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5년 11월 03일 (화) 11시 05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05분 개회)
○위원장 이동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06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
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주요일정으로는 오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0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07분)
○위원장 이동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연인욱입니다.
늘 증평군 농정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이번 윤해명 위원님의 의회 입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럼 9월 14일 의원간담회 시 말씀드렸던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귀농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해당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현재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귀농인의 정착자금의 지원기간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귀농인의 정의 및 농업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변경하였고, 안 9조의 현재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귀농인의 정착자금의 지원기간을 확대하여 ‘규칙에서 기간을 정하여’라고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기간으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현재 지원되고 있는 귀농인 수가 얼마나 되나요?
○농정과장 연인욱 귀농인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한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해명 위원 그러니까 귀농인 수하고 지원한 인원.
○농정과장 연인욱 보통 1년에 지금까지 보면 100여 명 이상 되고, 그런데 이제 요건에 맞아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한 건 한 해에 3명 정도 됩니다.
○윤해명 위원 귀농 인구가 1년에?
○농정과장 연인욱 100명 정도 됩니다.
귀농 수는 30가구 안팎 되고, 인원으로는 100명 정도 되고. 귀촌까지요.
○윤해명 위원 귀농·귀촌 가구 수가 한 30여 곳 된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연인욱 귀농이 30, 귀촌이 100 정도요.
○윤해명 위원 1년에 우리 지역에 유입되는 인원이, 귀농·귀촌 해서 가구 수가 130구 정도 된다고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총 지금까지.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고 조사했을 때.
○윤해명 위원 지금 현재까지?
1년에 그렇게 들어오는 건 아니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1년에는 그렇게 안 들어옵니다.
○윤해명 위원 그것 자료 좀 한번 나중에 제출을 해주시고요.
지금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유는 별도로 있나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산 또는 기금에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이 아니라서 비용추계서를 생략을 하였는데, 그래서 생략을 하였습니다.
1,000만 원 미만은 생략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윤해명 위원 1,000만 원 미만이라?
○농정과장 연인욱 예, 300만 원 비용은 발생됐는데 1,000만 원 미만이라...
○윤해명 위원 정착자금 지원기간을 확대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정착자금 지원기간이 지금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지원기간을 확대할 건지.
○농정과장 연인욱 조례상에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사곡리나 이런 데에도 다 그런 조항을 삭제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6년까지라고 한시적으로 정해놓은 걸 삭제한 겁니다.
○윤해명 위원 정착자금 지원 금액이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우리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금액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농정과장 연인욱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좀 재정적인 면이 좋은 데는 5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을 안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중간쯤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귀농·귀촌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충북에 여러 지자체에서도 귀농·귀촌을 많이 유입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다른 지자체 대비해서 또 우리 지역도 어쨌든 이런 귀농·귀촌을 통해서 인구유입효과·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농정과장 연인욱 우리군이 아시다시피 정주여건이 날로 좋아지고 있어요.
사실은 경작 땅값이나 이런 것들은 타 군에 비해서 비싼 면이 있지만, 정주여건이 좋아져서 귀농인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타 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어떤 정책적인 것을 하는 건 아니지만 타 군하고 비슷하게 정착자금을 준다든가, 또 오면 융자금 알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앞으로 우리 지역에 이런 귀농·귀촌 가구 수가 좀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다른 단양이나 괴산·보은 이런 지역에도 인구유입이나 이런 걸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좀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이 귀농·귀촌인들이 살고 싶은 그런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홍보도 좀 많이 되고 또 많은 귀농·귀촌인들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분들을 통해서 또 그런 게 전파가 되고 해서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우리 지금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귀농 가구 수가 30가구라고 했는데, 30가구가 총 우리가 조례 만들고 나서 들어온 가구인가요?
○농정과장 연인욱 연도별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통계가 나온 거냐면 주민등록 전입자를 갖고 하는데, 2010년도에 4가구, 2011년도 7가구, 2012년도 109가구, 그렇게 해서 2013년도 127 이렇게 되고, 그거는 지금 귀농·귀촌을 합한 겁니다.
귀농의 경우에는 지금 2014년도 것은 안 나와 있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 22가구, 2013년도 27가구, 그렇게 하고 귀촌의 경우는 2012년도가 87, 2013년도 100가구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걸 볼 때 지금 현재 30가구 안팎으로...
○장천배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 귀농하는 가구 수가 1년에 30가구씩 된다고 했는데, 왜 지원하는 건 3가구밖에 안 됐나 해서 그게 궁금해서요.
○농정과장 연인욱 그건 여기 와서 정착하는, 어제 들어왔다고 해서 오늘 지원할 수가 없고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1년이 돼야 되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일정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장천배 위원 그럼 계속 연계돼서 나가야 되는데
○농정과장 연인욱 앞으로는 지원가구가 더 늘어나겠지요.
○장천배 위원 그러면 추계서도 그런 걸 감안해서 추계가 올라와야 되는데, 어쨌든 현재는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향후에는 1,0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추계가 예상으로 들어왔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례에 따른 귀농하는 분들한테 정착금을 300만 원인가요? 300만 원 지원하고 또 여기 보니까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건물 및 부속설비하고 기계장비 이렇게 두 가지를 조례상에는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건물부속 같은 건 어느 정도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지요? 금액 한도가.
○농정과장 연인욱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원한 실적은 없는데, 200만 원 정도 주거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장천배 위원 그냥 수리비만요?
건물을 농가주택을 짓는다든가, 그분들이 땅을 사서 왔을 때 짓고 그럴 때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 보조해주는 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연인욱 그거는 융자로. 지원에는 들어가는데 융자로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융자 알선이지요.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까지.
그럼 최대 5,000만 원이고, 예를 들어 버섯사를 짓는다든가 그러면 예산에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5,000만 원 딱 지원해 주나요?
○농정과장 연인욱 농업시설과 관련해서는 최대 3억인데, 그런데 그 3억이라든가 5천이라든가 이런 거는 개인신용도라든가 담보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농가주택은 5천만 원까지이고 시설은 3억까지 해줄 수 있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농정과 사업이 워낙 많으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조례 개정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리면 과장님이 저희도 지금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하고 있는데, 귀농인 수나 가구나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계신다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어떠십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죄송합니다.
통계를 좀 보고 외우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자료를 가지고 와서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위원장 이동령 통계 정도는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야지 저희들이 사업에 매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보면 나 항목에 보면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기간 확대 안 제9조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원기간 확대가 어느 정도 뭘 어떻게 지원기간을 확대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농정과장 연인욱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 조례상에 2016년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삭제를 하고, 그러니까 지원기간이 제한이 없어진 거지요.
○위원장 이동령 예, 제가 신구조대비표를 보니까 9조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있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최서영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연규봉
- 농정과장연인욱
○서명
- 위원장이동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