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5년 11월 26일 (목) 11시 32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햇살론 출연 분담금 지원 동의안
3.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4. 증평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햇살론 출연 분담금 지원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3.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32분 개회)
○위원장 이동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동의안 및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33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주요일정으로는 오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햇살론 출연 분담금 지원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1시34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2항 「햇살론 출연 분담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경제과장 이종학입니다.
「햇살론 출연 분담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햇살론은 2010년부터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저 신용자 및 저소득 자영업자의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고금리 사금융에 의존하던 서민층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 주체인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추진하고자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 6년간 사업으로 2016년 햇살론 의무 군비 출연금은 5,609만 3,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햇살론 출연 분담금 지원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출자·출연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출자·출연을 하려고 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제1항에 근거가 있고 저신용자 및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금융 애로를 하고자 하는 국책사업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햇살론 출연 분담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햇살론 출연 분담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햇살론 출연 분담금 지원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1시37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3항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지역의 강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의 상호보완적 체계구축을 위하여 설립된 테크노파크의 출연을 위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테크노파크의 주요기능으로는 충북산업진흥사업, 일자리창출사업, 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출연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총 출연금은 1억 원이고 2016년 군비 출연금은 2,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출자·출연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출자·출연을 하고자 하면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근거가 있고 증평군 소재 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북테크노파크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40분)
○위원장 이동령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조의 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및 유지관리 의무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안전 및 위생점검, 점검결과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에서 11조까지는 자원봉사활동 및 예산 지원 등 기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15년 9월 2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증평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 「증평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어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제9조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 및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또 3항에 보면 군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 유지관리 비용을 일부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이 어린이 놀이시설은 개인시설이나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시설에 대해서 전부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윤해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이 주택단지에 34개소, 그리고 도시공원에 15개소, 그다음에 어린이집 9개소,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1개소 등 해서 전부 5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지원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놀이시설을 정기검사를 2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관내에 「주택법」상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이런 주택단지에 있는 시설 같은 경우가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관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지 않으면 그걸 한번 검사받는데 항목별로 해서 25만 원에서 30만 원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관리가 좀 어렵고 또 비용부담이 어려운 이런 노후시설 감안을 해서 검사수수료를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럼 시설 보수 지원이 아니고 검사수수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게 놀이시설 검사는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으면 법적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큰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규모의 주택단지 이런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없고 이런 데는 누가 관리하는 사람도 제대로 없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수수료를 지원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시설보수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는 마련하는 건데 우선은 시급한 부분이 검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검사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르거든요. 그런 거는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먼저 지원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나머지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후에 저희들 예산상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면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정이 열악한 공동주택이나 그런 부분의 놀이시설이 몇 군데나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주택단지가 사실 제일 어렵다고 봅니다.
○윤해명 위원 놀이시설이 일반 주택단지에는 거의 없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거는 큰 대단지 아파트 말고
○윤해명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 해서 세대 수가 20세대 미만으로 하는 그런 규모의 연립이나 이런 부분에 놀이시설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아파트단지가 12군데 정도 제외하면 나머지 20여 군데 정도
○윤해명 위원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20세대 미만인 연립이나 이런 주택 지역에는 놀이시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게 놀이시설이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종합놀이라든지 복합적으로 된 것도 있지만 하나씩 되어있는 것도 그네나 또 정글짐이나 철봉 같은 경우 이렇게 하나가 있어도 종목 상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어도 바닥에 모래나 고무로 포설해놓은 부분도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종류가 일반적으로 12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종합놀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같이 되어있고요. 작은 규모에서는 한 종류로 되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어린이 놀이시설 실태 같은 것도 잘 파악을 해보시고, 또 군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정기검사라든가 또 시설유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지역을 잘 살펴 주시고 안전사고 발생되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증평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금년 말인가요? 2014년까지였었나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에 대한 규정 지침이 내려와서 각 어린이집이나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있는데 그게 언제까지였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게
○장천배 위원 금년 말인가요? 아니면 2014년도였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작년에 시달돼서 이게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가 금년 말까지가 13개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내년도에 도시공원 5개소하고 나머지 주택단지 이런 부분은 25개가 내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16개가 해당됩니다.
○장천배 위원 우리 관내 여기 보면 2조 2항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지침에 따라서 시설규정에 안 된 데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다 규정에 맞게끔 설치가 끝났어요?
그거 때문에 타 시군에서는 지원을 해줬는데 우리군에서 지원을 안 해서 어린이집들이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일단은 59개소는 기준에 다
○장천배 위원 지금 서호아파트 같은 경우도 어린이 놀이시설이 작년까지만 해도 안전 규정에 어긋나서 그것 좀 군에서 보조를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서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런데 이제 아파트단지 시설은 건축계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일부 건물 보수하고 내부 어떤 시설 같은 것 일부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시설은 모든 총괄은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총괄하고요. 주택단지에 있는 놀이시설은 관리책임을 또 이거는 건축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건은 산림공원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고
○장천배 위원 총괄은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안내해 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검사의 기준이라든가 기준치에 못 미쳤을 때 거기에 맞게끔 하라고 지침 내려주는 것도 이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각 부서에서 검사를 시키고 결과를 저희 부서로 통보해 주면 저희가 총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장천배 위원 총괄관리를 여기에서 해서 시설 미비한 것 있으면 다시 그 부서로 내려보낼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런 게 이원화된 거예요. 사실은 모든 총괄부서에서 다 해야 되는데 가서 관리나 이런 거는 또 실무부서에서 하고 또 총괄부서에 올라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서로의 갭이 생겨서 이용하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조례가 공동주택단지 관리소장님부터 실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분들 찾아와서 조례 만들어달라고 3년 전에 했던 건데, 그런 부분 총괄부서에서 하여튼 실무부서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이런 안전문제라든가 시설지원 문제라든가, 시설지원 같은 것도 여기서 계획해서 올라오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저희들이 하면 어느 한 업종에 있는 시설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지원해줄까 하는 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사실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59개라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여기 조례 보니까 또 주택단지 의료기관이라든가 점포라든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증평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최서영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연규봉
- 경제과장이종학
- 안전건설과장김일기
○서명
- 위원장이동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