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7년 03월 15일 (수) 10시 01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증평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령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이상 총 5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령 의원 외 6인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장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령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령 위원입니다.
「증평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미취업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지역사회의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청년일자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실현에 대한 기본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일자리 관련 단체 및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대비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증평군에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일자리와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군민 누구나 일자리를 찾고 두드릴 때 열리는 즉, 다양한 고용서비스가 제공되는 살기 좋고 행복한 일자리도시를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규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정규입니다.
「증평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7년 3월 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60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최근 경제의 침체로 청년실업률이 전국 최고에 이르는 등 청년고용이 점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기타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으며,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나온 내용을 쭉 보면, 저희가 증평군 일자리허브센터가 지난해에 조례가 발의돼서 아마 금년도 이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런데 여기는 주로 아마 창업 위주로 지금 이거를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위원장 장천배 그런데 대신 단지 여기에도 보면 제6조 같은 거 사업추진 및 지원에 보면 구인구직, 채용정보 이런 게 전부 들어있어요. 그거는 일자리창업센터에 그 조례에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다 들어있거든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래서 그런 중복된 사항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어쨌든 이게 여기 보면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한다.’ 이런 거 있는데, 이것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위탁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한 번 더 분발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예, 어쨌든 좋은 조례안인데 대신 중복이나 이런 게 혹시나 그런 게 염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중복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지원에 대해서, 또 고용에 대해서 중복할 수 있는 여러 요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일자리지원센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장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우선 제121회 임시회를 맞아 항상 환경 분야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장천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증평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속가능발전법」 제15조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라는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자체의 ‘지방의제21 추진기구’ 명칭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 변경 의결에 따라 우리군의 ‘아름다운 증평21 추진위원회’의 명칭을 ‘증평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증평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 증평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규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정규입니다.
「증평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7년 3월 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63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증평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군하고 이번에 또 진천군 경계의 용기리에 축사 허가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많은 마음앓이를 했는데, 어쨌든 잘 해결돼서 우리 집행부 모든 공무원을 비롯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지, 좀 또 조심스러운 부분은 아직 완벽하게 그 분이 결정은 했지만 또 여러 가지 진천군의 어떤 관계가 아직 매듭이 안 돼서 저희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봐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언론이나 이런 거에도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 그런 부분을 좀 잘 간파하셔서 그 분하고의 관계, 또 그 분을 우리군에서 도와줄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진천군의 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우리도 좀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장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가축의 종류를 추가하고,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시켜 무분별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을 감소하고, 주거환경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방법 등을 조례에 규정하여 주민들이 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는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또한 상위법 개정으로 가축 종류 중 염소·메추리를 추가하였고, 조례안 제2조 제6호의 주거 밀집지역을 건물의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최대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3호 이상의 주택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3조 별표1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소의 경우 신고대상인 9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300미터·허가대상 900미터 이상의 경우 500미터로 강화하였으며, 안 제4조는 행자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이행 지적사항을 반영하고자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 제한구역의 지형도면 변경사항에 대하여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부칙에 안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안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적용함을 명시해 조례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규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정규입니다.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7년 3월 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64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관한 법률」에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모든 축종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하고 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시 해당지역 및 그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수렴과 행정절차법을 준수하고, 제한구역의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무분별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등 주거환경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는 사항으로, 기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어쨌든 용기리 타 지자체하고의 그 축사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또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형도면 고시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지형도면 고시가 저희들이 2월 10날 용역을 수립해서, 용역을 줘서 3월 말일 정도에는 그 용역이 완료가 되는 걸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아직 안 되어있는 거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우종한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는 사항을 지형도면 고시일로부터 되어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돼도 지형도면이 고시가 완료되어야지 그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3월 말 정도에는 전체가 조례하고 지형도면이 고시가 돼서 4월 첫째 주부터는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지금 이 조례안 개정 때문에 인근의 축산농가에서 여기저기 인허가도 제출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어쨌든 진행을 시켜서 그런 문제가 또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게끔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이 있네요? 그거 검토결과 ‘조례로 인접 시·군 경계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추가예정’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저희들의 이제 인접 시·군은 저희 지역에 되어있어도 우리 증평군 땅이지만 경계지역에 되어있어도 타 시·군, 타 자치단체의 주거지역에 대한 제한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종한 위원 그걸 우리군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지요. 지형도면 용역을 할 때 그러니까 타 자치단체 우리 진천군 경계로부터 거리제한도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으므로 해서 가능합니다.
○우종한 위원 그럼 타 지자체하고의 어떠한 동의나 협의 없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환경과장 민광준 그거 협의 없이 증평군수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 지역에 축사가 들어오는 걸 타 자치단체 주거지역에서 피해를 본다면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럼 이거에 따른 무슨 추가내용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이 추가내용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우종한 위원 어디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위원님 말씀은 지금마냥 용기리에 축사를 지을 경우에 그게 제한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지요?
○우종한 위원 그 내용이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저희들이 지금 한 거는 증평군 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증평군 내에 축사를 할 때 우리 지역에서는 제한이 안 되지만 타 자치단체 주거지역에 제한이 걸린다, 그 거리가 안에 있다고 하면 제한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우종한 위원 우리 증평군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지요.
○우종한 위원 예를 들어 지금 진천군 같은 경우에 어제 얘기는 들었지만 용기리 같은 데서 축사를 만약에 한다, 그런데 우리 증평군에 인가가 그쪽에 5호 이상이 있다, 그 거리제한에. 그랬을 경우에 그럼 인허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민광준 그렇지요, 우리 관내에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증평군 관할 부지에 축사를 신청했는데 우리 지역의 제한구역에 안 걸리고 타 자치단체의 주거지역에 걸렸을 때는 제한을 한다는 거지요.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증평군은 그런데, 진천군이나 음성군도 마찬가지냐는 얘기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협의해서 이끌어내야 될 사항입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증평군은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 거리제한이 묶이면 허가를 못 내주는 거니까 우리 군민들 삶에는 크게 영향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타 지자체에서 개발제한을 넘어서서 인허가를 냈을 경우에 우리 증평군에 피해가 오는 것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이 사항을 넣은 이유는 타 자치단체에 이 자체의 제한거리를 협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넣었으니까 타 자치단체도 이렇게 하라는 협의 도출 내용입니다.
○우종한 위원 어쨌든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여기 조례에 근거가 어느 항에...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3조 6항에 보면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증평군 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으로 인접시군 경계 부근의 건물현황을 기준으로 별표1에 따라 설정한다.’
○위원장 장천배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가축사육 제한구역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데, 이런 부분을 우리군에서도 어쨌든 이렇게 조례에 담아서 타 시·군하고 끌어낸다는 건 좋지만 사전에 타 시·군하고도 이게 협의가 돼서 같이 조례가 전부 개정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 부분만 우리만 조례 해 놓고 타 시·군에서 협의가 안 될 때는 또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환경과장 민광준 아니, 우리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로써는 사실은 인근 접전지역에 축사시설이 들어오면 사실은 시·군 간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제재의 건이 안 돼서 그렇지 의견을 물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면 협의를 저희들이 지형도면 고시가 완료되면 진천군이나 괴산군이나 음성군의 인접 시·군에 협의를 합니다. 하면 우리 조례에 기준을 삼아서 그 쪽도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되어있는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원장 장천배 글쎄요, 그거는 만약에 우리군에는 되어있지만 예를 들어 지금 같이 진천군 쪽에서 그게 축사 허가 났을 때 진천군에는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진천군에는 자기 군의 인접지역에 문제가 안 됐을 때는 그 사업주가 시행했을 때는 군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서로 시·군 간에 전부 이런 걸 조례가 다 같이 들어가서 담아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조례만 갖고 그 쪽에 협의한다면 그 쪽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끝까지 여러 가지 행정소송이나 이런 게 들어갔을 때는 대안이 없을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민광준 인접 시·군 자체에 축사시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타이밍이나 이게 최고 먼저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장천배 그러니까 그래서 동료위원도 그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게 우리군에서 해서 우리군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타 시·군에 같이 전체가 조례를 개정해서 같이 적용이 되어야지만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지.
○환경과장 민광준 그런데 자치단체마다 이게 일률적으로 한 타이밍에 이렇게 된다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각자 자치단체의 운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증평군의 이 타이밍이 돼갖고 타 시·군으로 협의를 보내면 그 자치단체장은 심사숙고해서 협의토록,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그 안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바뀐 지가 2015년 말 정도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러니까 그 부분을 타 시·군에도 할 때 협의를 해서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게 되어야지 같이, 예를 들어 진천군은 진천군에도 그런 조례를 담아줘야지만
○환경과장 민광준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보냈을 때 진천군에서 그 군에서 거기서 협의를 군 자체에서 하지요.
○위원장 장천배 그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우리군에서 이렇게 시행해서 여러 가지 우리는 사실 경계가 괴산군 쪽으로 많이 문제가 될 거예요 이게. 그러면 괴산군에서 그런 우리 증평군에 허가 낼 때 괴산군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런 조례를 담아서 불허를 낼 수 있지만 지금 진천 쪽이나 청주 쪽에서 들어올 때는 아직은 우리가 협의사항이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위원장 장천배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그 관계 군수라든가 시장이라든가 협의를 해서, 아니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다 같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지만 같은 효력을 발행하는 거지. 한 군데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우리군만 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안을 내서 하는 건 좋습니다. 대신 인접 군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같이 진천군이면 우리 증평군수하고 진천군수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의회하고 협의하고, 또 청주시 같으면 청주시장하고 군수하고 협의해서 다 같이 조례가 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빨리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하여간 각 시·군 자체가 이 축사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으로 해서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이렇게 서로 협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천배 예,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같이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릴 부분은 저희 증평군에서 삼기저수지 쪽이나 이쪽 도안 문암천, 도안 쪽에도 지금 국비나 군비를 많이 들여서 그 오염지역 축사를 많이 철거를 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위원장 장천배 그러면 저희가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해서 청정지역으로 만드는데, 이 하천을 끼고 있는 하천변에는 조례에는 거리제한으로 해당이 안 돼서 하천변에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은 우리는 한 쪽에서는 오염을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하는데, 또 한 쪽에서는 허가를 내주면 이거는 어떤 제도의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또 저희 같이 작은 군에서 청정지역을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또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인접 군에도 조례에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환경과장 민광준 그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을 경계를 해서 일부 제한을 두는 시·군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래서 우리군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환경과장 민광준 그 하천 자체에서는 이번에 저도 용기리 건으로 해서 지금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천은 지방하천을 경계로 해서 다른 시·군도 몇 미터 이내에 제한을 두더라고요. 우리도 맨 처음에 그거를 생각했다가 그렇게 큰 효력이 없을 것 같아서 생각을 안 했었는데, 용기리에 이번 건으로 보니까 맨 처음에 낸 데는 하천에 100미터로 잘라도 걸리지 않는데, 두 번째로 낸 데는 하천 경계로 100미터를 자르면 96미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하천을 경계로 해서 제한구역을 설정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지금 당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예, 지금 제가 우리 괴산군 것을 좀 보니까 괴산군에는 더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저수지 경계라든가 「수도법」에 대해서 급수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거기에 대한 거, 또 노인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괴산군에는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최소한 저희가 그만큼 하천 쪽에 생태하천을 만들면서 많은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오염원이 또 생긴다면 그건 정책의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도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래서 어쨌든 지역 농가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혜택을 줘야 되는데, 또 다수의 주민들한테 어떤 생활고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해야지만 추후에 민원발생 소지라든가 또 주민들의 서로 불편한 관계가 좀 줄어들지, 그런 부분이 빠지고 그러면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본 위원장이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을 저희가 집어넣는다면 어떤 식으로 집어넣어야 우리군에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과장님.
○환경과장 민광준 우리군 자체는 지방하천이 보강천, 삼기천, 문암천, 문방천 이렇게 4개가 있거든요. 4개 하천에 대해서 하천 경계로부터 보통 100미터 정도 제한을 두거든요, 축종에 관계없이 하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일부 제한구역 자체에 하천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제한을 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위원장님, 이거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걸 추가로
○위원장 장천배 잠시 정회를...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예, 정회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천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장천배 과장님들 많이 기다리셔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가축분뇨 거리제한 때문에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좀 늦었는데, 우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하겠습니다.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11시20분)
○위원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 보고 등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경제과장 이종학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태양광 발전시설입니다.
지역여건에 맞고 허가기준에 부합한 즉, 지침에 맞는 태양광산업에 차질 없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위원님 말씀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과 증평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및 실·과·소별 관리법을 철저히 검토 후 허가하여 민원발생의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소상공인 2차 보전금입니다.
소상공인 2차 보전금 서류 제출 시 매번 중복되는 서류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소상공인 2차 보전금 신청서와 이자납부 서류는 필수로 받아야하는 서류이며, 통장사본은 신청서 작성 시 자필로 작성토록 하여 중복 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 내 분양된 부지의 공장 미 설립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먼저 증평2일반산업단지는 2016년 12월에 준공인가를 득하였으며, 현재 30개 업체가 분양되었고 2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8개 업체가 건축 중입니다. 1개 업체가 4월 중 계약 예정으로 분양률은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2일반산업단지 분양된 부지 공장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철강은 현재 신사옥 추진을 구상 중에 있고,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도 2공장 부지에 11,240제곱미터 정도 공장 신설계획을 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림통상은 증설부지에 도비도스 공장 및 본사 이전계획이 있고, 청우는 법정관리 중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사회적 기업입니다.
담당부서의 책임있는 역할로 사회적 기업 활성화 협조 요구, 생산제품의 판로 확보로 마케팅 제고능력 필요 및 마을기업 미 선정에 대한 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증평군청 홈페이지 및 SNS,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관내 사회적 기업 제품을 적극 홍보하고, 기업체·학교 및 관공서등에 사회적 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협조요청을 꾸준히 할 계획이며, 마을기업 운영자의 전문교육 실시 등 마을기업의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공공일자리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일자리 기준의 확대 필요로 70대 이상의 선정기준 확대안 강구에 대하여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0대 이상의 공공근로자 참여 비율은 평균 60%를 웃돌고 있으나 생산적 공공근로는 39%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생산적 일손봉사 70대 이상 가능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70대 이상 노인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노인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경제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지금 인접 괴산군에 태양광발전소가 많이 들어와서 민원이 계속 나와서 아마 조례까지 발의했어요. 거리제한, 축사 거리제한 아시지요? 우리도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대비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건설과에서 개발행위를 지침을 했잖아요? 그런데 도에서는 그걸 풀으라고 해서 우리 회의를 2번 했는데, 도에서는 우리가 태양의 도시 충청북도인데 그렇게 제안해서 어떻게 되겠냐고 해서 저희들은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저번에도 회의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다음 달인가 회의를 또 한 번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개발행위 제한한 거를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이고, 도에서는 전체 시·군을 풀으라고 어느 정도 완화를 하라는 얘기이고, 그래서 그걸 제가 가서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왜냐하면 좋은 사업도 민원이 발생하면 안 돼요.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거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저희들 아직 잘 넘어가고 있는데, 다른 데는 문제되는 데가 많은 거 같아요.
○위원장 장천배 예, 염두에 둬서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다음은 환경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항상 환경과 위생 분야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장천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첫 번째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보급 건입니다.
현재 공동주택에 설치된 수거함을 일반주택까지 확장 설치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반주택의 경우 각 가정마다 분리수거함을 비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1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여서 5월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를 받아서 8월에 마을회관 등 거점구역 10개소를 설치한 후 점차 확대·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 자원화 효율성을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가축 제한구역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에 따른 거리제한을 조례로 추진하고 있는 바, 축산인의 불편 초래 등 의견수렴 후 대안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지난 2016년 제1차 입법예고한 결과 1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한우협회에서 축산업 위축사항을 고려하여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조정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1차 입법예고 의견을 수렴해서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변경·조정해서 2차 입법예고한 결과 총 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접수의견 내용을 반영하여 인접 경계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여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과 동시에 지형도면 고시용역을 추진, 지난 2월 10일 착수해서 3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례 개정 시에도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군민의 쾌적하고 좋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세 번째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사업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1월에 군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지원신청을 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군 홈페이지·지방 일간지 등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후경유차사업에 대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네 번째 생태계 교란종 외래식물 제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와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3명을 5월부터 투입하고, 또한 군부대와 협조하여 8월부터 작업을 실시하여 10월까지 보강천 일대의 생태계 교란종 외래식물 제거작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다양한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환경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농정과장 연명흠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군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특히 농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농정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기 전에 구제역 및 AI 발생 및 조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 2월 5일 충북 보은군 마루면 젖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14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986조를 살처분하였고, 전국에는 3개 시·군 9개 농장에서 발생하여 총 1,425두를 살처분하였습니다.
우리군 우제류 사육현황은 283호에 29,478두 정도 되며, 보은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2월 7일 젖소에 대해서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2월 10일부터 19일까지 공수의사 3명과 우리군 공무원을 총동원해서 관내 우제류에 대해서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3월 6일 구제역 항체형성률 샘플 검사결과 우리군은 100% 항체가 형성되었으며, 보은군에서 구제역이 24일 동안 발생하지 않아 이동제한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7년 3월 4일 현재 전국 10개 시·도에서 48개 시·군, 364개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사육농가가 집단화되어있는 충북 음성과 진천에서 발생이 집중되었습니다. 충북에서는 108개 농장, 약 392만 4,000수를 살처분하였습니다.
우리군 가금류 사육현황을 말씀드리면 오리 사육농가는 없으며, 닭은 7농가에서 15만 4,400수 정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군 사육농장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주요 조치사항을 설명드리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관내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11월 21일부터 증평종합스포츠센터에서 공무원 1명과 민간인 1명을 투입하여 거점소독소를 24시간 운영하여 현재 2,400대 정도 축산차량을 소독하고 소독필증을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차량을 동원해서 철새도래지인 보강천변을 축협에서 3일, 우리군에서 4일 실시해서 철저한 방역에 노력하고 있으며, 가금류농가에 소독약품을 공급 완료하였고, 축산농가에 생석회를 공급해서 농가에서도 철저한 소독을 실시토록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4회 발령하여 축산시설 관련 차량 이동제한 및 통제를 실시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는 겨울철 철새에 의해 유입되는 특성이 있어 차단방역에 어려움도 있고 구제역까지 발생하여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격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삼상설판매의 매장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인삼관광휴게소는 연면적 1,380.63평방미터이며 1층에 사무실과 전시관·홍보영상관·창고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층은 식당·판매장·로비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현황을 말씀드리면 판매장은 2014년 11월 11일부터 2017년 11월 10일까지 잡곡·약초·가공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식당은 2016년 4월 4일부터 2021일 4월 3일까지 계약을 했으나 작년도 8월 26일부터 현재까지 휴업이 된 상태입니다. 그간 식당 정상운영을 위해서 2016년 12월 28일 식당 관계자를 만나 운영 여부를 확실히 하고자 권유한 바 조속한 시일 내 영업을 한다고 하였으며, 금년 1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8차례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최근 중국과의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 따라 내국인을 상대로 상반기부터 운영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향후 식당 운영 여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3월 중 관계자를 만나 최종 결정할 계획이며, 금년도 납부 고지한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증평인삼상설판매장은 연면적 1,352평방미터이며, 판매장 19개·사무실·다목적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탁법인은 증평농수축특산물유통영농조합법인이며, 위탁기간은 2014년부터 10월 7일부터 2019년 10월 6일까지로 5년 동안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19개 점포 중 10개가 입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인삼판매장 입점을 위해서 2016년 12월에 귀농귀촌협의회와 괴산 유기농 RIS사업단과의 협의를 거쳐서 2017년 1월에 2개 점포가 입점해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증평군 농특산물유통센터 종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7년 1월 6일 판매장 입점자와 위탁법인, 그리고 유통식품팀이 참여하여 여러 가지 운영 방안에 대하여 토의를 하였습니다. 충북농촌관광패키지개발사업 참여를 위해서 2016년 12월에 신청·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현장실사 및 회의를 실시 중에 있으며, 4월 중 최종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단체 RT앱 가입을 통한 관광버스 유치를 위해서 2016년 12월 22일에 관광버스 유치 관계자 협의를 거쳐서 충북인삼농협과 증평인삼판매장의 가입을 완료하였고, 지속적 추진으로 관광버스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입주자 추가모집을 위해서 TV, 라디오와 같은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충북농촌관광패키지사업을 추진하고 충북인삼농협과 증평인삼판매장 공동마케팅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인삼관광휴게소 광장을 활용한 다양한 행사를 적극 유치하는 등 인삼판매장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원주민과 소통 관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귀농인 뿐만 아니라 귀촌인도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18년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6억 원으로 2016년도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원주민과 소통을 위해서 귀농인 화합의 장 마련과 참여 주민들의 주민만족도가 높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귀농인과 함께 귀촌인을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우리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농정과 사무실 내에 운영하던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읍·면 산업팀으로 상담창구를 확대설치해서 귀촌인에 대한 상담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인 38명을 대상으로 분기별 1귀농인 1직원 담당제를 실시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귀촌인 및 예정자를 중심으로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기 정착한 선배 귀촌인과의 원만한 유대관계를 위해서 귀농귀촌협의회 가입을 권유하고 월 1회 정기모임과 재능 나눔에 참여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에는 귀농·귀촌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족도가 큰 사업은 지속추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군 인구 유입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추진상황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사후관리 철저와 농축산자원화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관내 농가 퇴비 지원 및 보조금 사후관리 철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하였으며, 총사업비는 89억 8,7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원예작물 공동육묘장 등 9개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한우 값 상승으로 입식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부 농가도 지난 12월에 입식을 완료하였습니다. 미생물 발효시설은 OEM방식 생산과 기술운영 제휴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정상화를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정상운영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축산순환자원화 활성화와 농업인의 퇴비사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 보조 외 포대당 800원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보조를 받지 못 하는 농가는 법인에서 포대당 2,700원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후관리를 위해서 지도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10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조금 관리 법령 및 사업지침에 의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골축제 인삼 등 농산물 판매입니다.
축제 시 판매된 인삼부스별 판매집계 미흡과 인삼판매 박스를 농정과에서 제작·지원하는 등 대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는 2016년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 동안 인삼골축제 시 인삼과 농·특산품 전시 및 직거래판매를 실시하였습니다. 규모는 몽골천막 67동으로 가공업체 8동, 수삼 18동, 농업인단체 11동, 개별농가 9동, 기타 21동이 되겠습니다. 판매액은 인삼이 12억 8,000만 원, 농·특산품이 1억 8,000만 원, 총 14억 6,0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7.4%가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생산자와 소비자 간 판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부스별 번호를 부착하고 외부 인삼의 유입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증평인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삼전용 박스를 제작·지원하고자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직거래 판매금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스별 기초데이터를 작성·관리하여 증평인삼 및 농·특산품의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입니다.
일부 보호수가 방치되어 있으며, 보호수 대장과 현장 표지판이 불일치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보호수 32본을 대상으로 2017년 2월 20일부터 3월 5일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과 수술 대상 4본과 표지판 및 표지석 정비대상 8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금년 3월 20일부터 4월 13일까지 25일간 실시하는 보호수 정비사업 추진 시 일괄 조치할 계획으로 있어 보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농정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지역의 농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한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인삼상설판매장과 그거에 관련돼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인삼농가 또 인삼관광휴게소, 인삼상설판매장에서 예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관광버스를 유치를 하고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그런데 사실 그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이게 공적인 부분에서 담당하기가 사실은 어려운데, 하여튼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사업추진에 일변도에서 조금 다각화를 생각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청주 농협물류센터를 갈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는 영동군에서 아예 부스를 설치를 해서 상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동에 있는 농·특산품을 그 물류센터 앞에서 부스 설치해갖고 상주해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군도 지금 들어오는 손님만, 또 외부에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거 이외에 다른 방안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지.
○농정과장 연명흠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형편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주라든지, 아니면 대도시 쪽으로 또 그런 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형편이 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형편이라는 건 과장님 말씀하시는 형편에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 텐데,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도 많이 예산을 지원하지만 예산을 집행을 어떻게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하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인 거지, 어떠한 형편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삼 농가를 위해서 과연 어떤 게 더 효과적인 지원이 되는 건지를 한 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행감 지적사항 결과보고 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보호수 업무가 산림공원사업소에 있다가 이제 농정과로 왔는데요. 저번 행감 때 지적한 보호수 구조물 철거는 잘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보호수하면 고령목이고 희귀목이잖아요? 그런데 다는 아닌데 일부 몇 그루는 너무 방치되어있는 듯한 인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보호하는 나무라는 인식이 가게끔 어느 정도 주변정리도 해 주시고, 정기적인 청소도 해 주시고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예, 아까도 그거를 말씀은 드렸지만 3월 20일부터 저희들이 일제 정비를 할 겁니다. 그때 지적하신 사항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2016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과에서는 재난재해 장비관리와 상그린권역 및 삼기권역 등 권역사업과 그리고 민방위시설 관련 총 3건입니다.
먼저 37페이지 재난재해 장비관리입니다.
고가의 제설장비 관리를 위한 창고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창고 신설을 위한 예산 3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권역사업입니다.
상그린권역 및 삼기권역 시설 운영에 따른 소득창출 방안과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그린 및 삼기권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삼기권역과 삼보권역의 경우에는 주말이나 연휴에는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활성화되어있으며, 사곡권역과 장이익어가는 마을 권역의 경우에는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안 상그린권역의 경우에는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향후 체험프로그램과 숙박, 농산물 판매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타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권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민방위시설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지역편중에 따른 조속한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유사시 안전한 식수 및 생활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현재 우리군에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라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고보조사업이 있을 경우 신청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빠른 시일 내 시설을 확충하여 유사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안전건설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재난재해 장비관리 하는 데 창고 이번 추경에 쓰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이번 추경에 3억 5,000만 원을 일단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기획실장님,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예, 지금 결재를 군수님까지 맡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왜냐하면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전부 재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아니라 의무예요, 우리를 할 거는. 그래서 그런 장비 보관이라든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고, 특히 겨울 같은 때는 바깥에 있을 때 폭설 같은 거 올 때는 출동하려면 그 앞에 녹이고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창고가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이번 추경에 좀 꼭 해 주셔서 재난재해 장비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재해에 대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거 벌써 3년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꼭 이번 추경에는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도시교통과장 윤경식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군기본계획으로 장기사유재산에 대한 단위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작년 10월 28일 충청북도에 기본계획안을 승인 신청하였으며, 금년도 3월 30일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승인받아 군관리계획안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여 12월 말 승인 고시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방안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141개소에 0.920제곱키로미터에 1,451억 원이 소요되어 조기해소는 군 재정 여건상 어려우며, 우선 해제대상 시설인 15개소를 금년 상반기 중 해제할 계획이며, 장기미집행시설 매수청구 지급과 군계획시설을 개설하는 등 다각면으로 사유재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전거공원 내 화장실이 주말 및 공휴일에 관리 미흡에 대하여는 주말 및 수시로 청소하여 깨끗한 화장실이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성베르힐 아파트 옆 미암교 입구 하상도로 높이제한 틀 위치 변경에 대하여는 3월 초 발주하였으며, 3월 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시교통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장천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3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돌발해충 발생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피해해충은 미국 선녀벌레로 2016년 피해면적은 과수 등 340헥타르로 3,622만 4,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동방제 약재지원 2회와 적기방제 지도를 실시하였으나, 다발생 및 이동성이 높아서 발생 면적에 대한 일제 방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는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유충시기인 6월과 성충 산란 최성기 이전인 8월 하순 이전에 적용약제를 공급하고 공동방제를 실시해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제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농기계 세척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척시설은 35제곱미터로 반납 농기계 추가세척 후 정비점검 및 보관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임대 사용 후 반납하기 위하여 농기계 이동 시 농기계에 부착된 흙이나 축분 등이 차도에 떨어져 교통사고 유발 및 비산먼지 발생 등의 민원이 우려되고, 세척시설 추가설치 시 폐수처리시설·폐기물 처리비·운영인력 확보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계획은 임대 완료 후 영농현장에서 큰 흙덩어리를 제거 후 반납을 하면 정비·수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세척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겠으며, 이동이 가능한 고압세척기를 임차인이 필요할 때 무상으로 빌려주어 농기계 세척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허브랜드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확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허브랜드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금년부터 2018년도까지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3필지 2만 4,075제곱미터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향후계획으로 부족한 10억 원을 금년도 추경예산을 통해 추가로 확보하여 허브랜드 조성 부지매입을 조기에 완료토록 예산부서에 협의를 갖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록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록입니다.
2016년도 저희 사업소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 사용량 증가로 절수 관련 사업이 미비하여 절수운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 말 물 절약 홍보전단지 8,000매를 제작하고, 현수막 게시 및 어깨띠를 제작하여 저희 사업소 직원들로 하여금 증평 장날 홍보전단지 배부와 물 절약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동계아르바이트 학생들을 활용하여 시내상가에 수도료 인상에 따른 안내와 물 절약 홍보요령 전단지를 배부하여 금년 1~2월 물 사용량이 전년 대비하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물 절약 홍보는 이장회의 및 증평군보 홍보를 통해 계속 홍보할 계획이며,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궁극적인 물 사용 주범은 상수도 공급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누수로, 증평 상수도블록화사업을 빨리 추진하여 불필요한 상수도 누수를 최대한 줄여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상수도 관련 사업 시 중복되는 공사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저희 사업소에서는 금년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로점용허가 주관부서인 건설과와 사전협의를 거쳐 도로굴착을 하고 있고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중복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도로관리 부서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중복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상하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양공원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입니다.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입니다.
동고동락 ART프로젝트사업 운영계획 추진 미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고동락 ART프로젝트는 군 자원과 농촌 관광자원을 하나로 연계하는 삼위일체형 체험관광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에 걸쳐 20억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하였습니다. 금년 2016년 하반기에 동고동락 ART프로젝트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체험시설에 대하여 시설 간 연계코스 및 당일코스, 1박2일 관광코스 등 패키지상품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활성화 계획을 지난 2월에 수립하였으며, 금년 말 준공 예정인 병영체험막사와 함께 연계·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좌구산 휴양랜드 홈페이지 개편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 시 휴양랜드 관광코스 및 패키지상품에 대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겠으며, 좌구산 휴향랜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휴양랜드를 찾는 관광객들이 다양한 시설을 체험·관광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휴양랜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운영 중인 단위사업별 현황분석 및 현재 공사 중인 시설 완료에 따른 좌구산 휴양랜드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좌구산 휴양랜드 내에는 숙박시설로써 율리 휴양촌과 자연휴양림, 체험시설로 숲속 모험시설·좌구산 줄타기 및 썰매장이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공사 중인 시설로는 숲 체험원과 좌구산 보도현수교 등이 금년 하반기에 신규 개장될 예정입니다. 숲 체험원이 완공되면 숲 치유와 숲 해설 및 명상, 족욕체험 등 다양한 산림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진행 중인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홍보, 휴양랜드 내 다양한 시설을 연계·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코스를 개발·운영할 예정입니다. 휴양랜드 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홍보 및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녹색휴양이 실현되는 도시 증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휴양공원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휴양랜드 조례 개정한다고 했는데, 소장님 패키지 같은 거 하려면 지금 조례에다 금액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어렵기 때문에 조례 개정하실 때 휴양랜드에 대한 여러 가지 각 단위사업별 요금을 다 담지 마시고, 그러니까 최하하고 최상만 조례에 담아주시고 나머지는 규칙으로 좀 탄력성있게 운영하셔야지만 효과를 보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문제 있으면 조례 바꾸려면 또 몇 개월 걸리고 하다보면 또 여러 가지 주민불편이라든가 민원 발생하니까 이번 개정할 때 그걸 그렇게 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알겠습니다. 현재 법무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규칙으로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러니까 상한선만 조례에 담아주시고 나머지 숙박동 요금이라든가, 그러니까 변동사항일 때는 그걸 조례에 다 담으면 다 와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한선만 조례에 담아주시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규칙에 담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패키지 같은 것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 근거로 하면 패키지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례 개정할 때 올려 보내세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공원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앞으로 유사한 지적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37분 속개)
○위원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정규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연재윤
- 경제과장이종학
- 환경과장민광준
- 농정과장연명흠
- 안전건설과장김일기
- 도시교통과장윤경식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송종록
- 휴양관리사업소장황인수
○서명
- 위원장장천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