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7년 05월 25일 (목) 10시 14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4분 개회)
○위원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4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15분)
○위원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장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항상 저희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장천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소속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소집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개정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기타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규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정규입니다.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소속 위원의 기관 명칭 변경과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관련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타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으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9분)
○위원장 장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다음으로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가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이 되었으나,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문 제4조의 조례 내용이 변경 전 내용으로 되어있어 이를 개정된 조례에 맞게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입법예고에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규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정규입니다.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가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중 조례명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으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22분)
○위원장 장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다음은 「증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규정인 「도로법」 제67조 손궤자부담금 관련 조항과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의 주요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증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에서 약칭 규정을 삭제하고, 제2조에서는 ‘손궤’라는 용어를 ‘파손’으로 변경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손궤자 확인’을 ‘원인자 확인’으로 변경하는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규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정규입니다.
「증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도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맞추어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불필요한 용어에 대해 생략과 수정하는 등 주요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기타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으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입법예고하고 올라오는데 별표가 뒤에 첨부가 되지 않았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우리 전문위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셨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럼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위원장 장천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례안은 변동사항이 없고 별표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별표를 추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없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러면 「증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정규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연재윤
- 안전건설과장김일기
○서명
- 위원장장천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