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7년 07월 24일 (월) 10시 04분
□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우리 증평 지역의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연일 피해복구하고 피해조사에 날씨도 더운데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에서 아마 토요일에서부터 나왔지요? 우리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게끔 담당 부서 직원들 회의를 하든가 해서 우리 피해지역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리고 지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얘기했듯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냥 형식적인 거 빼고 바로 질의와 응답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 위원님들도 필요한 것 하시고 또 궁금한 것 있으면 서면이나 개인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어제도 본 위원장이 나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주민들한테 피해를 복구하는 시점이라 우리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소홀함 없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순서 및 회의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위원회에서는 경제과, 환경과, 농정과, 안전건설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7월 23일 제3차 위원회에서는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휴양공원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의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에 참여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하여 핵심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o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경제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요새 많이 바쁘시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조금 바쁩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래도 그만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내년 연말부터는 보상을 하겠다고 전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계획에는 민간사업자인 한양에서 당초 금년도 연말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해서 내년 상반기에 산업단지 개발계획승인 신청을 받아서 하반기에 아마 보상을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청주시의 아파트 미분양 사태로 인해서 시행사인 한양에서 사업 잠정보류 의사를 저희 군에 일단 구두로 잠정보류 의사를 7월 13일인가 그때쯤 저희들한테 와서 얘기를 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구두로 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3산단은 저희들이 개발행위제한 고시를 해놨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침해가 지금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거에 대해서 철회를 하면 그 공문이 우리군에 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개발행위제한 고시를 해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산단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쉽게 얘기해서 지금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민간사업자는 잠정보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잠정보류라는 것이 그 의미가 애매한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은 포기라고 현재로써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주시에서 아파트 분양이 지금 6월 30일까지 미분양 된 게 약 3,500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6월 달에 오송 라이크는 텐 아파트가 970가구를 분양을 했는데 3%인 29가구만 분양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3산단도 복합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거의 1,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미분양이 되면 자기들 기업에 상당한 불안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잠정보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포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SPC 할 적에 우리가 20%를 책임지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거기서 요구했던 게 25%에서 27% 정도를 얘기했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금 SPC까지도 지금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박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아파트 분양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면 아파트 부지는 빼고 나머지 산단은 추진할 계획이 없는 거예요?
○경제과장 윤경식 나머지 산단을 추진하려고 하면 거기가 보상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보상가가 비싸기 때문에 산업단지 분양 가격이 조성원가로만 하더라도 거의 70~80만 원대, 90만 원 가까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당초 한양에서 산업용지 가격이 비싸면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을 다운시키고 아파트로 분양한 걸 대체하려고 했는데, 아파트가 빠지고 나면 산업단지가 사실상 더 어렵습니다.
○박석규 위원 여기 과장님 계시고 실장님도 계신데, 처음부터 3산단 할 때 그 자리는 여기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그 자리는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다행인지 몰라요.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우리군에서 안일하게 3산단을 졸속 추진하려다보니까 이 모양이 된 거예요. 벌써 군민들한테 다 발표해놓고, 신문 언론에 다 터뜨려놓고, 당초의 계획은 내년 봄에 첫 삽을 뜨겠다고 한 거예요. 처음에 우리한테 와서 보고 할 적에는 그랬던 건데 2차 보고 할 때 다시 딜레이 시켜서 연말에 하겠다, 이렇게 지금 졸속행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분들 거기 길가로 이렇게 땅이 있는, 맹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멘붕에 빠집니다. 그거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경제과장 윤경식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게 지금 현 상황이 저희들하고 인접한 청주시 아파트 미분양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청주시가 금년뿐만 아니라 2020년까지 약 3만 세대가 분양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게 아마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아마 청주시도 지금도 문제지만 더 크게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처음에 추진할 때 이거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내년 선거용으로 하지 마라. 안 된다. 최소한 4~5년 걸려야만 가능한 부분인데 1년도 안 돼서 첫 삽을 뜨겠다는 이런 행정은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런 행정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단 몇 달입니다만 그 분들 그러면 그동안 땅 거래도 못 했고, 하루빨리 그 분들 땅 거래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빨리 풀으십시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안 되는 건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서민경제 안정과 산업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10쪽을 보고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제공에 2회에 200만 원이 있는데, 착한가격업소는 우리군 내 몇 개가 있으며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저희 관내에 착한가격업소는 당초 16개였는데 7월달에 중화반점요리인 행운플러스 하나가 그 분이 영업을 안 해서 그거를 반납을 했기 때문에 현재 15개소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로는 분기별로 50리터 쓰레기봉투를 90장씩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월 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것이 매년 하시는 거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착한가격업소는 어떻게 지정되는 요건이 있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은 신규지정을 할 경우에는 본인이 영업자가 직접 저희 군에 신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부물가모니터단이나 소비자단체에서 추천을 하면 저희가 공문하고 그 물가모니터단하고 합동으로 현지실사를 합니다. 현지실사를 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가격, 위생, 청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서비스업 친절도, 그다음에 공공성을 평가를 해서 평균 60점 이상이면 우리군에서 도하고 행자부에 보고를 하고 행자부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한 번 지정된 착한가게는 유효기간 같은 게 있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유효기간은 없고 저희들이 한 번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1년에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두 번을 나눠서 현지실사를 다시 신규지정마냥 똑같이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물가관리와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더욱 더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산업단지 2산단하고 에듀팜특구에 이번 폭우피해 없습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에듀팜특구는 없고요. 2산단은 도로법면 유실이 돼서 사업시행자인 계룡건설에서 임시응급복구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혹시 다시 한 번 산업단지 주변마을이라든가 주민들 피해 있나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o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환경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이렇게 배려해서 질의·응답 모든 절차를 일찍 끝내는 이유를 아시지요? 바로 나가셔서 과에 상관없이 주민들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환경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주민들 피해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하여간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천배 환경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께서는 호우피해 일주일 동안 복구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농정과장 연명흠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농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6일 호우로 인한 피해상황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피해상황입니다.
증평인삼관광휴게소 1층이 침수되어 인력 40명을 당일 투입해서 양수작업 및 전기·통신 복구작업을 실시하고 마무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1.36km에 대해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굴삭기를 투입, 임시로 복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습니다.
보강천 꽃묘장이 위치한 산림팀 창고가 침수되어서 펌프나 파쇄기 등 장비를 점검하고 세척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유시설 피해상황입니다.
송산리에 위치한 충북인삼농협 지하 1층이 침수되어 인력 45명과 지게차 등 장비를 투입하여 양수작업을 실시하고 복구 진행 중에 있으며, 농경지 침수 78.3헥타르, 유실이 0.8헥타르, 매몰이 10헥타르이며, 그 중에 벼는 침수가 48.4헥타르, 유실이 0.3헥타르, 매몰이 5.5헥타르이며, 밭작물 중 인삼은 13.8헥타르가 침수나 유실·매몰이 되었습니다.
축사는 침수가 2호, 파손 2호가 발생하여 복구조치 중에 있으며, 덕상리 양계농가에서는 갑작스러운 침수로 병아리 2만 3,000수가 폐사하여 가축재해보험을 청구 중에 있습니다.
산림 분야는 총 44건에 4.7헥타르의 산사태가 발생하여 응급복구 중에 있으며, 또한 임산물 피해가 7.3헥타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농정과 직원 모두는 금번 호우에 대한 피해조사를 정확히 실시해서 지원에 제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하겠으며,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피해상황 보고를 마치며,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농정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위원님들 피해상황하고 혹시 또 업무보고 책자에 나온 것 궁금한 것 꼭 질의하실 것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다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피해복구 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됐어요?
○농정과장 연명흠 농경지는 이제 저희들이 토요일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신고접수된 걸 저희들이 집계표를 가지고 현장을 방문해서 사실이 맞는지 그거만 지금현재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거 이제 최종 마무리가 되면 아마 중앙 단위에서 최종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중앙 단위에서 확인할 때까지 복구를 안 하고 기다린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연명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농경지에는 농작물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장비가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로 옆이라든지 또는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임시복구가 된 곳도 있지만 농경지에 농작물이 있는 데는 사실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농경지 피해 입는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사실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농작물이 수확이 된 다음에 밭 같은 경우야 큰 문제가 안 됩니다만, 논 같은 경우는 물을 가둬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물 가둘 수 있는 이런 거라도 좁은 면적이야 본인들이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산림계가 휴양공원사업소에 있다가 지금 농정과로 이관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 박석규 위원 제가 미암2리 사방댐을 가봤어요. 사방댐을 가봤는데 그 위에 부유물이 많이 걸쳐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미암2리 같은 경우는 전부 동네 하천이 다 복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사방댐을 만들어놓는 바람에 큰 피해를 막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 연○○씨 뵀습니다만 제가 고맙다고 고생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또 잘한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피해복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비 같은 경우는 농정과에서 장비 쓰는 건 많지 않지요?
○농정과장 연명흠 산사태 관련해서 응급복구 하는 장비만 투입되어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경지는 아직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복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실장님 계시지만 제가 다음 안전건설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피해복구 현장을 가보니까 부서 간 협력이 제대로 안 돼요. 총괄부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에서 어디에 장비가 어느 부서에서 뭐가 들어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게 전혀 협조가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 그 마을 지역의 인도라든가 산사태가 났을 때는 지역의 이장님한테는 연락을 해서 이장님하고 또 다른 부서하고 협력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이장님이 급하다고 해서 장비 하나 갖고 갔더니 벌써 그저께 농정과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장님도 전혀 모르고 장비 왔다갔다 1~2시간은 그냥 헛소요하게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서 간 협력은 최소한 장비에 대해서는 쓰면 부서 간 예산을 갖고 써도 우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안전건설과에 보고를 해서 안전건설과에서는 또 각 지역의 이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런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병충해예요. 과장님 그렇지요? 병충해 예방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철저히 지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장이 지금 숯고개 쪽에 몇 번 가봤는데, 산사태 난 원인이 인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벌목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벌목 가치치기가 전부 그게 쓸려서 다 물 흐름을 방해해서 많이 터졌어요. 나중에 대책 세울 때 그런 것 전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농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42분 속개)
○위원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에 대해서 질의와 응답을 갖겠습니다.
질의와 응답에 앞서 호우에 대한 피해현황 보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6일 호우에 따른 피해상황과 복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저희 관내에는 228mm, 그리고 최대 시우량 81mm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 결과 피해현황으로써는 이재민이 7명 발생했으나 모두 집으로 돌아간 상태이고요. 공공시설은 일요일까지 접수기간이었는데 전체 도로가 12건, 하천이 14건, 수리시설 12건, 소규모시설이 31건, 산사태 7건, 인도 3건, 그리고 학교, 철도, 문화재, 군사시설이 각 1건이고, 휴양림 7건, 기타 7건 등 전체 재난관리시스템에 97건이 입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유시설로는 주택 파손과 침수가 14건, 농경지 유실·매몰·침수 180헥타르, 농축산시설 5개 동, 그리고 동물 폐사 6개에 2만 3,000수 폐사, 그리고 차량 59대가 침수피해가 발생됐습니다.
응급복구상황을 말씀드리면 발생일부터 응급복구를 시작을 해서 전체 군인 등 해서 2,770명이 누계상 투입이 됐고, 장비가 112대, 그리고 톤백마대 등 해서 4,105매가 투입이 됐습니다.
수해 관련 긴급예산 확보상황으로써는 특별교부세 1억, 3000만 원이 배부가 돼서 현재 성립 전 요청 중이고, 예비비 1억 원을 장비 임차비 등을 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부서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간 주요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군도와 농어촌도로 등 도로 7개 노선에 응급복구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시설과 수리시설 등 17개도 마무리를 했고, 또 소하천, 그리고 보강천 하천 등 전반적으로 응급복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좌구산 휴양림 및 산사태, 인도 등에 대해서도 계속 응급복구가 추진 중이고, 보강천 하상정리와 환경정화활동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차량 지원 방안에 대해서 도시교통과에서 정책건의 요청이 있어 충청북도로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는 도청 법무팀에서 검토 중이고, 검토가 마무리되면 중앙으로 보고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서별 소관시설에 대해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예찰과 점검활동을 계속 추진하고, 재난 피해가 계속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응급복구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추후 예산이 확정되고 배정이 되면 항구복구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피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o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안전건설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것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과장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저희 증평군이 많은 피해를 봄에 있어서 폭염 속에서 또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으시고 땀방울 많이 흘리고 계시고, 염려되는 부분은 또 폭염에 피해복구 하시면서 우리 과장님 또 과도하게 피로감이 누적되면 건강 해치시니까 건강 유념하시고 또 직원 분들도 그런 쪽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시면서 수해복구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감사드립니다.
○이동령 위원 지금 과장님 빨리 수해복구 현장으로 나가셔야 돼서요. 간단하게 저희들 123페이지 보시면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추진현황상황에 하셨는데, 나중에 저희 다음 회기 때 한 번 설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시지 말고 빨리 나가보셔야 되니까 그때 한 번 해 주시면 되겠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요새 고생 많으시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모든 직원들하고 군민들 다 고생이 많습니다.
○박석규 위원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지만 현재 응급복구는 어느 정도나 지금 되어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현재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됐는데 지금 좀 세밀하게 보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 그리고 큰 부분보다는 좀 작은 부분, 그리고 농경지 배수로라든지 또 이런 시가지에도 배수로, 하수도 이런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 위원도 좀 돌아다녀보면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장비가 부족해서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제 당일 날부터는 장비가 저희 관내 장비는 전체 다 요청을 하고 그리고 공사장에 있는 장비까지도 협조요청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도 물어보니까 타 시·군도 청주나 이런 데는 또 같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음성이라든지 일부 이런 데서는 또 장비가 들어와서 급하게 사용하고 이렇게 했는데, 일시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하다보니까 복합적인 사항이 좀 발생을 해서 요청하시는 분도 많고 한데 이게 어디 한 군데 집합했다가 가는 건 아니고 다 여러 군데 퍼져있는 데 하다보니까 동원하는 데 현실적으로 좀 원활하지 못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박석규 위원 과장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이 지금 하는 말이 군에다 그렇게 지원요청을 했는데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이 부르니까 바로 오더라는 거예요. 증평의 장비협회하고 협의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저희들
○박석규 위원 아니, 장비협회 회장님 연락받은 적도 없다는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장비는 이번에는 자율방재단을 통해서
○박석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율방재단에 속해있는 장비만 쓰려다보니까 지금 이런 경우가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는 제가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크레인 우리 증평에 몇 대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글쎄요, 제가 지금
○박석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포크레인이 있는 게 100여 대 됩니다. 덤프 몇 대예요?
전체 장비를 그때 당시에 수해났을 적에 제가 장비를 여기 보내줬으면 좋겠다, 전화를 이렇게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장비가 없어서 못 간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협회하고 협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장비를 골고루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랬으면 장비 부족하다는 말이 증평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은 건 아니거든요. 농경지? 농경지는 지금 피해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 어느 정도 지어져갖고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됩니다. 농작물 지금 밟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수로나 우리 제방 둑 무너지고 이런 거 이런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군에서 지금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념하셔가지고 장비현황, 지금 장비 포크레인이 몇 대인지도 모르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거는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건설과 직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모든 각 분야에서 중앙에서부터 또 모든 기관, 주민들 할 것 없이 저희들한테 집중을 하니까 저희들이 상황대처도 해야 되고 피해상황도 집결을 해야 되고 복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걸 저희 부서로 다 하니까 저희가 감당을 못 해서 저희들이 내린 결정이 뭐냐면 각 부서별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주택 관련된 거는 민원실 건축계, 또 농경지는 농정과, 산림은 농정과 산림팀,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과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대응을 할 수 없어서 각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필요한 장비는 각 과에서 수배를 해서 동원을 시키고 예산만 저희들한테 요청하라고
○박석규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결론은 컨트롤타워가 안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면 상황실이 운영이 돼서 상황실에서 총괄지휘를 해서 거기서 합계를 해서 장비 같은 경우도 다 그런 상황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상황실이 운영이 안 됐다는 걸 자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상황실이 그날 운영이 당일 날 10시에 우리가 과장님 뵀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갔을 때도 상황실 운영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우가, 일부 장비업체 가진 사람들은 우리는 한가하게 있는데 우리는 안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민원인들이 전화하면 장비가 없어서 못 간다고 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진짜 상황실 운영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상황실 운영하면서 총괄을 부군수가 보든, 누가 보든, 군수가 보든 긴급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지.
기획실장님, 안전건설과에만 그렇게 맡겨놓고 있으면 안전건설과에서 감당을 못 하는데 대책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뿐이 아니에요. 올 가을이라도 태풍 올라오면 또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내년에 또 겪을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도시교통과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이 진짜 이거는 인재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도 다른 주민들이 얘기하기 참 힘들어요. 힘들지만 우리가 대응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경우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재난상황이고 우리가 또 나가서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응급복구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전체적인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전건설과장님 요새 얼굴이 반쪽이 돼서 힘들어하는 거 알아요.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장 같은 경우는 온몸이 병이 나갖고 감기에 몸살에, 저도 그거 다 알아요. 알지만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장비문제를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진짜 이거는 아닙니다. 있는데 왜 장비가 없다고, 개인이 부르면 얼마든지 오는데. 그럼 장비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지 맞는 거지, 응급상황인데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있는 것만으로 하겠다는 건 그건 잘못된 거지요. 지금이라도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말씀하신대로 이번 상황의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응급복구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일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조심하시고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불철주야 노력을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나 이번 수해에 고생 더욱 더 많이 하셨는데 직원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120쪽에 대해서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추진이 있는데요. 이게 사업비가 1억 1,8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라아파트하고 청주시 경계 하천 있지요? 증안골 소류지에서 내려오는 하천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김태우 위원 이번 장마에 보니까 우리 증평 쪽 경계면은 정비가 잘 되어있는데요. 청주 쪽 그쪽에는 토사가 쌓여서 밭이 형성되어 있고 많은 지장물이 있어서 물 흐름에 방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장마에 아차했으면 한라아파트로 범람하지 않았을까 그런 염려를 주민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천을 준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하고 접경지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준설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말씀하신대로 청주시 쪽에 야채를 심는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고수부지 형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래서 거기가 경계로 아마 청주 같은데요. 그래도 청주에서 안 할 경우에는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보게 되어있더라고요. 보니까 둑이 높아요, 밭도 많이 심고 있고 토사가 많이 쌓여서 장마가 조금 더 오게 되면 넘을 수도 있다고 주민들이 그러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청주시하고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도 얘기했듯이 이번 기회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농정과에도 간단히, 이건 바로 해결될 문제점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서 간 지금 아까 과장님 동료위원님이 질의할 때 부서 간 장비 각자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러다보니까 어디에 어느 장비가 들어갔는지 파악이 안 돼서 그 지역의 이장님들이 길이 끊이고 농로가 끊겼으니까 아니면 인도가 끊겨서 불러들이는데 가보면 벌써 복구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왔다갔다 장비 오고가고 하는 시간만 허송세월 보내고 이런 게 문제점이 대두가 돼요. 그래서 부서 간 장비가 어디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매일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비 쓰는 게. 그럼 종합부서에서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장비가 오늘 어디 들어가는 걸 파악하셔서 최소한 이장님들한테 연락을 해주셔야 돼요. 이장님들도 모르게 가서 복구해놓고 빠지니까 이장님들이 거기를 매일 가는 게 아니니까 피해만 받아서 자꾸 요구해서 가보면 와서 누가 복구해놓고 이런 상황이 돼요. 그거는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구해 주셔서 장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피해신고가 26일까지, 우리 개인시설 피해는 26일까지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수요일
○위원장 장천배 신고를 못 해서 26일 이후에 하면 어떻게 돼요? 보상을 못 받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시스템에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우리가 피해조사 웬만큼 종합적으로 파악하셨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다 읍·면을 통해서 각 부서별로 제출이 돼가지고 입력이 대부분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 부분을 지역 이장님들하고 종합적으로 파악된 지역 법정 리, 행정 리 파악하셔서 이장님들한테 전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이렇게 피해시설이 군에 보고가 됐는데 혹시 누락된 게 있나 없나 한 번 점검해 줄 필요가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입력된 거를 리스트를 해서 읍·면을 통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번 피해사실 리스크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동료위원이 좀 전에 얘기했지만 지금 저희 증평군 남부 지역에 집중돼서 산악지역이 있는 데서는 여러 가지 인도 만들고 그러면서 많이 모래가 하천으로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용강리나 남차리, 덕상리, 율리 이쪽에는 다 새 천을 준설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것도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이번 기회에 우리군에 그런 준설을 깨끗이 해서 다음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재난재해가 안 나면 좋겠지만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벌어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부서라든가 종합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대응해 주시고요.
하여튼 동료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건강에 유의하게 잘 챙겨주셔서 이번 폭우 우리 주민들도 주민이지만 또 관련 부서장님과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력이 되어야지만 복구가 완벽히 되는 거지, 체력이 고갈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해 주시는 부분 하여간 종합적으로 검토를 잘하셔서 이번 피해복구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안전건설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7월 25일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임헌출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 경 제 과 장윤경식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연명흠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서명
- 위 원 장장천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