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6년 05월 26일 (목) 10시 37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
3. 증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증평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삼보권역 다목적회관 시설물 관리 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박석규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령 의원 외 6인 발의)
4. 증평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삼보권역 다목적회관 시설물 관리 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37분 개회)
○위원장 이동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증평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37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1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박석규 의원 외 6인 발의)
(10시38분)
○위원장 이동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석규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석규 위원입니다.
「증평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 수행 시 군민 우선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일거리창출을 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대상사업은 군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의 관급공사로 명시하였고, 제5조, 제6조에서는 군수가 사업주에게 군민을 우선고용하고 지역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사업주는 그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증평군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0만 원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 시 군민 우선고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사업주는 그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노력한다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도 5월 9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박석규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증평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이 발주하는 5,000만 원 이상의 관급공사 수행 시 주민 우선고용, 지역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그 내용을 계약체결 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창출이 기대됩니다.
그 외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증평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령 의원 외 6인 발의)
(10시42분)
○위원장 이동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안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지역의 일자리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지원대상은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하는 마을과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명시하였고, 제4조 지원사업으로는 농촌체험관광사업과 관련된 사업 1사1촌 자매결연 추진 등의 지원내용 등의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6조에서는 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하기 위해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8조에서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고자 농촌체험관광육성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나, 농촌체험관광육성자문위원회를 증평군 농업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고 있는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대체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꾀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서는 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되어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포상과 패널티를 주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농촌체험관광사업과 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로 참여자들에게는 농촌의 가치를 알리고 농촌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농촌마을에서는 농해소득의 증대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5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 「증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지역의 일자리창출과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촌체험관광사업과 1사1촌 자매결연의 주민참여도를 높여 활성화시키고, 사업추진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현재 1사1촌 자매결연 해서 운영되는 마을이 몇 개나 있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1사1촌은 사실 그들이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말씀대로 농협중앙회에서 1사1촌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있으니까 체계적으로, 어쨌든 지금 우리 운영되고 있는 1사1촌하고 연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것 좀 파악을 하셔서 또 지금 어떻게 그쪽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농정과장 연인욱 잘 되고 있는 데가 노암3리 뇌실마을이 엘지화학 이런 데하고 몇 군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송산1리인가요? 거기도 도의회하고인가 거기하고 하고 있지요?
그것 좀 파악을 하셔서 그쪽에서 운영되는 방안하고 또 저희가 여기 지금 지원할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정확히 접목을 시켜서 체계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지금 비용추계서에 지방세 세비로 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국도비에서 1사1촌이나 이런 부분 지원해 주는 건 없나요?
○농정과장 연인욱 그게 주관이 농협중앙회라서 군지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비용을 발생하는 거는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농정과장 연인욱 이제 이게 됐으니까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박석규 위원 앞으로 발생이 당연히 되겠지요. 어떻게 우리 지방세가 아닌 자체 재원조달도 생각을 좀 하세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중앙정부 쪽이나 이런 데서 지원되는 게 있으면 지원받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증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49분)
○위원장 이동령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관리 자문단이 현장점검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상·하반기로 정기회의 개최를 생략하고, 조례 내용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어구를 정비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는 실질적인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상·하반기 정기회의 개최를 생략하고 필요시 개최토록 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제4조, 제4조의 2, 제6조에서 13조까지는 일부 조문의 구조와 형식을 재구성하였으며, 법령 문장 작성원칙 및 법령 용어 정비 사용원칙에 맞도록 신설·수정·삭제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16년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증평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 「증평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관리자문단의 회의를 상·하반기 연 2회로 규정하는 것을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문단 회의의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외 사항들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안전점검 횟수를 늘리고 행정점검 위주로 한다고 하셨는데요. 정기회 개최를 대신해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대략적으로 안전점검 횟수를 얼마 정도 하실 예정인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 조례는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안건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안건이 없는데 유관기관까지 불러서 개최하기가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실제 안건이 상정되면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최한 건 작년에 인삼골축제 때 1건 있었고요. 금년에 특정관리대상 표본점검해서 1건 위원회 개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필요시에 안건이 상정될 시기에 개최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심의하고 다른 내용인데, 지난번에 안전모델도시로 선정돼서 인센티브 받으셨잖아요. 제가 사업계획요약서를 받아보니까 사업내용의 주요내용에 스토리텔링 생명사랑 벽화마을조성사업이 있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이 부분은 지금 보건소하고 정신건강보건센터에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같이 연계하실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저희들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 모델 사업공모 할 때 저희 부서에서만 한 게 아니고요.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각 전 부서의 업무 전체를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전체를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서 그렇게 제출한 거고,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은 저희가 이제 사회적 재난하고 자연적 재난이 있는데, 구성원 구성하실 때 거기 보면 전문가 위주로 사회적 재난 위주로 많이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이게 뭐냐면 각 부서가 이원화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이거는 안전총괄팀에서 운영하시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자연재해는 또 별도로 재난...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하천방재팀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회 선정할 때 같이 좀 협의를 하셔서 그쪽에서 운영되는, 그게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이중으로 자꾸 나눠져버려요. 사회적 재난하고 자연적 재난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좀 협력을 하셔서 위원회 구성할 때도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자연재해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전문위원에 편성해서 같이 활동해서 우리군 사업이 이원화되지 않고 이런 재난사업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서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증평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보권역 다목적회관 시설물 관리 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57분)
○위원장 이동령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삼보권역 다목적회관 시설물 관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다음은 「삼보권역 다목적회관 시설물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증평읍 초중2리에 추진한 삼보권역 다목적회관 신축공사가 금년도 6월 완료 예정됨에 따라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삼보권역운영위원회에 재산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금년 6월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이며, 기본계획단계부터 사업전반에 걸쳐 삼보권역추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한 만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삼보권역운영위원회와 수위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시설은 지상 2층의 다목적회관으로 연면적 403.99평방미터, 그리고 대지면적 4,610평방미터이며, 주요시설로는 1층 주방 및 회의실, 그리고 2층 휴게실 및 사무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또한 옥외시설로는 캠핑장, 샤워실 및 다목적운동장 등이 설치되어있으며, 기타 자세한 시설물현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보권역 다목적회관 시설물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삼보권역 다목적회관 시설물 관리 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 「삼보권역 다목적회관 시설물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삼보권역다목적회관 시설물 준공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삼보권역 다목적회관의 부대시설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위탁하는 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장천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대시설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이 있고요. 운동장이 69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캠핑장이 751평방미터, 그다음에 주차장이 40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안등이 13개가 설치되어있고요. CCTV가 4대, 그리고 발전용량 10키로와트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여기 보면 지원내용에 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공근로 지원 1~2명을 지원하신다고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권역사업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도안 상그린, 삼보권역, 앞으로 사곡권역도 있고, 송산권역도 있고 그런데 그럼 거기도 다 이렇게 똑같이 지원할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여기만 특별히 지원하실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건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지원한 부분은 권역 자체에는 없습니다. 현재 삼기권역에 저희들이 삼기저수지 밑에 수변공원을 만들어서 관리를 위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 관리하는데 지금 작년 10월부터 경제과에서 공공근로 2명을 지원받아서 배치하고 있는데, 그렇게 권역 외의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지난번 말씀하신대로 권역시설 자체는 거기에서 운영을 해서 기본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걸로 방침을 정해서 위·수탁 협약할 때도 안을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어쨌든 이런 걸 할 때는 1개의 권역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권역이 몇 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나중에 논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확실히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지금 장천배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었고,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어쨌든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마을발전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발전기금이라는 명목보다는 자체 시설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윤해명 위원 여기 이용료 협약서에 따로 정하며 수익금은 마을발전기금으로 조성 이렇게 내용이 되어있는데, 그럼 수익금이 발생됐을 때 마을발전기금으로 조성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런 수익금이 발생돼서 마을발전기금으로 조성이 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시설물 관리에 대한 책임도 중대한 시설물 관리비용 같은 거는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사소한 거는 이런 수익금에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장천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공근로 지원이 한두 명 되는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과장님은 공원관리 그쪽에 배치가 돼서 일을 하시는 걸로 운용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내용에는 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공근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어떤 일을 하시게끔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권역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수익금으로 소모성 경비라든지, 또 일상적인 유지·운영관리비는 자체에서 충당을 하게끔 이렇게 협약안을 잡을 거고요.
그다음에 보수보강이라든지 또 내구연한이 다 돼서 대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거는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협약안을 할 때도 이런 시설은, 공공근로 지원 이런 부분은 반영을
○윤해명 위원 그런 내용은 세부적으로 표기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것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역사업의 시설물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군에서 보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설물 보수하는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일단은 도급계약으로 설치한 거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하자보수로 가고요. 그다음에 소모성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다. 전등이라든지, 또 일상적인 유지관리 하는 데 필요한 거는 자체 운영수익금에서 보수하고, 구조물이라든지 구조적인 문제, 또 내구연한이 다 돼서 보강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장천배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도안 상그린에 태양광 시설 하는 거 그거 침수돼서 비가 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건물에 비가 누수 됐을 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누수는 하자기간 내에 있으면
○장천배 위원 하자기간이 끝나면 그럼 군에서 시설을 해야 돼요? 보완을?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하고 또 관리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점이 명확히 군에서 서야지, 상황보고 여기는 해주고 저기는 안 해주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일단은 저희들이 협약안에는 기본적으로 협약의 내용을 그렇게 가되, 실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현장점검을 해서 이 부분을 권역에서 보수할 상황인가 아닌가는 현장을 점검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책임소재를 명확히 지침이라든지 서있어야 되는 거지, 상황에 따라서 지침을 운영한다면 자꾸 오해의 소지가 생겨요. 처음부터 그런 권역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게 군에서 어떤 시설을 보완해줄 수 있는 건 어디까지이고 그런 것을 지침을 확실히, 지금 권역사업을 6개인가 하잖아요. 그런 건 명확히 서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권역사업이 동네 지역발전과 농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하지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실효성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미흡합니다. 우리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상그린 같은 데는 거의 방치한 상태이고 그래서 삼보권역 같은 경우에도 또 다목적회관이나 부대시설 위탁하는데 처음부터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지만 주민들도 책임감을 확실히 느끼고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지, 군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 건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면 서로 자꾸 잡음이 생기니까 애초부터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삼보권역 다목적회관 시설물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삼보권역 다목적회관 시설물 관리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최서영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농 정 과 장연인욱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서명
- 위원장이동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