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증평군의회사무과

2015년 10월 14일 (수) 10시 02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6. 증평군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증평군의 큰 행사인 인삼골축제를 성황리에 마치고,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10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에 대하여 협의·결정하고,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의안과 오는 제1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될 예정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지역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항상 바쁘시겠지만,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일정은 부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경제과장 이종학입니다.
경제과 소관은 총 두 건으로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 및 전통시장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조항을 신설하였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시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서류제출 의무를 삭제하였으며 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가요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간 진행되었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 및 전통시장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15쪽에 보면 ‘의무휴업일 지정’ 해가지고 ‘매월 이틀. 이 경우 공휴일에서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
‘매월 이틀. 이 경우’ 말이 좀 억양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경제과장 이종학    당초 우리가 대규모는 없고 준대규모가 GS리테일 증평점 하나 있거든요. 당초 영업 제한시간이 오전 0시 오전 8시까지 했었고 의무휴업일을 둘째, 넷째 주 일요일로 정했었어요.
그런데 개정내용에는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바뀌었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매월 이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매월 이틀을 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장천배 위원    ‘매월 이틀. 이 경우’...

○경제과장 이종학    당초 둘째, 넷째 딱 떨어지게 되어있었는데 그게 저도 분명하고 좋은데,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자율권을 준 것 같아요.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형, 또 전통시장 상생발전과 지역상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모하자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지역에 대형업체는 GS마트 하나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준대규모, 대규모가 아니라 준대규모입니다.

○김태우 위원    거기가 이제 10시부터 12시까지 영업하게끔 그런 규정에 해당되는 건 한 군데잖아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런데 여기서 GS마트보다도 다산마트나 화랑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거기는 이런 구비조건을 안 거쳤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이익이나 영업규모, 주차장 규모 모든 것이 볼 때 더 큰 것 같아요.

○경제과장 이종학    저도 그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규모 점포하고 준대규모 점포라는 게 딱 떨어지게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게 하나입니다.

○김태우 위원    구비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 구비조건에 해당 안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이나 지역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법으로는 안 되겠지만 행정지도나 권고해서 어떻게 자율적으로 휴무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제과장 이종학    저도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근 군도 알아보고.
굉장히 재래시장이 어려운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큰 업체가 법에는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하루 이틀 쉬어주면, 아니면 시간이 거기는 8시부터 영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좀 자율적으로 권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이 신설되는 부분인데요.
물론 여기에 명시는 되어있는데 ‘기능이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건 법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 시행령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물론 이 시행령대로 하실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조정위원회의 기구의 위상이라든가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 기구의 법적구속력을 하려면 별도 조례를 만들어야하지 않을까요?

○경제과장 이종학    그래서 저도 분쟁위원회 때문에 담당자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 저희들은 GS리테일 증평점 한 군데이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할 때 한번 구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11명에서 15명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위원회 구성 명수는 시행령에 따라서 하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조정신청을 했을 경우 그 분쟁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그런 게 조례에 따른 게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15쪽에 ‘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이틀. 이 경우’라는 게 이거 억양이 맞지가 않아요. 문자가 ‘이틀인 경우’든지 아니면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렇게 해야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틀. 이 경우’ 이거 한번 뜻을 풀이를 해보세요.

○경제과장 이종학    글쎄요. 내용은 안에 있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 말이 매끄럽지 못한 건

○박석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말을 이어가는 부분이 맞지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천배 위원    ‘이틀. 이 경우’ 내용은 이건데

○위원장 이동령     그 앞에 휴무일이 들어오면 이해가 되는데...

○경제과장 이종학    그런데 이게 다른 시·군 마찬가지로 법에 권고안이라고 딱 떨어져서 나온 건데

○위원장 이동령     그러니까 뒤에 시행령처럼 휴무일이 매월 몇 월 며칠 그렇게 들어오면 말이 되는데, 매월 이틀이라고 명시하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좀...

○박석규 위원    이번 거는 전문위원님 한번

○전문위원 최서영    저희가 항일 경우에는 바로 밑에 보시면 ‘알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서술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호가 1호~2호나갈 때는 딱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업시간의 제한 여기서도 ‘1.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요. 이 규격에 맞춰서 여기도 ‘2. 의무휴업일의 지정: 매월 이틀.’ 여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건 끝나는데 ‘이 경우’ 후단을 만든 거지요. ‘공휴일인 경우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의 협의를 거쳐’ 이거는 후단일 뿐이지 이 주요 호수의 내용은 ‘2. 의무휴업일 지정: 이틀’에 끝나는 이런 형식을 갖춘 거예요.

○박석규 위원    그러면 매월 이틀?

○전문위원 최서영    예, 이틀인데 이틀인 경우는 이거를 후단으로 설명을 한 것뿐이지, 이 호수에 대한 형식은 지금 1호랑 2호랑 맞춘 거예요.

○박석규 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인이 보면 이어서 본다는 얘기지요.

○전문위원 최서영    마침표를 여기 이틀에 일부러 딱 찍었어요. 그래서 항하고 호하고 형식이

○박석규 위원    그러면 ‘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이틀. 이 경우 공휴일’

○전문위원 최서영    후단을 바꾼 거지, 이 형식은 딱 맞춘 거예요.

○박석규 위원    그럼 이거 다른 방법으로라도 표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다른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사실

○전문위원 최서영    형식에 맞긴 맞는데 이건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시고 개정할 때

○박석규 위원    아니면 이거 단서조항 들어간 부분을 괄호를 쳐주든지.

○전문위원 최서영    괄호요?

○장천배 위원    괄호를 치면 확실하지요.

○박석규 위원    괄호를 쳐주면 그럼 확실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이틀 이 경우’ 이렇게 읽는다니까, 그럼 말이 안 맞는 경우가 된다니까 이게 지금.

○김태우 위원    큰 의미는 없는 건데...

○박석규 위원    큰 의미가 있건 없건 간에 그래도 조례라는 것은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봤을 경우에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동령     그러면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좀 더 쉽고 정비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9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이어서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의 상위법령 및 인용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 문장 및 법령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변경하였고,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변경하였으며, 예산의 지원 및 법률명 및 조례명 개정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맞춤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간 진행되었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는 상위법령 및 인용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환경과장님의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 한다는 보고가 있어 환경과 이정희 자원순환팀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팀장 이정희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대행에 대하여 대행업자의 의무·대행실적 평가 등을 반영하여 폐기물의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는 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9조는 청결유지 의무 및 이행조치사항으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그리고 관리자의 청결유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0조는 모범적으로 폐기물을 관리하는 마을로 깨끗한 마을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며, 조례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대행에 대한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규제개선 이행현황을 반영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의 대행 계약체결 기준과 대행업자의 의무, 대행실적 평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2조는 폐기물의 불법처리 및 종량제봉투 불법제작·유통·판매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이정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    「증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폐기물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규정하였고, 깨끗한 마을을 지정·신고 포상금을 상향조정하는 등 청결한 지역을 만들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28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농정과장 연인욱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저희 농업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9월 14일 간담회 시 설명드렸던 「증평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농수산물시장의 개방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증평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 안 제4조에서는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5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 제6조는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와 방법을 정하고, 안 제7조부터 안 10조까지는 농어업인의 소득 보전,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 농촌 개발 및 복지증진,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으로 분야를 나눠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지원사업의 지원신청 절차와 지원의 결정, 지원 결정 후 지원금의 교부신청 및 결정, 지원사업의 사후관리까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안 제28조까지는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군의 계획과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착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9월 7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으로 제출은 의견은 없었습니다만, 사전에 박석규 위원님과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제2조 정의 부분에서 삭제해야 될 부분과 제3조 7항 끝부분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증평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    「증평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증평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제2조 정의 중 본 조례에서 사용되지 않은 제3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제13호를 제6호로 수정하여야 하며, 제3조 7항 ‘군은 우리 농산물 및 식품 등이 활발히 유통 및 소비 촉진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나 「농어업·농어촌의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3조 7항 본문 중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수정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셔서 사실 이거 지적사항을 미리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지금 안 하면 예산상의 문제가 있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농업인들 내년도에 사업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석규 위원    너무 조항이 많아서 좀 어떻게 보면...
전문위원님 이거 수정이 지금 많은데 삭제를 시키는 부분이니까 대부분 삭제잖아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전문위원 최서영    예, 삭제라 다행히 삭제하고 조항을 각호를 수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박석규 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지금 7개 조항인가요? 7개 조항이지요?
많은데 기본적으로 정의에 기록이 되어있으면 사실은 뒤에 한번이라도 나와 줘야지 맞거든요. 약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약칭은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내수면이라는 용어, 이거 내수면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도 내수면어업은 있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있어요. 도안에서 하고 있어요.

○박석규 위원    그런데 그게 되어있으면 우리도 내수면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충주나 단양이나 옥천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저희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조례를 만들거나 무슨 시책을 추진할 때는 새로운 부분을 가서 벤치마킹도 해오고 또 최소한 잘된 시·군 조례 서너 개 정도를 놓고 거기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농정과장 연인욱    하여간 죄송합니다.

○박석규 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조례 제정하려면 그렇게 수많이 봐도 사실 잘못된 부분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간담회 때도 수정을 그렇게 했는데도 또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됐으니까 좀...
과장님 앞으로 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정과장 연인욱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기획실장님 지금 이거 조례심의위원회 거쳤잖아요. 그렇지요?
조례심의위원회 어제 주민복지실 것도 그렇게 오류가 났고, 지금 또 이렇게 오류가 났는데 앞으로 잘 좀 하세요. 조례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정도는 발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농정과장 연인욱    제가 잘못한 거니까 기획감사실장님 혼내지 마세요.

○박석규 위원    어쨌든 지금 오류가 많이 발생했는데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죄송합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은 질의가 아니라, 방금 박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를 심의하지 않고 다시 내려 보내느냐, 안 내려 보내느냐. 박석규 위원님 굉장히 대노하셔서 사실 저를 압박하기도 하셨지만.
저희들 간담회 때도 매번 실장님, 오류 나는 부분은 사실 팀장님들하고 수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안 심의 또 올라올 때 보면 그것조차도 수정이 되지 않고 그냥 올라와버리는 경우가 매번 있었습니다. 간담회 때 또 저희가 논의하지 않고 사전에 팀장님하고 사전논의를 하는 데도 의안으로 올라올 때는 그게 수정이 되어서 올라오지를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팀장님들 지도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저번에 그래서 하루 담당자들하고 팀장님들하고 법제·조례·규칙 거기에 대해서 문제되는 사항을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교육을 실시했는데, 앞으로 좀 세심하게 해서 누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증평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집약하여 위원회 제안으로 수정안을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정의 중 본 조례에서 사용되지 않은 각 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제13호를 제6호로 수정하여야 하며, 제3조 제7항 본문 중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평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증평군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농정과장 연인욱입니다.
8월 18일 간담회 시 설명을 드렸던 「증평군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업의 고품질화·기술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복지농촌 건설을 앞당기는데 공헌한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수상 인원을 조정하고, 후보자 추천 및 시상 시기 등을 우리군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조례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제목을 변경하였으며, 5개 부문으로 나눠 각 부문별 1명씩 시상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각 부분을 통합하여 매년 1명을 시상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수상후보자 추천 시기를 4월 말에서 9월 말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의 심의구성에서는 특별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14조 시상 시기를 매년 우리군 축제의 날에서 농업인의 날로 변경하였습니다.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    「증평군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대상의 권위를 높이고 증평군 현실에 맞게 수상 인원과 그에 따른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주 내용이 부분별로 시상을 하던 것을 통합해서 어떻게 보면 상 남발, 상의 가치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각 부문별로 주던 것을 통합해서 하나만 주면 상의 가치나 이런 부분에서는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각 단체에서는 지금 이의제기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그런 건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없습니까? 혹시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각 부분별 주던 것을 이렇게 하느냐 이의가 제기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농민들하고는 단체별로 다 협의를 어느 정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그냥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통합해서 1명으로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농업인들이 그렇게 이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상이라는 것은 너무 남발해서도 안 되고요. 또 가치도 있어야 되고, 받으면 그만한 가치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을 주면 상금을 줍니까? 안줍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상금은 안 줍니다. 명예입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도 조금 해서 상금이나 상품이라도 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농정과장 연인욱    그걸 주게 되면 우리군에서 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농협이나 이런 데 찬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냥 상패만 주는 거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장천배 위원    그래도 어쨌든 우리 증평군의 농업의 대상을 받는 건데, 후속조치로 우리 농업인단체 선진지 견학을 가니까 그런 데는 꼭 포함을 시켜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농정과장 연인욱    그런 부분은 여기 명기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선정할 때 이분이 우선순위로

○장천배 위원    예,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지만 농업인대상에 대한 위상이 올라가는 거지, 그냥 상패 하나만 준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47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농정과장 연인욱입니다.
8월 18일 간담회 시 설명을 드렸던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농·특산물판매장 활성화를 위하여 취급업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5조는 농·특산물 유통센터 취급품목 및 업종을 추가하였으며, 제17조는 농·특산물 유통센터 사용·수익허가기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제23조는 농·특산물 유통센터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별표에서는 농·특산물 유통센터 시설 취급품목 및 업종 추가에 따른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끝으로 본 조례는 농·특산물 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인삼, 홍삼 제품만이 아니라 농·특산물 및 가공품 등 다양한 업종을 입점토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농·특산품 유통센터의 시설물 추가와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하여 유통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여기 개정안에는 증평인삼관광휴게소하고 저온저장시설, 증평인삼상설판매장 이 3개가 유통센터 조례에 해당되는 거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지금 증평관광인삼휴게소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단 설명을 해주세요. 식당문제라든가...

○농정과장 연인욱    식당은 지금 계약이 체결이 돼서 그 안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개점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전에 한우인가요? 취급하던 그 업자가 다시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아니요. 다른 분이 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계약기간이 끝난 건가요? 그건 어떻게 처리된 건가요?

○농정과장 연인욱    언제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분이 중도에 그만뒀는데 왜 그랬냐면 화로를 식당 밖에 놓고 연탄불로 구워먹게 거기서 장사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안 된다. 공공건물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제안했더니 그게 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 후로 문을 닫더니 그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럼 계약기간이 끝난 상태가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장천배 위원    그럼 그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을 재계약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그거는 규정에 의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돈을 돌려드리고, 다시 그 사람한테 그걸 받아야지요. 안 하겠다는 폐점신청을 받아서 수리를 하고.

○장천배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계약에 딱 정해져 있으면 계약대로 가야지. 중간에 업자가 못 하겠다고 다른 업자 들어온다고 그러면 우리 군의 행정력에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누군가 또 다음에도 그런 소지가 계속 발생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건 철저히 계약규정대로 본인이 못하면 계약까지 책임을 지든가 뭔가를 해서 장사를 하게끔 유도를 해주셔야지, 그렇게 되다보면 장사 안 되면 그만두겠다고 하고 다른 사람 또 들어오고 그러다보면

○농정과장 연인욱    맞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잘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분은 조금...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건 앞으로 적절히 대응을 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삼상설판매장이 지금 계약이 끝나서 재계약을 한 건가요? 지금 농민들이 여러 가지 불만이 많아서 아침에도 제가 전화를 받고 왔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전체가 재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 내일 15일에 3가구가 들어온 대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일이 재계약 하는 범위에서는 제일 많은데 3개 점포가 계약을 하는데 관리위탁자하고 입점자하고 아무래도 가족끼리도 의견 상충이 되는데 남남끼리 만나서 장사를 하다보니까 의견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 팀장, 곽 주사 담당하고 셋이 그걸 중재하기 위해서 이쪽도 만나고 저쪽도 만나고 같이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도 여기 의회 오려고 하는데 세 분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자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의견을 낸 거 중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될지는 모르겠지만 크게는 세 가지인데 두 가지는 수용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수용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아까 그런 분한테 그런 의사를 전달을 했는데 의회 오는 바람에 마지막 대화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끝나는 대로 매장으로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그 얘기가 되고 나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제가 문화제 때도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만 해결되면 됩니다. 관리자가 수삼 판매만 안 하면 자기들은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고, 관리자는 난 팔겠다고 하는 그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다른 건 다 해결된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관리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운영비 문제 때문에 장사를 한다고 하는 거고, 또 거기 입점자들은 관리자가 모든 걸 주최하다보니까 판매실적이 거기에만 몰리고 자기들한테는 불이익이 온다고 해서 수삼을 판매 안 하는 조건으로 하면 입점을 하겠다고 아침에도 제가 전화를 받고 왔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금산에 인삼상설판매시장도 처음에는 우리 시스템으로 가다가 문제가 돼서 거기는 관리자가 판매를 전혀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살펴서 그분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거 끝나면 가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위원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13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도시교통과장 윤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규제개혁 일환으로 법령의 근거가 없는 사항들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반영에 따른 제명 변경사항으로 ‘증평군 도시계획조례’를 ‘증평군 군계획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제4항은 공청회 및 주민의견 수렴 후 받는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공청회 개최 전에도 받아 이중으로 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개선하고자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 및 제24조는 규제개혁 관련사항으로 상위법에 정해져있지 않은 사항을 근거 없이 조례로 정해놓았던 주민의 군관리계획 위반 시 주민의견서 제출조항 및 개발행위 허가취소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는 잦은 법령 개정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고자 조례상 상위법령 내용을 그대로 표시했던 사항을 상위법령의 조문을 그대로 참조하도록 규정하고 각 호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항 제3호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내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사항으로 공작물 설치기준을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당초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에서 50제곱미터 이하로 도시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당초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에서 150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하였고, 안 제18조는 경사도 기준을 당초 20%에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허용경사도와 일치토록 25도 미만으로 하고 25도 이상은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변경·완화한 사항이며, 안 제27조는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입지 가능한 건축물에 관한 사항으로 식품공장의 범위를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확대한 사항이며, 안 제33조의 3은 녹지지역 등에 위치한 전통사찰, 지정문화재, 한옥 등에 대하여 건폐율을 당초 20%에서 30%까지 완화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4조의 3은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할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공장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8조는 군계획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 서면심사 수당의 근거를 마련코자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9조부터 안 제53조까지는 상위법령에서 두도록 규정한 군계획상임기획단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각종 법령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인 2015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윤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    「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법령의 근거 없는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제도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34조 3항에 생산녹지지역 등에 기존공장 건폐율을 완화 이게 건축물 증축하면 ‘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할 경우로 한정한다.’ 이때까지만 한정적으로 한다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럼 그 후에 2017년부터는 다시 이거를 조정한다는 거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장천배 위원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이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있어서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21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도시교통과장 윤경식입니다.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 실시를 위한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에 관한 사항과 운영 시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및 소요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6조 제2는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자전거체험교육장 설치를 위한 사항으로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각종 법령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인 2015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교육안전교육장 설치에 따라 운영상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25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도시교통과장 윤경식입니다.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장 관리 및 주차요금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탁관리 및 산출기준 산식 점용료율을 변경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주차장 관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의2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은 주차요금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별히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감면할 수 있다.’를 ‘경감하거나 무료로 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 제3항은 위탁관리 및 산출기준 산식 점용료율을 노상주차장은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노외주차장 및 건물식 주차장은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0으로 변경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인 2015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비 산출기준을 현실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주차장이 총 몇 개나 되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공영주차장이 1,330면 정도 됩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행정과에서 하는 건 군청하고 직원주차장, 그건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박석규 위원    그럼 만약에 그것도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지금 조례를 행정과에서 만들어야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그거는 공무원 복리후생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아마 해야 됩니다.

○박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30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자체의 규제개선 대책으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일괄정비 개선권고와 관련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각종 부담금 납부에 따른 일시비용 부담 과중을 개선하고, 법령 문장의 체계정비 및 법령용어를 사용원칙에 맞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개정 조례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였고, 법령문장의 체계정비 및 법령문장·법령용어를 사용원칙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 사전검토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 관련하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34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고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검토 후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이상으로 제1차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4명)

위원장 이동령 , 부위원장 장천배 .
김태우 , 박석규 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서영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연규봉
경제과장이종학
농정과장연인욱
도시교통과장윤경식
상하수도사업소장김조현
자원순환팀장이정희

○서명

위원장이동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