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6년 10월 20일 (목) 11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동의안
4. 증평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5.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7. 증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우종한 의원 외 6인 발의)
5.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규 의원 외 6인 발의)
6.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이동령 의원 외 6인 발의)
7. 증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6인 발의)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00분 개회)
○위원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총 8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01분)
○위원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1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6인 발의)
(11시02분)
○위원장 장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 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천배 의원입니다.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수기업인에 대하여 지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역 내 영세 중소기업인에게 진입장벽과 차별취급으로 적용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기업 간 공정경쟁 촉진 및 자원 배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제1항제9호 행정·재정적 지원은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직접적인 생산비용 절감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지원하여 시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간접지원에 한정하는 내용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우리군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간접지원으로 기업 간 공정경쟁 촉진 및 자원 배분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규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정규입니다.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천배 의원 외 6명으로부터 2016년 10월 11일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1005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기업인에 대한 지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기업 간 공정경쟁 촉진 및 자원 배분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기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1시06분)
○위원장 장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경제과장 이종학입니다.
경제과 소관 「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거 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는 청주·보은·진천·괴산·증평 5개 시군이 참여하는 중추도시생활권 일자리중심 허브센터 운영사업이 금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증평지역 주민들에게 취업 알선 및 다양한 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위탁근거는 「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위탁운영이고, 위치는 증평군 산림공원사업소 내 일자리 허브센터이며, 운영인원은 상담인력 2명으로 센터장 1명과 상담원 1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전문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기관·단체·법인을 대상으로 위탁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 3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연간 1억 원으로 인건비 5,000만 원, 운영비 1,000만 원, 사업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업무는 구인·구직을 위한 직업상담 및 직업지도와 구직자 취업 역량강화 교육, 취업박람회 및 컨설팅 등 각종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구인·구직자들의 취업 알선 및 구직 등록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규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정규입니다.
「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6년 10월 10일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1003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시설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와 직결된 시설인 만큼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여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과 취업박람회 등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 및 제공함으로써 군민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허브센터가 청주에서 도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제 그게 끝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별도로 취업센터를 지금 운영을 위탁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담인력이 2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센터장 1명, 상담원 1명으로 되어있는데 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현재도 2명이 하고 있는데 사실 5개 시군 중에서 지금 진천만 아마 위탁을 안 하고 직영으로 하려고, 거기는 아마 상담사가 취업상담사 2명이 상주를 하는 모양이에요. 나머지는 위탁을 하는 건데 2명이면 우선 인건비 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동령 위원 글쎄요, 가능하실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잖아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또 취업박람회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센터장님은 사무실에 계시겠지만 상담원 1명이 그 부분까지 다 하려면 인력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이종학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은데, 인건비 관계나 여러 관계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적어도 3명 정도 있어야 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한 번 운영을 해보고 나서 3년 있으니까 내년 2산단이 되면 바쁘게 될 것 같으면 그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기업도 방문하셔야 되고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이동령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원에 어쨌든 부족함이 따를 것 같은데 이거를 꼭 위탁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상담원을 이 정도 예산이면 3명 정도 둘 수 있지 않을까요? 관리를 경제과에서 하고.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진천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 전문 인력이 있다고 해서 파악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저도 지금 우리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팀장까지 직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걸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3명 정도는 있어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한 번 해보고 나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올해 끝나면서 내년 예산을 또 협조해 주셔서 이렇게까지 조례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운영을 해보고 나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탁해서 그분들이 소홀히 한다는 게 아니고, 직영으로 해야 어쨌든 군민들도 일자리를 원하는 젊은 청년층이라든가 장년층한테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공급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과장 이종학 직영으로 하면 더 좋지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문상담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3명이 근무를 하면서 맡은 분야가 있어서 거기에 치중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종한 위원 전문상담사는 어차피 이 예산 갖고 계약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이종학 그거하고 다르지요. 만약에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종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1년간 운영을 해보고 누수가 있으면 다시...
○경제과장 이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내년에 저희가 2산단이 준공이 돼서 30여 개 회사가 가동을 하면 구인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3,200명 정도.
○위원장 장천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 인원 갖고 상당히 문제가 따르리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우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영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문직 계약직으로 해서 2~3명 더 쓸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중심도시생활권 일자리허브센터 운영할 때 지금 2명이 했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때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건 차이점은 뭐예요? 똑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이랑 똑같은 거지요.
○위원장 장천배 지금 같은 경우는 구인이 별로 우리 관내 기업체에 구인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내년부터는 산단이 만약에 오픈이 되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거예요. 거기에도 충분한 대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해 보시고 정 안 되면 내년 추경도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하셔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이동령 위원님께서 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셔서 근거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고맙고,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우종한 의원 외 6인 발의)
(11시16분)
○위원장 장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종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제정을 통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사도의 도로에 따른 구조기준에 대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사도의 관리 주체를 명시하였고,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제정을 통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규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정규입니다.
「증평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종한 의원 외 6명으로부터 2016년 10월 11일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1008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도란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면도, 리도, 농도가 아닌 것으로 그 도로에 연결하는 길을 말하며,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 또는 리도의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있으며, 사도의 구조를 리도 이상으로 갖추되 설계 속도를 낮춤으로써 곡선 반경 종단경사 등을 완화될 경우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도도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건축을 하려면 최소한 사도 이상 접해야 되는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사도라는 건 일반적으로 「건축법」상 도로는 가장 좋은 건 법정도로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게 가장 좋은데, 또 법정도로가 없으면 관습도로라든지, 관습도로도 없고 법정도로도 없을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자가 도로를 개설을 해서 건축요건에 충족시키는 그게 바로 사도가 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건축을 하려면 최소 사도 이상만 접하면 건축이 가능한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 사도는 도로가 없는 경우에 맹지 같은 경우에 대지가 맹지로 되어있을 때 그 법정도로하고 연결이 안 돼서 「건축법」상 허가요건이 미비됐을 때 그거를 충족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도로가 바로 사도입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개인이 자기가 개설한 것을 사도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부칙 위에 길어깨의 폭은 0.5인데, 그게 뭐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일반적으로 노견인데요. 이거를 우리말로 풀어 써서 길어깨라고 우리말로 순화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해가 안 가서...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노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석규 위원 노견이라고요? 위원들도 알 수 있는 게 없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전에는 저희들이 건설용어도 예전에 일반적으로 한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썼었는데, 요즈음에 우리말 순화와 더불어서 이거를 우리말로 풀어서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증평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규 의원 외 6인 발의)
(11시22분)
○위원장 장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석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이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1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 채권에 대한 상환기간 및 이율의 조례 위임사항에 대하여 조항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이 만족하고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규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정규입니다.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석규 의원 외 6명으로부터 2016년 10월 11일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1009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을 명확하게 규정된 채권에 대하여 상환기간 및 이율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이며, 기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이동령 의원 외 6인 발의)
(11시26분)
○위원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동령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령 의원입니다.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할 수 있도록 2009년 11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해당 면허의 양도·상속 허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대상 규정을 두었고, 여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외적 양도 금지의 단서를 두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업자의 재산권 보호를 통해 양도와 상속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권익을 크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규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정규입니다.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령 의원 외 6명으로부터 2016년 10월 11일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1010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인택시 총량제에 따라 택시면허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면허에 대한 양도 및 상속을 제한해 오다가 개인택시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인택시 양도·양수 및 상속 금지를 허용함으로써 기존의 양도·상속이 허용된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업자와의 형평성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양도와 상속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검토 결과 법령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이게 2009년 이전에는 양도하고 상속이 다 됐던 거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위원장 장천배 그런데 그 후에 안 됐던 거를 다 같이 똑같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증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6인 발의)
(11시30분)
○위원장 장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 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빈발과 수질오염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물 재이용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 재이용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환경부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물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 그리고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포함될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빗물 이용 시설의 설치·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신축하는 자에 대한 중수도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빗물 이용 시설과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소유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과 예산 지원 및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물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물의 효율적 재사용을 위하여 물의 재이용 관리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꾀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증평군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발굴 및 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물의 재이용 촉진을 진행하고 있는 바 군민 누구나 물 부족을 느끼지 않는 살기 좋은 증평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규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정규입니다.
「증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천배 의원 외 6명으로부터 2016년 9월 6일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987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내용으로, 기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소장님, 이 지원 조례안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에서 하수도로 해서 하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오수전환율을 90%로 정하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록 예.
○우종한 위원 그런데 오수전환율이라는 게 일률적으로 시내권 상업지역이나 농촌지역이나 똑같이 90%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나 시외 지역으로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왜냐하면 시외 지역은 그 상수도 갖고 오폐수관을 통하지 않고 그냥 직접 땅에 작물을 키운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게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다음에 검토를 한 번 하셔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록 이 조례에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재 상수도 물 부족으로 인해서 다시 쌓는 입장인데 전기에너지하고 마찬가지로 상수도라는 물이 사실 원가가 좀 비쌉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가 상수도 직접 사용할 경우 농작물에 쓸 경우는 재사용하는 기준에 따라 50% 농촌지역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수도라는 물이 원가도 비싸고 사실 고급스러운 물이거든요.
○우종한 위원 아니 제가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상수도요금을 갖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상수도에서 하수도요금을 산출을 할 때 오수전환율을 90%를 적용해서 하수도요금을 적용한다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록 예, 일률적으로.
○우종한 위원 그런데 그게 시내권하고 시외권하고는 그 오수관을 통해서 나가는 양이 현저히 차이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록 그렇지요, 가정마다 다르지요.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쉽게 시외 지역은 좀 불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달라는 게 아니고 검토를 해서 한 번 의견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록 알겠습니다. 용역기관을 줬는데,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본 위원장이 이거를 발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이 시설한 데가 도서관이 되어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록 예, 도서관 한 군데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럼 향후에 김득신문학관 같은 데 할 때 어떻게 법률적으로 지원받는 게 어느 정도 지원 받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록 지금 환경부에서 재이용 시설을 할 경우 정부 지원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만약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70%까지 시설비를 보조지원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지금 의무적 설치된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70%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록 예, 신규나 아니면 재설치 할 때도 70%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리고 개인이 설치할 때는 아직 법률에 근거는 있지만 지원책이 없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록 예, 아직 예산이 정부 지원이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게 그 부분인데, 어쨌든 개인이 만약에 건물 짓고 할 때 설치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우리군에서 생각하는 건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록 저희들이 만약에 다시 한다고 한다면 생각하는 게 하수관거가 폐쇄가 되면 그 시설도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빗물 재이용 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신규 시설에는 저희들이 양수기와 계량기 정도 해서 많게는 100만 원 내외로 보조지원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규칙으로 정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록 예, 자세한 건 규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위원장 장천배 예, 규칙을 정하셔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물 부족이 심각한데, 우리 지역이라도 이런 게 좀 체계적으로 운영이 돼서 물 부족이 아니라 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록 예,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만큼 실효성이 나타나도록 저희 부서에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계획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증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40분)
○위원장 장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위원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고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할 부분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정규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경 제 과 장이종학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윤경식
- 상하수도사업소장송종록
○서명
- 위원장장천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