.
 그러면 태양광 포충기라는 건 밤에 태양광을 가로등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밤에 그 불을 켜서 망으로만 들어가면 해충이 특히 나방, 풍뎅이 류가 많이 잡히는 날은 한 포대씩 나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밝은 빛을 이용해서 잡는 거라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뒤페이지 보면 수요자 중심의 과학 영농시설 운영해서 또 추진현황 보면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이 있어요.
 유용 미생물 배양 생산 보급해서 182호에 보급했다는 것 같은데, 축산 농가에 보급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거의 95%가 축산농가입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친환경 농사짓는 분들한테도 필요할 것 같은데, 확대보급 할 계획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조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농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또 지금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자꾸 단체 같은 데에서 왜 등록도 안 하고 하냐고 쉽게 얘기해서 무상지원 한다는 걸 꼬리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군도 거의 비료등록을 했는데, 비료등록만 하면 저희들도 확대를 하고 좋은데 등록을 하면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만 500원이 되었든 1,000원이 되었든 받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해서 우리는 규모가 적다는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시설도 좀 더 확대를 해서 원예 농가까지도 하려면 정식적으로 등록을 해서 또 의회 와서 얼마를 받을지는 위원님들하고 결정을 해서 수수료를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건 항상 생각하고 있고,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그렇군요.
 현재는 16톤 생산하는데 보니까 앞으로는 향후 19톤까지 확대 증설할 계획인가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처음에 첫 해는 인식이 덜 돼서 15톤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벌써 35톤, 그러니까 농가 호응이 계속 늘어가고 있어서 현재 용량이 한 35톤에서 40톤.
 그러면 용량 포화가 왔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확대를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또 금년에는 구제역 때문에 이동들을 잘 안 하고 해서 조금 덜한데, 구제역만 없었으면 지금 아마 생산량보다도 훨씬 많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다음은 업무보고서와는 별개인데요, 농업인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면에서 우리 농정과와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의 매력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농정과와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어려운 질문인데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는 것은 주요업무는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농촌과 관련된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우리는 최대한 신속하게 농가에 보급하는 임무, 그게 주가 되면서 그걸 또 어떻게 보급하느냐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소득작목을 농가에 빨리 신속 보급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고요.

 또한 농업인에 대한 교육, 농민 교육을 별도로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 사업을 하고, 농촌지도자라든지 4-H 같은 학습단체조직 육성을 하고 농촌자원의 소득화 작업을 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합니다.
 또한 시범사업이 우수한 거에 대해서는 시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확대 보급하는 건 그래서 농정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농정과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라든지, 또 정책사업이라든지, 또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농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농업 행정업무가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비슷해도 그걸 또 어떻게 구분을 해보려면 성격이 다르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렇군요. 그전에 어릴 때 농촌지도소 했던 것이 전신이 거기인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언제부터 농업기술센터가 설립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제일 처음에는 1957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김태우 위원    아니요, 센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명칭 바뀐 거요?

○김태우 위원    기술센터로 시작된 건 언제부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농업기술센터는 1997년에 바뀌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전에는 지도소였던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농촌지도소가 센터 바로 앞이 지도소였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령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부자농촌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직원 분들과 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농기계 임대은행 보니까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농민들의 가장 불만이 입·출고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타 시·군의 운영현황을 좀 조사해봤는데 지금 청주, 괴산, 음성, 진천, 영동, 옥천 이런 데는 전날 오후 5시에 출고를 해서 당일 오후 5시에 입고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7시부터 19시로 되어있는데, 농번기에는 새벽 시간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군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며칠 전에도 농기계 때문에 농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입·출고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은 없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바로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은 2기 의회 때 이렇게 해봤었습니다. 저희들도 전날 빌려주고 이튿날 저녁에 가지고 오는 걸로 그랬더니 어떤 문제점이 그때 발생이 돼서 이걸 또 바꾼 건데요.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걸 저녁에 내주다보니까 야간 운전을 해서 이거 아주 굉장히 잠도 안 옵니다. 오후 6시에 빌려 가면 밤에 야간작업까지도 하고 새벽에 일찍 하고, 가장 제가 염려했던 건 안전이 우려가 됐고요.

 또 기계가 다른 군처럼 대수가 많으면, 그때 당시 이걸 왜 바꿨냐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오후에 5~6시에 빌려주고 이튿날 5~6시에 입고를 받으면 되는데, 그러려면 그 기계가 새것일 때도 좀 어려웠는데 그거를 전부 다 들어왔으면 가동을 해봐야 되고 어떤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와있는데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군에는 한 대를 그거는 이튿날 정비를 합니다. 임대를 안 해주고 그 기계는 세워놓고 다른 기계로 내보내고 있으면, 그렇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능한데 그냥 달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6시에 오라고 해서 왔는데, 그 기계가 고장이 났는지.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시간대에 몰려들어 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상이 없는 기계를 내줘야 또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우리 직원이 거기서 씻고 하다보니까 도저히 폐수 처리하는 용량을 극복도 못 하겠고, 대기를 하다보니까 대기하는 사람도 불평불만이 많고.
 기계가 좀 많으면 다른 기계를 내보내면 되는데 저희들은 적은 기계수를 갖고 최대한 활용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2기 때 해보다가 다시 아침 7시에서 저녁 7시로 바꾼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 농기계 중에서 몇 년간 운영해보셨으니까 통계가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농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봄 같은 때는 파종기라든가 트랙터 이런 게 많이 나갈 거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서 많이 나가는 건 여분으로 하나 더 한다던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래서 또 많이 나가는 기계는 또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천상 실장님하고 우리 군비를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통계를 좀 바탕으로 해서 어차피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농기계 임대은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농민들을 위해서 좀 더 혜택을 주려면 그런 많이 활용하는 기계를 좀 더 구입을 하는 방안, 우리 임대은행의 그런 문제점도 우리군 뿐만 아니라 다른 군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아무리 여분이 한 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농민들이 그걸 자꾸 불만을 제시하는 거예요. ‘다른 시·군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군만 왜 이렇게 하냐.’
 그리고 충청북도 보니까 우리군하고 보은군만 아침 출고를 하고 저녁에 입고를 받거든요, 다른 데는 다 전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강구를 하셔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염려하시는 대로 많이 대기가 많고 한 것 그 기계 위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한번 실장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64쪽 보면 유용 미생물 배양시설 운영을 하시는데, 우리군에서는 지금 본 위원이 몇 번 가봤지만 배양실에서 운영해서 지금 축산농가 위주로 공급을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저번부터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EM균 같은 거 생산해서 농가에 좀 보급을 하셔서 일반 농가에서도 그거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걸 써봐서 화초라든가 고추를 줘보니까 확실히 달라요.
 어쨌든 병이 강해지고요. 병충해에 강하고요. 토양은 저희가 분석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일단은 병충해에는 강하더라고요. 이걸 쓰기 전에는 농약 횟수를 고추 생산하는데 10번 썼다면 이걸 하고 나서는 2번 밖에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지금 타 시·군에 단양 같은 데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미생물 생산하는 시설 10억인가 그 정도를 투자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농가에 많이 보급을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군도 어차피 미생물 생산하는 시설이 있으니까 좀 더 투자를 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또 땅심을 길러주는 게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좋은 말씀입니다만 지금 김태우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원예농가 같은 데도 좀 해주고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EM균도 하고 그러려면 아마 우리 현 시스템이 거의 포화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증축을 한다든지 해서 조금 단기간에 어떻게 하기 보다는, 욕구충족을 자꾸 건의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증설을 해야 되고 EM균은 이렇게 우리가 단독 균을... 
 사실은 EM균이라는 게 섞은 거거든요.

○장천배 위원    그렇지요. 유용 미생물이지요.
 80종이라는 미생물이 들어가 있는 건데, 또 농사짓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에도 필요하거든요. 비누도 만들고 샴푸도 만들고 또 가정에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미생물 발효시설을 배양해서 운영하면 좀 더 확대를 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김태우 위원님과 장천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천상 우리 증액을 해야 돼요. 증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런 것까지 해서 칸을 거기 별도로 해 넣어야 되고, 우리 기술욕구 그런 거보다도 그런 걸 한번 증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걸 한번 해결해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저희가 증평군 친환경과학단지 조성사업에도 미생물 발효시설 해서 6억 정도 투자해서 사업해서 그거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런 것도 좀 같이 연계를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저희들 임대장비 보유 대수가 어떻게 되시지요? 몇 대를 보유하고 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대표적인 게 트랙터 24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령     몇 개 기종에 240대를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44기종에 240대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령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중에 거의 임대를 한 번도 안 한 기종이 12개가 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거 위원님이 요구했다고 해서 제가 받아봐서 검토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산시스템에 있는 것 그대로 빼와서 그런데, 거기서 훈련용 장비는 임대를 해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훈련용 장비가 몇 개가 들어가 있네요? 그건 임대를 해주는 게 아닌데.

○산업건설위원장 이동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마늘선별기라든가, 글씨가 작아서 몇 개 안 보이는데 또 하여튼 그 외에 임대가 안 된 기종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님 농사라는 건 계절성이 있습니다. 봄에 쓰는 기계는 쉽게 얘기해서 나갔는데 마늘선별기를 예를 들면

○산업건설위원장 이동령     이게 몇 년도에 구입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금년도 구입한 것도 있고요. 작년에 구입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 좀 달라지는데, 가을이 돼야지 나갈 기계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임대가 안 됐기 때문에 제로로 나간 겁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령     어쨌든 몇 년 동안 보유하시면서 한 번도 임대가 안 된 기계가 있으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것 중에 가장 골치가 아팠던 게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하베스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지적도 많이 받았는데, 우리 기계를 사고 났더니 신기종이 나와 버린 거예요.
 옥수수를 베서 곤포기에 싸서 일괄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기계인데, 우리는 기계가 따로 따로 나왔고 축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 면적을 덜 차지하고 한 번에 다 돼요. 축협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령     예,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한 번도 임대가 되지 않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호도조사를 하시지도 않고 구입을 하신 건지 의문이 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2009년에 구입한 것 중에 문제점이 발생된 거는 사실입니다.
 한꺼번에 신설된 우리군의 기계를 10억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각종 작목에 대해서 골고루 한두 대씩 확보를 하다보니까 지금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적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한꺼번에 빨리 보고하라고 해서 금액에 맞춰서 골고루 넣다보니까 거기까지 심사숙고하지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령     이런 장비 구입도 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심사숙고하시는 부분도 미리 선호도조사도 하시고, 수요자가 얼마나 될까도 조사하셔서 미리미리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현재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그걸 못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령     그럼 이어 쓰지도 않는 임대기계는 그냥 무용지물로 방치하고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말씀드린 하베스터 하나인데, 그거를 농림수산부로 공문을 보냈어요. 전국적으로 수요를 해서 서로가 A지역에 필요 없고 B지역에서 필요하면 농림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 풀로 해서 교체를 한다든지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는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현재는 갖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령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계가 꼭 필요한 기계를 보유하고 계셔서 우리 농민들이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그러한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아주 명심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성 관리팀장입니다.
 이태규 상수도팀장입니다.
 김영준 하수도팀장입니다.
 먼저 증평군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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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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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이상으로 2015년도 상반기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령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군의 상수도 관리와 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80쪽을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이 들어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이것은 주민불편사항인데 상수도 누수되는 사항 있지요? 그런 것을 신고를 해서 누수를 방지하는데 그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문화상품권하고 신고자에게 절수기도 같이 주나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문화상품권을 건당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절수기도 같이 주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김태우 위원    큰 의미가 있나요? 이런 제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의미가 있지요.
 누수가 방치되고 있으면 상수도가 많이 누수가 되는데, 누구나 보는 사람이 신고해 줌으로써 누수량이 줄어들고.

○김태우 위원    상수도가 누수되는 게 그렇게 많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많이 나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주로 시골지역인가보지요? 도시지역은 아닐 테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도시지역도 있고 시골지역도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다음은 183쪽을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원격계량기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20개소를 설치한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한 겁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이게 주로 가정이에요? 어디 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가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침을 검침원들이 하는데, 가다보면 집이 요즈음에는 빈집이 많으니까 잘 검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시내지역을 우선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1,000만 원이니까 하나에 50만 원짜리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확대 설치하시겠네요? 좋긴 좋은데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검침원들 검침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절충을 해서 지금 검침이 곤란한 지역부터 확대해서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원격계량기가 기능은 참 좋은 것 같은데, 하나에 50만 원씩 해서...
 이거 20개 해서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하려면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앞으로 확대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190쪽에 신규사업에 덕상2리 생활용수 확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김태우 위원    이게 용강리 쪽에서 물이 넘어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지금 이쪽에 수압이 낮아서 가정에서 끌어 쓰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청주과학대 쪽에서 배수관로를 확장을 해서 쓰는 겁니다.
 지금 거기 인근에 건축허가가 나있고 해서 공급을 해놓으면 그쪽에서 당겨쓰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아직 준공은 안 됐는데, 도로포장만 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는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요? 물이 들어가고 있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김태우 위원    그럼 물은 덕상2리에 잘 공급되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잘 공급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도로포장만 하면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김태우 위원    그럼 조만간 끝나겠네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곧 끝날 겁니다.

○김태우 위원    계획대로 배수관로 확장공사를 잘 추진하셔서 우리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령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식사 잘하셨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덕분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우리 1년 유수량이 얼마나 돼요? 몇 톤이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한 85%... 

○박석규 위원    생각보다는 많은 양인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누수요?

○박석규 위원    아, 누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누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 유수율이 85% 정도 됩니다.
 나머지 15% 정도의 손실이 있는 거지요.

○박석규 위원    그럼 그 손실이 주로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누수도 있고 다른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다른 요인이라면 계량기를 안 거치고 물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그런 건 없다고 봐야지요.

○박석규 위원    사실은 15%라고 해도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누수량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행정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181쪽에 보면 상수도 요금 감면제도가 있는데, 지금 감면대상이 기초수급대상자하고 초·중·고교 10개소인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는 다른 건 안 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를 들면 상이군경이라든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고생했던 분들한테는 혜택주는 게 없나요? 사실은 그게 미비할 건데, 해줘도 별건 아닐 건데 그런 부분에 지금 하고 있는 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지금 감면하고 있는 건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훈단체나 이쪽에서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저희들한테도 있었고 의회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감면을 해줄 수 있는지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노력을 생각한다면 우리군의 재정이 그런 걸 부담할 수 있는지 여건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타 지자체는 그런 거 보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일부 하는 데가 있어요.

○박석규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은 해야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우리 증평 같은 경우는 가구 수도 많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먼저 대략 분석해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수도 요금 이전에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또 정부의 인상방침도 고민해야 되고, 또 우리 주민들이 그런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부담을 어느 정도 해야 될거냐라는 고민을 가지고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안면 이장회의 때 가서 의견도 수렴하고, 지난 그제 증평읍이장회의 때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일부 반대하시는 분도 꽤 있고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나 또 군의 기관단체장 회의 때 한 번 더 설명하고, 우리군의 입장에서와 또 우리 군민들이 부담해야 될 수준이 어느 선이 적정선이냐를 고민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괴산이나 음성, 진천과는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900원대까지 가기에는... 

○박석규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높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그렇지요.

○박석규 위원    지금 타 지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지금 음성이나 진천 같은 데도 올렸어요.

○박석규 위원    음성, 진천이 어느 정도나 올렸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그 비슷한 선에서...
 그때 설명드릴 때 아마 괴산이 400원 선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박석규 위원    괴산이 400원 선까지 올렸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톤당 부담하고 있는 것이요.

○박석규 위원    괴산이 톤당 부담하는 게 100 얼마지요. 거기 괴산이 제일 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지금 데이터를 정확히 안 갖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괴산이 도내에서 제일 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그래서 300원 가량으로 올리는 걸로 이렇게 보여져요.

○박석규 위원    괴산은 300원 올려야 그럼 400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수준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보려고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이장님들 모임에 가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의견수렴 한 결과가 아직 나온 건 없지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데이터 상으로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반대가 30% 정도 나온 걸로 있거든요.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같이 작은 지자체에서 무턱대고 올리는 것도 그렇고, 현재 상태에서도 도내에서 우리가 거의 상위 급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수렴 잘하셔서 주민 반발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인상을 하더라도 인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빗물 재이용이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몇%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몇%라기보다는 아직 없고요.

○박석규 위원    거의 미비하지요?
 지금 우리 관공서에서도 빗물 재이용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지금 하수처리장 그 정도에 빗물 정도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도서관도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도서관 있고요.

○박석규 위원    예. 저도 그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관공서 자체도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빗물 재이용 시설을 할 때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그런 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이 완료되면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조례를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박석규 위원    조례 제정이 지금 안 되어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그렇지요. 그래서 환경부 용역 제출을 해서 그 지침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박석규 위원    보통 지자체에서 지금 이 조례가 돼있는 데가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니까 샘플링을 하셔야된다는 건데, 그런 지자체에서는 어느 정도나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그것까지는 확인 못 해봤고요.
 환경부하고 저희들 실정에 맞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하수 폐공 올해 어느 정도나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폐공이 103건 정도 됐고요. 변경신고가 33건, 또 권리의무승계가 25건, 수질검사가 100여 건 됐습니다.
 전체 올해 우리가 대상으로 한 게 2,000여 건을 대상으로 했는데, 약 10%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이전부터 관리가 안 되어왔기 때문에 올해 그래도 10% 이상 했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차리 이장님들 회의 때도 설명도 하고, 또 이장회의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래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농지에 이렇게 논밭 시골 쪽에 가다보면 주인도 모르는 농업용수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신고를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방치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그래서 이제 이장님들 회의 때 권장도 하고 신고토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철저한 지하수 관리가 되려면 깨끗한 지하수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앞으로 대대손손 물려주려고 생각하면 어쨌든 폐공 자체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지자체뿐 아니라 타 지자체도 다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지금 주인 없는 지하수가 있다고 하면 그런 건 철저하게 다른 시스템을 도입해서 신고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저는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지금 폐공을 해야 되는데 폐공을 못하고 있는, 그리고 몰라서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옛날에 천수답 같은 데 파놨던 것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산림·공원·휴양시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산림공원사업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규덕 산림팀장입니다.
 조성진 공원녹지팀장입니다.
 황인수 휴양시설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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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산림공원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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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이상으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령     산림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산림공원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추진상황 보고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빛과 꽃 테마 트레킹코스 개발사업이 있는데, 올해 예산이 25억이라고 했나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25억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50억 중에서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거기서 10억을 절감을 당했습니다.
 예산 감한 부분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큰 사업은 많이 하지를 못하고

○박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감을 군비 10억 감했잖아요. 
 군비 10억 감하고 그냥 갈 겁니까? 그러면 도비에서는 차질이 안 생깁니까? 매칭사업 아닙니까? 이거.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매칭사업인데 금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주변 구획정리나 이런 걸 해서 감정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해주면 되는데, 하여간 예산은 계속 얘기를 해서 되면 예산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박석규 위원    실장님 이거 10억 감한 거 군비 매칭사업이면 해야 되는 사업인데, 6대4인데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사업을 줄이실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줄이게 되면 결론은 도비도 준다는 얘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내년도에 우선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해 줘야 사업이 되겠지요.
 그런데 본예산에 타 사업을 못 하더라도 지금 이미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박석규 위원    그럼 군의 입장은 차질 없이 가겠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럼 25억이 올해 예산인데 25억 가지고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사업을 할 거예요?
 올해 25억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써야 되는 거 아니고 이월시켜도 됩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문제는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군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현재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구획을 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 정부에 맞게 면적을 감해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도면을 그리고 있고요.

○박석규 위원    감한다는 건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면적이 다 할 수가 없어요.
 21만 4,000평방미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워낙 땅값도 비싸고 50억 가져봐야 얼마나 사겠습니까?

○박석규 위원    당초에 그럼 계획이 21만 4,000평방미터인데 당초의 계획이 얼마였던 거예요? 당초의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원래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마지막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사업계획은 당초에 냈었는데 그때 당시만 했어도 2011년도인가 그쯤 되는 거 같은데 50억 정도면 우리가 당초 계획이 군부대 땅을 위주로 해서 사는 걸로 했는데, 지금 사업계획이 조금 변경이 돼서 군민의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축사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우리가 지역도면을 그리다보니까 거기가 구역 내도 아니고, 어쨌든 구역 내나 구역 밖이나 임야하고는 땅 가격은 워낙 나는 거기 때문에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커졌다.

○박석규 위원    축사문제 때문에?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늘 사는데 지장이 있다는데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해가는 게 옳겠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군에서는 군비 매칭사업이니까 군비 투입되는 부분을 매칭을 해야 할 거고요. 사업부서에서는 어쨌든 축사 같은 경우는 하루빨리 주민들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라도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좀 아쉬운 것은 당초 계획이 21만 4,000평방미터였으면 같이 다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박석규 위원    그리고 미루나무 지금 이게 해마다 얘기가 되는 건데, 수명이 얼추 다 됐다고 하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위원님, 원래 수명이 40년에서 50년 최고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그게 35년에서 45년 가까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영양제를 주고 잘 관리를 하니까 아주 새카맣게 회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박석규 위원    아직은 이상 없다는 얘기예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우리의 명소입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후계목도 한 20포기 정도는 심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옆에다 심고 있으니까

○박석규 위원    대체목은 전부터 심었던 부분인데 대체목이 워낙 큰 나무 밑에서 크다보니까 대체목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그렇습니다. 죽는 게 많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옛날 예비군교장 자리 있잖아요. 거기 보면 시각장애인 사무실인가 있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그렇지요. 컨테이너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거기 게이트볼인가요? 시각장애인 사무실인가 쓰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사무실 뒤에 보면 미루나무 큰 게 있어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미루나무가 지금 사무실을 치고 들어와요. 담당 팀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그거.
 그러면 과장님,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 어쨌든 그게 군에서 허락을 해 준 거란 얘기예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불법하고는 상관없고요. 나무가 거기에 걸린다면

○박석규 위원    나무가 거기 닿아서 그걸 베어달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수명이 다 돼서 어느 날 굉장히 그 안에 사람이 있을 때 넘어갔다고 하면 진짜 큰 인명피해도 날 수 있는 이런 게 됩니다.
 그거는 다각적으로 좀 실장님도 계시니까 실장님하고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을 다른 데로 옮겨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옮겨주든지 하시고, 증평의 미루나무가 명소라고 하는데 나무를 베는 자체는 저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저하고 한번 거기 나가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관련 부서하고 얘기해서 불법이니까 사무실을 조금 이동을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박석규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벌써 2~3년 전부터 계속 얘기됐던 부분인데 아직 그 부분을 소장님께서 파악을 다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거기는 보고를 받은 적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지금 산림공원사업소에서 무궁화동산 조성하셨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거 공모사업이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1억 짜리 100% 국비입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하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도 공모사업하시느냐고 고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궁화동산이 무궁화가 보강천에 심어져있는 데가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하면 집중이 돼야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소장님 조성하시면서 전에 장미공원 있던 거 철거하실 때 가슴이 쓰리다는 거 이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그런 것도 느꼈지요.
 그런데 이제 아깝다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도 다른 부서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 누가 관리주체냐.’ 이런 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제대로 작품이 안 나왔지요.

○박석규 위원    장미공원 같은 경우는 그게 몇 년도에 했던 거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장미공원이 오래됐지요.
 옛날에 출장소 시절 같은데 2003년? 굉장히 오래됐지요.

○박석규 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그래도 주민들이 그 장미공원을 사실 굉장히 좋아했던 분들도 많아요.
 또 거기 본 위원이 의장할 때 거기 군수님하고 나무 심어놓고 이름표까지 달아서 했던 게 있는데 흔적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어쨌든 우리 무궁화동산이 저는 자리가 꼭 그 자리였어야 되느냐. 저쪽에 송산교 쪽에 가도 무궁화 심어놓은 데가 있거든요.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집약적으로 간다고 하면 한 군데로 몰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실 때 그래도 우리군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 다 우리 군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감안하셔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시는 건 좋지만 우리군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그 뜻은 굉장히 있었던 중요한 부분인데, 소실된 게 저로서도 기분은 안 좋습니다. 여러 분들한테도 얘기 듣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게 우리가 관리도 아닌데 우리한테 ‘관리를 해라.’ 이런 얘기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차기에 제대로 뿌려놓고 우리가 관리하는 게 어떠냐.’ 이게 그렇게 해서 추진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소실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기분이 언짢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심도 있게 생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령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수고하셨고요.
 녹색 휴양도시 그린베스트 증평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용하 소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쪽을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보면 목재펠릿보일러가 10대 보급하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실적을 보니까 4대를 보급했더라고요. 보니까 추진 중인 것은 하반기에 6대 보급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시책평가도 있는 건데 하여간 기름값이 하락이 돼서 잘 안 팔리네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펠릿보일러는 언제부터 보급했고, 지금까지 몇 대가 보급됐습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펠릿보일러가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처음에 발생을 한 사무관이 2009년으로 알고 있어요.
 2009년에 해서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초창기 때는 실패작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펠릿보일러가 열효율도 안 나오고 고장이 잘 나고 우후죽순으로 막 공장이 생겨나서 문제가 컸었는데,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단일화시키고 열효율 이런 걸 성능검사를 해서 출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그때부터 보급한 게 제가 알기로는 107대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고장 나서 우리가 폐기처리 한 게 5대 정도 되고요. 그래서 100여 대가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보일러에 사용되는 펠릿은 공급이 원활합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그 부분은 충분합니다.
 펠릿 생산하는 업체가 과거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김태우 위원    펠릿 보일러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실질적으로 기름보일러에 비해서 절감이 많이 되는 건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기름값이 상당히 높을 때는 반 정도면 충분하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기름값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좀 귀찮고 차액도 많이 나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만 요새 편한 게 또 세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이 안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난한 분들, 아니면 나무를 주로 가지는 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하반기에는 다 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다음 211쪽을 보겠습니다.
 좌구산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좌구산 캠핑공원이 지난 7월 13일부터 유료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유료화 되기 전에 얼마간 시범운영을 하였지요? 이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약 한 달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요.

○김태우 위원    그럼 시범운영을 하면서 문제점 같은 게 있었습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문제점이 그때 상당히 좀 많이 나왔어요.
 설문지도 막 뿌려서 세면실 문제라든가 화장실, 부족한 부분 조금조금 미미한 거였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진입부분에 하천 쪽으로 위험하다. 낙석위험이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고, 사실 소소한 건 저희들이 다 정비를 했고요.
 진입로에 다리를 넓게 놓는 게 저희들도 숙원인데 저희 부서에서 할 수도 없고, 하천 부서에서 하든지 환경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최근 오토캠핑장에 대한 허가기준이 완화되었고 야영장에 대한 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등록은 하셨는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등록을 저희들이 담당 주무관한테 얘기듣기로는 우리가 그 당시 등록을 하고 개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산림휴양림 그쪽이 이중 지구단위기획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별천지 공원을 만들면서 면적이 조금 수반이 안 맞아서 그게 지금 변경승인이 나야 그거를 하는 게 바르다고 해서 아직까지 못 내고 등록을 못하고 영업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 13일부터 영업을 한 거예요.
 오늘이 5일째 되는 건데 제가 그래서 ‘거기 예약을 한 사람이 몇 사람이냐 되냐. 아니면 관공서에 먼저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지. 우리가 일을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정부에서도 금년 8월까지 등록을 우리가 구제를 해줘요. 다른 데도 다 등록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관공서에서 안 했다는 건 죄송스럽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등록을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문화체육과에 등록하는 거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허가기준 완화에 따라 민간사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요.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좌구산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글쎄요, 좌구산 야영장을 임시개장을 하고 운영을 해보니까 주말에는 상당히 많고 질문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제 실제 개장을 하고 나니까 평일은 별로 없어요.
 아직 방학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담당 계장한테 물어보니까 금주 평일 중에는 없었다. 주말 금토일 이렇게 해서 몇 사람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상하게 평일에 없네요.
 하여간 지금은 홍보기간이니까 최대한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오토캠핑장은 휴양림과 천문대를 중심으로 문화체험과 심신단련, 천체 관측 등 캠핑과 다양한 휴양을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 증평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깨끗하고 편리한 캠핑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령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냐고 과장님, 우리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다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등산로에 로프 같은 거 설치한 것도 싹 갈으셨나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갈았고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완했고요.
 하여간 눈에 띄는 대로 점검을 해서 했다고는 보는데 그래도 미흡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장천배 위원    로프는 오래되면 강한 햇빛을 보면 그게 낡아서 잡고 그러면 옷에 다 묻어서 상당히 이용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건 수시로 점검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211쪽에 좌구산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에서 숲체험원, 숲명상치유센터 조성사업인데 저번에 간담회 때 와서 보고를 하셨는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그냥 잠깐 설명만 들었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봤는데 A, B건물 짓는 거 숲체험원 결정하셨나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거는 1안으로 결정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1안이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쭉 자료를 검토했는데,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하루 코스로 지금 거의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명상치유센터는 하루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틀도 되고 3일도 되고, 오시는 분들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건물 안에는 먹을 수 있는 식당 같은 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휴게소만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사시사철 명상치유센터를 하다보면 프로그램은 봄부터 가을까지 여러 가지 숲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되지만, 겨울은 제한을 많이 받아요. 그렇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장천배 위원    그러다보면 안에서 많이 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셔야되는데, 그래서 지금 절 같은 데서 하는 템플스테이 식으로 최소한 여기 보면 다목적실 같은 데는 바닥에서 명상을 하면서 잘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맞습니다.
 저희들도 원래 제한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면적이 90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어서 어쨌든 설계용역사나 담당 주무관 계장님한테도 지금 위원님들도 얘기가 나오는 거고 우리 용역할 때도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1층~2층을 해서 3층을 조금 해서 어쨌든 900평방미터를 넘으면 안 되니까 다른 면적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3층을 20평 정도의 숙박동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세면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큰 강당 같은 거 20평 해서 두어 방 해놓으면 편하게 자러 오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식당 조리실 이런 부분도 해서 간단하게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걸 변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천배 위원    명상하러 오면 거의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속을 비우러 오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죽 같은 거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알겠습니다.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212쪽 보시면 다시 찾고 싶은 산림휴양시설 관리운영 해서 저희가 좌구산 휴양랜드 조성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거 저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소장님이 용역을 지금 종합적인 운영계획 용역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그건 12월까지 저희들이 용역 준 거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초안이 나왔고, 조금 윤곽이 나오는 대로 한번 어떤 방식으로 가야될 건가 그거를 한번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우리도 얘기를 듣고 우리가 한번 최종안을 또 같이 해서 용역사하고 결합을 시켜보려고 하는 계획이니까, 어느 정도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우리 좌구산은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그런 명품 휴양랜드가 돼서 우리군도 홍보가 많이 되겠지만, 또 재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수입이 창출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건 유의하셔서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15년도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업무보고 준비에 성심을 다하여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명)

•     위원장 이동령 , 부위원장 장천배 .
•     김태우 , 박석규 , 연종석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최서영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연규봉
•    도시교통과장윤경식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조현
•    산림공원사업소장김용하

○서명

•    위원장이동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