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7년 12월 18일 (월) 10시 31분
□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 조례안
6.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증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증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증평군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증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석규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증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2.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3. 증평군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4. 증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5.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31분 개회)
○위원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증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이상 총 15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33분)
○위원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석규 의원 외 6인 발의)
(10시34분)
○위원장 장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석규 위원님께서 빙모상으로 청원휴가를 내셔서 이동령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증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렴한 가격과 질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해오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소득 향상과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의 확대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한 모니터요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출 전문위원 임헌출입니다.
「증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과 요건 및 이용 활성화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소비자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착한가격업소가 몇 업소가 지정되어 있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18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전부 다 음식점인가요?
○경제과장 윤경식 음식점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미용실 등도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세탁소도 해당되는 거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세탁소도 저희들이
○김태우 위원 세탁소는 아직 지정 안 되어 있고요?
○경제과장 윤경식 하나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현재 그럼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어떻게
○경제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분기별로 50리터짜리 90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쓰레기봉투만 지원되고 있는 거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앞으로 지원해 주려고 상하수도 요금도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상하수도 요금도 저희들이 이제 보조를 해 주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의 조례 개정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김태우 위원 예, 우리 착한가격업소는 많으면 많을수록 군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 홍보해 주시고 잘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장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경제과장 윤경식입니다.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입법 체계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상위법에 중복되는 조항 및 상위법상 근거 없이 규제로 삭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시장의 구역을 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상업기반시설의 관리·관리의 위탁·수익금 사용 및 정산 등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상업기반시설의 설치기준, 안 제10조는 국·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안 제12조에서 안 제13조는 시설물의 소유권 및 이용료, 안 제14조는 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를 규정하였습니다.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인 상인의 등록 취소 및 시장 관리자의 지정 취소,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비용추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맞게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군민의 권익을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출 전문위원 임헌출입니다.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안 전반에 걸쳐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냥 정비하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거지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41분)
○위원장 장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증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법령상 근거 없는 유료화장실의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드리면 법령상 근거 없는 유료화장실의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자 조례안 제17조 제1호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 비치·제공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제4호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적용범위 중 인용법인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인하여 「관광진흥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과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제52조 제1항’ 및 ‘제54조 제1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별기준 중 근거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출 전문위원 임헌출입니다.
「증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여 군민 부담을 완화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이나 관계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증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군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46분)
○위원장 장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농정과장 연명흠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농업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이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군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 조례안」은 법제처에 입법컨설팅을 의뢰하여 회신받은 의안으로, 증평군이 상표등록 한 사미랑 홍삼포크의 상표 사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상표의 사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사미랑 홍삼포크 및 상표권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사미랑 홍삼포크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상표 사용 대상품목을 사미랑 홍삼포크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상표권 사용수익 허가에 관하여, 안 제11조에서는 상표권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군에 사업장을 주고 돼지사육·가공 및 유통 능력을 갖춘 법인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상표의 표시방법을, 안 제13조에서는 홍삼포크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홍삼포크 생산자 및 상표 사용자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홍삼포크의 품질관리를 위한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증평군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 조례안」을 통하여 상표권 사용의 체계적인 관리로 증평군 우수축산물의 인지도 향상과 판매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출 전문위원 임헌출입니다.
·증평군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사미랑 홍삼포크의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미랑 홍삼포크를 보호·육성하고 경쟁력 강화와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6쪽에 보니까요. 상표권 사용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육이나 가공, 유통능력을 가진 법인이라고 한정되어 있어요. 그럼 증평에 몇 개 법인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지요?
○농정과장 연명흠 지금 사미랑 홍삼포크 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해성하고는 같이 통합되어 있는 겁니까? 해성 육가공하고.
○농정과장 연명흠 그 쪽은 육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은 법인으로 따지면 사미랑 홍삼포크 법인이 주로 저희들하고 거래를 하는 거고, 해성육가공은 조금 빗겨나 있다고 보는데, 그 쪽하고도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 위원 지금 보니까 7페이지 보니까 15조에 사후관리를 보니까 홍삼포크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유통경로나 품질을 조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에 의해서 우리 증평군의 홍삼포크를 위해서 인지도 향상을 위하고 또 품질을 위해서 엄격한 관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군에 사업장을 두고 돼지와 사육·가공·유동 능력을 갖춘 법인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추계를 보니까 한돈 사료 첨가지원하는 게 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홍삼포크 돼지를 기르는 데가 우리 관내로 한정돼서 지금 해가지고 그 수요를 우리 관내에서 소비하는 건가요? 아니면 소비가 그거 갖고 안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농정과장 연명흠 소비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우리한테 되어 있는 거는 총 판매장은 인터넷 판매까지 약 92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생산은 우리 관내에서만 홍삼포크를 생산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 인근 시·군에서도 같이 생산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러면 인근 시·군에서 하는 데도 다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관내에서 기르는 사람한테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연명흠 우리가 주로 출하 장려금이라든지 홍삼포크를 생산하는 홍삼박 같은 거 지원은 우리 관내 장려금은 관내 농가들한테만 우선으로 주는 거고, 관외 농가들한테는 홍삼박이 일단 들어가야 홍삼포크가 생산이 되니까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관외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게 지금 홍삼박으로 해서 관외에서 돼지를 키우는 게 우리 관내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금 타 시·도에도 출하를 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연명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러면 그거는 어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다 우리 관내로 들어오는 거 같으면 우리군에서 당연히 지원하지만 이게 우리 관내가 아니라 타 시·군으로 판매가 나가면 그 지자체에서 협력해서 지원해 주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농정과장 연명흠 그거는 이제 우리 관내에 육가공업체가 해성하고 사미랑 홍삼포크 2개가 있는데, 생산되는 거는 거기를 통해서 외부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위원장 장천배 육가공업체를 관외에서 돼지를 키우는 게 다 우리 관내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출하를 한다고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장천배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금방 위원장님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한돈 사료에 홍삼박을 첨가하는 게 오비티인가, 무슨 회사지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오비티에서 첨가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 회사에서 사료를 만들 때 홍삼박을 첨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금방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원에 좀 문제도 있고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회사가 진천인가 있지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그 회사에서 사료에 홍삼박을 첨가를 하는 건데, 그 기준을 우리군에서만 잡아서 한다는 거는 다른 부분은 우량종돈 개량사업이라든가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홍삼포크를 우리 지자체 육가공업체에서 가공을 해서 내는 거니까 출하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오비티의 홍삼박 사료 첨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농정과장 연명흠 그거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증평군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56분)
○위원장 장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항상 저희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천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안전건설과 소관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준주택 출입을 위한 점용에 대하여 점용료 감면사항을 추가하고, 2개 연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될 때 증가율을 전년도 점용료의 10%로 정액 제한하여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등 주민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2개 연도 이상 도로 점용의 경우 전년도 점용료 10%로 정액 제한하도록 수정하고, 점용료 조정산식인 별표1을 삭제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준주택의 출입을 위한 통행로인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 중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½로 감면하는 등 주민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출 전문위원 임헌출입니다.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7년 1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감면 등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증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장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각 안건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도시교통과장 송종록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상정을 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법제처에서는 자치법규 정비과제 중 상위법의 위임규정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조항을 정비토록 하고 있어 우리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9조의 사항에 주민협의회 구성원 변동 시 법률상 근거 없이 변동사항을 제출토록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사항에 대해서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기한 내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두 번째 「증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우리군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광고물을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에서 11조까지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의 임기·제척 사항 등을 정하고, 위원장의 직무와 간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도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증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8월 4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 공포된 기준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주민 참여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공공디자인심의·자문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 2조항을 신설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가 주사대수의 3%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주차대수 규모가 1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3% 이상으로 정하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구분·설치장소와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9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지판 설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사전규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위임된 범위 내이며, 범위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증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o 증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o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출 전문위원 임헌출입니다.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증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임 없이 조례에 규정한 주민협의회 구성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군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물의 산업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의 2의 규정을 근거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8월 4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전용주차구획 최소설치 비율을 정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위법 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관계법률에 있어서 특별한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니까 전단지라고 하나요? 전단지 같은 거 배포하는 것도 우리군에서 관리를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명함크기만한 스티커를 비롯해서 돈 쓰는 거, 그거 뿌리는 거 아시지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위원장 장천배 아침마다 가게에 보면 서너 장씩, 아침뿐만 아니에요. 그거 치우고 나면 점심때, 저녁때 수시로 뿌려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광고는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하면 광고인데, 일반적으로 광고는 도로변의 시설물에 별도의 게시대에 설치하거나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 전봇대라든가 교통신호대 여기까지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뿌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위원장 장천배 그거는 그러면 그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돼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제가 판단해서 생각했을 때는 아마 환경 쪽이 오히려
○위원장 장천배 환경과? 아닐 것 같은데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명함을 뿌리는 것까지는 허가를 내주지는 않거든요.
○위원장 장천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군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게 문제가 돼서 어느 지자체에서는 20분마다 그 광고번호를 전부 보고 멘트를 해준대요. 20분 간격으로 이거는 불법광고이고 그래서 그런 광고물을 계속 이렇게 뿌릴 때에는 과태료가 징수될 수 있다는 그런 멘트를 20분 간격으로 계속 그 전화번호에 안내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도 좀 시도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내에 보시면 아침부터 수시로 너무 많이 뿌려져요. 주민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시니까 한번 방법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증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증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증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증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주차장에 대해 개정하는 거지요? 주차대수 확보하는 거.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현재 법령에 2%에서 4%까지 정해져있는 거를 저희들이 차량 보유대수와 장애인차량 대수를 해서 3%로 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천배 50대 이상 되는 데는 3%?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그게 이제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이 다른데 노상주차장인 경우에는 20대~50대는 무조건 한 대이고, 그리고 50대 이상에 대해서 3%, 그리고 부설주차장인 경우에는 10대 이상인 경우 3% 적용하는 거고요. 노외주차장은 50대 이상 적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천배 여기 8조 2항 보면 노상이나 노외주차장 다 50대 이상인 경우 일 때 주차대수의 3% 이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비율은 그런데, 저희들이 계산해보면 노상주차장인 경우에는 20대 이상인 경우 한 대인데 36대까지 한 대가 나옵니다. 37대 하면 두 대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50대까지는 한 대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용을 50대 이상만 적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천배 50대까지는 한 대, 이 조례안을 따지면 한 대를 지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위원장 장천배 그러면 그 비율을 따졌을 때 부족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이제 한번 실태도 점검해 봤었거든요. 군청 같은 경우 장애인주차장을 6면 정도 설치해 놨는데, 조금 많이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일반주차장인 경우에는 폭이 2.3m이고 장애인주차장은 3.3m라서 넓게 이렇게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 3%, 4% 해서 전부 다 수요조사하고 장애인등록차량 운행차량 전부 다 조사했을 때 3% 정도면 적정하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건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주차장 시설관리는 건물 소유자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운영 관리에 의해서 위법사항은 주민복지실에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럼 공공주택이나 이런 데도 장애인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애인주차장에 일반 주차했을 때 지도관리를 어디서 해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주민복지실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주민복지실에서? 알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2.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3. 증평군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17분)
○위원장 장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각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입니다.
먼저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하여 출산율 제고 등 인구증가 시책 강화와 국가보훈대상자 처우 향상을 도모하고자 감면에 대한 세부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40조 제1호에 인구증가를 위한 다자녀가구 및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단체 상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자치법규에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였고, 입법예고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하수도법」의 동일 내용 및 위임사항이 아닌 규정 삭제 등 조례를 간단명료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활동 친화성을 위해 배수설비 사용개시 등의 신고사항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18조에서 인구증가를 위한 다자녀가구·국가에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하수도요금 감면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제24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생활밀착형 요금연체료 부과방식 개선권고에 따른 가산금 일할계산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또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증평군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의 규제개선 정비과제 대상에 따라 지하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감경 혜택이 확대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 및 상위법상 근거 없이 규제로 작용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3조를 규제개선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감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11조에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관한 사항·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또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o 증평군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출 전문위원 임헌출입니다.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이 2017년 7월 26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수도요금의 감면에 대한 세부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의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내용과 위임된 사항이 아닌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다자녀가구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하수도요금 감면규정과 생활밀착형요금 연체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군민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정비과제 대상에 의거 상위법에 중복되는 조항과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는 등 「지하수법」의 입법체계와 목적에 맞도록 전반적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다자녀가구면 몇 명부터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3명입니다.
○이동령 위원 3명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증평군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소장님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감면규정이 있는데, 지하수는 왜 감면조항이 없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종한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지하수도 하수도요금 부과할 때 감면을 같이 겸하게 되어 있어요. 하수도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종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증평군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증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26분)
○위원장 장천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증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안녕하십니까?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입니다.
「증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부터 7조의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도시림 등 조성 관리계획 등의 심의와 구성 및 임기·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 및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은 가로수 조성 및 이식 등의 승인 내용을 규정하여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는 가로수 조성 등의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도급공사설계비를 건설표준품셈 및 조경적산기준에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상위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관련 조례안에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휴양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출 전문위원 임헌출입니다.
「증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2에 따라 도시림의 조성·관리를 위한 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소장님, 이거는 조례의 해당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로수 식재를 도심지에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하자보증기간이 2년이지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2년입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낭비를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면 하자보수기간에 고사된 식재를 다시 이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자보증기간이 지나서 저희들이 가로수 고사를 식재를 하는 부분이 생기다보니까 또 다시 군비를 투입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조금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제 가로수도 도심가로수도 그렇지만 도심 외의 가로수들이 지금은 하나의 관광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래서 또 이게 가로수를 식재했을 때 군락지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km마다 수종이 다르다보니까, 또 지금 저희가 처음에 은행나무 같은 거는 식재해서 잘 크고 해서 많이 심었는데 은행나무 은행 달리면서 냄새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많이 다른 걸로 식재를 하는데, 우리군에서도 저희가 가로수를 상당히 많이 식재하고 있어요. 하천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원에도 많이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도시미관에도 어쨌든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아까 말씀대로 공익적 그런 주민을 위한 역할도 하지만 우리군에서도 그런 가로수로 인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특히 미루나무숲 같은 거는 지금 많이 유명해져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고 있는데 이런 가로수도 그렇게 가야되지 않나 생각해요. 소장님 그렇지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래서 그런 것도 식재할 때 처음부터 기획하실 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철저하게 식재해 주시고, 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리 차원에서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이번 가로수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앞으로 가로수 새로 심거나 하면 관리위원회 심의를 한번 검토한 다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장천배 예, 그래서 저희가 저쪽에 540번 도로 남하리 쪽 가는 도로에서 가로수에 대해서 많이 실패를 몇 번 했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우리한테 좋은 경험이니까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증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1시33분)
○위원장 장천배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4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려는 것으로, 잠시 전체적인 내용검토 및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위원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시 전체적인 내용검토 및 협의과정을 통해 작성해 드린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천배 이상으로 제130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임헌출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 경 제 과 장윤경식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연명흠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송종록
- 상하수도사업소장신동춘
- 휴양관리사업소장황인수
○서명
- 위원장장천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