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6년 03월 16일 (수) 10시 01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결정 동의안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경제과, 환경과, 농정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공원사업소)
□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결정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경제과, 환경과, 농정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공원사업소)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이동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한 건과 동의안 한 건, 그리고 지난 제108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갖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1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동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고 협의회의 심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세부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5조까지는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구성 및 운영사항을 세부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정 및 운영사항을 세부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상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을 조례에 반영하고 올바른 지역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제2161부대 2대대의 협조요청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16년 1월 27일부터 2월 17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 사전검토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예비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통합방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예비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연가를 내셔서 오늘은 김영준 팀장님께 대신 보고를 받겠습니다.
3. 증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결정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이동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결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준 상하수도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팀장 김영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김영준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하도록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동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안건인 「증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본 안건은 증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단순관리대행사업이 2016년 6월 18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해당의 시설의 관리운영 주체 결정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하수도법」 제1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5조의3에 따라 증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하여 전문성·비용·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규정에 의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결정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결정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김영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 「증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시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팀장님,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결정을 좀 신중을 기하셔서 어쨌든 잡음이 안 나게, 되도록이면 공개입찰로 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지금 하는 업체가 평가를 해서 어떤 기준점을 넘으면 재위탁할 수 있다지만, 그 업체도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심의위원들이 또 그 업체 선정해줄 수 있으니까 어떤 그런 잡음이 안날 수 있는 그런 것 좀 해주셔서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우리군에도 한 번 홍역을 치렀었고 작년에도 주변 군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언론에도 많이 오르내리고 했으니까 우리군에서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팀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현재 원가산정 용역 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게 되나요?
○하수도팀장 김영준 용역 결과는 4월 9일까지인 걸로 되어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4월 9일이요?
○하수도팀장 김영준 예.
○윤해명 위원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관리대행업체 선정위원회가 3월 말에 구성이 되는 걸로 되어있고, 또 대행업자 선정이 5월 말에 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원가산정 용역이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것 아닌가요?
○하수도팀장 김영준 원가산정 용역은 저희들이 1월 달에 발주를 해서 했는데, 각종 검토라든지 이런 게
○윤해명 위원 그러니까 선정위원회가 선정되기 전에 이런 결과가 나와서 선정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었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수도팀장 김영준 용역기간은 4월 9일까지입니다만 현재 용역은 90% 이상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추정원가는 현재 1차 보고드릴 때 나왔는데, 그게 좀 과도해서 저희들이 현재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요구한 사항에 있습니다, 용역기간 내라서.
그래서 과도한 부분을 좀 제거하고 진행을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아서 저희들과 용역사와의 협의한 사항으로는 위원회를 저희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최종 완성본이 사전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이달 말에 구성이 되기 전에 뭔가 이런 결과가 도출돼서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검토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도팀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증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결정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위원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30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요령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위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되,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참여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경제과장 이종학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경제과 소관 사항은 총 4건으로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태양광 가로등의 농가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작물이 익는 시기에 태양광 가로등이 켜져 있어 열매가 여물지 못해 열매 맺는 시기에 가로등을 꺼달라는 민원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작물이 심어져 있는 주변 가로등에 대해서는 농번기부터 수확 때까지 가로등을 소등하고 또한 지난 해 11월 원활한 가로등 소등을 위하여 개별차단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증평 제1, 2일반산업단지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 제1일반산업단지 내 운영 중인 중지한 입주업체 대책으로는 공장 증설 또는 이전 희망업체와 연계하는 등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증평 제2일반산업단지 내 업종변경, 분양업체 현황 등 의회 보고 미흡에 대하여는 2014년 10월 분양공고를 내고 분양을 추진하던 중 당초 유치업종인 전자부품, 컴퓨터,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및 운송장비 제조업이었으나 입주 희망업체가 저조하여 유치업종 분야를 보다 세밀하게 식료품 제조업,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제조업 외 10종으로 분류하여 2015년 2월 6일 충청북도로부터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부득이 입주 수에 맞춰 유치업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실시계획 변경 협의 시 먼저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 증평 제2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은 43%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진산전, 우진기전 등 총 23개 업체가 입주계약 되었으며, 그 중 그린위치 식품제조사는 2015년 2월 입주계약하고 현재 공장 건축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평 2일반산업단지의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해서 금년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관내에서 많은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 지원 사항에 대하여 먼저 자체홍보는 안내책자 배포와 증평군 홈페이지에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현황 게시, 그리고 대표자 간담회를 통하여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기관을 통한 사회적 기업 제품 홍보 계획으로는 실과 및 전국 시군구에 우리군 제품 구매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관내 기업체에 우선 군의 요청하여 우선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 물가동향 관련 홈페이지 관리 미흡에 대한 처리결과는 기존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에 전주 대비 금주 변동가와 전주 평균 대비 금주 평균 등락률을 추가했으며, 또한 전주 대비 금주의 오름 품목과 내림품목 내역을 별도서식에 표로 작성하여 군민들이 물가 변동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경제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어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군수님 공약사항에 추진 미흡한 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에듀팜 특구 지금 진행사항을 설명 좀 해주세요.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28일에 우선협상대상자 블랙스톤이 선정이 돼서 지금 모든 관계 매매가라든가 절차를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계속 날마다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블랙스톤이요? 그 업체가?
○경제과장 이종학 예, 블랙스톤입니다.
○장천배 위원 이거는 농어촌공사하고 계약을 하는 거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 농어촌공사 괴산지사장하고 도 관리부장이 와서 같이 와서 같이 업무보고 식으로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 당시 얘기는 우리 사업에 처음에 계획했던 인재개발원이 빠졌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처음에 사업할 때 인재개발원, 연수원이 다 원래는 전부 계획에 있었던 거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처음에는 연수원은 없었고 인재개발원이 들어가 있었지요. 그래서 인재개발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그러니까 사원들 교육이라든가 그거지만 연수원은 좀 범위가 넓어서 인근 전체 오창도 있고 오송도 있고 세종시도 있고 해서 복합적으로 연수원 시설하는 게 낫다고 해서 그렇게 블랙스톤에서 제안공고를 했을 때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장천배 위원 실질적으로 연수원보다는 인재개발원이 더 확실히 내려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과장 이종학 거기 농어촌공사에서 어차피 200억을 투자하는 걸로 연수원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인재개발원보다는 연수원이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연수원 하는데 200억 투자를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확정이 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확정이 됐어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장천배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는 그게 변경 전이지요? 이번 블랙스톤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게 변경된 거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부분이 어떤 게 과장님 말씀대로 연수원이 내려와서 유력하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연수원보다는 인재개발원이 왔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야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군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농어촌공사하고의 문제겠지만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2산단의 업종변경 한 것 의회 와서 설명하셨나요?
○경제과장 이종학 저번에 설명을 드리려고 계속 날짜도 잡다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하고 분양하고 제가 4월 달쯤에 모든 게 거의 해결이 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도에 가서는 지금 다 업종변경 받아서 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올 2월 달에 된 것입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작년도에 한 거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작년에 하고서 의회 와서는 지금까지도 이 업종변경 된 거를 아직 보고가 안 되고 있는데, 의회 와서 보고해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경제과장 이종학 그런 건 아니고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한 번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하고 분양사항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 전에 한번 해보려고 제가 생각을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시간도 그렇고 그런 절차가 좀 있어서 우선 이거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4월 달에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벌써 3월 달입니다. 3월인데 지금까지 이거 위원님들이 더구나 지역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가 들어오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설명할 수 있는 무슨 근거자료가 있어야 설명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업종변경을 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먼저 의회 와서 이렇게 이렇게 업종변경을, 이건 주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화학공장이라든지 화학약품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서, 그렇지만 식품공장 몇 개가 들어가고 있는데 식품공장 같은 경우 들어와서 냄새가 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위원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경제과장 이종학 저희들도 어차피 지금...
○박석규 위원 혹시라도 그렇게 된다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라든지 그때 당시에 얘기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보고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을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재개발원하고 연수원하고 해서 인재개발원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연수원으로 지금 바뀐 겁니다. 그렇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연수원이 인개개발원보다는 낫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연수원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힘의 논리로 이게 인재개발원이 지금 안 들어오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종학 힘의 논리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당초에 농어촌공사에서도 인재개발원하고 연수원까지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고 나머지를 해봤으면 했던 건데, 그렇게 안 들어오면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당신들이 안 들어오면 여기는 뭐가 되겠느냐. 책임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제가 나주 가서도 얘기를 했었고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해서 인재개발원 어차피 사무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연수원으로 그렇게 바꾼 걸로 알고 있고, 또 협상과정에서 블랙스톤하고도 인재개발원보다는 연수원이 낫다고 싶어서 200억 투자를 끌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블랙스톤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전에 벌써 본 위원이 농어촌공사에 가서 얘기를 들은 걸로는 인재개발원이 힘의 논리로 뺏겼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연수원보다는 인재개발원이 오는 게 훨씬 득이라고 합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제가 볼 때는 사실 인재개발원이라고 하는 것은 농어촌공사 직원들만을 위한 단순 교육 목적으로 사실 계획이 됐던 걸로 알고 있지만, 연수원은 전체적인 걸로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혁신도시나 경제자유구역, 세종특별시, 그래서 연수원 휴양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교육 목적을 떠나서라도 여러 가지 접목을 해서 하는 것이 연수원이 낫다고 저도 판단을 했던 거고, 블랙스톤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차선책으로 연수원을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 환경과에서도 연암지질공원 그거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물가동향에 대해서 제가 연속 2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증평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 번 보니까 정말 한 눈에 잘 파악할 수 있게 잘 게시가 되어있더라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첫 번째 주택가 악취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초중리 한라비발디아파트 및 인근 주택가와 송산리 휴먼시아아파트 및 인근 주택가의 악취문제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황으로는 초중리 경계 부근인 북이면에는 돈사가 3개소 있고, 송산리 부근에는 돈사가 1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악취유발의 주 발원지인 옥수리 134번지 돈사는 해당 지자체와 수시 합동점검 및 관내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지난 해 11월 중 운영을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해당 축사 인근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청주시에 요청한 상태로 조례를 개정토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산리 부근 축사는 빛과 꽃 테마 트래킹사업의 편입부지로 금년 2월 25일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쇄신고를 완료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조성을 위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두 번째 비점오염 저감시설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문객이 사용할 화장실이 불편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결한 관리로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세 번째 원목데크 및 목교 도색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원목데크 및 목교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오일 도색작업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네 번째 모범업소 관리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에 따른 홈페이지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42개 모범업소 지정정보 및 최신 사진자료를 군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연중 모범업소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식품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다섯 번째 탄소포인트 홍보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 참여제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미적용 세대를 파악한 결과 다가구 주택의 세대별 계량기 미설치 가구와 신축 공동주택의 미가입 세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가입안내서 발송과 관리사무소의 방문을 통해 가입을 독려하고 있으며, 앞으로 각종 행사 및 회의 시와 지방 일간지 등에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탄소포인트 가입을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환경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환경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정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농정과장 연인욱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최근에 발생된 구제역에 대한 동향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4건이 발생했고 충남에서 12건, 전북에서 2건이 되겠습니다. 충남 논산에서 신고에 의해서 발견된 것 외에 주민들이 신고를 하지 않아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일제적으로 검사를 해서 두 농가가 또 추가로 확진판정을 어제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이 전체적으로 있었고요. 충남에서는 조치사항이 충남 전역에 돼지를 타 시도에 반출을 금지토록 다시 재시행하였고 그래서 반출금지기간은 18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군에서는 매주 계속 있는 일제 소독의 날 실시를 철저히 시행을 하고, 또 그동안 정기적인 점검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백신공급이라든가 양돈농가에 소독약품을 배정을 하였습니다. 이동제한에 있어서는 한 농가 사료를 싣고 다니는 차에 대해서 연탄리에 정○ 라는 분이 있는데, 3월 21일까지 이동제한을 하고 또 도축장과 관련해서 세 농가가 있습니다. 김○○, 연○○, 장○○이렇게 세 농가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소독조치 및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축산농가별로 소독약품을 배정을 하고 또는 백신접종이나 소독실시 또는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담당공무원 2명을 배정해서 12농가에 대해서 돼지 이동사항이라든가 백신접종 및 소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자원화시설입니다. 농축산순환자원화에서 계속되는 악취에 대한 민원해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농촌자원화 활성화 지원 및 냄새분해장치를 설치·지원하였으나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냄새에 대한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어서 민원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축산순환자원화에서 퇴비를 저렴한 가격으로 관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의 활성화와 농업인의 퇴비사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보조 외에 포대당 1,000원을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 보조를 받지 못하는 농가는 법인에서 포대당 2,700원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 바 있습니다. 또 현재 시설물 변경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1,570만 원을 4월 30일까지 퇴소조치토록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중 시설물 11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에 보조금 사후관리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현재 원예작물 공동육묘장 등 8개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가 있는 3개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안 석곡리 연○ 축사는 작년 12월에 한우를 세 두를 입식 완료하였으며, 또 연○○씨의 미생물 발효시설은 개인의 친환경미생물 제조시설로 친환경법인과 같이 사용을 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활용하도록 하였고, 연○○축사 1개소는 3월 30일안에 7마리를 입식하는 것으로 현장 출장하여 확인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삼휴게소입니다. 인삼휴게소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고 사무실 등의 비어있는 공간 활용방안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현재 사무실은 기간제근무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영상홍보관 및 전시관은 각급 학교 및 유치원 등에 홍보하여 우리군의 인삼의 우수성을 홍보를 하고 또는 상설판매장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영상홍보관으로 유도하여 증평인삼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위원님들의 배려로 2,700만 원이 편성되어서 편의점 앞에 편의식품을 판매토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인삼판매장입니다. 입점자 대표와 입점 상인과 마찰이 없도록 추진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입점자 대표와 입점 상인간 화합을 유도하여 판매장 입점자를 중심으로 상인회를 구성하고 월례회 등을 개최하여 이미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원만히 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점자의 불만사항을 잘 체크하여 민원이 없도록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상설판매장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삼 및 홍삼 및 일반 농특산물을 판매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입점자를 추가모집하고 라디오, 버스광고 등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며 공동마케팅 추진 및 판매장 로비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농정과 전 직원은 농업이 미래라는 대 전제 하에 우리군의 농업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o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농정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삼상설판매장이 지금 현재 입점자가 몇 부스나 들어와 있어요?
○농정과장 연인욱 10개 팀 들어와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10개요? 제가 그저께 가보니까 9개로 파악을 했는데.
○농정과장 연인욱 달임방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거지요.
○박석규 위원 그리고 조례 개정까지 했는데 거기 농산물을 팔 수 있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연인욱 아직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는데 향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우리가 19개 부스잖아요. 반밖에는 지금 입점이 안 된 상태입니다. 어쨌든 군에서 지금 과장님이나 농정과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은 압니다만, 그래도 조례까지 제정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해줬으면 빨리 뭔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안타까워요.
○농정과장 연인욱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일반 농산물의 경우는 농산물이 나는 시기가 있고 또 준비하는 기간도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 부스에 대해서 전체가 입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인삼관광휴게소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식당 지금 어떻게 됐어요?
○농정과장 연인욱 식당은 이상하게 장사가 안 돼서 나가는 건 아니고 먼저 있던 분이 한 달 있다가 갑자기 나갔거든요.
○박석규 위원 잘 됐었거든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 개인사정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공고 중에 있는데 인삼조합과 관련한 어떤 업체에서 그거를 해보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지금 공고 중에는 있는데 그래서 오늘 원래 오전 중에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의회에 오느라 상담을 못 했는데, 그 식당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재입점 될 겁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공백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연인욱 공백 기간은 그분들이 갑자기 그만뒀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사용료를 제외를 시켜요. 저희들도 그런 장치는 해놓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 나가면 얼마동안은 다시 들어오는 기간하고 해서 그거를 명시해놓고 있어요.
○박석규 위원 합법적인 건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그거는 합법적인 거예요.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광역친환경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니까 제가, 연○○씨 축사하고 연○○씨 축사 그게 면적 대비 몇 두수나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제가 산출은 안 해봤는데 적어도 10마리 내외는 들어가야 될 걸로 생각은 되는데 산출은 안 해봤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거 이상 훨씬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연인욱 산출은 안 해봤는데, 사실 마릿수는 방목 기준으로 하면 더 많이 더 적을 수도 있고 또 비육식으로 한다고 하면 더 많이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향후 조치 계획상으로 보면 결론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누가 봐도 그럴 겁니다. 주위에 축산농가나 이런 분들이 봐도 형식상 3마리를 넣는다, 7마리를 넣는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그거는 양해를 좀 해주실 게 3마리 넣은 분이 작년도에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나서 전소가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희들이 가서 자꾸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뭐라고 했더니 그나마 3마리라도 넣은 거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 이해 좀 해주세요.
○박석규 위원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그 분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해서 한 거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농촌자원화시설 이거는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냄새저감시설 달고 냄새는 덜 나기는 덜 나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저희들이 있어보면 민원인들이 마을 분들도 오시고 인근에서도 오고 하는데 현저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도 주민들이 처음보다는 덜한데 그래도 밤에 전화 온 적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퇴비가 우리군에서 농가에 보급된 게 얼마 정도나 됩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4만 포가 조금 못 되는 걸로 알거든요.
○박석규 위원 작년이랑 별 차이 없네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이게 농가들이 관내 것을 좀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관내에 있는 걸 쓰면 군비라든가 이런 혜택을 드리려고 했더니 또 중앙부처에서 그거는 관내 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해서 1등급을 쓴다든가 특등급을 쓸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혜택을 주는 건 상관없지만 관내에 있다는 명분으로 주는 건 특혜라고 해서 사실 조금 그게 작년 말부터 적용이 돼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확 늘어나지 못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희들 것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당초에 계획은 어쨌든 그래도 우리군에서 20만 포, 30만 포까지도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면적당 나올 수 없고요. 그래도 7~8만 포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 정도는 생각을 하거든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맞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그동안 써왔던 퇴비가 있는데, 농가들이 사실 바꾸는 것을 겁을 냅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썼던 것에 대해서 어느 날 싹 바꾸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전환이 될 걸로 봅니다.
○박석규 위원 퇴비 질에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농정과장 연인욱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오는데, 제가 정확히는 전체적인 검사는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박석규 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건 알고 있어요. 어쨌든 군에서 우리가 농축산자원화시설을 광역친환경을 하면서 한 거니까 정상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협조를 해주고 관리감독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석규 위원 꼭 관리감독 잘하셔서 냄새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판매량도 많이 늘리는 것도 과장님의 능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인삼휴게소 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도 식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식당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활성화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이런 지적을 여러 차례 드렸었고, 지금 여기 향후조치계획을 보면 기존에 계속 답변이 있었던 내용 그대로인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삼휴게소 활성화를 위해서 로비 앞에 캐노피를 설치를 해서 일반 휴게소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먹거리 같은 게 판매가 될 수 있게끔, 또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참여하려고 만약에 그게 조성이 돼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싶은 의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여러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안도 제시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안 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인삼휴게소 앞에 운영되던 토요장터 같은 경우에도 거의 유명무실화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토요장터 운영에 대해서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수립돼있는 게 있나요?
○농정과장 연인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을 언급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올 예산에 2,7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편의점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커피라든가 찐빵이라든가 사람들이 금방 와서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겁니다.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토요장터 관계는 사실 지금은 겨울이잖아요. 봄이 와서 좀 있으면 조금 그나마라도 나와서 여러 분들이 하시는데, 사실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거를 다른 데로 옮기고 다른 방법을 취해보려고 노력했었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었고, 이분들이 그래도 거기 와서 파는 게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지 좀 그거를 엄청 서운해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재산도 우리가 AT센터에서 위탁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국비예요. 국비로 설치된 부분이라 옮기는 부분도 있었는데, 하여간 토요장터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거기에 초창기에는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참여를 했었고 또 참여한 농가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도 거기서 많은 수익을 창출했던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관리의 문제가 있는 건지, 또 거기 참여했던 농가간의 문제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분들도 거기에서 이탈을 하고 거기에 참여의사를 접은 걸로 알고 있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국비 지원을 받아서라도 그거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소를 변경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신다고 하니까, 이게 처음에 토요장터 개설했을 때 위치가 몇 번 변경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토요장터 처음에는 천막으로 시작했을 때 저쪽 충북인삼 농협 창고 있는 쪽에서 시작이 됐는데, 어쨌든 여러 많은 예산이 투자가 돼서 그때만 해도 운영이 좀 활성화가 되다가 휴게소 앞으로 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휴게소 앞에 지금 판매장을 설치를 할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거기 설치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후에 문제가 되고 또 그걸 변경을 하다보면 예산이 중복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잘 운영이 되던 토요장터가 운영의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걸 군에서 없애려고 계획을 세웠었다, 토요장터를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어떤 의견이 전달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군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을 하고 운영을 해왔던 것을 지금 폐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좀 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토요장터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농가의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좀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잘 알겠습니다.
폐쇄라기보다 좀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고정적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폐쇄한다기보다는 몽골천막을 쳐서 오히려 그런 것을 쳐놨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고 할 때 저기서 무슨 행사를 한다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고 있는 데가 초정 같은 데 가면 주말마다 거의 상시적으로 장이 열리고 있는데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폐쇄한다는 건 좀 그렇고 하여간 이탈이 됐다는 이런 우려의 말씀도 있었는데 제가 잘 조사를 해서 위원님 걱정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처음에 몽골천막으로 시작을 했고 또 처음에는 대형 몽골천막을 설치를 했다가 소형 몽골천막으로 변경하고 간판도 설치하고 했다가 지금 그것보다는 새로 휴게소 앞에 설치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관상 좋다고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한 건데, 지금 다시 또 원위치가 되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중복투자가 되지 않게끔 방향을 잘 설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이어서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2015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재난재해 장비 관리입니다.
고가의 제설장비 관리를 위해 창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예산편성을 요청했었으나 우리군의 어려운 예산상황으로 현재까지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년 제1회 추경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제설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권역사업입니다.
먼저 삼기권역사업 관리 및 찜질방 등 시설운영 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관 부지가 영산신씨종중 소유의 소득법인 부지로써 소득법인에서 도유지를 매입한 후 오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토지매입 결정이 늦어지면서 오수시설을 설치하지 못하여 건물사용 승인을 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최근 삼기권역추진위원회와 영산신씨종중이 협의하여 도유지 매입을 결정키로 하고 금년도 2월 충청북도와 협의를 하였으나, 개인의 도유지 매입은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서 우리군에서 종중 소유의 사업부지 매입을 협의·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토지 매입과는 상관없이 찜질방 운영에 대해서는 단독정화조를 부설한 후에 조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기권역 수변공원 관리와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2단계 시행계획에 공동체회관 화장실 등 부속 건물이 시설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수변공원을 연결하는 목교가 또한 반영되어있기 때문에 연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수변공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을 작년 10월부터 공공근로 인원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공공근로를 활용을 해서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그린 권역의 누수 된 태양광시설 유지보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그린 권역의 태양광시설은 2009년도 1단계 사업 추진 시 상그린 권역센터에 설치하였으며, 시설에 작동되는 인버트가 권역센터 지하에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월경 동절기 상수도 동파로 인하여 인버트가 침수되어 수리가 불가하며 교체하여야 한다고 하는 상태이나 하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체비용에 대해서는 상그린 권역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노점상 적치물입니다. 노점상 철거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생계형 노점상 대책 등 향후대책에 대해서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및 포상 등 우대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조치토록 하겠으며, 생계형 노점상의 경우 장날 및 휴일에는 노점상을 부분적으로 허용하여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으나,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집중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토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대부분 철거가 완료된 상태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원목데크 및 목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강천 내 원목데크와 목교에 대한 정기적인 도색 등 관리를 현재 하고 있으며, 보수가 시급한 구간부터 연차별로 시설물 보수공사를 또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목교의 경우는 2014년도 도색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매년 정기적으로 도색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민방위 시설입니다. 인구 대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비상대비시설 정비 등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유사시 안전한 식수 및 생활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써 최근 우리군은 급격한 인구증가 추세에 따라 기존 비상급수시설이 부족한 형편으로 대상지를 검토한 바 신규아파트 주택단지를 중심으로 한 송산리 지역과 초중리 지역에 추가로 비상급수시설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추가시설을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2017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금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 등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은 노후 및 부적합 시설 17개소를 지정·해제하고, 새로이 3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현재 18개소로 지침상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보다 2만 9,400평방미터가 더 증가되도록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현지 점검하여 대피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안전건설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도시교통과장 윤경식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영업용 밤샘주차입니다. 영업용 화물차량의 주택가 등에 밤샘주차로 주민 불편이 있어 밤샘주차 지도단속반을 저를 포함 교통행정팀 7명으로 편성하여 주요간선도로,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밀집지구 등에 차고지 외 밤새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단속하겠으며, 단속 및 홍보 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는 보강천 하상주차장으로 유도하고 특히 주차가 심각한 초중리 택지개발지구 내는 빌라 주변 나대지를 조사, 토지 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아 무료주차장을 조성, 주차를 유도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8페이지 주차장 조성입니다.
증평지구대 옆 구 소방서 부지가 경찰청 소유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 예산을 국가 사무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주차장 조성이 어려운 실정으로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물색하여 향후 주차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 전까지는 주차장 주정차 단속을 수시 실시하겠습니다.
49페이지 버스노선입니다. 현재 청주시에서 용역 착수 중으로 9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내년 3월 시행 예정으로 우리군에서는 3월 중에 버스노선 개선 등을 일제 조사하여 4월 청주시에 요청하여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0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이 지난 연도에 끝남에 따라 선도지구사업으로 증평읍 시내 일원에 사업비 80억 원을 투자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증평커뮤니센터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월 15일 충북도에 공모 신청하여 1월 27일 현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충청북도 최종평가에서 탈락되어 내년도에 다시 공모 신청하여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시교통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행감 처리결과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였습니다.
낮에 격무에 시달리고 야간에 주차단속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줄 압니다. 초중리 택지지역을 보니까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단속하는데 어떤 애로사항 같은 게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초중리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난 3월 초에도 단속을 했습니다. 밤샘주차 단속을 했는데 거기서 7대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특히 빌라가 많아서 사업용 자동차가 밤샘주차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으로 계속 단속만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차량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으로 그 빌라 주변에 나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지 소유자들에게 사용 승낙을 받아서 무료주차장을 조성해서 거기로 화물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게끔 유도할 계획입니다.
○김태우 위원 지금 단속을 보니까 분기에 2회 실시한다는 거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저희들이 분기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월 1회씩 분기에 2회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홍보는 2회 하고 단속은 1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월 1회씩 해보려고 단속반을 다시 편성해서
○김태우 위원 글쎄요, 분기에 2회면 분기면 90일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여튼 실질적으로 변화는 없습니다. 그 차량 그대로 서있고 항상, 변동이 없어서 묻고 싶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3월 달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속을 해본 결과 지평더웰하고 휴먼시아 앞에는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대성베르힐도 없어졌습니다. 해본 결과 주공 4단지하고 거기 3대, 삼일아파트 3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초중리 택지개발지구 내가 7대 거기가 가장 많습니다.
○김태우 위원 항상 서너 대가 대있는데요. 서너 분 정도는 편리할지 모르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나 또 원룸에 기거하는 많은 시민들은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단속을 힘들겠지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도에 제출한 우리 것이 탈락됐다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도에 제출을 했는데 미래전략과에서 1월 15일에 공모 신청해서 1월 27일에 엽연초 생산조합에 와서 현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현장평가를 실시했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도에서 증평군만 연속적으로 사업을 주기는 부담이 간다, 그러니까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들은 바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금년도에 도심재생사업을 제천하고 몇 군데가 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시 단위가 주로 합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어떤 형평성 때문에 도에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에요? 사업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그건 아닙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3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 수요에 맞춰 농기계 구입 및 농기계 임대 홍보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기종은 41개 기종 240대로 지난 2015년도에는 1,565건의 임대 및 임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임대 농기계 추가구입 시에는 농업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구입토록 하겠으며, 마을별 순회 수리교육과 각종 교육 시 홈페이지 게재 등 적극적인 홍보로 임대 농기계가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FTA 파견에 따른 경쟁력 있는 작목 선정으로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및 소득 작목 개발 보급 6건 19개소 추진과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을 통한 재배기술 보급, 농촌지도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부추 등 특화작목 보급과 무화과 등 새 소득 작목 보급, 오디 등 소득 작목 재배를 확대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신 소득 작목을 발굴하여 농업인들의 FTA 대비와 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허브랜드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변경 시 군의회와 사전협의 등 전반적인 군의회 보고 조치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허브랜드 조성사업은 5만 2,654제곱미터의 규모로 75억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허브랜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까지 도 지역개발계획 승인 후 금년 말까지 용역을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허브랜드 조성 사업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소장님, 허브랜드 조성사업은 우리군의 기본방향은 확실히 잡힌 거지요? 잡혀서 도하고 협의가 다 끝난 상태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도에 보냈는데 도에서도 저희들이 시기적으로는 승인이 날 시기인데, 지금 여기 저희들이 갖고 왔는데 자꾸 노선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도로 노선 때문에요? 내륙화 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충청내륙고속도로가 자꾸 변경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자꾸 변동사항이 있어서 아직 승인이 안 떨어져서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기본방향은 잡힌 거지요? 어떻게 한다는 건 확실히 잡아놓고 추진하시는 거지요? 전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연차 관계로 오늘은 이재성 관리팀장님께서 보고해주시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이재성 관리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팀장 이재성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이재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은 총 두 건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건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입니다.
누수율과 관련하여 누수율의 원인규명과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율이 21.52%로 다소 높은 편으로 누수율 예방을 위해 누수 발생 시 대행업체에서 신속하게 복구하도록 조치하고 3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장기적으로 누수율을 줄이기 위하여 상수도 관로 블록화사업을 추진, 누수율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수질개선사업소 운영입니다.
수질개선사업소에서 발생한 침수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환수조치하고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수질개선사업소 침수사고의 책임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운영사에서 총인처리시설 침수사고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대행운영사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수질개선사업소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상하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이재성 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이재성 관리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소 침수사고가 2015년 6월 6일 발생했는데 금년도 1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조사한다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당시 바로 해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텐데.
○관리팀장 이재성 지금 대행업체에서 그 전부터 논의돼 왔었기 때문에 그 조사는 충분히 3월 30일이면 거의 조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관리대행업자라면 민간위탁하는 그 업체에서 한다는 거예요?
○관리팀장 이재성 예.
○장천배 위원 그럼 얘기가 안 되지요. 그 관리하는 업체에서 자기들 침수사고를 자기들이 조사한다는 게 그게 얘기가 됩니까? 뭐가 잘못됐지요.
○관리팀장 이재성 거기 조사 수행기관은 또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기 때문에...
○장천배 위원 그럼 우리군에서는 뭐를 어떻게 합니까? 보고만 받는 걸로 끝날 겁니까?
조사 수행기관을 충북산학단에서 선정하는 건 거기 관리대행업체에서 선정한 것 아니에요? 이런 게 어쨌든 우리 행정이 너무 안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고가 나면 바로 그 당시 바로 결과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도 책임소재 따지기가 명확하게 나오기가 힘든 건데, 벌써 반년이 지난 상태에서 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문제없다고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건 향후에 더 철저히 어쨌든 사고가 안 나는 게 우선되어야 되고, 사고가 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원인이 뭔가를 바로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지 반년씩 후에 사고조사 한다는 건 잘못됐지요. 이런 부분은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팀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팀장님, 블록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팀장 이재성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고요. 밑에 지금 블록시스템 구축해서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배수관망을 중소블록으로 구분해서 유입과 유출, 유량, 수압계, 비상밸브 등을 설치해서 블록 단위로 조절할 수 있게끔
○박석규 위원 정확히 지금 아는 팀장님 없으세요? 그러니까 부분별로 끊어서 구간을 정해서 그 안에서 누수가 되는 부분을 파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관리팀장 이재성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블록시스템 구축 용역공사를 해서 지금 사업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누수율이 이거 행감 때도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만, 21%이면 전국에서 아마 우리보다 더 누수율이 많은 데가 없을 겁니다. 이걸 다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우리 상수도요금에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누수된 것만큼.
그렇다면 지금 다른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부분을 해서 우리가 노후관을 빨리빨리 누수가 되는 부분을 교체할 수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확보가 어떻게 할 거며, 얼마는 총 들어가며, 파악이 됐습니까?
○관리팀장 이재성 지금 블록시스템 구축한 용역비는 13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으로는 8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용역비 확보는 했습니까?
○관리팀장 이재성 아직 확보는...
내년도 환경부에 신청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렇게 시급하면 이런 부분은 진즉에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80억 정도면 국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관리팀장 이재성 ...
○박석규 위원 팀장님, 지금 팀장님이 이거 다 파악을 다 못 하셨으니까 다음 의회 간담회 때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전반적으로 총괄 얼마나 들어가며,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거며, 정확하게 와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낫겠지요?
○관리팀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성 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공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입니다.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공원사업소에서는 두 건으로 첫 번째 산불방지감시원 운영 관련 감시원의 근무 처우개선과 근무일 탄력지원 운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조치계획으로 우천 시에는 산불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를 하고 근무토록 함으로써 적정선의 소득을 보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16년 당초예산에 1일 3천 원씩을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상 보고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원목데크와 목교 관리와 관련해서 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 시설물인 원목데크와 목교의 정기적인 보수 등 관리가 철저히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첫 번째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데크 시설 도장을 실시를 하겠으며, 추후에도 2년에 1회 이상 도장을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크 시설 기둥 자재는 라디에타파인 자체천연방부목재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목재 상태를 확인,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교체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데크 시설의 안전을 위해서 분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상 시 수시로 보수·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산림공원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산림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산림공원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소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원목데크를 지적한 과가 3개 과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는 1년에 1회 이상 도색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2년에 1회 도색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악을 한 걸로는 최소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줘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2012년도에 하셨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까지 안 하셨는데 올해 예산은 확보가 된 겁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금년도에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잘렸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다른 데 지적된 것 보고 한 것도 봤는데 ‘1년에 1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저희들은 지침이나 매뉴얼 보면 2년에 1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워낙 고가이고 예산 소요를 해보니까 1억 이상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박석규 위원 우리가 원목데크를 설치할 때 상당히 고가인 고급자재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을 관리를 잘하셔야만 20년 정도는 간다고 보거든요. 20년을 쓰려면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워낙에 고가이기 때문에.
그래도 삼기저수지 거기 것만 한 번 아마 오일스텐 도색하는 게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사실 도색하는데 큰돈입니다만 다시 설치하는 걸 생각하시면 그렇게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알겠습니다.
최대한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2012년에 하셨으니까 올해는 하셔야겠네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유사한 지적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최서영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경 제 과 장이종학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연인욱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윤경식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산림공원사업소장김용하
- 관 리 팀 장이재성
- 하 수 도 팀 장김영준
○서명
- 위원장이동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