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7년 04월 24일 (월) 13시 51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3시51분 개회)
○위원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3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3시51분)
○위원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3시51분)
○위원장 장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천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규정인 「소하천정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농작물 등의 식재를 위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상위규정인 「하천법」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소하천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적정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및 8조에서 「소하천정비법」 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고, 종전의 제6조 및 7조에서 점용료 등의 감면사유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4항에 규정되어있어 별도 조문이 불필요하며, 감면의 뜻에는 면제의 의미가 포함되어있어 종전의 제6조와 제7조를 안 제6조로 통합·정리하였으며, 종전의 제10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칙이 부존재하므로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에서 농작물 등의 식재를 위한 점용료를 종전의 인접 농지의 연간 소득금액의 100분의 5와 종전의 벼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8을 통합하여 농작물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은 토지가격의 100분의 2로 하고,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은 토지 가격의 100분의 2.5로 신설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2017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증평군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규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정규입니다.
「증평군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7년 4월 17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1076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소하천정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조문을 정리하고 소하천점용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으며,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그냥 개정하는 거지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정비된 거 조문 같은 거 정리하는 거지요? 특별한 내용은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특별한 내용은 점용료인데 그게 소하천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 규정에 맞게 그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천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증평군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3시57분)
○위원장 장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도시교통과장 윤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22페이지입니다.
안 제15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23페이지 안 제17조는 개발행위허가 유무에 대한 사항으로 당초 보전관리지역은 5,000제곱미터에서 3만 제곱미터로, 생산관리지역은 1만 제곱미터를 3만 제곱미터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17조의 3은 군계획심의 제외대상을 추가한 사항으로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이외에 설치하는 부지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 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로 각각 제5호·제6호·제7호를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25페이지 안 제18조 제1항 제2호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경사도 산정방식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일원화한 사항이며, 안 제23조의 3 제31조·제35조는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내 건폐율·용적률 완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27페이지 안 제32조 제2호는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에서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29페이지 안 제33조의 4는 종전의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 개정 전 공업용지 조성사업구역 내 공장으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요건에 적합하다 인정될 경우 공장의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30페이지 안 제33조의 5는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를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한 사항이며, 안 제33조의 6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존지역의 건축물로써 방재지구의 방재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이 150%까지 완화하였으며, 31페이지 안 제34조는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의 경우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4조의 3은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할 경우 당초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한 사항을 유예하였으며, 35페이지 안 제40조의 2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에 관여하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 등의 위원 등에 대하여 재청 및 회피토록 규정을 신설한 사항이며, 36페이지 안 제42조 제4항은 군계획위원회 심의기간을 당초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였으며, 그 밖에 각종 법령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규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정규입니다.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7년 4월 17일 의안번호 제1077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 중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개발행위 규모 확대와 용도지역 등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그리고 군계획위원회 심의기간 단축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사항으로, 기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으며,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정규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연재윤
- 안전건설과장김일기
- 도시교통과장윤경식
○서명
- 위원장장천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