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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16일 (화)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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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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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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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출에 따라 우리군 재정여건과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다양한 군민의 의견 등 관련 자료의 수집과 연구에 힘 써오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추경예산안 편성과 사전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9월 4일 군수로부터 지출되어 9월 1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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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듣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실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및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 실현을 위하여 지역 발전과 재정 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920억 원으로 일반회계 1805억 원, 특별회계 115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863억 원보다 3.11%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 57억 1,000만 원, 특별회계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7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가 당초예산 편성 후 초과 징수되어 2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23억 7,000만 원은 산림공원사업소의 휴양촌과 휴양림 사용료가 초과 징수되어 사용료 수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세인 지방소비세 시군 배분액이 교부되어 기타수입 2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5억 2,000만 원은 태양맨션 주변도로 개설 공사 특별교부세 5억 원과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사업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등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군종합평가 재정 인센티브와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도 시책보전금을 건의하여 교부받은 율리 농산물 판매장 건립 지원 등 7개 사업 1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확정내시에 따라 1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52억 9,000만 원, 재무활동비는 1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경로당 활성화사업입니다. 건강한 노인여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중동리 경로당 리모델링과 신동 3리, 증천 4리 경로당 설치비 등 1억 8,000만 원을 도 시책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입니다. 
 증평 군립도서관을 활용하여 증평군민을 비롯한 우리군을 생활권으로 하는 초평면, 청안면, 사리면, 원남면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행복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행복학습 프로그램 인력 운영비, 거점센터 구축 리모델링 등 4억 3,000만 원을 광특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에서 47쪽입니다.
 청주권 일자리 중심 허브센터 운영은 2014년도 지역행복생활권사업으로 일자리 중심 허브센터 운영사업이 선정되어 시군 연계협력 원스톱 취업지원 일자리 통합서비스 사업비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증평 새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은 1999년도 준공되어 건물 노후화로 인해 안정성 확보가 시급한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도 재정보전금과 군 사업비등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생활안전 CCTV 설치 공사는 각종 도난 등 범죄 발생에 따른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코자 주요 길목 및 주요 민원지역에 CCTV 설치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군 청사 구조안전진단입니다. 군 청사 구조안전진단 및 내진성능 평가 용역결과 지진하중에 의한 내진 성능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어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보강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증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매칭분 10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향토산업육성사업은 2013년도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으로 인삼산업의 1차, 2차, 3차 융·복합 및 고부가가치와 명품인삼의 고장 증평 실현을 위한 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광특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율리 농산물 판매장 건립 지원사업은 좌구산 휴양림, 천문대 등과 연계한 율리지역 주민 소득 창출을 위한 공간과 마을 공동체 생활공간 등을 지원하고자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건의하여 확보한 3억 원을 금해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을 만들기입니다.
 쇠퇴해 가고 있는 농촌지역의 경쟁력과 활력들을 제고하고 지역고유의 자원을 발굴하여 문화관광상품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도깨비 이야기 수집 및 창작활동, 도깨비 동화마을 조성, 전시관 건립 등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태양맨션 주변도로 개설사업은 군 계획도로 도로망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을 도모하고 지역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으며, 보행자도로 보수공사는 시군종합평가 재정 인센티브로 인도 탄성포장 보수, 도로 보수 정비 등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허브랜드 조성사업 실시 계획용역비는 개촉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허브랜드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용역비를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녹색 쉼터 조성 9,000만 원은 마을주민의 휴식공간과 대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석곡 2리에 3개 마을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의회 전용차량 구입은 차량의 노후화로 인하여 유지관리비가 증가하고 장거리 운행에 어려움이 있어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며, 노트북 구입비는 내구 연한이 경과하여 성능이 저하된 노트북을 교체하여 능률적인 자료수집을 통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구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5억 3,0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62억 3,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5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2페이지 하수도준설사업비 관내 하수관거 내 퇴적물 준설로 집중호우 시 하수도 관리로 인한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 BTL 임대료 1,100만 원은 국고보조 비율 하향 조정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기금운용계획은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3년도 종량제 봉투 판매액의 10%를 기금으로 전출하여야 함에 따라 당초예산 편성후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페이지입니다.
 민선 3기 군수님 연설문집 발간 500만 원은 군수님의 주요 연설사항을 수집하여 책자로 발간하는 것으로 향후 증평군 역사자료 및 직원들의 연설문 작성 관련 연찬 자료로 활용하고자 편성하였으며, 시군종합평가 분야별 컨설팅 2,000만 원은 시군종합평가에 대한 담당분야별 업무에 대한 지표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부서담당자간 협조체제 구축을 강화하기 위하여 컨설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론매체 홍보비는 군 승격 11주년과 민선 4기를 맞아 변화하는 홍보매체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군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한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국도비사업의 추가 변경내시분과 특별교부세와 재정보전금 사업과 2014년도 무기계약직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였으며, 예산의 효율화를 위한 예산절감을 통한 사업비 재투자로 시급한 현안사업에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862억 6,700만 원보다 3.11%인 57억 8,800만 원이 증가한 1,920억 5,5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48억 1,400만 원보다 3.27%인 57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805억 2,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4억 5,300만 원보다 0.67%인 7,600만 원이 증가한 115억 2,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안보다 57억 1,2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방세 수입 2억 5,000만 원, 세외수입 23억 6,600만 원, 지방교부세 5억 1,6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억 3,000만 원, 보조금 15억 5,5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은 52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455억 5,800만 원이고, 재무활동은 1억 8,100만 원이 증액된 98억 1,3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51억 5,500만 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6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은 6,700만 원이 증가한 103억 2,900만 원이고 재무활동 예산은 8억 8,9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900만 원이 증가한 3억 1,100만 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서는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그리고 보조금 등이 주된 세입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세출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경정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반영하고 예산 효율화를 위한 예산절감을 통한 재투자로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등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한정된 재원에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에 투자의 원칙을 준수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군 청사 내진성능 보강공사, 허브랜드 조성사업 실시계획 용역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풍경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태양맨션 주변도로 개설공사와 도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으로 율리 농산물 판매장 건립 지원사업, 증평여중 주변도로 개설공사,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등을 편성하여 복지, 교육, 문화 도시개발 분야 등 주요사업의 마무리와 군정의 현안인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편익의 타당성과 투자의 합리성 효율성을 분석하여 예산편성 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단위사업으로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의 타당성과 중복투자, 사업의 적합성, 사업의 투자순위, 업무계획과 연관성 등을 살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 깊이 있고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총괄설명 부분과 또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적은 예산으로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분야별 편성내역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편성은 많이 되어 있는데 교육분야에서 적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이동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분야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지방비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비 예산을 많이 자제하도록 안정행정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편성을 못했고 다른 시군하고 보조를 맞춰가면서 저희들도 증액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교육분야에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좀 전에 동료위원 이동령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연관성인데요. 괴산 같은 경우에도 재정자립도가 떨어져서 어쨌든 안정행정부에서 그런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농특산법인가 이거를 준용을 해서 거기에서 교육에 대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증평군도 어쨌든 군수님 5대 시책사업 중에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예산에 많은 할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괴산군이 편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행부 지시를 어겼을 때는 페널티도 있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의회 감사원 감사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24일까지인가 25일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자료 제출을 괴산군에 요구를 해서 지금 감사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조금 더 추의를 지켜보면서 그렇게 결과에 따라서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예,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추경예산 세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총괄적으로 이번 각 실과에서 올라온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130억 정도 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130억 정도인데, 저희가 지금 57억 정도 인데, 하여튼 그렇게 되면 지금 후반기 들어서 금년도 사업을 종료해야 될, 마무리할 사업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금년도에 추진해서 종료하는 사업은 완료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추경에 요구한 사업들은 대부분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미흡했던 부분을 추가 요구한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재난분야나 또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부분에 대해서 집중 편성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어쨌든 세가 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부분에도 저희가 불요불급한 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기획감사실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군정홍보 광고료 1,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역지 신문으로 이게 광고 올라온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지 같은 경우는 연 10회 정도 되어 있고, 지역지가 연 6회 정도 되어 있는데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1,2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애초에 당초 본예산에 같이 세우셔서 같이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중간에 추경에 세우다 보면 자꾸 오해의 소지가 발생이 되니까 내년서부터 그런 형평성에 맞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일괄적으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장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추경에 올라왔던 게 130억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57억 우리가 편성을 한 건데 지금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정말로 우리 마무리사업 중점적으로다가 된 것인지 본위원이 보는 것은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마무리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올라온 부분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회 추경에 편성을 해도 금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위주로 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동료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각 실과별로 제가 지금 대강 봤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본예산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다음서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더군다나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이면 그래도 정말로 몇 달 남았습니까?
 한 4개월 남았는데 마무리사업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예산에 재원이 많이 부족해서 추경까지 오게 되었는데 유념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최대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설명 및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지금 과장님들 과별로 들어와야 되니까 한 5분만 쉬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경로당 금년도에 시책비로 세 군데를 받았는데 경로당이 저희가 지원하는 게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직접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자부담 보태서 짓는 거하고, 또 그렇지 못한 데는 헌 건물을 사서 아파트도 사서 주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기준점을 일정하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군에서 지원하는 경로당을 지으려면 얼마 정도 예산을 주는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1억 한도 내에서 1억 이내로 해 놓고 나머지 분야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20평 기준으로 하시는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평수는 그 정도

○장천배 위원    그래서 앞으로 노후 경로당이 사실 증평군에 많지만 또 없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기준점을 정확히 세우셔서 그래야지만이 어떤 시내하고 시골하고의 지가의 평균점을 두어서 해야지 시내 쪽에 예를 들어서 5억 짜리나 그런 건물이 나와서 경로당 사달라고 하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짓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1억 원 범위에서 선을 그어서 그 범위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또 주민들의 요구에도 저희가 군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알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주민복지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9쪽 창조적 미래전략사업 추진에서 2014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해 가지고 시군연계사업인데 업무책자에서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총괄금액이 5억 원이었는데 삭감이 된 건가요, 4억 1,000만 원으로 계상이 올라왔는데?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에 설명을 하나 드리면 용역비 2,000만 원을 삭감했던 것은 저희가 충북발전연구원에 2,000만원의 출연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을 하고 이것으로 돌려줬고요. 밑에 4억 3,000만 원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군하고 타시군하고 연계협력사업이다 보니까 전체가 10억입니다. 10억인데 첫해에 5억이고요. 두 번째 해는 2억 5,000만 원, 세 번째 해에도 2억 5,000만 원인데 그러면 첫째 해에 5억 원을 가지고 우리군이 4억 3,000만 원을 쓰고 그다음에 진천군이 2,000만 원, 그다음에 괴산군이 3,000만 원, 음성군이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 사업비는 5억 원인데 우리군이 쓸 수 있는 것은 4억 3,000만 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42쪽 보면 시설관리에 군립도서관 방호셔터 및 방충망 설치 해 놓았는데, 이것은 애초에 설계할 때 이런 게 왜 다 빠져 버렸던 것이지요?
 우리 군립도서관 총 예산이 수십억인데 이런 것들을 한지 얼마 됐고 다시 추경에 올라와서 세우는지 모르겠네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저희가 4월 1일 이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일단 방충망은 여름철도 있지만 1층 같은 데는 분실의 우려도 있더라고요. 이게 창문이다 보니까 바로 열면 책을 출입구로 통과를 안 하고 바깥으로 던지면 나가는 그런 우려도 있어서 방충망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셔터는 군립도서관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면 우측으로 해서 바로 옥상으로 가는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내부로 통과하지 않고 바로 통과하는 것인데요. 통과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3층까지 또 옥상까지 그냥 차단막이 없이 바로 통과하니까 이게 그 부분은 세콤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밤에 혹시 우범지대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당초에 거기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해서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아까 기획총괄 할 때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교육경비 편성 담당부당서가 미래전략과지 않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다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면 2007년도 12월 28일 일부 개정이 된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제3조에 보조사업 제한해 가지고 제3항에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제한을 했는데 이 규정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 연도까지 했지 않습니까?
 지난 연도까지 했는데 금년도에는 안 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이...
 여기 지침도 보니까 지방협의 협조사항으로만 내려와 있거든요. 협조사항 보니까 2013년 자체수입으로 당해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충당을 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교육 경상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구에 적극 전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에 대통령령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규정을 어겼던 것은 아닌데 2013년도 금년도 안행부에서 예산 편재를 개편하면서 거기에서 이월금이든가 불용액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을 세외수입이 상당부분을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이 세외수입 부분을 재정의 왜곡현상이 일어나니까 이 부분을 자체수입에서 별도로 빼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국 당초에 30개 정도가 이 제한을 받던 것이 최종 통계를 나온 거 보니까 78개가 올해 전국에 제한을 받는 단체로 됐던 것입니다. 주원인은 세외수입이 자체수입에서 빠진 게 원인이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세외수입이 자체수입에서 빠져서 저희가 지금 우리 충북에는 6개 시군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 6개 시군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인접 군도 있고 저쪽에 영동인가 거기도 편법으로든 뭐든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것을 편성을 못하게 간다면 영어캠프라든가 일부 소수 아이들을 위한 교육경비도 내년서부터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교육경비라는 게 우리군의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편성해서 각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이런 세금은 다 똑같이 내고 있는데 일부 아이들한테 편중돼서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군민들이 불만이 많지요. 앞으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만약에 편성을 못한다면.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 부분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인권위원회에도 제소를 해 놓았고 저희들은 괴산 같은 경우는 농어촌 삶의 질 특별법으로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어서 이 부분이 오늘 아침에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감사반에서.

 2011년도 이후에 교육경비 지원내역을 다 내라. 그리고 자체수입과 그 비율 이것을 산정해서 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아마 좀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영동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저번에 제안하신 것처럼 일부 필수불가결한 경비에 대해서는 장학금으로 소위 말해서 약간의 세탁인데 장학금으로 돌려서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렇게 타임을 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고민이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지원청에도 약간의 서운한 부분이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근본적인 게 대통령령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대통령령을 제한한 령을 가지고 있는 게 교육부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조항을 빼 줘야 되는 건데, 법령 개정이 우선인데 보조금을 받는 데에서 사실상 더 노력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현상이 바뀌어서 보조금을 주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나서서 개정해 달라. 최근에는 경남도 시군협의회에서도 내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생각까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영동군에 변호사를 특별채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영동군하고 얘기를 해서 헌법소원까지 한 번 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빨리 들어가느냐, 늦게 들어가느냐 문제인데, 지금은 사실 들어가기는 조금 아닌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하고 나름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학교를 전부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저희가 자료도 있지만 자료도 집행부에서 줬지만 직접 확인을 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하는 것은 사실 방과 후 수업으로 전부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방과 후 사업에서 아이들 성적이 미숙한 평균보다 도달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학력 신장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상당한 필요한 부분이고 또 저희가 시설지원은 저희가 안 해도 교육부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 꿈나무 체육선수 지원금 같은 게 의외로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교육청에서는 형석중학교 한 군데만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이런 것은 교육경비의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문화체육과의 체육진흥조례에 학교체육회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그쪽으로 확인을 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하여튼 전체 목록을 빼서 피해나갈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한 번 찾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찾아서 어쨌든 사실 교육경비라는 게 대도시하고 도시보다는 이런 시골 군이 더 많이 편성이 돼야지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중앙정부는 역으로 가고 있는 행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장 학부모들이 시군에서 떠나는 이유가 대도시로 가는 이유가 아이들 교육 때문에 떠나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요건은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본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왜냐하면 안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했던 것이고 전체적으로 5억 4,000 정도를 저희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예,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예, 미래전략과가 어쨌든 새로 신설되면서 증평의 미래를 전략적으로다가 구상하는 또 10년, 100년의 증평군의 미래를 책임지는 미래전략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래전략과 예산 편성을 보면 증평의 먹거리, 향후 증평군의 지자체로써의 먹거리에 치우쳤다기보다는 평생학습도시라든가 행복 추구하고 그런 쪽에 예산 편성이 추경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도 물론 교육분야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증평군이 과연 어느 정도를 더 성장해나갈 수 있는가 그런 쪽에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내지 그런 부분을 더 연구하고 발굴해 내고 이렇게 해야 될 게 미래전략과의 업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런 쪽에 좀 미래전략과 직원 분들이 힘이 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사업 구상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책자 40쪽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거점센터 구축 리모델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청안, 초평, 원남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기획안은 전체 국비가 90%가 되니까 이게 저희들이 기획안을 냈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중앙에 낼 때는 청안이나 사리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그게 가능하지만 저희들 군 입장에서는 4개 군이 연계하더라도 우리군의 이익이 가장 극대화되어야 된다는 데 초점을 맞췄거든요.
 저희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공동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한 2억 정도 하지만 도서관 3층에 평생학습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돈을 활용해서 군비로 할 것을 이 돈으로 국비 90%로 활용을 해서 거기에 교육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라든가 교육시설이 불가능합니다. 전산교육이라든가 ITQ교육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돈을 활용을 해서 평생학습관끼리의 방음벽이라든가 또 교육장 내에 전산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산을 취득하고 재산을 증식하는 쪽으로 약간 숨겼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없지만 거기에 우리 휴게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커피 마시는 부분은 그거는 어떻게 활용할 방안이세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수립을 안 했는데 문제점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당초에 북카페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지금 상당수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점심을 먹고 또 어린애들이 김밥을 싸 와서 휴게실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소를 또 마련해 줘야지 그 장소가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복도 끝 부분에 약간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련을 하려고 또 보니까 그게 2층으로 구조가 뚫려 있어서 그 부분을 휴게실을 둬 버리면 소음들이 2층 종합자료실로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검토를 해서 위에 2층에 방음벽을 만들고 그다음에 간단한 간식 먹는 쪽은 복도 제일 뒤로 밀고 그 이후에 북카페를 운영하거나 이렇게 전체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거의 안 되겠네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지금은 거기에 기증도서하고 시화들을 전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저께 갔다 왔는데 이렇게 하니까 또 활용도도 나름 있어서 아주 급한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북카페를 하려고 보니까 도서관 맞은편에 커피숍이 하나 섰고요. 마침 예상 하지 못했던 농협에 커피숍이 하나 섰고, 또 아파트 쪽에 하나 서 있어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활용도가 어떨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중복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종합적으로 그러면 아예 복도 그쪽에다가 할 필요 없이 거기다가 휴게실로 해서 잘 꾸며 놓으면 되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거든요.
 예상하지 못했던 커피숍들이 주변에 막 들어와 있어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거든요.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 여느 단체에서 그쪽에 들어와 보려고 하는 단체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연종석 위원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싸움의 소지도 있고 하면 거기다가 휴게실로 만들어서 휴식공간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간에 적은 예산 가지고 예산 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래전략과를 보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도서관을 우리가 개관한지가 사실 별로 안 됐어요. 새 건물인데, 리모델링을 하겠다. 방충망을 하겠다. 당초에 그런 생각도 없이 그런 설계도 없이 했느냐. 이것은 질책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잖아요.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당초에 몇 십억을 들여서 총 액수가 얼마였습니까, 도서관이?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한 100억 정도 들어간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했으면서 당초에 6,500만 원 이 사업을 거기다가 안 넣었던 것은 그 업자한테 이 정도는 그냥 하라고 해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와서 추가로다가 이렇게 추경에다가 이런 예산을 잡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교육경비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육경비는 지금 우리 쓰는 것 같이 전에 하던 것 같이 만약에 썼을 경우에 페널티를 우리가 얼마를 먹습니까?
 따져 보셨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은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얼마일 거라는 예상을 아무도 못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법을 어긴 부분이 또 어떤지에 대한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처럼 미리 치고 나가지도 못하고 미루지도 못하는 약간 애매한

○위원장 박석규     그런데 우리군을 보면 조심스럽게 가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괴산이 하고 영동이 일부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군수님이 교육에 대한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매를 맞더라도 먼저 한 번 맞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페널티를 얼마나 먹는지 몰라도 우리 페널티 1년에 얼마나 먹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 부분은 사실 페널티로 끝날 것 같으면 저도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처럼

○위원장 박석규     아니, 근데 페널티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페널티도 주고요.
 또 이게 대통령령 자체 시행령을 명백하게 어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정법을 위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조심스럽다는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아니, 어쨌든 법이 우선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는 교육계 쪽이나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는데 안타까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 우리가 추경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다른 데로 주제가 벗어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만 여기서 오늘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정리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하여튼 현명한 방법 저희들이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어쨌든 간에 적은 예산 가지고 배정하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다음은 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본위원이 잠깐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품권 활성화에 보면 예산이 줄었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우종한 위원    그런데 제가 시장 쪽을 다니다 보면 전통시장 상품권 같은 경우 이게 받는 데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증평권에서 장사를 하면 다 받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저희들이 그 상품권 때문에 계속 저도 나가 보고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 받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재래시장 안쪽 아케이드 쳐서 있는 부분 그쪽에서만 활성화가 되고 다른 인근 지역까지 하다못해 옛날 중앙시장이라고 하지요.
 거기만 와도 그러니까 상품권을 활용을 못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다시 삭감을 했는데....

○경제과장 이종학    그것은 잔여분이 많이 남아서 삭감을 한 내용이고요. 지금 전국으로 쓰는 게 온누리상품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군을 조사를 해 보았는데 지금 지역상품권은 각 시군도 많이 감소를 하고 있고, 전부다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종한 위원    어쨌든 지금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상가들이 힘들어 합니다.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집행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있지요?
 우리군에 예비사회적기업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사회적기업은 지금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우종한 위원    어디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장뜰영농법인

○우종한 위원    장뜰...
 거기가 지금 법인으로 만든 지가 얼마나 된 거지요, 사회적기업으로다가?

○경제과장 이종학    그분은 4년 정도 됐어요.

○우종한 위원    사회적 기업이 4년 정도 되면 예비자를 빼고 사회적기업이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과장 이종학    거기서는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면 종업원이 5명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는 지금 두 명밖에 없거든요. 1명하고 그 사장님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어도 5명을 계속 못 채웠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종한 위원    그러면 지원사업으로다가 어쨌든 예산이 서서 나갔는데 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이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회적기업으로 활성화가 안 되면 사회적기업 허가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이종학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심사를 나와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들도 예비자를 빼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어쨌든 이 부분이 일자리창출 개념이잖아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이동령 위원입니다.
 46쪽에 보시면 청주권 일자리중심 허브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이 사업이 청주에서 주최가 되어서 인근 그러니까 증평, 괴산, 진천 보은 이렇게 해서 5개 시군이 선정이 되어서 국비 90%, 지방비를 10% 하는데 올해 처음 생긴 거예요.
 올해 처음 생겨서 직업상담사 2명을 채용을 해서 계속 상주를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해 봐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1,400만 원을 이렇게 올리게 된 내용입니다.

○이동령 위원    그러면 직업상담사 두 분은 증평에서 상주하고 계시는 건가요?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청주시에서 일괄적으로 직업상담사를 공모를 했어요. 4년제 대학을 나와야 한다. 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공모를 했는데 아직 그것은 공모 중이라 뽑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섯 군데 다 한꺼번에 청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농림수산부에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을 공모사업 되어서 하시는 건데,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이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무실을 취업상담사는 2명을 구한다고 그랬는데 사무실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과장 이종학    사무실 때문에 제가 며칠 갔다가 어제 산림공원사업소 우측에 문서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공원사업소장하고 얘기를 해서 어제 확정을 지었습니다. 다섯 평 정도 되는데 두 명이서 쓰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산림공원사업소 내에...

○경제과장 이종학    들어가는데 좌측, 우측에 2개의 공간이 있거든요, 5평.

○장천배 위원    거기 그러면 계룡건설 사무실.

○경제과장 이종학    그 전에...

○장천배 위원    그 전에 있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책자 49쪽에 보면 비영리시설 태양광설치사업이 나와 있는데 비영리시설 태양광 설치사업 이게 어느 것을 말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이종학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연초에 아마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종교단체에서 지사님께 태양광 발전시설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2014년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고 금년 2월달에 태양광 대상지를 제출해서 2월달에 충청북도에서 실사를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교회하고 사암불교연합회하고 같이 공문을 띄워서 4개를 우리가 올렸는데 거기에서 4개가 신청이 됐어요. 제일교회하고 수정교회, 기원사, 법화사 그런 사업입니다.

○연종석 위원    예, 그럼 비영리 종교시설에 대해서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인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쪽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서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계상된 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당초계획보다 늘어나서 올린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당초에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이 6개 구간에 186세대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기정예산으로 보조금 지원액이 부족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해서 올렸던 것인데, 기정예산액이 5,000만 원이고 충청ES, 충정에너지에서 3억 원을 내서 3억 5,000만 원 됐던 건데 분담금 부담액이 적어서 이번에 1,000만 원 정도를...

○장천배 위원    금년에 몇 개 동네 이것 하시는 거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6개 구간에 186세대예요.

○장천배 위원    그러면 처음 신청 들어온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처음에 12구간요.

○장천배 위원    12군데, 그러면 6군데는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건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런 도시가스 보급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경제과장 이종학    그렇지 않아도 충청에너지에서 돈을 많이 좀 뺏으려고 저도 애를 쓰고 있어요.

○장천배 위원    왜냐하면 도시가스는 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어쨌든 이것은 충청에너지에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우리군이 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군에서도 그 회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총력사업을 요구를 하셔서 확대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다음은 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어디까지 사업계획 하시는 거지요?
 리모델링 다 끝났나요?

○행정과장 신연택    1차로 도 시책사업비 지원 사업비 2억 받아서 LED 교체하고 옥상 방수, 화장실 보수 그다음에 출입문 교체 여기까지는 다 완료가 됐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내부도색하고 바닥재 교체 그다음에 창호교체공사 이것이 부족해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8,000만 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전체적으로 낡고 그래서 투자의 필요성이 있는데 추후에 좀 더 한다고 하면 외벽 판넬공사라든가 이런 정도만 하면 깔끔하게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단열이중창 이번에...

○행정과장 신연택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거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어차피 공사를 할 때 제때 해야 되지 예산이 절감되지 찔끔찔끔하다보면 돈은 돈대도 들어가기 때문에 하실 때 마무리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58페이지 생활안전 CCTV 있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우종한 위원    지금 증평군에 생활안전 CCTV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생활안전 CCTV는 160~170대 정도 되고요.
 전체 CCTV는 250~260대 정도 됩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예산이 증감된 금액 갖고 몇 대를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행정과장 신연택    이번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2대 정도 내지 3대 정도 이게 조금 지주대가 있는 것 설치하는 것에 따라서 공사비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1대에 1,000만 원씩은 잡는데 잘 하면 2~3대 정도는 가능합니다.

○우종한 위원    CCTV 같은 경우 거의 교통혼잡지역이나 야간 우범지대 이런 데다 설치를 하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주요길목 이런 데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우종한 위원    본위원이 다니다 보면 설치되어 있는 게 가로수 같은 게 가려서 생활안전 CCTV가 그 기능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더 살피셔서 어쨌든 군 돈을 들여서 군민들 행복을 위해서 해 놓은 것인데 잘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끔 그것 좀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군 청사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하시는데 1억 5,000만 원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 군 청사가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가능한가요?

○재무과장 강사중    먼저 내진구조안전진단을 했는데 필요한 게

○장천배 위원    예, 이거는 시설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필요한 게 기둥보 6군데 정도 보강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기둥을 어떤 식으로 빔으로 설치는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강사중    저희들도 공법을 잘 모르는데, 그냥 있는 상태에서 설치를...

○장천배 위원    하여간 기둥을 덧대는 거지 않습니까, 보강하는 거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1억 5,0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재무과장 강사중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고 봅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방금 장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건데요.
 군 청사 내진보강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그것이 금년도 본예산에 7,5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군 청사 구조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7,500만 원 예산 중에 6,510만 원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진단결과 6개소의 기둥보를 보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태우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경우에 추경보다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재무과장 강사중    그 관계는 물론 저희들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시군종합평가 항목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사실 우리 군 청사 내진 우리가 그것을 검사를 했을 때 그 주목적이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당초 목적은 사무실도 부족하기 때문에 증축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반 상으로 봐서 한 것인데 우리 청사 증축은 어렵다고 보는 거고 다만 태양광시설 정도는 되겠다고 해서 태양광은 설치를 한 겁니다.

○연종석 위원    지금 신기술이라고 하는데,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전물 전체를 들어 올려서 밑에다가 층을 올린다는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재무과장 강사중    제가 볼 때는...

○연종석 위원    그런 기술이

○재무과장 강사중    우리군 청사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조 건물 같은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연종석 위원    아니, 아파트도 들어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기술이 있나 혹시나 있으면 한 번 알아보세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 부분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내진보강공사가 끝나면 옥상에다가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재무과장 강사중    지금 태양광 설치는 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적은 예산 가지고 도민체전 여러 가지 6개 종목이나 우승을 했고 준우승도 몇 개 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쭉 느끼는 건데 저희가 어쨌든 예산의 문제지만 도민체전 선수들의 사기진작이나 향후에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우수선수 영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군민의 자존심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취약종목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특히 육상종목 같은 거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육상선수를 키울 수 있는 저희가 체육진흥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시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예산은 여기 기획실장님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모든 게 개인종목보다는 단체종목에 전부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학교체육이라든가 유망선수를 육성해서 선수들이 우리군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72쪽 보면 생활체육대회 개최해 가지고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00만 원 어느 체육대회 종목별인데 어느 대회 어느 종목 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중에서 특히 전국게이트볼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체육대회가 연간 12개가 금년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대회가 늘어난 게 게이트볼 대회하고 풋살, 야구대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2개에서 14개 종목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추가적으로 반영을 시킨 겁니다.

○장천배 위원    대회가 늘어난 게 아니고 기존 대회에다가 예산이 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종목이 늘어난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어느 종목이 늘어났으니까 300만 원이 더 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게이트볼대회 때문에 300만 원 추가적으로

○장천배 위원    전국게이트볼대회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삼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민광준    삼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요?

○장천배 위원    예.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현재 시공에 돌입을 해서 올해 공정 30% 정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 30% 정도 공정을 하셨다고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그리고 증평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나왔는데 이것을 다 설명을 해 주세요.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2산단에서 내려오는 것 그것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예, 지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산단에서 약 한 1,700톤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1산단에서 증액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군비 매칭이 23억인데 지금 2회 추경에 10억 원을 매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사업기간이 지금 2015년까지 있는데 2016년도까지 연장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이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되면 지금 2산단이 1,700톤 예상하시고 나머지는 지금 1산단 산업단지 것이 현재 일일 2,500톤인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지금 현재 전체 1산단, 2산단 해 가지고 합이 증설이 되면 7,500톤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기존에 1산단에서 2,500톤인데 거기에서 지금 2단계 지금 현재 증설되는 부분이 3,000톤 그리고 그다음에 추후에 3단계를 잡아서 2,000톤을 증설을 할 계획이 전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2단계...

○장천배 위원    2단계 3,000톤 증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이게 증설이 되면 2016년도 5,500톤이 증설이 되는 거지요, 일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종말처리장 설치하시는 데 문제점 같은 거 있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점 없이 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완벽하게 하셔서 2산단 산업단지에 공장들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천배 위원    과장님 78쪽 소각시설 운영해 가지고 6,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게 보니까 대규모수선비인데, 내화물 보수공사 내화물이 뭘 말하는 거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속에 쓰레기를 주입을 시키면 로타리식으로 돌아가는데 내화물 벽돌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수리입니다.

○장천배 위원    저희가 해마다 한 번 거의 1억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이 광역화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현재 괴산군에서 주민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에서 문제가 되는 게 증평군 쓰레기가 들어온다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우리하고 괴산군하고 협의사항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도비가 10억인가요, 금년도에 섰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전체적으로 23억이라는 예산은 벌써 올 예산에 섰는데 지금 주민들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예산은 서 있는데, 주민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공사기간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이것도 예산이 내려왔으면 어쨌든 공사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민광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설치 공사기간을 2016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3회 추경 정도에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내년서부터 공사시행을

○장천배 위원    그러면 어쨌든 투자할 때 우리 군비 매칭비 있을 거고 운영의 매칭비 있을 거고 그렇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쓰레기 발생량을 따졌을 때 양은 증평군에서 20톤, 괴산군에서 20톤 정도 그렇게 보고 40톤 정도 보고 있습니다. 5대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만약에 그게 광역이 준공이 돼서 가동하면 광덕 쓰레기 매립장 철거를 하는 거네요?

○환경과장 민광준    그 사항도 향후에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84페이지에 보면 태양광 시설물 설치 지원이라고 1억 9,000만 원이 계상이 됐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우종한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이것은 도당리 자원화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군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당 3리에 20호에 대한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듣기에는 태양광시설을 자원화시설 할 때 어쨌든 예산에 다 넣어서 주변 동네 가옥에 다 해 줬던 거 아닌가요?

○농정과장 연인욱    자원화시설 예산에요?

○우종한 위원    아니, 거기에다가 자원화시설 유치하는 조건에 의해서 태양광시설을 다 해 준 것 아닌가요? 

○농정과장 연인욱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당시에 예산이 모자라니까 추경에 더 확보를 하는 겁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경제과에서 하는 그린빌리지사업이라든가 태양광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우종한 위원    그러면 군비, 자부담도 들어가지만 어쨌든 자원화시설을 그 동네에 유치하면서 자부담은 분담은 못 시키겠지만 자부담까지 군비로 부담을 하면 국비라든가 도비를 매칭해서 그 그린빌리지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군비로 갖고만 하려고 하는지...

○농정과장 연인욱    굳이 군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선 거는 군비로 서 있지만 실제로 경제과에서 한다거나 미래전략과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는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만 그것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모자라는 돈은 군비로 충당을 하는 겁니다.

○우종한 위원    이게 몇 가구 정도 되는 거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이거는 20가구 정도

○우종한 위원    본위원이 거기 주변 분들한테 듣기에는 무허가건물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주택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농정과장 연인욱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데 무허가라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집 건축하고 대장하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공부상하고 안 맞아요. 그분들이 개별로다가 태양광시설을 다 놓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안 맞는 데에는 맞지를 않으면 탈 수가 없어서 공동시설로 이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는 있어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선 것은 아니고 이게 돈이 조금 모자라서 거기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겁니다.

○우종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이 있습니다.
 81페이지 향토산업육성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향토산업육성은 저희가 종묘를 해 가지고 30억 원을 확보를 했어요. 1차 평가를 받아서 잘했다고 해서 인센티브가 한 2억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게 지방비 비율을 맞춰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한 겁니다.
 이것은 원래 30억 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2억 원을 상금을 받아서 거기에 더 맞춰서 사업비를 확보를 한 겁니다.

○우종한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이거를 사용을

○농정과장 연인욱    삼 가공시설은 지금 보건복지타운 가다 보면 옛날에 낚시터였는데 왼쪽에요. 이렇게 굴다리 지나서 거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를 본부로 해서 여러 업체가 인삼농협까지 다 포함돼서 같이 합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삼 쪽에 관련된

○농정과장 연인욱    삼 가공 명품화사업입니다.

○우종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6차산업화 활성화 컨설팅사업에 예산을 세워놓으셨다가 안 하시는 사업인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연인욱    아, 이거는 사업을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사업비 배분액을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사업비를 강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컨설팅사업은 대개 농가에서 이해도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이게 좀 하려고 하는 경향이 적습니다.
 그래서 사업희망자가 없어서 못하는 바람에 사업비를 감하게 됐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럼 당초에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것을 굳이 사업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농정과장 연인욱    그래도 저희들이 일단 사업비를 국비라든가 도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해 놓았고, 사업 신청자를 받아 보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국도비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 확보를 하고 신청자가 있으면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를 했던 겁니다.

○이동령 위원    예, 어려운 점은 있으시겠지만 이런 사업비를 저희들이 받게 되면 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율리농산물 판매장 건립 지원사업 3억이 시책사업비로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성립 전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농정과장 연인욱    지금 현재는 계획만 되어 있지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지요,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도지사님이 율리에다가 판매장이라든가

○장천배 위원    아니,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업을 시행한다는 건데...

○농정과장 연인욱    설계

○장천배 위원    설계까지는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설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디다가 이거 하는 거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올라가서 옛날에 주택들이 있었지요.
 주택 있는데

○장천배 위원    삼기 뚝높이기사업 택지개발 하는 데 말하는 거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저수지 끄트머리 있지요? 그러다가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길을 새로 닦는 거기서 한 칸 바로 옆에 밭 같이 해 놓은 게 있고 그다음 칸에 거기에 설치를 합니다.

○장천배 위원    거기다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민간자본이전만 해 주면 모든 운영이고 뭐고 다 이거는 율리 동네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서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연인욱    마을에서 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관리고 뭐고 마을에서 합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예, 마을에서 해야지요.

○장천배 위원    아, 거기다가 한다고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장천배 위원    위치가 거기보다는 위쪽으로 올라와서 마을 쪽에 했어야지 관광객들이 많이 머물고 하는 데가 필요하지 않나요?

○농정과장 연인욱    그런데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다가 마을 부지가 있어서

○장천배 위원    아, 마을 부지가 있어서

○농정과장 연인욱    예, 부지는 무조건 자부담이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지금 생각보다 많이 사람들이 산보를 하고 저수지를 돌기 때문에 거기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설계만 들어가 있다고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예.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예,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거기 율리농산물판매장에 대해서 예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른 부분인데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율리농산물이라는 게 지금 주변은 거의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조성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율리 쪽에 농토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농산물을 재배를 해서 나와서 지역의 고유농산물을 팔 수 있는 품목이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갖고서 한 번 그 동네 김상복 이장인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이장님

○우종한 위원    예, 그분하고 제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지역에 어떠한 그쪽에 공원도 조성이 되어 있고, 좌구산이라든가 휴양촌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어 있으니까 관광객 내방객들이 많이 있으면 그 내방객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상권을 형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또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쪽에 그런 지원을 군에서 받아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메주콩을 전량 다 심으면 메주를 띄워서 메주를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집행기관에서 어쨌든 동네 분들의 의견만 듣고서 그거를 해 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에서도 어떠한 지역의 세를 확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같이 논의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저도 우종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율리에서 농산물이 한정된 자원이 있어요. 메주라든가 이런 것 쪽으로 한다면 자원이 모자라서 못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저도 참고를 해서 마을 분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위원장 박석규     예,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예, 제가 좀 생소해서 질의를 한 번 드려보는데요.
 양봉인의 날 행사 참여지원이 양봉인의 날에 어떤 행사를 어떤 지원을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연인욱    이게 저도 생소하기 합니다. 이게 보면 그래도 40차라고 되어 있어서 전국 양봉인의 날에 따라서 하는데, 올해는 제주도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 가는데 양봉인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항공료라도 일부 정도 지원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6쪽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1억 8,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거 저도 처음 듣는 거라

○농정과장 연인욱    이것도 공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디다가 할 거냐면 남하리 올라가면 독도해물탕인가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면 육묘를 하고 있어요.
 거기인데, 그분이 젊은 내외분이 하는데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우리 농촌에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사업계획을 올려서 국비 및 도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현재 있는 데에다가 사업장을 확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러면 지금 육묘를 기를 건지...

○농정과장 연인욱    육묘도 하고

○위원장 박석규     벼?

○농정과장 연인욱    벼 아니에요. 일반 채소류가 많지요.

○위원장 박석규     아, 채소류...
 어쨌든 간에 지금 동료위원이 다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태양광시설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이 사업이 자원화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약속했던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러기 때문에 그 동네 분들은 다 받아야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공동으로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연인욱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상 일치가 되는 분들은 개별로 해 드릴 수가 있고, 일치가 되지 않는 분들은 할 수 없이 마을에서 부지를 마련하면 공동으로 해 드릴 겁니다.
 해 드리기는 다 해 드릴 겁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런데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먼저 해 준 사람, 늦게 해 준 사람 그것도 불만이고 한데 그런 불만이 생기도록 만든 것도 우리군에서 처음에 할 적에 거기 있는 가구 수별로 다 정확히 해 줄 수 있느냐를 우리가 판단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자원화시설이 급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런 실수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앞으로라도 동네주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꼭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책자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 세입·세출예산안하고 여기 본 책자 101페이지 예산이 88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29페이지 세출예산안 책에는 90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두 개가 안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석규     기획실장님

○김태우 위원    29페이지 도시교통과 예산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세출예산서에 있는 게 88억이고 이쪽에 세출총괄표에 있는 게 9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아, 그래요?
 특별회계가 여기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이쪽에는 일반회계만 있고 이쪽에는 특별회계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김태우 위원    아, 그래서 이게 예산이 안 맞는 거군요.
 다른 실과는 다 맞는데 여기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소장님 112쪽 아동청소년보건사업 해 가지고 이게 사업은 어떤 내용이지요?

○보건소장 채영수    이것 저희들 정신보건센터에 하는 사업인데, 아동·청소년 교육에 대한 정신건강문제 예방하고 조기 발견해 가지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다가 성장, 발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장천배 위원    정신보건센터 위탁?

○보건소장 채영수    예.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한 위원님

○우종한 위원    예, 허브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우리 허브랜드 조성사업은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중장기발전계획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술센터 인근에 기술센터 유리온실 또 허브 꽃 육묘장, 실증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계획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충청내륙고속도로가 지나도록 되어 있어서 허브랜드 예정구간의 중간을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를 해서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소장님, 허브랜드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그러면 용역을 처음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러니까 당초에

○장천배 위원    당초 용역을 했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당초 용역은 전체적인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이 끝나고 나서 다시 충청내륙고속도로가 통과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으로

○장천배 위원    충청내륙고속도로가 노선이 확정되어서 어느 쪽으로 치고 들어가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러니까 저희 기술센터 입구부터 신동학 씨 집 있는 쪽으로다가 지나가는 것으로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애초에 거기다 포함됐었어요? 허브랜드 우리 계획에 그 지역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이런 것은 이중용역비가... 적은 돈도 아니고 1억 5,000만 원씩 용역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좀 신중히 했어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명칭을 본위원이 자꾸 얘기하는데 허브랜드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성하는 허브랜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실증포하고 꽃묘장 거기로 가는 것하고 유리온실 그거 했던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애초에 계획했던 허브랜드 그러니까 허브 꽃묘장 여러 가지 그런 계획했던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좀 많이 변경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런 부분은 명칭 할 때 옆에 토를 달아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허브랜드하면 주민들은 처음에 계획했던 것 언론에 났던 것을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위원님들이 오면 누구나 다 똑같이 묻는 것 같습니다. 허브랜드만 얘기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허브랜드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규모나 여러 가지가 상당히 축소된...

○위원장 박석규     축소되고 민간보조도 없는 거고 그렇지요? 민간사업자도 없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장 박석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그러네요. 1억 5,000만 원씩 사업비를 갖고 어차피 해야 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나서 하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런데 이게 안 되면 허브랜드 진입도로 개설공사 자체를 못하니까

○위원장 박석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허브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게 그것 때문에 쓰고 있는 거예요, 진입도로 때문에 지금 쓰고 있다고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지금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브라는 얘기를 빼지도 못하고 그 도로 내는 것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사실은 이 사업이 필요도 없는 사업인데 도로 내려고 억지로 조그맣게 붙여서 가는 사업이라는 얘기에요.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장천배 위원님

○장천배 위원    이거를 용역을 해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저희 실질적으로 실증포 지금 땅만 매입하고 허브 꽃묘장 하고 유리온실 같은 거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지금 두 군데만 사 가지고 이것 실증포하고 육묘장만 가면 되는 건데 굳이 또 이것 용역을 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런데 저희들이 이미 지어놓았지만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라고 할까요? 계획서가 있어야지 그거와 연계를 시킬 수가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존 용역한 것 다 들어가서 사업비를 받아서 한 것 아니에요?
 기존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거는 전체적인 계획서 수립할 때 한 것이고 실시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장천배 위원    실시계획을 안 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5쪽 산지전용지 복구사업비 해 가지고 3,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하리 산 42-2번지 신동언이라는 사람이 단독주택을 건립을 위해서 산지를 전용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 사업을 하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때 산지전용 허가 복구를 할 때 본인들이 못하면 튀는 사람들이 많아서 증권을 받아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방불명이 되어서 연락도 해도 안 되고 해서 우리가 보험증권사에 요구를 해서 보험증권비가 3,400만 원이 저희들이 수입을 받아서 예산에 편재가 돼서 저희들이 직접 복구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예산은 보험에서 받으신 거네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그렇지요.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월 17일 개회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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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명)

•    위원장 박석규 부위원장 김태우 ,
•    장천배 , 우종한 , 연종석 , 이동령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길준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연재윤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경 제 과 장이종학
•    행 정 과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    민 원 과 장김조현
•    문 화 체 육 과 장송종록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연인욱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연제일
•    보 건 소 장채영수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연민희
•    산림공원사업소장김용하
•    의 회 사 무 과 장전병일

○서명

•    위원장박석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