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7년 11월 28일 (화) 10시 40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3.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40분 개회)
○위원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3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41분)
○위원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6인 발의)
(10시42분)
○위원장 장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 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천배 의원입니다.
「증평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군민의 권리와 협력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및 보행공간 확대, 보행여건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체계적인 계획 및 조성기준이 없이 설치되어 관리상 문제점 등이 있었으나, 조례 제정으로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 등을 개발하여 추진하면 군민들의 보행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출 전문위원 임헌출입니다.
「증평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약자 및 군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장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농정과장 연명흠입니다.
항상 농업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증평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사유는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에 대한 규정의 정비를 통하여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자 하는 귀농인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원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와 함께 개정 중인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제2조에서는 귀농인 정착자금 신청요건을 규정하며, 지원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증평군에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지원요건에 추가하였고, 제3조에서는 세대원의 수에 따라 정착자금의 차등을 두어 귀농인구 증가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간담회 시 말씀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귀농인 정착자금 지급기준을 세대원이 2인 이하인 경우 200만 원, 3인인 경우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출 전문위원 임헌출입니다.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의 농업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귀농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이 2017년 3월 2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귀농인의 조기정착을 위해 귀농인의 정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귀농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과장님, 우리가 평균 그 2017년도까지의 연평균 귀농 가구가 몇 가구씩 되었었나요?
○농정과장 연명흠 지금까지 총 들어온 귀농 세대수는 한 100
○이동령 위원 지금까지인데, 이제 그거를 연으로 봤을 때 평균 몇 세대 정도
○농정과장 연명흠 연으로 평균은 보통 200세대 정도는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농정과장 연명흠 아니,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는 22세대이고, 13년도에는 27세대, 2014년에는 18세대, 2015년도에는 16세대, 작년도에는 18세대가 전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평균 10세대 이상은 귀농을 하시는 거네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이동령 위원 그럼 비용추계에 보니까 최대 지원액은 4명 이상인 경우 가족 수대로 주시는 건데, 그거를 3개 세대수밖에 추계를 안 냈는데 만약에 그게 초과됐을 때 사업비 문제가 없으시겠어요?
○농정과장 연명흠 지금까지 집행한 걸로 봐서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동령 위원 가족 수대로 가면 3세대를 잡으면 조금 적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문제없다고 하시니까...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지금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작년에 18세대라면서요.
○농정과장 연명흠 전입한 거는 18세대인데, 우리가 줄 수 있는 요건이 전에 조례상으로는 전입신고 후에 5년 이내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박석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밀려 내려온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연명흠 그 사람들도 저희가 심사를
○박석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우리가 귀농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실제로 몇 명이냐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2012년도부터 20몇 세대, 10몇 세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박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5년 이상이 된 분들이 몇 세대에 몇 명이 되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지금 이대로 하면 인원수대로 한다고 하면 12명 정도 되는 거지요? 4명 이상인 가구가 있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글쎄 이 돈 갖고 4명 이상이라고 하면 3가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비용추계서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 귀농한 분들이 세대수가 많아서 그분들이 계속 여기 증평에서 살고 계신다면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거든요. 그 부분을 얘기 좀 해보세요.
○농정과장 연명흠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하는 부분이지만 저희들도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귀농을 했다고 해서 전체가 저희들한테 또 귀농 자금을 신청하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지원된 걸 보더라도 총 15가구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렸는데
○박석규 위원 지금까지 한 게?
○농정과장 연명흠 예, 연 3명 정도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에 의해서,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박석규 위원 과장님, 이게 본인들이 알아서 신청을 하면 그러면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몰라서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거를 홍보를 하십니까? 이렇게 하라고?
○농정과장 연명흠 저희들은 귀농귀촌협의회가 운영이 사실은 타 시·군보다는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문서는 공식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럼 그분들이 신청 안 하는 분들은 자격이 안 돼서 신청을 안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연명흠 글쎄요, 거기까지는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일일이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신청하시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이게 귀농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사실 큰 돈, 지금 이거 2명 이하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거 갖고 사실 귀농하리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홍보하고 또 예산을 우리가 세워놓고 있는 부분이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귀농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다 받아야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정과장 연명흠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홍보하셔서 실제로 신청을 안 했다 하더라도 진짜 그 사람이 자격이 된다고 하면 있잖아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해 보시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해서라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그 분들 귀농한 보람도 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어쨌든 우리 증평군이 아주 농촌지역도 아니고, 도·농 복합도시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래서 일단 귀농도 하나의 인구 늘리기 정책에 포함되는 걸로 저희는 생각해서 조례를 만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촌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연명흠 귀촌으로 별도로 지원해 드린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귀농·귀촌을 같이 묶어서 저희들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예를 들면 홍보물이라든지 또는 우리 귀농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귀촌인들한테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행정과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조례까지 만들고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 부분이 어쨌든 주민등록상 이쪽으로 퇴거를 하면 우리 인구 늘리기 정책 조례에도 다 해당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행정과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이분들한테 누락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차피 군민의 인구 늘리기 정책에 포함되는 거고 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최대한 우리 귀농하시는 분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우리 쪽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임헌출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 농 정 과 장연명흠
- 도 시 교 통 과 장송종록
○서명
- 위원장장천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