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5년 09월 15일 (화) 13시 30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공동저온저장시설 운영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증평군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안
4. 증평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7. 증평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증평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공동저온저장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태우 의원 외 5인 발의)
4. 증평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3시30분 개회)
○위원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심한 기온차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10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에 대하여 협의·결정하고,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공동저온저장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3시31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일정은 부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공동저온저장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3시32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2항 「공동저온저장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농정과장 연인욱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농업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번 8월 18일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렸던 「공동저온저장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동저온저장시설은 지자체 간 연계협력 사업으로 구축한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 인삼유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은 공동저온저장시설이며, 자세한 사항은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비용추계 및 사진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위탁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시설 및 장비현황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공동저온저장시설은 증평군 증평읍 중부로 2,451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4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건축공사와 내부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 원이고, 면적은 376제곱미터에 저장시설 3칸과 공동작업장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주요장비로는 전동지게차 2.5톤 한 대, 핸드파레트 수레 3대, 파레트 200개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갱신 가능합니다.
다음은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공동저온저장시설 관리 운영 및 시설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수탁자의 자격은 저온저장고 관리할 자금 및 운영능력이 있는 단체 등으로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가 증평군으로 되어있는 생산자단체, 농업관련법인, 전문유통업체나 유통전문가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후 농특산물유통센터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선정할 계획이며, 심사방법은 절대평가제를 적용하여 평가결과 70점 이상으로 점수가 높은 위탁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심사기준은 운영관리능력, 재무구조, 예산운영, 인력운영 및 시설관리, 세부운영방향, 사업계획 등을 종합판단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용료는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감정평가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수탁기관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할 것이며, 공개모집 시 전대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위·수탁 기간 내 제3자에게 전대가 가능하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 내 수탁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과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원형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보수는 군에서 시행하고 그 외 경미한 사안은 수탁자의 책임으로 보수하며, 위·수탁 기간 내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관리사항을 보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농특산물유통센터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심의·선정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은 해량으로 「공동저온저장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동저온저장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공동저온저장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공동저온저장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저온저장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및 증평군 농특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오늘 중부4군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서 의장님과 같이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게 원래 지금 저온저장시설 동의안이 원래는 인삼판매장을 우리가 하면서 그 부분의 일환이었던 건 아니지요? 다른 사업이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그것도 아주 동 떨어진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그 인삼이 부피가 굉장히 작은데 매장 내 전부다 개인별 저장고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것이 거기에 크게 소요는 안 되고 전체적인 군민의 인삼농가들에 대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처음에 계획하기는 인삼농가 쪽에 어쨌든 주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제 지금 와서는 인삼판매장에 입점해 있는 농가들이나 상인들이 사실 현재로써는 그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지금 위탁을 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박석규 위원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거하고는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같은 농산물, 고추농가라든지 아니면 작목반 이런 데서 쓸 수가 있는 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연인욱 이것이 이제 괴산군하고 지자체 간 협력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 사업비 중에 일부인데, 사실은 농산물이 꼭 인삼이 아니더라도 일반 농산물도 같이 저장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니까 꼭 인삼이 아니더라도 다른 농작물도...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에 할 때 지금 괴산하고 증평하고 해서 총 얼마였던 거예요?
○농정과장 연인욱 한 40억 정도
○박석규 위원 40억에서 우리 증평군이?
○농정과장 연인욱 12억 정도?
○박석규 위원 12억 정도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박석규 위원 그리고 거기 3자에게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전대가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 설명 좀 해보세요.
○농정과장 연인욱 3자 전대할 때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이라든가, 또 할 수 있는 법률에 의해서 전대를 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석규 위원 전대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어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럼 전대를 했을 경우에 만약에 문제점 같은 건 있을 수 없습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문제점이요? 어쨌든 지금 이 시설로 봐서는 다른 시설하고 달라서 단일시설이고, 문제점이 크게 있으리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요.
○박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삼휴게소 식당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제3자에게 못 주게 되어있잖아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그거 계약관계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이 인삼상설판매장도 사실은 전대가 가능하도록 계약은 되어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혹시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런 문제예요.
만약에 위탁을 받아서 다시 재위탁을 했을 경우에 재위탁 받은 분하고 지금 군하고 거래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농정과장 연인욱 아니지요. 우리는 계약한 사람하고
○박석규 위원 계약한 사람하고 해야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예, 그 3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박석규 위원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인삼상설판매장이랑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위원장 이동령 그런데 이게 지금 위탁기간이 5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인삼상설판매장 언제부터 위탁 시작한 거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작년도
○위원장 이동령 작년도. 그렇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위원장 이동령 그러면 이게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온창고시설도 위탁기간을 인삼상설판매장이랑 연계해서 조정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떠신지.
○농정과장 연인욱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개인별로 매장에 전부다 저온저장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번에 공고를 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사실상 그분들이 1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필요치 않을 것 같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건 인삼조합이라든가 또 거기에 유통센터 내에 매점이라든가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현재는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삼상설판매장내에서 그 농가들이 들어온다면 더없이 좋기는 한데, 그분들이 많이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공고를 해봐야지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어쨌든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연계되는 부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1년 있다가 여기에 인삼상설판매장 위탁 동의안을 하고, 또 1년 있다가 여기 저온창고 위탁을 하면 과장님께서도 번거롭지 않으실까 해서 그걸 좀 맞춰 가면 한꺼번에 같이 동의안을 받으실 수도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농정과장 연인욱 어쨌든 시설이 별도의 시설인 건 확실합니다.
또 준공연도도 틀렸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위탁을 받을 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기간을 받으려고 하지, 우리 편의를 위해서 한 쪽을 줄인다거나 늘릴 수는 없잖아요. 5년을 6년으로 늘릴 수는 없으니까 4년으로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조금 더 연계를 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실 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공동저온저장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동저온저장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동저온저장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감사합니다.
3. 증평군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태우 의원 외 5인 발의)
(13시46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우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우 위원입니다.
「증평군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공사에 따른 원인자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재 우리군 조례로 제정되어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원인자부담금 부가징수 및 공사시행명령의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시행명령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공사대행과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비용의 부가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 「증평군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규 등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별표·별지가 다 따로 왔는데 이 뒤에 별표가 바뀌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동령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따로 저희들이 미리 배부해 드린 것은 이 조례안을 봤을 때 크게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따로 드린 게 아니고, 조례안 봤을 때는 좀 단면도나 평면도가 명확하게 그려져 있지 않고 틀린 부분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림 상 그런 부분도 있고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전문위원님하고 검토를 같이 한 결과 지금 나눠드린 그 단면도하고 평면도로 보기 쉽고 또 이해하기 쉬운 그림으로 별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로전용폭 기준도 이게 틀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수정을 한 게 아니라 좀 더 정리를 해서 조례에서 보기 쉽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약간의 수정이 있어서 따로 이렇게 배부해 드린 겁니다.
○박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과장님, 별표 원본에 가각이 뭐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가각은 도로와 도로가 서로 직각으로 교차를 할 때 그 주행차량 입장에서 보면 좌우측에 접촉되는 부분이 각이 생겨서 서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교차되는 부분을 각을 완만하게 죽여주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가각부라고 합니다.
○박석규 위원 전문용어가 가각부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건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증평군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증평군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집약하여 위원회 제안으로 수정안을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의 내용 중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수정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새로 배부해 드린 별표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평군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3시52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규제 일괄정비 방침에 따라 「도로법」의 위임 없이 규정된 과태료 부과사유 및 일부 조문을 삭제 및 수정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 일부 조문의 구조와 형식을 재구성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 「증평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규제 일괄정비 방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근거 없는 약칭을 사용한 제3조 제1항의 ‘군수는’을 ‘증평군수는’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그 외에는 관련법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증평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집약하여 위원회 제안으로 수정안을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제1항 ‘군수는’을 ‘증평군수는’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평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3시56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규제 일괄정비 방침에 따라 「도로법」 제68조의 감면사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근거한 분할납부 조항 신설 및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1항 5호의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 경우 안 제6조 제2항 4호에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 연간점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 회계연도 내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마련과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규제 일괄정비 방침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관련법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소상공인 업소 출입할 때는 감면을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몇 %가 감면이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소상공인의 법률에서 정하는 대상 업소는 10% 감면입니다.
○박석규 위원 그럼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소상공인이라고 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거는 「소상공인법」에 거기에 해당하는 업소인데, 일반적으로 작은 영세한 점포라든지 작은 규모의 가내수공업을 한다든지 그런 건물에 출입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 군에서 알아서 감면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소상공인 업체에서 신청해야 감면해 주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원칙적으로는 감면받는 거는 인허가시에 소상공인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점용료 산정을 할 때 그거를 감면을 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박석규 위원 자동으로 감면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다만 그분이 공장등록으로 되어있는 「중소기업지원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등록되지 않은 것만 확인이 되면 그거는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확인이 되면 감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군에서 알아서 이렇게 감면을 해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상인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거라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셔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래서 기준상은 감면받고자 하는 분이 신청에 의해서 받고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잘 모르고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되면 점용료 산정할 때 감면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철저하게 그 부분은 잘 파악하셔서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도 과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있어요.
거기에 점용료 소재지에 보면 갑지, 을지, 병지가 있는데 그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갑지가 어디고, 을지가 어디고, 병지는 어디인지.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거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해서 광역시 단위하고 그다음에 일반 시하고 군 단위 하는데, 저희들은 병지 기준에 해당합니다.
○김태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증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4시04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도시교통과장 윤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심의 신청을, 안 제5조는 비용부담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건립 대상 선정기준과 건립 위치 및 제작기준, 건립 부지 면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공공조형물건립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회의, 의결 등에 대해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16조는 공공조형물 관리에 대하여, 안 제17조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에 대하여 규정을 정하였으며, 지난번 간담회 시 빠졌던 부칙 제2조 경과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 「증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 방지를 위하여 건립 기준과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3쪽을 보면요. 2조 2항에 공공조형물이 있는데 공공조형물이 조형시설물, 환경시설물, 상징조형물을 말하는데 우리군에 환경시설물이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환경시설물이 없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상징조형물은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상징조형물은 여기 반탄교 옆에 인삼조형물이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우리 증평군에 공공조형물은 몇 개 안 되겠는데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현재 조사한 바로는 13개 정도가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주로 조형시설물인가보네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김태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증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공공조형물은 우리군에서 제작한 공공조형물 말합니까?
아니면 개인, 사회단체에서도 조형물 많이 해놨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그거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제2조 제5에 보시면 건립주체라고 있습니다.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도 말하기 때문에
○장천배 위원 그럼 기존 설치된 조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규정이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간담회 시 빠져서 이번에 저희들이 부칙으로 경과조치를 부칙 제2조에 삽입했습니다.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된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경과조치를 명기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단체에서 설치한 우리 조형물이 사실은 상당히 위치선정이 좋은 자리에 하다보니까 한 군데에 몰려있고, 오히려 그게 보기 흉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군에서 조형물 설치한 거는 많은 단체에서도 돈을 들여서 한 건데, 골고루 보기 좋게 정비 좀 했으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그래서 기 설치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립 주체가 좋은 위치에, 그다음에 큰 대로변이나 사람들,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를 해서 주로 반탄교 부근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그거를 이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단체에서 이전비용도 그렇지만 그분들이 몇 년 동안 거기에 설치를 잠정적으로 묵인을 해 준 건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해서...
경과조치가 그래서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걱정하신대로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걸 잘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사실은 조형물이 우리 군민이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보기 좋거나 우리군을 상징하는 그런 조형물이 아니고 어떤 단체를 나타내는 조형물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단체를 홍보하는 거지, 군이나 주민들을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되도록 이면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진다니까 신중을 기해서 자제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증평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4시13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이동령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안건 「증평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잉여금 지출용도를 「지방공기업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본 안건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증평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중 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규정인 제15조 제3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37조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 「증평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잉여금 지출용도를 「지방공기업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나, 조문 중 제11조의 제목 ‘출자’를 ‘출자 등’으로 하고,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를 ‘경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창업시 까지가 중복기재 되어있으며, 제11조 4항 중 ‘따르고 당해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을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의 조문이 신구조문대비표에 부분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는 관련 법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소장님 방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 그 항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그 부분은 내용이 잘못된 것 같은데, 수정하는 것이..
○장천배 위원 예, 그럼 그거 수정가결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증평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집약하여 위원회 제안으로 수정안을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1조 제목에 중복된 내용은 삭제하고 제11조 제4항의 신구조문대비표에 누락된 부분은 보완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평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증평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4시17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이어서 「증평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우선 적용되므로 조례상의 과태료 부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의의안의 주요내용은 과태료 부과처분의 통지부과 기준의 의견청취, 이의제기, 강제징수 및 과태료 수납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즉 안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삭제하고 그 안에 포함된 별지 1호 서식부터 별지 6호 서식까지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 「증평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삭제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소장님, 조례하고 상관없는 건데 지난 2~3개월 전에 우리 상하수도 요금 납부하는 지로용지가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안 된다고 해서 재발급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 내용을 파악해서...
○장천배 위원 예, 그 지로용지를 우리 군에서 만드나요?
민원인들이 다시 가서 재발급 받아와서 했다고 불편함을 호소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 보면 수납하는 기계가 오류가 발생해서 재발급 받고 몇 분이 그러셨다고 하는데, 그것 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 (4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최서영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연규봉
- 농정과장연인욱
- 안전건설과장김일기
- 도시교통과장윤경식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조현
○서명
- 위원장이동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