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6년 11월 08일 (화) 12시 06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
2.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
2.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2시06분 개회)
○위원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네 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
(12시07분)
○위원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2시08분)
○위원장 장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농정과장 연명흠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행정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근거한 조례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의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산물의 정의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랐으며, 안 제16조의 사용·수익허가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허가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여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수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안 제 21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2016년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농정과장 연명흠 두 번째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정부조직의 개편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변경되었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9조 제2호에서 정부조직의 개편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안 제2조 제3호 및 안 제4호, 안 제9조 제2호 및 제3호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단순한 표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도록 되어있어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규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정규입니다.
먼저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기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으며 타당하다고 보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개편된 정부조직에 맞게 조문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기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장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장천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들에게 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농가의 영농 편의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규정 제13조 제4항을 삭제하고 삭제규정과 관련된 제15조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붙임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규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정규입니다.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 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들에게 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농가의 영농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기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정규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농 정 과 장연명흠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서명
- 위원장장천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