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7년 06월 22일 (목) 10시 03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3. 바이오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
□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우종한 의원 외 6인 발의)
3. 바이오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바이오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 이상 총 4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우종한 의원 외 6인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장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우종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종한 위원입니다.
「증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부터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의식을 높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등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체계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전까지 수립해야 하는 사전대비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에 설치하는 안전시설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물놀이 장소와 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주민들의 물놀이 시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운영기관, 임무, 그리고 근무상황, 지도감독에 대한 안전관리요원의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요원 모집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는 매년 해당 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휴일 비상근무 및 현장점검반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풀 구입과 안전교육, 그리고 물놀이 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물놀이 안전정책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증평군에서는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발굴 및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여름철 물놀이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군민 누구나 각종 물놀이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증평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규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정규입니다.
「증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부터 안전을 보호하고 제도적 기반 조성 등 안정적인 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기타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으며,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바이오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장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바이오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경제과장 이종학입니다.
「바이오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기존 바이오 창업지원센터의 위·수탁 계약기간이 2017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에 의거 2017년 7월 1일 이후 바이오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위탁시설 주요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직접 운영하다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정보 제공 및 경영 지원을 위해서는 직접운영보다 민간위탁 운영이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2011년 11월 군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대상 모집공고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업체 선정하고 2012년 7월부터 민간위탁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시작 이후 직영기간동안 전무했던 입주기업 공관에 모두 기업들이 입주하여 제조 및 영업활동을 활발히 영위하고 있습니다. 총 입주 가능 공간은 4개 실로 2012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모두 입주해 운영되었으며, 현재는 계약만료로 1개 업체가 입주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민간의 위탁운영을 통해 창업 및 입주기업의 질적 향상과 창업지원센터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바이오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규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정규입니다.
「바이오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증평군 바이오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전문기술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의 질적 향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양질의 예비창업자를 육성함으로써 군민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으며,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 7월부터 위탁을 한 거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저희들 군 위탁금이 8,400만 원 정도가 됐고 자부담을 또 좀 했고, 그런데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또 예비창업자들의 육성을 위해서 위탁을 했는데 그 동안 5년간의 성과를 좀 말씀해 주세요.
○경제과장 이종학 전체가 운영수익이 4,7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우종한 위원 이런 수치 같은 거 말고,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위탁할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면서 양질의 예비창업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육성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5년 동안 그러니까 예비적 기업을 몇 건 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지원을 해 줬다거나.
○경제과장 이종학 사실상 2012년 6월 이전에는 운영이 사실 개점휴업 상태였었고 그 때까지는 수익이 없었어요. 직영할 때는 없었지만 12년 6월 이후에는 좀 영업활동이 활발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케팅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현장실습을 좀 많이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 성과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케팅교육을 몇 회 했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했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창업인 마케팅교육을 연 10회 정도 계속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창업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의 예비창업자가 있었어요?
○경제과장 이종학 그건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지만 지금 제가 거기를 1년에 한두 번 가보는데, 장소도 협소하고 밑에 73평 정도 되는 데에서 네 군데에서 창고를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2개 기업은 창업을 해서 나갔어요.
○우종한 위원 어디어디요?
○경제과장 이종학 내츄럴코어하고 케이에스.
○우종한 위원 본 위원이 그거를 질의드린 이유는 어쨌든 매년 저희들이 1,800만 원 정도의 보조금하고 또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래서 지금 5년 동안 어쨌든 8,400만 원~9,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을 해 줬는데, 지역의 바이오 창업지원센터가 딱히 한 게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게 되면 5년간 동의를 해 주는 건데, 3년간 하는 건가요? 2017, 18, 19, 20 3년 반이에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3년 반.
○우종한 위원 그래서 한 번 그 성과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제가 비록 나가지만 그거 좀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동의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수탁 기간이 2017년 6월 30일로 만료되는데, 그럼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2012년이요.
○김태우 위원 그럼 5년이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그땐 5년이었었지요.
○김태우 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17년 7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더라고요? 3년 반인데 이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경제과장 이종학 저희들 사실 그거 당초에는 5년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우선 3년으로 해보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실적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끝나면서 1개 업체만 있는데, 지금 그 공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 번 전체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또 운영수익금도 보니까 증평군이 이제 30% 바이오식품학회에서 70%, 3대 7로 배분을 하게 되어있네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게 보니까 5년 동안 투자한 군 위탁금도 8,400만 원 들어갔는데 수익금을 보니까 1,400만 원 나온 거 같아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게 좀 미흡합니다.
○김태우 위원 이런 걸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운영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꼭 위탁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당초의 취지를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3년 동안 운영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우 위원 예, 센터 운영관리가 효율적이고 잘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위탁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입주업체 하람도 같이 계약기간이 끝나는 건가요?
○경제과장 이종학 그것도 마찬가지로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되어있는데 나머지 3개, 지금 1개는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연장을 하는 거고 나머지 3개 업체를 모집공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동령 위원 3개 업체를 모집 중이시라고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이동령 위원 그러면 그 모집하시는 데에서 3개 업체 중에 입주의사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될 것 같아요?
○김성현 주무관 지금 그 규모가 하람이 제일 큰 업체이고 제일 많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개는 거의 사무실 개념으로 입주업체가 되어있는데요. 그거는 위탁기간을 통해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기간이 6월 30일자로 종료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이동령 위원 어찌 되었든간에 위탁 동의안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도 같이 들어와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저희들 동의안 받고 또 위탁업체 별도로 운영하고 계시는 부분 또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도 될 것 같아요. 동의안이 들어올 때 그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또 하셔서 그런 부분 위탁업체도 선정해서 같이 들어와 주시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어려운 여건에 있는 업체들 또 이렇게 군에서 지원하고 대학에서 기술지원하고 해서 또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또 업체들이 저희 증평군 경제에 활성화하는 데 일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증평군 수익이 다소 적다하더라도 사실 입주업체든가 그런 부분들이 기술지원을 받아서 이분들이 창업에 성공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또 우리군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동령 수고하셨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창업지원센터라고 하면 업체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바로 그거지요.
○박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는 5년 동안 2개 업체가 창업을 해서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 업체는 잘 되고 있나요?
○경제과장 이종학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적은 좀 미비한데, 그 2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본 위원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군의 수익금을 7대 3으로 나누고 그 수익금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창업하는 데 지원을 해 주는 데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군에서 득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득이 안 되더라도 창업을 좀 많이 해서, 지금 동료위원들이 걱정했던 부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더 좀 군에서 하던 거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경제과장 이종학 그렇게 해서 사실 직영일 때 실적이 하나도 없다가 그나마 민간위탁 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지금 수익금 미비하고 그렇지만
○박석규 위원 수익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수익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분들이 창업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해 주고 자금지원을 해 주고 해서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앞으로 좀 관리감독 잘하셔서 창업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이 바이오 창업지원센터의 수탁자가 현재는 한국교통대에서 수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하면 여기가 될지 어디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김성현 주무관 지금 교통대학교 바이오 창업지원센터에서 지금 공고해서 신청의사를 밝혔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교통대에서?
○김성현 주무관 예.
○위원장 장천배 그러면 바이오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입주업체들은 주로 관내 우리 군민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 상관없이 지금 이걸 입주업체를 받아들이는 건가요?
○김성현 주무관 입주업체 받아들일 때는 같은 요건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지역 업체가 우선이 되고요.
○위원장 장천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차피 바이오 창업지원센터가 우리 순수 군비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창업, 우리 젊은 사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창업을 요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이 바이오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 부분도 확실히 하고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 기업 창업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창업지원센터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영입해서 하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바이오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바이오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증평군수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장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다음은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 10월에 지식경제부로부터 특구지정고시를 받았고 2014년 4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15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가 민간투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2016년 5월에 한국농어촌공사와 블랙스톤리조트 간 특구조성사업에 대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민간사업자의 의견 등을 반영한 개발계획 변경안을 금년도 4월에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 상정하여 금년 5월 1일자로 특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군의회의 의견 청취 등 법적 사전절차가 완료되면 개발계획 변경안을 중소기업청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 중 특화사업자 추가지정을 완료하고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간 개발계획 변경을 진행하면서 특화사업자 추가지정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한국농어촌공사와 (주)블랙스톤리조트 간의 토지계약 등 법적요건 정리와 한국농어촌공사 이사회 승인 등 절차상 시일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민간투자자 의견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을 진행하고 금회 관련법 검토를 통해 특화사업자 추가지정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사안입니다.
금회 개발계획 변경 승인으로 증평군, 농어촌공사 및 (주)블랙스톤리조트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착공을 위한 인허가 절차 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사업이 원활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협조와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o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규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정규입니다.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의안으로써, 본 의견 청취건이 제출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은 절차를 거쳐 의견 청취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오랜 기간 사업시행이 지연되었던 만큼 증평군과 한국농어촌공사,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협조하여 특구 사업의 실효성 제고가 최대한 드러나도록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업 추진에 관한 사소한 민원이라도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향후 관련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적법하게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과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번 에듀판특구팀이 하나 별도로 생기면서 주호길 팀장이 승진하셨는데, 우리 주호길 팀장님이 여태까지 모든 업무를 담당하셨지요?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예.
○위원장 장천배 그래서 세세한 걸 우리 주호길 팀장이 잘 아실 걸로 알고, 답변을 우리 주호길 팀장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저번 간담회 때도 본 위원이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거기의 경영성에 대해서 조금, 또 재무구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한 적이 있는데 길벗블랙스톤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어요.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블랙스톤리조트라는 회사가 실질적인 주사업자인데요. 거기 최대주주가 원○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원○○회장이 블랙스톤리조트에서 출자금을 일부 빼서 길벗블랙스톤이라는 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절세를 위한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예를 들어 블랙스톤리조트 혼자만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도산이나 아니면 세금 같은 경우가 많이 들다보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그렇게 해서 만들고, 블랙스톤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원○○회장님 아들인 원○○씨가 지금 대표자로 되어있어서 분산투자를 하기 위해서 만든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우종한 위원 나무코프는요?
○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나무코프는 원○○회장 자체가 투자를 해서 대대주주이고요. 나무코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컨설팅으로 해서 매년 당기수익이 19억씩 나는 우량회사입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지금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를 하면서 SPC법인을 만드는데 그 자격요건을 갖추고 금방 설명한대로 어쨌든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세금에 대한 조그만 어떠한 이익을 보고 그런 부분인데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절세...
○우종한 위원 내가 얘기하고 절세이고 남이 얘기하면 탈세이고 이런 부분인데, 관에서 어쨌든 같이 공동책임자가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알면서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일단 합법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우종한 위원 물론 합법적인데, 지금 설명하실 때 분명히 얘기했던 것과 같이 어떤 절세를 하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라는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다 알면서도 다른 민간사업자들도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과연 이렇게 SPC법인을 만든 거를 인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부분이 가능한 거냐.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그러니까 예로 들면 저는 산업단지팀에서 산업단지 업무를 하다가 이 업무를 해서 지금 나왔는데요. 산업단지도 보시게 되면 SPC 설립하는 이유가 사실 대출금액 때문에, SPC라는 자체가 사실은 페이퍼 컴퍼니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절세는 합당하게 법적으로 보호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도 그거에 대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종한 위원 법적 근거는 없다?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예, 없습니다.
○우종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한국투자증권에서 금융의향서 이게 작년 8월달에 받은 건데, 유효기간이 1년이고 참여금액이 800억 내외로 해서 이걸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요조건이 쭉 달려있고, 그런데 과연 이런 첨부자료가 과연 이 사업을 하는 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검증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16년 5월 27일날 투자협약 하기 전에 변호사하고 법적 자문을 다 구한 상태이고, 재무제표에 대한 거는 회계사 쪽에서 검토가 된 부분이어서 저희는 이 자료를 받아서 나머지 저희 특구법에 따른 특화사업자의 권한이 주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만 검토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하고 2차 검증을 통한 거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 증평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업인데, 증평군 자체에서 가장 큰 사업인데 시간도 또 많이 끈 만큼 빨리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여기서 결정이 되든 팀장님, 아니면 또 경제과장님 이하 과원들이 열심히 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2017년도 5월 변경고시에 민간사업자가 특화사업자 미지정 된 사유에 대해서 저희 회의 들어오기 전에 팀장님께 잠깐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특화사업자 미지정 된 사유는 중소기업청에서의 어떤 심의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미지정 된 사유인가요?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실질적으로 2016년 5월 27일에 농어촌공사하고 블랙스톤리조트 간 협약을 하면서 그 전부터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서류를 작성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라든지 협의기간이 길다보니까 자료 준비하는 데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저희가 중소기업청으로 신청을 하면서 검토를 하나 한 게 있는데요. 이게 아까 우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블랙스톤리조트를 그때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하고의 협약이 되어있는 부분이 아니고 한국농어촌공사가 1,500억 중에서 1,300억의 투자금액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자로 공모가 된 상태여서 그런 법적으로 이 부분들이 책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이랑 연결될 부분이 있어서 일단 개발계획에 대한 변경만 이행을 하고, 특화사업자 추가지정은 얘네들이 법적으로 예를 들어 도산이나 그냥 사업을 안 하고 철수할 경우에 대한 예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지라든지 법적 구속력이 생길 때 그때 하자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빠지고 일단 중소기업청에 개발계획 변경만 신청한 부분입니다.
○이동령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간사업자가 저희 에듀팜특구 개발을 하다보면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우리군 입장에서는 모험이 따르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담당자 입장에서 이거 빨리 시급하게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할 만큼 시급하게 하셔야 될 이유가 있으신가요?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일단은 저희가 먼저 사전에 충분한 설명 없이 이제 의견청취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저희가 시급하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 투자자들이 지금 거의 800억 가까이 대출을 확정된 상태고요. 금융비용이 매달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빨리 승인받아서 개발을 해서 그 개발차액을 반환을 해서 원상궤도에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농림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산림청에 지금 특화사업자가 농어촌공사와 증평군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블랙스톤은 돈은 투자하는데 사업자가 안 되다보니까 사업시행자의 권한이 없다보니까 이게 그런 행정상 그런 부분이 안 맞다 보니까 서둘러서 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예,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구를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내용이 변경되면 그 변경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청취나 공고를 해야 되는 거지요?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경미한 사항 이외에는 다 중대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매번 변경할 때마다 해야 됩니다.
○우종한 위원 그럼 이번 같은 그 해당사항에 들어가요?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경미한 사항은 30% 이하의 면적변경이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특화사업자 추가지정이나 변경 같은 경우는 대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주민의견도 청취하고 공고도 해야 되는 거지요?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예, 맞습니다.
○우종한 위원 어떻게 법적 절차는 거쳤어요?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예, 공고도 20일 이상 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의견 청취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련 실·과 협의
○우종한 위원 그런데 공고를 20일 이상 했는데 의회 와서는 왜 이렇게 늦게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원래 원칙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때 시간적으로 저희가 의회 일정하고
○우종한 위원 아니, 그거는 어쨌든 핑계 같은 답변인 것이고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예, 죄송합니다.
○우종한 위원 공고를 그렇게 20일씩 할 여유가 있었으면서 의회 와서는 저번 주 간담회 때 와서 급하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그 부분은 조금 내부적으로 농어촌공사와 블랙스톤하고 저희 간의 약간 과정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우종한 위원 아니, 과정이 안 맞는데 그럼 주민들 의견청취하고 공고는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과정이 안 맞아서 정확하게 팩트가 나온 게 없는데 의견 신청하고 공고를 어떻게 낼 수가 있어요?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팩트가 안 맞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의견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동안에 나와 있던 개발계획이라든지 특화사업자에 대한 부분들은 정식 절차를 해서 올린 상태입니다.
○우종한 위원 그럼 결국에는 그렇게 급할 게 없었고 의회 동의는 그냥 될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신 것 같은데?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청에서도 협의된 사항이 원래 이게 중대사항이기 때문에 특구위원회를 열어서 이게 오픈이 되어야 됩니다. 집합심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1년에 3번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도하고 저희 쪽에서 중소기업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서면심의를 하려고 지금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 기간이 좀 짧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특구 내용 공고를 신문 등에 이렇게 하게 되어있지요? 신문 또는 인터넷 게재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 내용 좀 줄 수 있어요?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예, 드리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20일씩 공고할 수도 있었고 그러면 의회 와서도 그때 같이 어떠한 얘기를 하고서 사전협의를 좀 구했어야 되는 게 맞다, 저번 주에 시간 얼마 안 남겨 놓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본회의를 한 번 더 해서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어쨌든 의회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의회를 좀 경시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종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석규 위원님도 그때 중국 가셔서 이렇게 간담회를 부득이하게 했던 것,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제가 여태까지 있으면서 의회를 소홀히 한다든가 경시한다는 그런 적은 없었어요. 꼼수부린 적도 없었고,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천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어쨌든 에듀팜특구가 우리가 진짜 오랜 기간을 끌어서 지금 본격적인 시작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1,600억 사업이면 아마 우리군에서는 군 생긴 이래 최고의 사업일겁니다. 그렇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단위사업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산업단지보다 더 크니까요, 산업단지가 1,30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던 부분은 되도록이면 빼겠습니다. 그런데 1,60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글쎄 뭐가 그리 급했는지는 몰라도 본회의를 이틀 상관인데 그거까지 변경해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뭐였는지. 그리고 또 특구를 우리가 추진하면서 MOU 체결 당시에 본 주사업자는 누구며, 또 제가 들은 걸로는 주사업자는 농어촌공사가 되고 군이 행정지원을 하고 또 블랙스톤이 개발사업자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주사업자가 증평군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길벗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할 때 좋게 표현하겠지만 제가 표현한다면 유령회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유령회사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회사 없는 겁니다. 지금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게 우리군에서 실질적으로 관청에서 이런 걸 묵인하고 가야 되는 건지, 1,60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위원들한테 열흘도 시간도 안 주고 뭐를 알아볼 시간을 주고서 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유가 부득이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박석규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특구심의위원회 여는데 지금 그 기간 때문에 빨리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예.
○박석규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열어갖고 와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 여는 게 맞습니까?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의회 의견 청취 후 중소기업청에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특구법 제5조에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MOU 체결 당시에 우리 특구 지정할 때 그 자료 좀 한 번 줘보세요.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줘 보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첫 번째 저희 서둘러서 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게 2005년서부터 시작을 해서 2009년에 지정을 받아서 그간에 사업자 개발한다고 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저희 군에서 개발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블랙스톤리조트가 농어촌공사 공고로 인해서 되면서부터 저희가 사업자가 생길 때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총괄사업자 부분에 대해서는 특구법 자체에서 그 특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총괄사업자가 되고 농어촌공사가 동반사업자가 되면서 실질적인 총괄업무는 법상으로는 저희 군이 총괄사업자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2007년 7월 31일 MOU 체결 당시에 그러니까 양해각서 체결 당시에 군에서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한 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는데, 저희가 갑자기 바뀌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게 법상 그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고요. 길벗블랙스톤 같은 경우에는 유령회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 세무용으로 따지면 어차피 경영이나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생각이 되고, 군에서 세법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생긴 회사를 묵시하거나 그렇게 한 부분은 아니고 합법적인 회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만약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는 이거를 보는 거를 유령회사라고 보는데, 만약에 세무서에 유령회사라고 우리가 고발했을 경우 어떻게 돼요? 탈세 목적입니다, 이거는.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세가 목적인 걸로 생각합니다.
○박석규 위원 저는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과장님 저 중국 간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중국 간 거 그거는 그때 당시에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아마 본회의 여는 건 다시 추가로 열어주는 거까지는 제가 거부했을 겁니다. 이틀 상관입니다. 월요일, 화요일입니다. 그런데 이틀 상관에 그렇게 했으면 그 전에 6월 달에 빨리 하셨어야지요. 위원들을 진짜 과장님은 그렇게 아니라고 해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그렇지는 않고요. 이런저런 사유로 진짜 부득이하다는 그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항상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이제 산림전용 허가라든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을 때는 미리미리 전체를 알 수 있도록 제가 지시를 해 놓고 떠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만약에 지금 이 사업이 농어촌공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가 농어촌공사 쪽의 지인들도 만나보고 했습니다만, 그 분들은 여기서 어쨌든 얼른 토지 매입한 거 넘겨주고 그리고 그분들은 여기서 손 떼는 걸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사업이 잘못됐을 때 다 우리 군이 떠안아야 될 거냐, 잘못된다고 할 경우에. 그리고 지금 그 자료 2페이지에 보면 농어촌공사 우리 토지 매입가가 240억이라고 했지요? 그렇지요?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예.
○박석규 위원 그런데 여기 200억이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36억이 늘어나는 거예요, 결론은.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이 부분은 지금 200억은 토지 매입비이고요. 그 기타 비용까지 사는 쪽에서 해서 나머지 40억들은 그런 비용들이 수반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24억을 지금 납부한 상태이고, 농어촌공사한테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에서 38억의 이행보증금을 지금 지급한 상태입니다.
○박석규 위원 다 위원들이 지금 지적하고 그러는 부분이 전부 잘해보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 군에서 실수를 했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어쨌든 의회하고의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는 얘기예요.
○경제과장 이종학 일단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거 더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본회의를 열어서 해 줄만한 그렇게, 앞으로 우리 과장님 안 계신가요? 그럴 사항 아닙니다, 이거 지금.
거기 지금 토지 매입은 농어촌공사에 아직 못 했지요?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예, 다 못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주민 이주대책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지금으로써는 이주대책을 세 가구 정도는 실질적으로 살고 계시고요. 나머지 땅 면적이 크다보니까 33%가 아직 매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가 개발계획 변경이 승인이 됐다하더라도 아직 공익법에 따른 토지수용권이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실시계획을 하면서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국토부와 협의과정에서 주민 이주대책에 대한 거를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다면 지금 농어촌공사는 원래 농어촌공사가 MOU 체결 당시로 우리가 보면 농어촌공사가 주사업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당시로 보면, 우리한테 의회 와서 할 때 보면 주사업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이 행정지원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농어촌공사가 만약에 토지를 다 팔고 매각을 하고 그 분들이 만약에 우리는 여기서 손 떼겠다고 빠져 나갈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그렇게 될 경우에는 토지환매권을 하기로 양자 간 협약이 되어있고 협약 해제되면서 사업 권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 몰수를 하게 되어있고요. 의무강제조항을 그쪽에서 법적으로다가 양쪽 변호인단하고 협의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랙스톤리조트가 사업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특구는 해제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점을 다시 찾아야 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군청하고 블랙스톤하고 이게 3자가 협의를 하셨지요?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작년도에 충청북도하고 농어촌공사와 블랙스톤리조트, 증평군 해서 4자간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 협약 내용이 뭐였어요?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그 협약에도 군은 행정지원으로 되어있고요. 충북도와 군이 행정지원하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와 블랙스톤리조트가 개발계획을 작성해서 저희가 행정지원 쪽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봐요, 행정지원 맞잖아요. 우리군에서 주사업자가 된다니까. 나중에 만약에 잘 진행이 되면 다행이겠지만, 잘 되어야 되겠지요.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대책은 가지고 있어요?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환매권에 대한 부분과 나머지 부분, 법적인 지위 상실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블랙스톤 간 맺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 간, 저희 간 다시 한 번 이행협약이라든지 충분한 검토가 돼서 후속절차를 또 밟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바로 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1,600억 큰 사업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의회 와서 자주 좀 협의를 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도 이게 가면서 사실은 생각지 못한 부분이 많이 도출이 될 거라고요.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 부분 생각해서 철저하게 하자는 거예요, 본 위원은 철저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진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죄송합니다.
○박석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하여튼 이유야 어찌되었든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구팀장이 이제 어제 날짜로 인사가 나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는 거니까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군 개청 이래 최대의 사업인 것 같은데, 오랜 시간 고생하셨고 논란이 많았는데 민간사업자인 블랙스톤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은 없는지, 또 애로사항은 없는지, 혹시나 부도는 없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아주 훌륭한 에듀팜특구가 건설돼서 중부권 랜드마크로써 도농교류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저기, 지금 주민 이주대책이 세 가구 정도 있다고 했지요?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예.
○박석규 위원 지금 그러면 이분들은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협의가 안 되어있고, 그 분들이 원하시는 게 에듀팜특구가 농촌체험 그런 부분이니까 연촌리에서 같이 공생하면서 살면서 자기들도 그런 부분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아직까지 민간개발업자하고는 얘기가 안 됐고, 월요일 공청회 때 민간개발업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하면서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하겠다고 해서 마을 주민들도 이해하시고 그쪽 담당 이사님하고 그 다음에 이튿날 군수님하고 면담에서도 거기서 살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히셔서 실시계획 때 그거를 블랙스톤리조트하고 지금 의견을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 분들은 지금 거기서 그냥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길도 있겠네요?
○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이제 그 분들이 살고 계신 곳 중에서 김○○이장님은 골프장 한 가운데에 있으셔서 이전이 불가피하지만 김○○이장님께서는 ‘그러면 외관지역이라도 관계없다, 다만 거기서 살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김○○씨하고 방○○씨는, 방○○씨는 남편 분이 돌아가셔서 지금 혼자 살고 계신데 아드님이 들어온다고 하셔서 그 분은 외곽 쪽에 지금 위치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블랙스톤 쪽하고
○박석규 위원 거기는 원래 당초에 우리가 처음에 에듀팜특구 지정할 때 안 들어갔던 데잖아요. 그렇지요?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예, 수변 이격거리 200미터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가 안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개발사업 변경을 하면서 모든 개발계획도 변경되면서 포함이 돼서 그거에 또 불만을 가지고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거기서 살 수 있게만 해 주시면 큰 문제없다고 해서 아직 군수님한테만 말씀드렸고 공청회 때 민간사업자한테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게 세 집이에요?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실질적으로 주거하시는 분은 세 집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왔다갔다 이제 이사 가셔서
○박석규 위원 그 분들은 다 협의된 거고요?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아직 일부만 협의됐고 일부는 아직 협의가 안 된 부분도 있고 합니다.
○박석규 위원 그럼 만약에 그 분들도 거기서 같이 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질적인 사업자가 블랙스톤리조트가 되면 한 번 의견을 청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게 언제지요? 실장님, 연촌리 한 번 다 우리가 보상을 한 적이 있지요? 보상해갖고 전에 한 번 다 내보낸 적 있지요? 이주시킨 적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86년도에 했는데 지금 여기 세 집 사는 분에 김○○씨는 거기 살면서 제가 봐서는 청주나 어디 갈 꿈도 갖고 있고 그 밑에 지역 주병덕 지사님 관사 쪽으로 땅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갈 염려가 있고, 한 분 아줌마 얘기는 아들한테 아마 갈 겁니다. 그리고 김○○씨는 지금 자식이 큰 아들은 나랑 친구고 둘째 아들은 여성회관 ○○○이 둘째 아들인데 집은 증평 시내에 또 있어요. 그래서 혼자 거기서 생활하시는데 나중에 보상, 돈 때문에 그래요. 돈만 주면 제가 봐서는 다 이주를 할 겁니다.
○박석규 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군에서 전에 다 보상을 해서 이주를 시켰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그 분들이 들어간 거예요. 결론은 이중으로 두 번 지금 이주를 시키는 겁니다.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주민과의 마찰 같은 경우도 되도록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예,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팀장님 앞서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지만 앞서 박석규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농어촌공사가 토지 매입 후 빠지면 토지환매권 해제 등 그런 조치를 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을 농어촌공사나 블랙스톤이나 우리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안전장치랄까요? 그런 부분 이행협약서랄까? 그런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지금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블랙스톤리조트가 특화사업자가 아니다보니까 저희하고 정식으로 공문으로 오가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투자의 목적으로 제3자를 공고를 해서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블랙스톤리조트 간 협약안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사업시행자가 되면 농어촌공사, 블랙스톤리조트와 저희 군이 이행협약을 해서 법적인 절차를 하고요. 그 이행협약 안에 환매권이라든지 원상복구, 그 다음에 도산할 경우에 대한 예치금라든지 그런 안전장치를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그거는 3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입니다.
○이동령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신 거네요?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예.
○이동령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철저히 준비하셔서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방금 이동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사실은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증평군하고 사업시행자가 됐다가 지금 블랙스톤이 같이 추가하면 우리군에 그만큼 여러 가지 책임소재가 많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지금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 건데, 단지 이제 또 빨리 사업을 시행해야지만 또 우리군도 발전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혹시나 사업시행 중에 블랙스톤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한 우리 이동령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대안을 찾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방비책을 갖고 가야됩니다.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래야지만 혹시나 문제가 됐을 때 우리군에 최소한의 그런 리스크를 만들어놔야지, 지금 사실 아까 박석규 위원이 질의하셨듯이 농어촌공사는 거의 빠져나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지요? 모든 책임이 가중되는 건 우리군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실히 3자간 아까 토지환매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확실히 해 두셔야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에듀팜특구팀장 주호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래야지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우리군에 적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우리 실장님하고 과장님, 또 팀장님 그런 부분은 확실히 하셔야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정규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연재윤
- 경제과장이종학
- 에튜팜특구팀장주호길
○서명
- 위원장장천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