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6년 07월 18일 (월) 10시 02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좌구산 휴양랜드 하강레포츠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동령 의원 외 6인 발의)
3. 좌구산 휴양랜드 하강레포츠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제4대 증평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되어 처음으로 열리는 위원회입니다. 먼저 저에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임무를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뜻을 존중하고 수렴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위원회 의사일정의 건」과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이며, 의원 발의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 「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좌구산 휴양랜드 하강레포츠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며, 소통과 화합하여 군정과 군민을 위해 노력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일정은 부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정회)
(10시05분 속개)
○위원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동령 의원 외 6인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령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령 위원입니다.
「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들에게 종합적인 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일자리 지원업무 부서에서 운영하도록 하였고, 제4조에서는 센터의 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제9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와 재산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였고, 제10조, 제11조에서는 다른 기관 등과의 협력사항과 센터의 위탁운영 시 지도감독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청주권 중추도시생활권 일자리중심허브센터의 운영기간이 2016년으로 종료됨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없애고, 증평군 산하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다양한 취업정보 제공과 직업상담 등으로 취업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법예고는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업안정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군민들에게 종합적 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청주권 중추도시 일자리중심허브센터사업이 2016년 종료됨에 따라 2017년부터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기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이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는 우리 전문위원이 여태까지 담당하시다가 의회로 오신거지요?
○전문위원 이정규 예.
○위원장 장천배 그래서 제가 간담회 때도 잠시 언급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청주허브센터가 종료됨에 따라서 저희가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여성취업센터 있고요. 또 노인복지취업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여성취업센터는 도지사 공약사업이라 도비로 한시적으로 하고 있고, 또 노인취업센터는 도비·국비 해가지고 대한노인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주무 실장님도 안 계시고...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저도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되게 되면 내년부터 시행이 될 걸로 생각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따나 여성취업센터에 세 분이 있어서 말이 사실 도비지, 거기 많이는 지원은 안 돼요. 그런데 도비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게 있어서 세 명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취업을 저희들도 금년도에 많이 시켰습니다. 또 노인일자리 거기도 국도비 포함해서 하는데, 서로 지금 문제점이 위원장님 말씀따나 이게 각각 있다 보니까 장소도 증평역하고 하나는 여성회관에 가있기 때문에 사실 종합센터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만들면 저희들 것도 같이 예산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종합센터를 하는 게 아주 바람직하고 앞으로 군민에게 효율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거는 부서 간에 협의를 잘하셔서, 아마 종합지원센터라고 하면 노인회에서 반발할 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하던 걸 또 종합센터로, 어차피 인원은 거기로 가는 거니까 모든 예산은 각 부서별로 내려오는 예산이 다를 거예요.
또 이거 종합센터는 저희 순수 군비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서 간에 협의를 잘하셔서 이원화가 되지 않게 실장님 말씀대로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하여튼 그분들 여성하고 노인들을 설득시켜서 종합으로 해야지, 제가 봐도 따로따로 하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부서 간 협의를 잘해 주시고 지금 노인회하고도 이런 저희가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목적 같은 걸 설명을 잘해 주셔서 민원의 소지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장 장천배 위원님들 더 질의할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송옥근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증평군에서 일자리지원센터는 주민복지실에서 여성취업지원센터, 노인취업지원센터를 부처별로 지원을 하고 있고 경제과에서는 일자리허브센터를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일자리허브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고, 노인취업은 보건복지부이고, 여성취업지원센터는 도지사 특수시책 공약사업으로 지원되는 거라 지금 물론 이 모든 일자리 지원센터를 일원화하는 게 타당하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이라든지 운영 주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한 번 삼보기관하고 해서 그거는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9쪽에 비용추계서 보면 연도별로 비용추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2년 인건비 2,5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 앞에 5,000만 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 건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위원장 장천배 한 명당
○지역경제팀장 송옥근 한 명당 2,500만 원인 건가요?
○위원장 장천배 예, 그래서 5,000만 원.
○지역경제팀장 송옥근 제가 잘못 이해를...
○위원장 장천배 경제과 주무팀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려오는 예산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협의가 잘...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일단 조례를 통과시키면 이 중간 과정에서 저희들이 부서하고 도하고 협의과정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후의 목적은 종합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하다가 문제점이 생기면 대응대책 시켜서 차질 없게 해나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맞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쨌든 그거에 따라서 우리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각 여성취업지원센터라든가 노인취업센터 이런 게 전부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해 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대로 예산 내려오는 게 부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는 자기들 독단적으로 하려고 할 그런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하여간 부서 간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일자리 종합지원센터가 증평군에 꼭 주민들한테 필요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가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팀장님.
○지역경제팀장 송옥근 없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실장님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장 장천배 그럼 「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좌구산 휴양랜드 하강레포츠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3항 「좌구산 휴양랜드 하강레포츠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산림공원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장천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산림공원사업소의 안건인 「좌구산 휴양랜드 하강레포츠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구산 휴양랜드의 산림레포츠 체험기반을 확충하고자 조성한 하강레포츠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와 기존 시설과 연계한 좌구산 휴양랜드 내 휴양시설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민간위탁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위탁대상 시설로는 하강레포츠시설 5개 코스와 탑승 장비, 그리고 좌구산 캠핑공원 주차장과 방문자센터 일동으로, 수탁료는 재산평가액의 5%인 약 4,400만 원으로 산정이 되었으며, 민간위탁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범위는 방문자센터를 포함한 하강레포츠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하강레포츠시설 관련 운영 경력을 1년 이상 보유한 법인과 단체로, 기업신용평가가 우수하고 시설 운영과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보수는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그 외의 경미한 사안은 수탁자의 책임으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위·수탁 기간 내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관리상황을 보고토록 할 계획에 있고요.
끝으로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즉시 민간위탁자 모집공고 등 수탁자 모집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좌구산 휴양랜드 하강레포츠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좌구산 휴양랜드 하강레포츠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산림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규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정규입니다.
「좌구산 휴양랜드 하강레포츠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6년 7월 4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84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의안은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하강레포츠시설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이용객들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인 만큼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게 되어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품질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좌구산 휴양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증평군을 찾아오게 하여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강레포츠시설이 올 하반기에는 위탁할 계획인 거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거기 안전요원을 배치하고요. 그리고 일용직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고용하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전문요원도 우리 지역에서 선발될 수 있다면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막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취업에 알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태우 위원 앞으로 계획대로 잘 추진돼서 우리 증평의 명소로 자리 잡아서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비용추계서 보면 저희 세출이 2,000만 원이 되어있는데 밑에 보니까 연간 운영비용으로 쓰시겠다고 해놓으셨는데, 시설 유지보수가 어느 선에서 어떻게 쓰시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운행이 상당히 중요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위탁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비용추계서 보면 약 4,400만 원 위탁수수료를 저희들이 받고요. 2,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어디 쓰겠다기보다는 예비비로 세워 놨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주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하는 걸로 하고,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운영을 하면서 자기들이 수리보완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로 2,000만 원씩 연간 세입 4,400만 원 되는 부분을 가지고 2,000만 원 정도를 지출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비비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특별한 사안이 아직 발생한 부분은 아니고 연내 예산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수리보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비용추계를 한 것입니다.
○이동령 위원 그러면 위탁계약서에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그렇지는 않지요. 그 사람들하고 위탁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주된 부분은 우리가 하고 경미한 부분은 본인들이 이 내용하고 똑같이 계약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별개로 예산을 세워놓는 게 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런 부분도 위탁자가 생기면 계약할 때 ‘경미하다, 이거는 안 경미하다.’는 그런 선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예산을 세워놓으셨으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저희들이 정하지만 아주 세밀하게 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동료위원도 질의하셨듯이 비용추계서에 2,000만 원이 예비비인데, 저희가 하강레포츠시설을 준공하면서 기본 장비까지는 다 우리군에서 다 갖춰 놓은 거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위탁업체는 와서 운영하는 차량 그거만 하고 소요되는 인원들만 거기서 하는 거지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 준비된 상태이고.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럼 지금 거기 사용료를 어느 정도 책정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만약에 그것도 우리가 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탁업체한테 무조건 맡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가 운영 조례에 보면 일반인이 3만 원, 그리고 청소년이 감을 받는 부분이 2만 5,000원 이렇게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런데 본 위원장이 다른 데 알아봤는데 우리 조례에 책정된 금액하고 타 시군에서 받는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업체가 그걸로 운영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생겨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그 부분은 위원장님도 걱정을 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세밀히 다른 지역에 자료 수집을 해서 길이나 아니면 경관이나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제일 중요한 건 길이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다른 데 중에서 거의 저희들이 비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90% 이상 105% 이 정도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지만, 이거를 운영을 하면서 하여간 문제가 생긴다면 조례 변경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잘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거 위탁공고를 내면 지금 얘기되는 업체는 있습니까? 군에서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계실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그래서 지금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적자운영을 한다는 곳이 굉장히 많고, 저희들이 이걸 전국에 파악해보니까 조그맣거나 크거나 운영을 하는 데가 40여 개소가 됩니다. 업체가 10개 이상 이렇게 소규모 대규모해서 있는데, 이 분들이 이제 선뜻 나서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이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암암리에 담당을 통해서 섭외를 하라고는 해놨는데 특별한 묘안은 아직 저한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공고를 내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수임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 동의안이 의회 통과되면 8월부터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7월 벌써 다 가고, 거기에 대해 만약에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 입찰자가 없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많은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바로바로 운영이 안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그렇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하강레포츠시설이 운영이 잘 돼서 우리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석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좌구산 휴양랜드 하강레포츠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좌구산 휴양랜드 하강레포츠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정회)
(10시41분 속개)
○위원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순서 및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는 환경과, 농정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7월 19일 제2차 위원회에서는 경제과, 도시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공원사업소의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에 참여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하여 핵심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42분)
○위원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주시는 장천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 김진성 팀장은 현재 교육 중이므로 참석치 못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장 반성숙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이태규입니다.
식품위생팀장 김동희입니다.
자원관리팀장 민병동입니다.
o 주요업무 추진현황(환경과)
(부록에 실음)
○환경과장 민광준 이상으로 환경과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천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깨끗한 증평 건설을 위해서 애쓰시는 직원 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삼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환경특위 나가서 법면 처리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법면 처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법면 처리는 사철나무를 쭉 심어서 일단 미관상 유해하지 않게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우종한 위원 어쨌든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이니까 진짜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게끔 마지막까지 꼭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한 가지만 더, 44페이지에 생활폐기물 불법배출·투기·소각 행위가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초중리 택지개발 쪽에 거기 원룸촌이 많이 조성돼있습니다. 그쪽에 원룸 쪽에 보면 우리 내국인도 많이 있지만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택지개발 쪽에 보면 공원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6곳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가 생활폐기물 투기가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요.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행정력을 그런 쪽으로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동감을 합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홍보가 조금 미비해서 앞으로는 거기로 전력투구를 해서 쓰레기 없는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3페이지에 보시면 재능기부 활용을 통한 초보환경기술인의 기술향상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재능기부자나 기술지원 실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저희 관내는 환경 관련해가지고 기업체에 근무하는 관리인이 고학력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격여건을 충분히 갖춘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위촉을 해서, 초보환경이라고 하면 이제 환경오염물질 처리계통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을 그 현장에서 일단은 그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물 처리나 대기 쪽의 오염물질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장교육을 시키는 신규사업입니다.
○이동령 위원 베테랑 환경기술자들의 재능기부를 받는 건데요.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이분들이 갔던 데에서는 위반 사례나 이런 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떠한 환경법령을 위반해서 고충을 받던 업소들이 이분들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가서 현장기술지원을 한 데에는 위반사례가 발견치 않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환경기술 재능기부를 받는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하셔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또 54페이지에 보시면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을 하셔서 사업을 하고 계실 건데요. 추진현황을 보시면 계속 용역도 하시고 계약체결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저희 지역이 다른 건 정주여건이 다 갖추었는데 악취 문제가 좀 심각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자체의 오염물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래서 10년간 발생할 수 있는 가축분뇨에 대해서 현황과 앞으로 예측, 그리고 가축의 마릿수 이걸 예측을 해서 어떻게 가축분뇨에 대해서 처리해서 우리 주민들의 쾌적한 정주의견을 만들 수 있나를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아직도 우리 증평 관내 여러 곳에서 악취 문제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하셔서 저희들 민원이 없도록 잘 과장님께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하여간 악취가 나지 않는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드렸는데, 불법쓰레기 이쪽에 초중리 택지개발 쪽에 불법투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부서 간에 협의를 좀 이런 것도 긴밀히 하셔서 지금 도안의 CCTV관제소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도, 거기는 24시간 계속 CCTV를 모니터링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해서 불법투기를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농정과장 연인욱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서영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연명흠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죄송하지만 이석윤 친환경농업팀장은 교육을 갔고, 우상곤 팀장이 가정사가 있어서 연가를 내게 됐습니다.
이렇게 두 분만 소개를 드립니다.
o 주요업무 추진현황(농정과)
(부록에 실음)
○농정과장 연인욱 존경하는 장천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상반기는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연초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구제역과 AI, 봄철 한창 모내기가 시작될 즈음에 연일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군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군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적극적인 대처로 구제역과 AI 발생 없이 무사히 지나갔으며, 다행히 내려준 단비로 농업인들의 시름을 덜어주었습니다.
이에 우리 농정과 직원 모두는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농업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천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또 기후변화 때문에 농축산인들이 어려운 사항은 저희들이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축업인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한테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고부가가치 사업을 해서 부추 작목반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올 봄에 저희 친환경자원화시설에서 나온 퇴비 문제로 인해서 부추 농가하고 문제가 좀 있었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처리가 됐으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거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위해서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 그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달라고 해서 그분들이 내려오셔서 어쨌든 원인이 퇴비에 있는 것으로 거기서 공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이 농가와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적절한 보상이 서로 이루어져서 원만히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어쨌든 잘 원만히 해결됐다니까 좋은 일이고요. 어쨌든 그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부추 작목반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었고, 또 친환경사업도 저희들이 또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었고, 그런데 본 위원이 그 퇴비 문제를 듣기에는 숙성이 덜 돼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두 군데 다 군비가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로 인해서 또 사업자와 우리 농업인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게끔 우리 직원 분들이 좀 더 열심히 열정을 갖고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잘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살기 좋고 행복한 농촌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72쪽 농특산품 홍보마케팅을 통한 유통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증평 장뜰 상표 사용단체 포장재 제작 지원으로 14단체에 1억 1,700만 원을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아래에 보니까 쌀 유통을 위한 포장재 제작 지원에 2,000만 원을 추진 중에 있는데, 2개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장뜰 상표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연중 사업대상자들을 공모를 해서 하게 됩니다. 지금 쌀하고 같이 있는데 쌀을 별도로 표기를 한 것뿐이고 같은 사업입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2,000만 원도 1억 1,700만 원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그거는 별도인데요. 농협의 쌀눈이쌀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김태우 위원 쌀 유통은 농협에서 지원되는 거라고요?
○농정과장 연인욱 농협으로요.
○김태우 위원 농협으로?
그럼 위에 장뜰 상표는 14단체가 있는데 밑에 쌀 유통은 여기는 몇 개?
○농정과장 연인욱 쌀은 농협
○김태우 위원 농협만?
○농정과장 연인욱 예, 농협만요.
쌀눈이쌀인가 있지요? 농협에서 브랜드로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태우 위원 여기는 택배비도 지원해 주고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일부 택배비도 지원합니다.
○김태우 위원 그렇군요.
농업인들의 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촌축제 지원사업으로 64페이지에 보시면 ‘정(情)나와라 뚝딱 상그린 도깨비축제’를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 사업비는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요? 국비인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국비입니다.
○이동령 의원 전체 국비인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전체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전체 국비입니다.
○이동령 위원 그럼 7월부터 축제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월에는 축제이고요. 그럼 어느 정도 축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왔나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농정과장 연인욱 계획안은 마련해서 몇 번의 자문위원들 컨설팅을 거쳐서 지금 주민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9월 24일인가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때에 맞춰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계획안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한 번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78페이지 보시면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해서 신규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증평군이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이동령 위원 그러면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따른 매뉴얼이라든가 플랫폼 같은 거 계획하고 계신 거 있나요?
○농정과장 연인욱 귀농·귀촌에 대해서요?
○이동령 의원 예.
○농정과장 연인욱 지금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민유치사업을 해서 그 계획서 안에 타 군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인구 증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만약에 원하시면 저희들 도시민유치지원사업 공모할 때 그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주시면 저도 좀 참고를 하겠고요.
거기에 제가 보면 알겠지만 청년농 유입이라든가 또 50대, 60대 귀농인 유입이라든가 그런 계획도 세워져 있나요?
○농정과장 연인욱 그렇게 연령대별로 계획이 세워져있지 않고, 들어오는 분들의 직종에 따라 어떤 거를 원하는가에 따라서 그런 거는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차후에 자료를 보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농촌축제 지원사업 사업계획이 나오면 의회 와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도깨비마을이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예, 와서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우리 지금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 이제 끝났는데 그거 조성하면서 사업별로 지금 전부 다 가동되고 있나요? 아니면 미가동되는 게 있습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지금은 약간 비수기 상태라 조금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려면 9월 말이나 10월쯤에 가동이 될 것인데, 지금 현재는 조금씩은 가동이 되는데 현재는 비수기라 크게 가동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비수기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위원장 장천배 아니 그러니까 친환경광역단지에 우리 사업비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아, 그거요?
○위원장 장천배 방앗간도 있고 미생물 사업도 있고 또 축사안정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다 제대로 돌아가고 있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이제 올해 지원하는 건 미생물제가 있는데 이건 연중으로 하는 거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피라고 해서 톱밥 그런 것들은 지금 1,500톤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냄새저감 대책에 대해서는 기존에 되어있던 시설들을 더 활용을 해서, 그리고 미생물도 그렇지만 사실은 자꾸 번번이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게 되는데, 본인 사업자의 마인드에도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런 쪽에 저희들이 지도와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예, 어쨌든 지금 친환경광업단지 조성사업은 지금 다 끝난 거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요?
○위원장 장천배 예,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거는 작년 2015년 말까지?
○농정과장 연인욱 그런 건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래서 그 관리를 저희가 철저히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더 사업지원을 받고 시설을 해놓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제대로 안 되는 데가 있으니까 그걸, 어차피 저희가 10년 동안은 그걸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철저히 해주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보조금 표시제 그거를 발의했던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대로 설치를 해놔서 그분들한테 책임감을 줘야 된다는 거지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위원장 장천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특산품 홍보마케팅을 위한 유통경쟁력 이거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저희 관내 기업체들이 지금 보면 여기 단일적으로 들어오는 기업체는 저희 것 많이 쓰는데, 본사가 공장이 2개씩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그쪽에서 모든 걸 구매해서 여기로 전부 들어와요. 실질적으로 공장은 여기 있는데 농산물이라든가 쌀 같은 것도 다 외지에서 들어와요. 기업체하고 홍보를 우리 경제과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최소한 여기 왔으면 여기 걸 써줘야지요. 서로 상생을 해야지요. 그래서 그런 건 부서 간 협조를 하셔서 홍보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알겠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어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성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윤호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권영훈 토목팀장입니다.
김배경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최신규 하천방재팀장입니다.
o 주요업무 추진현황(안전건설과)
(부록에 실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끝으로 안전건설과 전 직원은 증평군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하여 안전한 증평, 살기 좋은 증평을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천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군민의 안전과 편안한 삶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안전건설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한테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119페이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외룡하고 통미 창조적마을 만들기가 되어있는데, 똑같이 사업비가 5억인데 투자계획에는 통미는 5억이 투자계획이 맞고 외룡은 4억 8,000만 원이 되어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우종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건 다 5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 저희들이 충북개발공사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다보니까 그 위탁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게 외룡은 투자계획에서 그게 감이 되어있고 통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렇게 작성이 안 돼서 총 사업비로만 되어있는데, 이거는 2건 같은 사업인데 같은 내용으로 일괄되게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약간 미비합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외룡에 군비가 1억 500만 원이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군비는 24%에서 1억 1,520만 원이 되어있어요, 투자계획에 보면.
이거는 다음에 한 번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안전도시에 선정이 되면서 인센티브를 많이 확보를 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안전도시에 선정되면서 인센티브 확보한 사업비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 계획이 나왔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일단 저희 사업비를 안전처에서 각 컨설팅 기관을 통해서 현재 전국을 다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이 다 끝나면 안전처에서 최종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업을 확정을 해서 시달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시달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게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또 추경에 반영도 해야 되고 해서 그때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아마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얼마얼마 이렇게 배분을 해서 나오겠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럼 그 사업비를 사용하실 때 여기에 보면 안전 때문에 들어간 군비로 안전 때문에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위주로 또 주민들이 안전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그런 데에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좀 투자를 해주는 게 우리 군비도 예산 절감을 하고 그 사업비를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슷한 예로 은행정 위에 전원마을 그게 뭐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바윗골 전원마을.
○우종한 위원 아, 바윗골 거기를 제가 저녁 때 한 번 갈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깜깜해서 동네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가로등도 없고.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 안전한 마을 모델사업은 안전처에서 추진 공모할 때 방침을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도심에서 중점개선지구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인명피해를 얼마만큼 줄일 거냐라는 목표설정을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이 공모할 때 시가지 중심으로 들어갔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말고 또 미래전략부서에서 CCTV라든지 검토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공모한 취지에 맞게끔 중점개선지구 시가지 위주로 갈 거고, 농촌 쪽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로 역할분담을 해서 우리군 전체가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거기 가니까 첫머리에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도 가로등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운전을 잘못하면 진짜 저수지로 익사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는 사업에 맞게 사업비를 사용하시되, 그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셨다가 기회가 되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잘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하고 잘 사는 증평 건설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해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92쪽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태양광등이 한 3,8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상반기에도 20개 정도 설치를 한 것 같고요. 하반기에도 설치계획이 좀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지금 여기 저희 상반기에 설치한 건 민원이 들어왔든지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취약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한 건데, 하반기에도 또 수요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방금 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과 비슷한 건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으로 지난 4월에 충청북도에서 우리 증평이 최종 선정되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또 사업비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사업기간은 금년을 포함해서 2018년까지 3년입니다. 그래서 안전처에서 이 사업의 규모를 대략 8억에서 12억 범위로 했는데, 저희들은 특별교부세 30억하고 또 지방비 26억 해서 56억 규모로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김태우 위원 안심 증평을 위한 가로등 설치사업에 많은 돈이 배정된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저희들이 56억 중에서 우선 안심 증평을 위해서 가로등 분야에는 10억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전처에서 최종확정이 되면 이거를 3년에 걸쳐서 나눠서 필요한 부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또 보니까 CCTV 설치계획도 배정된 것 같은데 이건 어느 정도 되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저희들이 CCTV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점개선지구 그런 시가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신규로 설치될 부분하고 기존의 화소 수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 CCTV 관리부서인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300개소에 15억 정도를 일단 사업계획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도 안전처에서 검토를 받아서 확정이 되면 다시 한 번 3년에 걸쳐서 나눠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가로등 사업에 10억, 또 CCTV 설치사업에 15억, 합이 25억 정도 투자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증평이 안전제일도시가 될 것 같고요. 훌륭한 사업을 따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감사합니다.
○김태우 위원 가로등이나 CCTV를 차질 없이 설치해 주셔서 우리 증평이 안전에서 최고라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길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3쪽에 군도 1호선 낙석방지책 해서 4월 달에 했는데, 어제그저께 토요일인가요? 율리 군도 1호 거기 낙석 떨어진 것 어떻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 낙석 떨어진 건 저희 토목팀에서 도로보수반이 현지 출동을 해서 장비 동원해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추가 붕괴 같은 건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현재는 가장 큰 뜬 돌이 떨어졌는데 그 주변은 다 정리했고, 그다음에 거기 옹벽이 일부 좀 파손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장마가 마무리되면 바로 보수를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아직 장마가 안 끝났으니까 수시로 순찰해서 거기가 차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좌구산 입구잖아요. 철저히 좀 순찰 돌아서 사고방지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장천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술센터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은경 지도기획팀장입니다.
김덕태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윤지영 기술지도팀장입니다.
김경애 생활원예팀장입니다.
o 주요업무 추진현황(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이상으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전 직원들과 함께 보완하면서 활기차고 행복한 농업농촌 실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천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우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 축하부터 드리고요. 우리 농업이 어려운데, 진짜 애쓰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과 직원 분들한테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거 올해 봄에 임대사업 하는 걸 좀 바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지금 임대 시간을 당초 아침에 하다가 오후 4시부터 6시에 농기계를 빌려주고 다음날 농기계를 받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렇게 변경하고 나서 농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많은 분들이 원해서 변경을 했는데, 아직까지 큰 불편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도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효율성 면에서 농민들이 엄청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좀 전환해서 바꿔주시면 아마, 우리가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부추 작목반을 했잖아요. 그 부추도 제가 듣기로는 경매장 가서 상당히 좋은 등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은 면적은 작지만 강소농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그런 교육을 통해서, 또 농민들이 어려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줘서 강소농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거기에 매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예, 김선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축하말씀 드리고요.
혹시 소장 취임에 있어서 소회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우리 농업인들과 같이 하는 어려운 중책을 사실 맡아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경지 면적이 상당히 협소한 관계로 한 가지 특화작목을 육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품목 대량생산보다는 여러 가지 품목을 소량생산을 해서 좋은 상품을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아까 우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부추가 대전으로 경매가 나가는데 최고 가격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추라든지 오디, 아니면 과채류나 엽채류, 근교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을 계속해서 발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 등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품종이나 신기술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 적극적으로 빨리 신속히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최대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 사실 하우스 면적이 많이 적습니다. 특히 논에 쌀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논에 어떤 대체작목인 시설 하우스를 확대 보급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증평군 농업의 미래가 아주 밝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성위원이다 보니까 혹시나 우리 농촌여성에 대해서 뭔가 앞으로의 포부나 비전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잔뜩 하고 들었는데 역시 그런 건 좀 없는 것 같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 여성에 대해서 사업비가 몇 %나 되는지 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여성 쪽에 특별한 예산은 저희들은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업이 책정되고, 전체적인 예산은 상당히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 확보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지금 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어떤 좋은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또 사업비를 확충하는 데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말씀하셨듯이 농촌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업비 지원이나 여러 가지 기술 지원이나 그런 부분에 좀 많은 부분에 검토를 하셔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학영농기술을 바탕으로 행복한 농촌실현을 이루고자 항상 애쓰시는 소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60쪽 보면 병해충 방제 지원에서 화상병 방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수농사 하는 분들에게 들었는데, 최근에 사과 등 과수에서 새롭게 발생되는 화상병이 무섭다고 합니다. 화상병 방제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상병은 사과나 배 등 그리고 과수원에서 발생되는 「식물방역법」상 금지급병으로 국가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안성 등 3개 시군에서 43농가에서 발생돼서 전체 과원을 매몰처리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혹시나 그런 화상병이 발생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40농가에 대해서 한 28헥타르에 대해서 정밀예찰을 현재 계속하고 있고, 또 농가교육이나 리플렛을 배부해 주었고, 또 지난 봄에 적용 약재를 전체 농가에 공급을 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가들과 같이 정밀예찰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그러한 무서운 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과수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예찰과 방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2차 위원회는 7월 19일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황영희
- 전문위원이정규
○출석공무원
- 주 민 복 지 실 장연재윤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연인욱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산림공원사업소장김용하
- 지 역 경 제 팀 장송옥근
○서명
- 위원장장천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