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6년 09월 22일 (목) 13시 37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
2.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3. 증평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안
4. 증평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5. 증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
2.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6인 발의)
4. 증평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이동령 의원 외 6인 발의)
5. 증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3시37분 개회)
○위원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및 동의안 1건과 조례안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
(13시38분)
○위원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3시39분)
○위원장 장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경제과장 이종학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과 소관 업무에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지역 강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의 상호보완적 체계 구축을 위하여 설립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을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출연금은 충북산업진흥사업, 일자리창출사업, 기술의 고도화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사업에 활용됩니다.
출연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으로 총 출연금은 1억 원이며, 2017년 군비 출연금은 2,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동의안은 증평군 소재 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기업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충북 권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기반 마련,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규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정규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하는 사항으로, 「산업기술단지에관한특례법」 17조 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매년 2,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규모로는 재정자립도나 지역별 지원 실적, 기업 수 등 가중치를 분류하고 지원사업으로는 신규사업 발굴이나 TP분담금,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첨단고가장비 수선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17조 1항에 근거가 있고 증평군 소재 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북테크노파크재단에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6인 발의)
(13시43분)
○위원장 장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 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천배 위원입니다.
「증평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민의 안전 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안전도시 구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실현에 대한 기본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군민의 권리 및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제7조에서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와 지원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 수행에 적합한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안전 관련 보험 가입을 통하여 군민들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안전도시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증평군안전도시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꾀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증평군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군민의 안전 증진과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안전이 보장된 증평을 알리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법예고는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규 「증평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군민의 안전 증진과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안전이 보장된 증평을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안전 관련 보험 가입을 통하여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군민의 안전 증진과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안전이 보장된 증평을 알리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며, 기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우종한 위원입니다.
식사하시고 노곤한 시간인데, 간단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매년 2,000만 원씩 보험에 드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군민들 지금 자전거보험을 들고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도시교통과에서 자전거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3주 이상 상해를 입어야 보험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험 계약할 때 보험금이 적다보니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엄청 미비하더라고요. 3주 이상, 쉽게 얘기해서 좀 심하게 다쳐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다친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경미하게 다친 군민들한테는 별로 혜택이 없는 그런 보험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 원이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군민 전체가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일단 저희들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그 보험을 가입을 할 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좀 챙겨서 군민들이 경미하게 다쳤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시행이 되게 되면 또 보험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우리 조례를 떠나서 지금 과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선정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다 같이 연관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또 거기도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쨌든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보험을 들려면 시행규칙을 또 마련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공포가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예, 그렇게 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 우리 군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증평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이동령 의원 외 6인 발의)
(13시49분)
○위원장 장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령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령 위원입니다.
「증평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도시를 만들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와 제3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정의 및 기본방향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5조에서는 안전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한 기본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안전도시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꾀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인근 경찰서와 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군민들의 안전과 범죄예방에 대비를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과 단체에 포상을 통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꾀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증평군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로부터 예방하고 군민이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을 제공하여 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범죄 없는 안전도시를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법예고는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규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정규입니다.
「증평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로부터 예방하고 군민이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증평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과 위원회 설치를 통하여 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범죄 없는 안전도시 조성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증평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3시54분)
○위원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증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에 농작물·임산물·수산물을 포함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임산물 등에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 없어 상위 법령에 맞게 임업인 등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사항으로 농작물 등의 임산물·수산양식물을 포함하였고, 농업인 등에 임업인·어업인을 포함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종전의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피해보상 신청 및 조사와 보상금 지급절차에 관한 규정은 상위 법령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피해보상신청서, 피해실태조사서, 피해보상금 결정 통보서, 피해보상금 청구서 등 상위 법령의 세부규정에 포함된 별지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목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규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정규입니다.
「증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발생 시 농작물 등에 임산물과 수산물 양식을 포함하고 농업인 등에 임업인·어업인을 포함하는 사항과 또한 보상신청에는 야생동물에게 직접적인 인명피해나 농작물 등 피해를 입은 농업인 또는 그 유족이 청구하는 사항, 또 상위 법령의 세부규정과 중복되는 조항, 또는 신청서식 포함해서 삭제하는 사항이며, 또한 야생동물 포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방재단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및 용어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6조에 보면 보상재해가 있습니다. 1항은 인명피해 했을 경우에 재해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인 것 같고, 2항은 농작물 피해 있을 경우에 보상을 하지 않는 규정인데, 거기 2항의 3호를 보니까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한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7조에 보니까 울타리나 방조망, 경음기를 설치 안 할 경우에는 보상금의 30%를 감액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두 조항이 상충되는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은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그 보상재해는 보상금을 감액한다는 것은 제7조는 울타리나 경음기 설치 등에 의해서 이 방법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를 감액한다는 것은 태만했다는 거지요, 이 자체가. 그래서 감액을 하고
○김태우 위원 2항의 3호를 보니까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했을 경우는 보상을 안 해 준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7호에는 또 그거를 했을 경우에는 30%를 감액할 수도 있다고...
○환경과장 민광준 그런데 그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을 해놓고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또 해 주면 중복으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한 군데만...
야생동물 피해방지는 피해방지시설 자체를 지원하니까, 저희가 지원하니까 이 자체는 해줄 수가 없는 거지요.
○김태우 위원 그러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은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이런 걸 말하는 거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거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보상 안 해 준다고 여기
○환경과장 민광준 그거 자체 설치할 때 지원금을 저희들이 줍니다. 설치비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김태우 위원 그런 걸 설치했을 경우에는 농작물 피해에 보상 안 해 준다는 건데, 7조에서 또 보상금 감액은 그런 걸 또 설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30% 감액할 수 있다. 상충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은 거예요?
○환경과장 민광준 괜찮은 겁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과장님 상위법에 보니까 우리 이 조례의 개정을 임산물 추가 보상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는 건데, 저희 상위법에 보니까 유실수도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임산물하면 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밤나무라든가 그런 걸 심었을 때 피해보상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환경과장 민광준 면적 단위로 따지면 농어촌공사에서 따지듯이 그렇게 따져서 지급을 합니다.
○이동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금방 동료위원이 보상재해에서 2항의 3조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가 된다고 되어있는데, 이 설치비용은 그러면 연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 하면 영구적으로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그 기간은 영구적인 게 아니고 그 시설 자체가 노후화돼서 다시 또 하게 되면 또 지원을 합니다. 보조를 해주는데 그게 보통 5년 정도 관리기간이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증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증평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4시05분)
○위원장 장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증평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법령에 근거 없이 중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례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2조의 이의신청 시 납기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4조에 체납된 부담금에 대한 중가산금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는 충청북도의 기업·소상공인 등 친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지수 개선 및 정비 계획에 따른 개정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규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정규입니다.
「증평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의신청에 따른 납기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으로 지방자치제의 규제사항을 조사한 사항으로, 친경제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지수 개선계획에 의거 폐수배출 부담금 중 중가산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에 없는 사항으로 삭제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조례의 적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기업인 등이 경제활동 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필요한 규제지수 개선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증평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정규
○출석공무원
- 주 민 복 지 실 장연재윤
- 경 제 과 장이종학
- 환 경 과 장민광준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서명
- 위원장장천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