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09일 (화) 10시 02분
□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새해 예산안 편성 등 업무추진에 힘써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하시어 내실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4분)
○위원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부위원장님과 협의·작성한 것으로, 오늘부터 12일까지 4일 간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오는 12월 17일과 18일 양일 간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와 답변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최종적으로 12월 12일 계수조정 및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6분)
○위원장 박석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5년도 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재정 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민선4기 공약사업과 서민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역균형 발전, 주민숙원 해결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법정 의무적 경비와 사회복지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세출 부담이 계속되거나 재정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신규사업과 경상예산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일자리와 복지 등 서민생활 안정과 안전관리 강화, 환경·문화·체육 등 삶의 질과 공간의 질을 높이는 데도 적절히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개편에 따라 불필요한 사업을 배제하고, 편성한도액을 설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사업상 경비를 중점 지원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747억 원으로, 일반회계 1,624억 원, 특별회계 12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1,680억 원 대비 3.3%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112억 원 대비 9.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61억 원 대비 24.7%가 증가한 7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에 3개 회계에서 전년도 대비 9%가 감소한 총 4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일부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56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139억 원, 세외수입 39억 원, 지방교부세 650억 원, 조정교부금 50억 원, 보조금 648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8억 원 등 총 1,624억 원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139억 원으로 보통세 137억 5,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억 8,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0억 8,000만 원을 증액한 39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24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15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동일한 650억 원으로 내년도 내국세 전면에 따른 예상액을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세 610억 원, 부동산교부세 40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50억 원으로 도세 징수액을 감안하여 일반조정교부금 전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5억 원이 감소한 648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269억 원, 지특보조금 203억 원, 기금보조금 18억 원, 도비보조금 158억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1.7%가 감소한 1,319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51.4%가 감소한 4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5.3%가 증가한 2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0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23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000만 원이 감소한 60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3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6억 7,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5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7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22억 6,000만 원, 도비보조금 4억 6,0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와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13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15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3억 8,000만 원이 감소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6,000만 원이 증가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수정예산안은 의회에 2015년도 당초 예산안을 제출한 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15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도 편성된 수정예산의 규모는 당초 예산안보다 1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761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13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63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타수입 5억 6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5억 원, 시·도비 보조금 등 4억 원, 총 1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으로 당초 예산편성 후 중부권 관광협의회 회의 결과 금액이 조정되어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금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실장님, 과목 넘어갈 때 좀 천천히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알겠습니다.
우리군은 개발법령과 「지방자치법」 및 기금별 설치조례에 따라 공공성, 투명성, 독립성, 안정성을 원칙으로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설치목적 및 설치근거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15년 총 기금조성 규모는 50억 6,000만 원으로 2014년 45억 2,000만 원보다 5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각 기금별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과 2015년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 포함됨에 따라 증액된 수치입니다.
세부수입 내역은 일반회계 출연금 4억 7,000만 원, 이자수입 1억 1,000만 원, 보조금 9,000만 원, 기타수입 1,000만 원으로 총 6억 8,0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3억 원으로 기금별 사업비 2억 9,000만 원, 기본경비 600만 원, 기타 지출 400만 원으로, 지출액을 제외한 기금조성액은 47억 6,000만 원으로 2014년 말 현재액 43억 1,000만 원보다 3억 8,0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페이지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 24억 2,000만 원, 성평등기금 7억8,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9,800만 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3억 원, 재난관리기금 5억 원, 농촌 전문인력 육성기금 5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당초 예산안은 2015년도 국가 재정 운용계획과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세입을 측정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취득승인, 정수물품승인 등의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015년 당초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도 당초 예산안은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 실현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5년에도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군 행정에 적극 참여하여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의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14년도 예산 1,792억 5,500만 원보다 2.53%인 45억 3,900만 원이 감소한 1,747억 1,6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1,680억 3,600만 원보다 3.32%인 55억 8,500만 원이 감소한 1,624억 5,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112억 1,900만 원보다 9.32%인 10억 4,600만 원이 증가한 122억 6,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살펴보면 2015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1,624억 5,100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 1,680억 3,600만 원보다 3.32%인 55억 8,5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지방세 수입 8억 3,000만 원, 세외수입 10억 7,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 14억 6,000만 원, 지방채 6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0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현 금리 기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발행한 2009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기 위한 2014년 지방채 60억 원이 순감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은 22억 5,400만 원이 감소된 1,318억 7,000만 원이고, 재무활동은 46억 3,900만 원이 감소된 43억 8,3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8억 800만 원이 증가한 261억 9,800만 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22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12억 1,900만 원 대비 9.32%인 10억 4,6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세외수입 4,9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이 5억 6,9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억 2,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4억 9,300만 원, 내부거래 전입금 5억 7,100만 원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정책사업은 13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14억 9,200만 원이고, 재무활동 예산은 3억 7,800만 원이 감소된 4억 1,1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6,000만 원이 증가한 3억 6,2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747억 1,600만 원에서 13억 9,200만 원이 증가된 1,761억 8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624억 5,100만 원에서 13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638억 4,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2억 6,500만 원으로 증감의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 5억 700만 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등 4억 9,100만 원이 증액되고, 시·도비 보조금 등 3억 9,400만 원이 증액되어 보조금이 8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재가노인 복지증진 978만 3,000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 1억 5,111 만 원, 공중보건 의료기관 기능강화 7,500만 원, 친환경 농업육성 3,500만 원, 농산사업추진 5억 6,527만 5,000원, 유통경쟁력 강화 4억 450만 원, 축산경영안정지원 323만 4,000원, 기술지원 기반확충 1억 1,310만 원, 경제지역 활성화 394만 4,000원, 에너지 수급안정 및 품질관리 2억 4,000만 원, 지역균형 발전 구축 3,6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관광 활성화 2,400만 원, 기술보급사업 지원 60만 원, 예비비 1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억 2,061만 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회복지기금 외 6개 기금에 50억 6,206만 7,000원을 운용하는 가운데 사회복지기금 24억 6,302만 9,000원, 성평등기금 7억 9,540만 7,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 719만 9,000원, 증평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9,775만 8,000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3억 525만 원, 재난관리기금 7억 3,277만 6,000원,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5억 6,064만 8,000원 등이 계획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의 조성규모는 2015년 말 현재액이 47억 6,194만 7,000원으로 2014년 말 현재 43억 8,146만 원보다 3억 8,04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감요인은 사회복지기금 1,421만 9,000원, 성평등기금 158만 8,000원, 식품진흥기금 850만 원,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2,910만 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3억 525만 원, 재난관리기금 2,058만 9,000원, 농촌 전문인력 육성기금 124만 1,000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주요 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본예산안은 늘어난 재정수요에 비하여 가용재원은 항상 미흡한 상태에서 우리군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이 가장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자하는 군민참여형 예산제도 정책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2015년도 재정자립도는 10.97%로 전년 9.49% 대비 15.6%인 1.48%가 상승하였으나,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날로 늘어만 가는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으므로 한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유효적절하게 전년도 사업과 연계성을 평가하고 군 발전과 군정의 역점사업을 구체화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지와 지방재정의 투자효율이 극대화되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아울러 이번 단위사업으로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 절차의 이행 및 법령의 준수 여부, 해당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투자의 합리성, 효율성을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수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세출예산 변경요인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수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사회복지기금 등 7개의 기금에 총 50억 6,206만 7,000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관련 규정 등에 위배사항이 없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사회복지기금 등 일부를 제외하면 기금의 규모가 작아 기금운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이 적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한 재 예치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조성 방안과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기금의 존속기간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을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희망을 갖고 찾아올 수 있는 지역, 행복을 느끼며 머물 수 있는 도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연차적인 대규모 사업투자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군립도서관 개관과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통한 평생학습프로그램 활성화와 우수인재양성 지원을 통해 명품교육도시를 만들어 희망찬 교육문화 조성,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으로 튼튼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채로운 지역축제를 추진하여 증평알리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인 추성산성을 정비·복원하여 지역문화 탐방자원으로 활용하고, 생활체육관을 조성하여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차별 없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한 보건복지 틀 조성, 경로당 개·보수, 9988 행복나누미사업, 장애인 활동지원과 가사행정도우미를 운영하여 장애인의 권익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여성의 역량강화와 맞춤형 보육서비스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감성보육 실현에 이바지하고, 친환경 농업의 확대와 지역특화작목 생산기반 구축,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자연순환형 축산업 육성으로 농가의 부가가치 창출도모, 인삼상설판매장과 홍삼포크판매장을 지역 특산물의 유통거점으로 육성, 권역별 사업으로 농촌경관을 개선하고, 물빛느림보마을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정주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연탄리 비위생 매립지 정비, 도안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상수도 관로 확장 및 상하수도관로 정비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빛과 꽃 테마트래킹 코스 개발, 녹색쌈지숲, 무궁화동산 조성,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산림 휴양 녹색공간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녹색 휴양공간 조성을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하였다고는 하지만, 서민생활의 안정과 일자리 수요증가와 복지서비스 기반구축, 교육도시 지정, 에너지 자원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경쟁력 확충 및 사업 수요의 다양화에 따라 세출 규모의 증가가 전망되므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재정 건전화 및 부족한 재원 확충을 위해 자주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분권교부세 폐지와 관련 향후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충북도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 국·도비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기초노령연금과 보육관련 예산 등 복지예산의 정부예산이 대폭 증가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비율이 상승되고 있어 앞으로 국고보조사업은 정밀한 진단을 통해 사업규모와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집행과정에서도 철저한 효과분석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예산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경상경비의 절감, 불요불급한 사업이 계상되었는지, 선심성 낭비요인 등이 없는지, 예산편성 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의거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전례 관행에 따른 예산편성은 없는지, 분야별로 형평성 안분, 중복 투자, 사업의 적합성, 사업의 투자순위, 중장기 계획 및 각종 사업 계획과의 연계여부 등 보다 심도 있고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발전과 또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예산편성 하시느냐고 우리 실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4년, 2015년도의 예산을 본 위원이 비교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마무리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신규사업,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지속적인 사업을 편성하셨는데, 여기 세입·세출예산 책자 24쪽 보니까 전년보다 기타수입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늘어난 게 뭐에서 이렇게 늘어났지요? 이게.
224 기타수입, 보니까 그 외 수입으로 11억 정도가 증액이 더 되었는데 주요 늘어난 내용이 뭡니까? 이거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수입이 많이 늘어난 건 재무과의 지방소비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분 보전해 주는 게 있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과, 미래전략과, 행정과에 이제 조금씩 수수료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증액이 되어서 전년보다 한 11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금년부터 이게 잉여금하고 전입금하고 전년도 이월액이 빠져나가서 별도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이게 편성되는 거죠? 지금 올해부터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조금을 보니까 보조금이 전년도보다는 좀 줄었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은 어떤 사업 마무리에 대한 그런 보조금도 줄 수 있었을 거고, 또한 저희가 또 어떤 신규 대형 국·도비 사업을 발굴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고, 원인은 한 두 개 중에 한 개라고 봅니다.
실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그런 재정적으로 자주재원이 여러 가지 열악하다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국·도비에 대한 사업을 자꾸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저희가 지금.
그래도 꼭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좀 발굴을 해서 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장천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예산편성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군비 분권교부세가 이제 없어지면서 군비 부담액이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 매칭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내년도 예산에 이제 편성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꼭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중앙부처 방문해서 예산을 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분권교부세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사회복지 쪽으로 많이 위축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중앙정부와 우리 도하고 많은 협력관계를 유지하셔서 분권교부세, 특히 도비로 내려오던 분권교부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도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또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 부분은 도에도 건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해서 일부 항목은 이제 지방교부세로 증액을 시켜주겠다고 이런 내용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예산편성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기금에서 금년도에 공공청사 건립기금 조례를 제정해서 공공청사 건립기금을 편성하신다고 했는데, 자꾸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재원이 없어서 못했겠지요? 그 부분도.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군비가 원래 매칭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여유가 안 돼서 내년 1회 추경 보통교부세 시달되는 거 보면서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또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공공청사도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계획대로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예, 금방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기금조성이 중앙에서 통합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통합관리 하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이제 기금 규모가 지금 6개 기금이 있습니다만 전체 규모가 5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의 1개 기금이 100억 정도 되는데 우리는 6개 기금을 다 합쳐도 5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통합하는데 문제가 있었고, 조성 시기가 연도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부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조성이 완료되고 조성된 거 가지고 지금 이제 조성된 이자의 90% 정도를 사업비 편성해서 쓰고 있는데, 이제 정부 기준 이자율이 점점 하향되기 때문에 나중에 1%까지 내려간다는 그런 내용도 들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하고 있는데, 통합관리운영해서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운용을 아주 기금 자체를 없애고 예산으로 편성을 해주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어떨까 지금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최종결론을 내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어쨌든 그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해서 어쨌든 우리 증평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결정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장께서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여 수정예산안이 있는 경우 본예산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군정 발전전략 및 정책개발 26개 세부사업 총 3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군정발전 전략 및 정책개발 주요업무 계획서 등 제작, 정책과제 개발 연구 워크숍, 군정시책 업무추진비, 지역정책 연구포럼 및 정책아이디어 발굴 대학생 토론회 등 총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계획수립은 군정업무 보고서 및 각종 업무현황 보고서 제작비 등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정비전 홍보 지원은 디자인 이미지 구입, 군정 슬로건 제작 등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 의회협력기능강화는 의회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보고서 유인과 행정사무감사 추진운영비 등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각종 여비 등 총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 증평3.0추진사업입니다. 정부3.0 핵심과제의 성공적 지원과 추진을 위한 증평3.0 추진단 운영 및 포상금 등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자체평가 추진 및 국도정시정평가 운영에는 평가보고서 제작과 각종 평가우수부서 시상금 등 1,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관련 각종 자료 유인과 운영수당, 시책업무 추진비,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을 위한 포상금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총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에서 68쪽입니다. 기관공통 운영경비 지원 4,200만 원은 긴급한 사업 수요 발생에 대비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및 국내여비에 대한 POOL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법률서비스 제공은 추록발간비와 인터넷 법률서비스 제공, 각종 법무업무 관련 책자 구입 및 참석수당 등 1,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늘어가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등 경비와 법무교육 교재 및 강사료, 고문변호사 수당 등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종합감사체계 확립은 감사업무추진을 위한 유인물, 물품구입비와 부조리 신고포상금과 청렴시책 및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비 등 총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군의원 상해부담금 1,20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 원, 충북발전연구원 시군 출연금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물 제작비는 각종 군정홍보 책자 제작, 영상물 제작비 등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언론보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자스크랩, 언론매체 구독료 및 인터넷 뉴스 사용료 등 간행물 및 뉴스 모니터링사업비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명예홍보대사 보상금, 브리핑실 운영 시책추진비 등 각종 군정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언론매체 홍보는 군정홍보 광고료와 인터넷매체 홍보 광고료 등 총 3억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현대인의 감각에 맞춘 동영상 등 첨단 이미지를 활용한 홍보전략으로 전광판 홍보 및 방송사 홍보료를 1억 6,600만 원과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상자료 수집 및 장비 구입비 홍보장비 유지비 등 총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 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토록 규정된 일반예비비를 1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재정법」제43조 제2항에 의한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기본수용비 및 급량비,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감액분 지원은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라 2009년에 발행한 후 2014년도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을 시행한 지방채의 원금 상환일이 도래함에 따라 원금 6억 원과 이자 1억 8,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기획감사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규 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 편성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예비비 편성기준은 일반회계 1% 내로 하도록 되어
○우종한 위원 내로로 되어 있어요, 이상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내로로 되어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우종한 위원 언제 바뀐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1% 이내로 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우종한 위원 아니, 본위원이 1% 이상으로 알고 있어서 잘 알았습니다.
○박석규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70페이지 보면 군의원 상해부담금 1,200만 원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상해부담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의원님들께서 공무상 수행을 하시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공무 중에 다친 거 때문에 보험을 들어놓은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거기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것은 몰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65쪽 보면 해외교류 추진 민간인 여비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되고, 전년보다 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 사업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해외교류여비가 우리가 관남현하고 교류하고 있고, 칠대하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예산인데, 금년에는 우리가 학생들 교류로 해서 관남현을 갔는데 내년에는 관남현에서 우리군으로 오는 해이고, 칠대하시는 거기 여건에 의해서 방문을 못했는데, 방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해서 조금 더 증액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학생들이 형석중·고등학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중학생
○장천배 위원 증평 관내 중학생들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중학생 17명하고 교사 한 분하고 공무원 세 분 하고 해서 올해 21명이 갔다 왔거든요.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해외교류를 추진하면서 어쨌든 민간교류도 확대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축소를 해 버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외교류의 목적에 맞지 않고 이렇게 되면 흐지부지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금년도 중학생들만 갔나요?
형석고등학생들 가는 것은 뭐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거는 학교 자체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것도 군에서 보조를 받는다고 하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군에서 보조해 주는 거는 없고, 군에서 보조해 주는 거는 중학생 1인당 100만 원씩 보조를 해 줬고, 30만 원은 자부담 시키고 그랬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순수한 군비로 들어가는 거지만 우리가 교류를 하는 거는 지금 문화교류를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폭을 자꾸 줄이지 마시고 확대를 시켜야지만이 청소년들한테 기회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최대한 검토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 활성화 8억 9,000만 원 있지요?
그런데 기획실이랑 같이 다른 부서에 있는 것 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것을 보다 보니까 농산물 10종 1억 5,200만 원이 서 있고, 또 증평인삼증평상설매장 1억 5,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홍보비가.
그런데 8억 9,000만 원이라는 홍보비가 들어가는데 인삼을 따로 홍보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우종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설판매장이 처음 개장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홍보비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인삼상설판매장을 조기에 정산화 시키기 위해서는 홍보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실과에서 요구한 금액은 상당히 많았었는데 우리가 최소한으로 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저희 같이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군에서 군정 홍보에 8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인삼을 매치를 해서 홍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예산을 성립해도 되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물론 우리 기획감사실 홍보로 해서 지금 농정과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상설판매장에 입주자 모집해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게 별도로 타 자치단체나 가서 인삼자체가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하려면 인삼을 가져가서 홍보를 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군정 홍보는 하는 것도 저도 타 지역에 나가서 아니면 언론이나 매체를 보면 항상 내용이 똑같아요. 변화되는 게 없고 증평군 그러면 맨날 홍보되는 게 그린베스트 그것 한 가지만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다른 것도 증평군 홍보할 게 있으면 내용 프로그램을 바꿔서 홍보를 해 줘야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실과별로 협조 요청 받아서 다양하게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어쨌든 적은 예산 가지고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작년도보다 우리가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주원인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주원인은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작년도 공공자금 60억 그것을 총계주의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금년도에 60억이 빠져나가니까
○위원장 박석규 60억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역개발기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게 작년도에는 총계주의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이 됐다가 금년도에는 60억이 싹 빠져나가니까 전체적으로 3.3%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올해도 예산서를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좀 우리군으로서는 부담 가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군비가 따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은 당연히 줄을 수밖에 없고 우리 편안하게 군정을 이끌어 나가고 사업을 하려면 사실 예산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선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저희들이 국도비가 1,000억 정도 되는데, 한 100억 정도 줄면 900억 정도 하면 자체사업도 어느 정도할 수 있고, 국도비 사업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사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사실 지자체가 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써야 하는데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쪽 전에 한 번 제가 행감 때인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컬러프린터 토너 리필해서 쓰는 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리필을 해서 시도를 한 1년 정도 했었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해서 지금은 각 복사기에 페이지 수가 나올 수 있도록 몇 매 가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어쨌든 물품구입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에서 쓰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지역업체 것을 사용하도록 각 실과에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자치 별로 실장님께서 하셔야 될 겁니다. 어쨌든 지역에서 꼭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오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0페이지 재산임대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 20만 원이 되겠고, 12페이지 기타 수수료는 여성회관 교육사업 수강료 1,800만 원, 18페이지 보조금 보건복지부보조금이 156억 4,742만 원과 21페이지 여성가족부보조금이 1억 3,000만, 28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시설 확충 8,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기금 중 국가기금이 3억 6,132만 원이고, 3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7억 545만, 38페이지 국고 보조사업 도비부담금 24억 743만 원이고, 40페이지 국가기금사업 도비부담이 3,42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출예산 총액은 336억 7,255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57억 정도 되고, 지특 8,600만 원, 기금 3억 6,132만, 도비가 61억, 군비가 113억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21억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정책사업별 첫 번째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 분야 48억 원 정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생활안정 지원사업비로 39억 원의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를 했고, 81페이지 해산․장제급여, 82페이지에는 긴급복지지원사업, 의료급여를 했고, 83페이지 자립지원 사업비로 8억 2,240만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84페이지 자활장려금지원, 가사간병 도우미를 했고, 85페이지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사업을 했습니다.
정책사업 두 번째 노인복지입니다.
여기에는 122억 8,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86페이지 노인생활 87억 8,000만 원을 했고, 87페이지에는 국비하고 도비, 군비 노인일자리사업과 89페이지 노인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재가 노인복지 증진사업비 6억 3,000만 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노인 돌봄서비스하고 교통비, 독거노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사업비 19억 9,0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93페이지 경로당 보수, 난방비, 행복 나누기사업이 되겠고, 94페이지에는 양곡비, 95페이지에는 보건복지타운 관리비, 96페이지에는 재가급여지원, 97페이지에 가서 요양시설 복지관 운영, 요양원 운영, 노인회관 운영과 98페이지 노인회 사무국 운영지원과 군립봉안당 매입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에 가서 여성복지사업에는 114억 원인데, 여기 먼저 103페이지 여성 사회참여활동지원사업과 104페이지 여성교육 운영, 106페이지 취업지원 여성 인턴제, 107페이지에는 한부모가족 자녀지원과 난방비, 교육비를 계상했고, 109페이지에는 아이 돌보미 사업을 했고, 111페이지에는 다문화가족 유지관리비하고 112페이지 가족센터 운영 지원, 113페이지에는 자녀 언어발달 요원, 114페이지에는 외국인 정착 지원, 115페이지에는 여성리더 사기진작과 한국어 교육, 116쪽에 가서는 다문화센터 직원에 대한 처후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보육사업비로 9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117페이지 보육료하고 돌보미 서비스, 118페이지 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119페이지에 가서는 교보비 지원, 차량비 지원, 120페이지 보육교직원 지원과 법인어린이집, 어린이집 기능 보강 했고, 121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처우개선비, 122페이지 평가인증 수수료와 안전공제회 공제료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에는 123페이지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과 모니터링 운영과 124페이지에 가서 0~2세 담임교사 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아동복지사업 9억 8,0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124페이지 아동복지 확충사업, 125페이지 아동센터 운영지원, 126페이지 교사들 인건비하고 양육비, 127페이지에는 소년소녀가정과 아동급식비 지원, 128페이지에는 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31페이지 입양아동수당 지원과 모자 지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32페이지 사회복지기반사업 4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복지사업으로 30억을 하였는데, 133페이지 농어촌 장애주택 개조사업과 134페이지 장애수당 지급과 장애인 연금 지급, 135페이지 장애인휠체어 일자리사업과 136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 자녀학비를 지원했고, 137페이지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138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139페이지 장애인활동 지원, 140페이지 장애인 상담지원, 141페이지 장애인 취직지원과 가스 누출 차단기 지원, 142페이지에 가서는 여성가정 도우미 지원과 143페이지 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 복지봉사센터 운영을 했고, 144페이지 장애인 일감 만들기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과 증평군 연합회 운영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사회복지사업으로 8억 12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사회복지관 2개소 운영비와 146페이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 저소득 자녀에 대한 방학교실 운영했고, 147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과 또한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지급, 푸드뱅크 운영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업비로 7,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149페이지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를 계상했고, 다음은 사회복지 연계사업비로 4억 5,250만을 했는데, 149페이지 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150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사회복지사업비로 2억 1,097만 원인데, 여기에는 152페이지 증평복지재단운영 출연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153페이지 정책사업 다섯 번째로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 분야에 4억 4,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153페이지 보훈시설과 행사비, 보훈단체 운영비, 155페이지 보훈단체 한마음대회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여기에는 주민복지실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력운영비로 4,199만 원과 직원들 사무관리비 여비로 8,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25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는 1억 1,700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국고보조금이 9,360만 원이고 도비가 2,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72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14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을 추가로 편성되었고,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등은 기금사업으로 재원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2014년도 현재액이 사회복지기금 24억 961만 원과 성평등기금 7억 7,797만 9,000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내년 2015년 기금운용계획은 전년보다 1,421만 9,000원 증가한 24억 2,382만 9,000원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이며, 성평등기금은 전년보다 158만 8,000원이 증가한 7억 7,956만 7,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사회복지사업이 한층 활기를 찾은 한 해였다고 봅니다.
앞으로 앞서가는 복지 찾아가는 복지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주민복지실에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간곡히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90쪽 보면 생활관리사 교통비 지원이 뭐지요?
생활관리사라는 게 뭐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연종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관리사라고 해서 지금 신동에 삼보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생활관리사로 21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지금 가정에 독거노인하고 불쌍히 홀로 계신 또 장애등급 받은 노인들한테 매일 일주일 3~4번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안부하고 대화 나눠주고 이상유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지금 수당이 한 달 근무지만 한 60만 원 못 미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옛날부터 자기들이 여기서 도안이나 시골까지 다니려면 자가용을 타고 또 시내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기름값이라도 교통비라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부터 많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21명인데 교통비로 월 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거 지원해 주는데 법적인 이상이나 큰 문제는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저희들 타 시군을 다 봤더니 11개 시군 중 70% 이상은 해 주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약간 못 미친 실정이지만 이번에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93쪽 경로당 보수 약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올해 경로당 증평군 전체 요청 들어온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경로당을 지어준 지가 건축물이 오래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받아본 것은 한 1억 5,00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장님하고 경로당 회장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희망하는 사항은 다 못해주고 거기서 특별히 우리 나름대로 심사를 해 본 결과 14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소요되는 게 한 5,000만 원 정도 판단이 됩니다.
14개소를 우선 해 주고 그게 난 다음에 다시 또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다시 와서 보고를 드리고서 저희들이 그때 추가적으로 해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해마다 경로당 보수에 관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모자라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지붕이 노후화 되니까 가장 많이 해 달라는 게 방수인데, 방수사업비가 보통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캐노피 물 떨어지는 들어가는 입구 창문하는데 그런 게 개당 하려면 1,000만 원씩 방수도 근 1,000만 원 이하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소요액이 될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말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증평군 전체 방수가 안 되는 곳 지붕이 안 되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하셔서 위원님들이나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지적한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옛날에 슬라브를 전부 해 놓아서 내구연한이 15년씩 되다 보니까 전부 방수를 해 달라고 하니까 상당히 금액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슬라브는 차라리 조사를 해서 거기 위에다가 지붕 신형 무슨 합성수지가 나오더라고요.
○연종석 위원 강판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그걸로 하는 게 가격이 싸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 번 잡고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그거 한 데도 있더라고요.
하는 곳도 있는데, 경로당 벽지를 바르는데 물이 스며드니까 어르신들이 담배도 태우시고 벽지가 누렇게 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98쪽 한 번 보십시오.
군립봉안당 분양 매입에 대해서 이게 뭡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사과의 말씀을 올리면 사실은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 절차를 거친 후에 예산을 저희들이 올렸어야 하는데, 그 과정을 추진을 빨리 하려다가 조금 미스를 범해서 먼저 여기를 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내용은 지금 저희들도 노인지회에다가 시켜서 조사를 일부 하고 있는데 영세민들하고 일반가족이 임야나 산소를 쓸 때가 없어서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음성이나 진천 인근에 보면 봉안당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대략 가격을 따져 보니까 1기에 60만 원 정도만 하면 갖다가 모실 수 있고 저희들이 영세민 같은 경우는 화장비를 다 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에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봉안당에다가 모셔서 묘지 대신 설치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우리군에 조례도 없지 않아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그때 사과말씀 올린 것과 같이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좀 빨리 추진하다가 어느 정도 됐었는데 중간에 조금 미스가 생겨서 그것을 못 고쳐서 예산에 이렇게 넣었는데,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이것은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한정된 예산에 다양한 사업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02페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6,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신규법령을 국회에서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인데 내용은 청소년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이 있어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 또 학업을 중단하고 퇴학을 당해서 바깥으로 방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우리가 이 금액을 갖고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상담해서 다시 취업을 하든지 직업을 소개해 주든지 자립 알선을 시키든지 복귀를 시키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사업의 혜택을 못 보는 청소년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자퇴나 학교 안 다니는 학생들 학교 바깥에 있는 아이들을 재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지금 기존 법에서 혜택을 못 받는 청소년에게 해 주는 사업이라 이번에 법에 다시 제정이 되었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것하고 학업중단 청소년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학업중단은 재학생이고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그렇지요, 학업중단은 저희들이 여기 관내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단 학업중단을 하는 것은 학교를 다니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웬만큼 한두 달 정도 있으면 다시 학교로 복귀를 시키고 해서 그런 것은 정부지원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학교 안 다니는 학생들을 선도를 해서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137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8명이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보조기구를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저희들 장애인하면 휠체어서부터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팡이, 또 자립 운동하는 것, 근력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대개 우리가 1종을 받든지 기초생활이면 웬만하면 100% 저희들이 다 해 주는데 그 외에 장애등급을 받고 조금 사는 사람들은 혜택을 조금 덜 받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장애인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3명이 했는데 금년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8명 정도가 할 거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추가로 생기면 다시 신청을 해서 할 겁니다.
○이동령 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신청자가 좀 줄었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98페이지 봉안당 거기가 100개로 되어 있는데 6,000만 원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우종한 위원 이게 한 번 사업으로 끝나는 겁니까? 계속 사업이 연차사업이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저희들이 이거를 하게 되면 서울 같은 데는 사실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 하면 저희들이 거기하고 입찰을 하든지 수의를 하든지 계약을 하면 대개 30년짜리가 있고 20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때 가면 추가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은 계상할 때 조례나 간담회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들이 2년 정도는 한 100개 정도 가지고 수요가 되지 않나 해서 이것을 써 넣었습니다.
○우종한 위원 아니, 지금 증평군에 쉽게 얘기해서 전수조사를 하셨던지 수요파악을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지금 100%는 안 끝났고 70~80%는 조사를 했습니다.
○우종한 위원 지금 조사된 수량이 몇 개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수량이 거기까지는 안 나오고 숫자 잡은 게 60에서 왔다갔다 나옵니다.
○우종한 위원 이게 100개를 운영을 해서 증평 30년, 20년 계약을 해서 하면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증평군에서 계속 이것을 계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추가금은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추가로 더 내는 건데 전부 일제히 조사하면 몇 개가 될지 모르는데 우선 노인 분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온 거고 나중에는 모르지요. 앞으로는 장사법이 바뀌기 때문에 매장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다보면 우리 나이 때까지 전수조사를 하다보면 수량은 더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조사해서 그때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어쨌든 알았고요. 129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가 엄청 줄었는데 전년도하고 2015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큰 이유가 뭔지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드림스타트라고 해 가지고 여성회관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제가 드림스타트 센터장인데, 국비가 100% 나옵니다. 3억이 나오는데 국비 배정할 때 한꺼번에 이번에 다 배정을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3억 중에 전체가 128페이지 보면 3억 원 중 1억 6,000만 원만 받고, 1억 4,000만 원을 추가로 더 받아야 됩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134페이지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장애인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여기 장애수당은 많이 상승이 되었어요. 증평군에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늘은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기초연금이 금년 하반기에 늘어서 내년도에 연금이 대폭 확장이 됐어요. 지금은 장애인연금을 지금 국회에서 수당을 연금을 더 주는 걸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받는 사람이 155명인데 앞으로 이분들을 확대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가 되면 아마 지금 몇 급까지 금액차이가 있는데 앞으로는 더 확대해서
○우종한 위원 그러면 급수를 확대를 한다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금액을 확대를 한다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거기에 재산에 따라서 급수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3급까지 줬다고 하면 1급부터 3급의 차액이 있는데 거기 그 사람들을 인상을 또 해 주고 4급, 5급도 더 주는 걸로 그래서 장애인연금을 더 확대해 나가는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아마 분기별로 늘어날 겁니다.
○우종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주민복지실 총 예산을 보니까 전년보다 21억이 증감이 됐는데, 이것을 뽑으니까 여기 증감된 부서가 노인장애인복지 쪽으로 27억이 증액이 됐네요. 여기 내시사업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업 운영을 내실적으로 하려면 인원에 대한 보강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라 한 번 더 기획실하고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88쪽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이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삭감이 됐어요. 9,2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고 3,3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추가로 정부하고 도에 많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87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에 가서 사실상은 1억 5,000만 원 정도 국비·도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도 내년도에는 700명 정도로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인원이 많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군비가 부담된다고 해서 군비를 거기서 조금 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되다 보면 확대도 시킬 겁니다.
○장천배 위원 하여튼 국·도비 받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어쨌든 사업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게끔 잘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재료비고 뭐고 하다 보니까 사실 국·도비는 내시에 맞추다 보니까 자꾸 반납요인이 생겨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거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애초에 예산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방법을 철저히 강구를 하셔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도에는 금년 같이 그런 사례가 없이 사업이 순조롭게 해서 반납하는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5쪽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해 가지고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시군은 다 되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인프라 구축하고 프로그램 구성하는 게 옛날 구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을 하다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히 하는 사업일 것 같아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는 충북장애인 증평군 연합회 운영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했던 것을 일반보조금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지금 편성하는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교육비가 28억 도비이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누리과정이요?
몇 페이지 되지요?
○우종한 위원 118페이지 28억 도비 100%인데 이것 가지면 저희들 누리과정 교육비로 부족한 게 없어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이것 지금 이 과정 때문에 국회에서도 국비를 주느니, 도에서도 이것 같고 도비를 하느니 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지금 논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감이 됐기 때문에 사실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도 도 담당관, 그 담당팀장에게 이렇게 우선은 받고 정부에서도 답변은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한 얘기이지만 별도로 국비를 해 주든지 해서 내려 보낼 테니까 우선은 운영을 하라고 해서 아마 분명히 추가로 배정이 될 겁니다.
○우종한 위원 사회적으로 중앙에서 누리과정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미래의 꿈나무들이 잘 할 수 있게끔 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이것은 분명히 내려 올 겁니다. 엊그저께 전화도 해서 확답은 받았습니다.
○우종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116~117쪽 보육교사 복리후생지원하고 사회복지사업 보조해서 시간연장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안전관리 지원 쭉 있는데, 이게 삭감이 많이 됐는데 삭감된 주된 내용이 뭡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게 116쪽에 보면 2억 9,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1억 7,000만 원 증감해 놓았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목을 두개로 쪼개서 됐습니다. 국도비 해 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한 군데는 마이너스가 되는 사례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금액은 좀 늘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시간 연장 어린이집 난방비만 지원을 하나요? 이게 난방비를 지원을 하면 여름에는 냉방비는 지원을 안 하나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그것은 아직까지 난방비만
○장천배 위원 겨울만 지원하고, 여름에는 지원을 안 하면 각 어린이집마다 시간연장반 아이들이 사실 전부 직장을 갖고 있는 부모들일 텐데 그러다 보면 그 아이들은 소홀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겨울도 중요하지만 여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이 관계도 별도로 저희들이 시군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이 관계도 국도비를 최소한 한 번 해 보고 안 되면 저희들 군비라든지 해서 추가로 방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하여튼 온·난방비는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주민복지실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복지실 예산이 한 21억 정도가 전년대비 늘어났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장 박석규 어쨌든 우리군에서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만 복지실 예산 같이 현재 늘어난 과가 별로 안 돼요. 다 줄었고요.
실장님과 직원 분들은 우리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앞으로도 명심하셔서 적재적소에 정말로 꼭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동료위원들이 두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봉안당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행정절차상 문제 이런 부분을 떠나서 앞으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군에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 보는 것도 그게 원 해결책이지 타군에 가서 돈을 주고 사가서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하겠다 보다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당장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이런 복지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이런 복지시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실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이상으로 주민복지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행정과장 신연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238억 1,515만 원으로,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행정역량강화에 21억 469만 원,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에 2억 2,674만 원, 스마트증평 실현에 36억 3,67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178억 4,7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7쪽 군민이 공감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안정 및 군정 주요시책을 위한 홍보물 제작, 일선행정 업무추진비, 연두 군정설명회 등 5,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공로자를 격려하기 위한 군민대상 사업에 390만 원, 인사행정운영을 위한 7,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비서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경비로 1,315만 원, 210페이지 변화하는 고객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 홍보·운영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학기간 중 대학생들의 행정기관 아르바이트를 위해 대학생 근로활동 보상금으로 4,4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안면 화합지구를 위한 주민화합행사 및 주민자치센터, 청소년 공부방 지원을 위하여 1,850만 원, 우리지역 북한이탈주민 문화탐방 지원사업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법정 요일에 따라 7,19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인건비 중 감사업무 외 5개 특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지원금으로 1억 6,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 5,790만 원.
다음은 212쪽입니다.
활기차고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신바람나는 직장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2억 6,440만 원.
214페이지 공직자 및 가족 화합을 위한 직원화합행사 및 체육행사 지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단체 운영을 위한 교섭자료 수집정리 임부임과 단체교섭을 위한 자료수집 등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직원들의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5억 8,650만 원, 구내식당의 환경조성을 위한 방역소독 및 비품 유지보수비 등에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216페이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사 안내도우미 운영에 1,300만 원, 공무원 부조 급여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재해부조에 대한 보상급여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직 25년 이상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직무능력향상교육에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중간쯤 정확하고 알찬 통계관련 사업에 7,324만 원을, 218쪽 하단의 알찬정보 제공을 위해 기록관 운영관리 및 행정우편물처리 및 정보공개운영을 위해 1억 4,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민간협력추진사업에 2억 5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2쪽 민간사회단체 지원은 지방보조금제도 신설에 따른 기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보조받던 단체에 대한 운영비 보조 및 사업비 지원사항입니다.
223쪽의 능동적 규제개혁 추진체계구축 운영으로 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2억 2,6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스마트증평 실현사업입니다.
디지털증평 구현을 위해 정보통신실 운영에 2,400만 원, 226쪽 각종 소프트웨어 및 PC구입에 2억 6,65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업무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시설장비 및 서버의 유지보수비 등에 2억 3,457만 원을, 227쪽 내부 행정업무 고도화를 위한 1억 8,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3,100만 원, 중단 없는 행정정보시스템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해복구체계 구축에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군정구현사업입니다.
원활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1,621만 원, 229쪽 정보화마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홈페이지 및 정보센터 관리를 위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3,323만 원을 계상하였고, 230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비 보조를 받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부터 231쪽입니다.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공무원 정보화교육은 3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에게 지속적인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정보통신실 운영을 위해 민간업무추진을 위한 장비교정 및 부품 구입에 350만 원, 각종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비 8,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정보통신 이용에 따른 공공요금비 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의 정비 등 사유발생 시에 통신시설 배치변경공사비에 1,000만 원을, 전화 상담요원 운영에 1,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에서 234쪽입니다.
정보보호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에 4,9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보호 장비유지사업에 3,989만 원, 234쪽에 정보보호강화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송시설 유지 및 영상회의시스템 운영을 위해 2,145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35쪽입니다.
도시와 농촌 간 정보격차 해소에 2,087만 원을 계상하였고, 236쪽 증평군 영상관제센터 운영사업으로 영상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건축물 신축에 9억 2,315만 원, 영상관제에 필요한 카메라의 공공운영비 2억 7,953만 원, 239페이지 생활안전카메라 설치공사 6,032만 원, 영상관제용 시스템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사업에 8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에서 250쪽까지 행정운영에 따른 경비로 178억 4,702만 원 중 176억 4,969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편성한 본청 직원 기타직에 대한 인력운영비이며, 251쪽 1억 9,733만 원은 행정과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120쪽 인력운영비 봉급인상분에 대하여 8,0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에서 2015년도에 추진할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행정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과장님, 사회단체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를 보시면 새마을운동 중앙회 증평군지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그리고 이건 문화체육과인데요.
증평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증평예총 운영지원 사무국장 인건비, 또 과는 다르지만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인건비 등등 이렇게 사회단체 사무장 인건비가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차액이 있는 거죠?
새마을운동 중앙회 증평군지회 사무국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2,94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있고요.
증평문화원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3,1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차액이 있는 거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인건비는 단체별로 보통 등급이 부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쓰는 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국장급하고 과장급으로 해서 이제 두 분의 인건비가 있고, 바르게살기는 사무과장 인건비 한 분으로 편성되어있는데 이 인건비의 인원은 업무량에 따라서 인건비를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이렇게 되어있고, 등급은 중앙회에서 그 단체별로 이렇게 등급수준을 매겨놨습니다.
○이동령 위원 아, 등급별로 이렇게 차액이 있는 거군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문화원도 국비지원이 되고, 예총은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총은 지원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이동령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예, 우종한 위원입니다.
다른 과하고 좀 연계해서 실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마을 농·특산물 한마당 및 페스티벌 행사 등 참가 있지요?
이게 정안마을하고 어디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송산리 장이 익어가는 마을.
○우종한 위원 장이 익어가는 마을?
그런데 여기 이제 2개 마을이 있는데, 농정과에 보면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여 지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실장님, 똑같은 페스티벌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우종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 정보화마을 운영은 정보화마을만 별도로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마을이 참가를 하는데 그 보상비로 100만 원씩 해서 2개 마을이고요.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큰마당행사인가 뭘 해서 별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거는 정보화마을하고는 관계가 없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우종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221쪽 보시면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사회 및 민간단체 지원해서 민간경상, 민간행사사업보조해서 바르게살기에서 글짓기 대회가 100만 원이 계상됐고, 뒤쪽 보시면 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해서 또 바르게살기하고 증평군 지원사업도 있고, 그 위에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원사업도 있고, 이 사업을 이중으로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하나로 묶어서 편성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했던 부분을 따로 따로 지원한 건데, 같이 묶어줬어야지요.
그 사업 내용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따로 이거 따로 편성하시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같은 단체에 지원을 하는 건데 똑같이 사업으로, 그거는 좀 정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정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235쪽 보시면 저희가 증평군 영상관제센터 운영에 CCTV관제소 운영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 보면 군비가 16억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거 전에 의회 와서 보고 하실 때는 저희가 땅 부지하고 건축만 하면 나머지는 국·도비로 전부 다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행정과장 신연택 아닙니다.
그 부지하고 건축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장비 구축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 구축비가 저희들이 대충 계산하기는 한 12억 정도를 예산을 잡았었는데, 정부에서 4억 2,000만 원만 국비를 내시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거에 따라서 8억 얼마를 세우는 건데, 어쨌든 그 보조는 장비 구축비에 대해서 50%만 보조를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전에는 장비 보조에 대해서는 10억인가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행정과장 신연택 전체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절감했는지, 국비 내시가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이건 그럼 나머지 군비로 다 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일단 국비 50% 매칭해서 8억 4~5,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한 번 사업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이제 그러면 금년도 센터 운영 총 건물 짓고 운영하는데 21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럼 향후 건물 짓고 나서는 순수한 운영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거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거기 2억 8,000만 원 정도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2억 8,000만 원 정도로 하신 건가요?
○행정과장 신연택 인건비는 제외하고요.
○장천배 위원 거기 그러면 직원도 또 저희가 추가로 구해야 되잖아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직원은 4명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규직이요.
정규직 4명인데 지금 저희들 과에 2명 정도는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1명 내지 2명 정도가 정규직은 실제적으로 증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정규직 한 4명 정도 이렇게 되고, 또 경찰에서 서너 명 정도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행정과 예산이 238억 중에 보니까 대부분 70%인 175억이 직원 인력운영비로 나가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은 222페이지 보면 뉴새마을가꾸기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김태우 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이제 그 뉴새마을가꾸기사업은 이게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종전에는 새마을사업이 근면·자주·협동이었는데, 지금은 새마을이 뉴새마을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그린새마을 이런 쪽으로 운동이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제 사업비를 편성했던 건데, 이게 이제 직전 연도까지는 3,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1,500만 원을 감하고 1,500만 원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태우 위원 여기 보니까 3개 마을, 3개 마을은 지정이 어디어디 됐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이제 이것도 공모를 해서, 새마을단체에서 공모를 해서 마을을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작년에는 마을이 더 많았어요?
○행정과장 신연택 작년에는 5개 마을이었습니다.
○김태우 위원 5개 마을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222쪽에 그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일단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222쪽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요?
○연종석 위원 예.
○행정과장 신연택 이게 이제 종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을 했던 사항인데, 금년도부터 지방보조금제도 신설에 따라서 이제 예산에 편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별법에 지원근거가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인건비를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 새마을중앙회 2개가 되어있어요.
2명을 쓴 건가?
○행정과장 신연택 위원님, 제가 그걸 미리 사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두 번째 칸은 사무과장 인건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과장이 있는데, 두 번째 것이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225쪽에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해서 우리가 해외봉사활동에서 1,500만 원 한 게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연종석 위원 갔다 오셔서 어떤 것 같아요?
○행정과장 신연택 일단은 여기서부터 선발할 때 우수 자원봉사자들을 사기진작 겸 또 해외봉사활동 이렇게 겸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캄보디아인가 어디 갔다 오고 지난해는 베트남인가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 단체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인 만큼 봉사단체 회원님들이 대단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연종석 위원 거기 가서도 봉사활동 하시는 건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거기 가서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재능봉사라고 해서 학교 같은 데 페인트칠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아트풍선 만들기라든가, 여러 가지 또 만들어서 가고 나눠주고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예,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전년도에도 사업을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유지보수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인데요.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이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정보화마을 유지보수비는 정보화마을에도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쓰는 것처럼 PC라든가, 또 온라인판매망 이런 것이 이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물품 구매 들어오거나 이런 것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관련된 유지보수비가 되고요.
그것을 관리하는 사무국장이 또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동령 위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인데요, 대상자가 누군지.
○행정과장 신연택 이거는 이제 그 정보화마을 주민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이동령 위원 매년 하고 계시는 거죠?
○행정과장 신연택 예.
○이동령 위원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인데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정보화마을 활성지원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장비교체 지원이라든가, 또 이제 포장재 박스 이런 것을 일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예, 이동령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동령 위원 예.
○위원장 박석규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저희들 민간단체의 보험료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 주는 부분 있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지금 이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단체, 그다음에 또 새마을도 봉사활동 할 때 그분들 보험 가입하고 그럽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보험료 이제 군에서 그 단체별로 보험료를 지급을 해주는데, 그 보험을 대신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우종한 위원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일괄적으로 봉사자들 보험을 들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저희들이 지원해 줘서 드는 겁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에도 봉사자로 등록이 되어있고, 또 어떠한 단체에 또 등록이 되어있고, 그래서 이중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조사를 해서 한 군데만, 어쨌든 군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 있으면 민간단체에서는 안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민간단체에 들어가 있으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뺀다든지.
그런 거를 한 번...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이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말씀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이 부분은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가 이게 이제 비싸지는 않거든요.
보험료가 비싸지는 않는데, 그 봉사할 때를 해서 보험을 드는 건데 자원봉사 활동하는 봉사 내용하고 새마을단체가 할 때 하는 거하고 조금 상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한 번 살펴봐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님께 또 한 가지 여쭐게요.
이 책자를 보다보니까 현수막을 각 실·과마다 해서 책정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과는 5만 원이고, 어떤 과는 7만 원이고, 어떤 과는 10만 원이고, 그게 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현수막 크기에 따라서 단가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물론 이제 게시대에 걸고 그러면 또 추가비용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과별로 5만 원에서 7만 원~10만 원씩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떠한 일률적인 금액을 군에서 이렇게 책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이제 광고협회하고 해서 하는데, 크기에 따라서 우리 게시대 같은 데는 일률적으로 같고, 또 군청 민원실 앞에 있는 거는 또 조그만 것도 있고, 또 군청 청사에 내리막으로 걸은 게시대는 더 길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납니다.
○우종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3쪽에 당직수당,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 복무조례하고 규칙하고 맞습니까? 지금 안 맞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저희들 복무조례...
○위원장 박석규 증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하고
○행정과장 신연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 규칙하고 실제 집행하는 거하고는 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안 맞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과장 신연택 왜냐하면 이거를 종전에는 이제 지자체별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6만 원~8만 원 해서 휴일에 근무 서는 자는 8만 원으로 하고 평일은 6만 원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갑자기 행안부에서 이 당직비를 일률 전국을 똑같이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으로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거를 거기에 맞게끔 또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거기까지 정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본 위원장이 묻는 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5만 원으로 일괄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 박석규 그랬으면 복무조례, 지금 다른 타 군도 되어있는 데가 극히 드물어요.
○행정과장 신연택 이것을 정부하고 공무원노조단체하고 협상하면서 그거를 원상복귀 시킨다고, 사실상은 2014년도 하반기에 그걸 원상복귀 시킨다고 해서 이 조례 규칙을 정비 안 했던 건데, 또 금년도에 행안부에서 6만 원으로 가이드라인을 또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바로 이렇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규칙에 맞지도 않는 지금 예산편성을 했단 얘기지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은 예산편성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는 안 맞는데, 어쨌든 6만 원~8만 원은 되어있는데 금년도부터는 6만 원으로 당직수당이 이렇게 편성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8만 원짜리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어쨌든 간에 이게 정부에서 규칙이 내려왔으면 악법도 일단 따르랬다고, 이게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이 되고 했어야 맞는 건데, 지금 이제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지적한 게 그겁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바로 이런 건 시정 좀 하세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61쪽입니다.
2015년도 미래전략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1억 1,157만 5,000원이 증가한 36억 5,172만 3,000원으로 창조지역사업 등 26개 세부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특회계 공모사업인 창조지역사업 추진을 위해 스토리텔링 김득신 문화콘텐츠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하단부에서 163쪽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일환인 지역역량강화사업비 지특회계 1억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으며, 163쪽 하단부 공모디자인 체험을 위해 각종 공모사업 계획서 제작 및 디자인이미지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등 1,25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농림부 국비보조사업인 농촌현장포럼사업비 2,200만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에서 165쪽까지 지특회계 공모사업인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군립도서관 활용 행복학습거점센터 구축에 필요한 프로그램 추진비용 등 2차 년도 사업비 2억 5,000만 원 중 우리군 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66쪽 지역발전 및 행복생활권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도와 같이 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산성평가 공모사업비 또한 공모책자 제작비 750만 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아이디어공모전, 홍보자료 제작 및 아이디어공모전 부상금 등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비보조사업인 바이오&솔라 분야 역량강화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주민역량강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2개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68쪽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단 운영을 위해서 컨설팅 및 자문, 홍보, 민간인 참가보상비용 등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지역 우수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영어캠프 등 운영비용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 도비 보조사업인 학교급식 지원사업에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운영 및 의무교육대상 무상급식 지원비용 등 1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지역 우수인재 양성 지원을 위해서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및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등으로 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민독서운동 책으로 소통하는 증평사업으로 제5회 책으로 소통하는 증평 행사운영비와 독서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등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평생학습도시활성화사업에는 평생학습 관련 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5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군민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및 온라인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등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서 174쪽까지 군립도서관 운영관리를 위해 도서관운영 보조인력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도서 구입 등으로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4쪽 하단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관련 홍보와 독서회 및 독서교실 운영, 사무관리비와 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달 행사운영비 등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75쪽에서 177쪽까지 군립도서관 시설관리를 위해 청사 환경정비용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를 비롯해 공공운영비, 유지관리시설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에서 178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비를 확보하여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야간 독서프로그램행사 운영비 등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도서관 시설장비 및 서버 유지보수를 위해 평생학습 전산실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비롯해 시설장비 유지 공공운영비 등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도비 보조사업인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 사업비 1,100만 원과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비 750만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0쪽 행정운영기본경비로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미래전략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7쪽을 보시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도비 보조사업인 행복마을사업 1건으로 행복마을만들기 사업비는 보은·옥천·영동·증평·괴산·단양·제천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전략과가 편성한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을 억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미래전략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적은 인원으로 도서관까지 운영하느냐고 수고가 많습니다.
163페이지 보면 마을 장기발전기획 수립 용역이 있더라고요.
1,900만 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까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매년 5,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고요, 1억 짜리 사업이 있고, 1억 5,000만 원 짜리 사업이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1억을 공모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이 총괄로 반영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하고 보은·옥천·증평은 1억 원이고, 나머지는 5,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억을 가지고 여기 보시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마을 발전 기획을 수입을 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 3개 마을 정도를 선정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같이 그게 그다음 해, 그러니까 내년도에 가서 내년도 사업신청을 할 때 2017년도 추진사업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금년도에도 3건이 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계획을 수립해서 2017년도 예산을 신청하기 위한 예비작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그 김득신 스토리텔링 사업비가 얼마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총 김득신 스토리텔링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 사업이고요.
총 6억 원입니다.
그래서 매년 2억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지막 해인데요, 2억 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종한 위원 지금 웰빙공원 쪽에 김득신 스토리텔링하고 또 등잔길이라고 해놨잖아요.
실장님, 저희들 홈페이지 관리를 어디서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근데 이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나름대로 사업부서에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어쨌든 세워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그게 등록이 안 되어있어요.
그럼 그렇게 돈 들여서 스토리텔링화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지요.
직접 가서 눈으로 봐야지 그걸 볼 수 있는데, 그럼 외부인들이 저희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런 거를 볼 수 있게끔 그런 거부터가 정비가 되어야지 이런 사업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게 정비가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런 스토리텔링화 사업만 계속해서 지역 지특세가 됐든 군비가 됐든 이런 거를 받아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좀 사업부서에서 어떤 거를 하면 연계가 될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도 김득신 스토리텔링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미 2년간에 걸쳐서 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 홈페이지 개편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도서관 1주년 기념행사 해서 5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예산이 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거 1주년 행사를 꼭 해야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주년 행사라기보다는, 1주년이 되면 그게 특별한 우리가 행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1주년이 되면 어떤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특성화 1주년 맞이한 애들한테 영화를 보여준다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발굴하겠다는 뜻이지 행사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우종한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군립도서관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1주년 기념행사라고 하면 나중에 2주년 기념행사도 또 해야 될 것이고, 그럼 이 사업비가 계속 올라오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올 때 어쨌든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그러한 진짜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 부분은 사실 어떤 걸 했는가 하면, 저희들이 사실은 도서관을 그렇게 지었는데도 이거 좀 반성할 점인데요.
백서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 전체 계획들이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은 하고 있는데, 1년 정도가 지났으면 사업비가 총 어떻게 투자가 됐고, 또 1년간의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집계도 나와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걸 특별하게 이벤트 행사라거나 이런 개념보다는 약간 그런 쪽에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은 안 했는데요.
그런 취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어쨌든 신규사업이 들어올 때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차후에 어떤 군 재정에 부담이 안 가는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169쪽에 우리 글로벌 인재육성이 되어있는데, 이건 매년 해왔던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매년 해왔던 겁니다.
○연종석 위원 이게 이제 뭐가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게 위에 사업 편제가 약간 바뀌면서 전년도가 0으로 표시가 된 거지, 변동은 없습니다.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게 지금 몇 년간 해왔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2004년인가 2005년부터 계속 지금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종석 위원 매년 이 정도 금액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연종석 위원 지금 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9,000인데 7,000은 학교에서 뽑아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 애들을 뽑아서, 이건 잘하는 애들입니다.
잘하는 애들에 대한 거를 하면서 또 그다음에 이거 영어에 흥미를 잃은 애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 2,000만 원 가지고 계속 이제 대학하고 연계해서 전화라든가 이런 걸로 영어를 했는데, 이게 좀 효과가 미미한 지적들이 있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못하는 애들도 캠프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약간 바꿔서 저희들이 올해 추진을 한 번 해봤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게 지금 교통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지금까지는 교통대에서
○연종석 위원 장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런 거는 꼭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꼭 장소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어차피 애들이 들어가서 합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지역의 장소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처음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노하우들이 있어서 계속
○연종석 위원 이거 매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연종석 위원 그럼 장기적으로 이 예산이 매년 1억씩 들어가는데,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하셨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뭘 해서 우리 이런 건물을 짓던지, 그걸 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는 일단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파주 같은 데는 또 영어마을 같은 거를 만들었는데
○연종석 위원 예, 그런 식으로.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게 건물을 만드니까 또 그 운영비라든가, 건물유지비 같은 거나, 또 우리 지역 학생들만 가지고는 이게 약간 수지타산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연종석 위원 아, 그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런 거는 또 약간의 흉물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지역 대학하고 해주는 게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우리 무상급식 하는 지금 재원이 다 교육청하고 도비하고 지금 다 되는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게.
지금 교육청하고 자치단체하고 50대50이고, 또 시·군 간의 6대4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럼 지금 예산이 이게 다 확보가 된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금년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충북도에서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한 4,000여 명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하고 일단 도 교육청하고 5대5의 협상은 다 끝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하고 시·군 간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4대6이니까 이 부분은 특별한 문제는 없고 약간 줄어들었더라고요.
그건 숫자 문제나 이런 조정에서 약간 줄어들은 걸로 내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176쪽 보시면 도서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서관 대기전력 차단설비공사 1,000만 원 계상되어있고, 도서관 연못 빗물 유입 펌프 설치, 도서관 휴게실 조성 및 방음샷시 설치,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대기전력 차단설비공사는 이제 군청 같은 데 가면 이게 스위치를 다 따로 따로 누르게 되어있던 거를 통합해서 한 번에 누르면 다 전기가 차단이 되는데, 이걸 군청 안에는 다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대기전력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전력 소모를 약간 줄일 수 있는 장점하고, 또 사무소에 이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한 번만 누르면 각 종합 자료실이나 이런 데의 전기들이 다 차단이 되기 때문에 누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예방차원에서 이걸 설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빗물 펌프 같은 거는 저희들이 지금 연못이나 이런 데 다 수돗물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빗물들을 재활용해서 이렇게 올해도 가물어보니까 그걸 펌프로 유입을 해서 이렇게 좀 해소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휴게실 조성 문제는 이건 좀 논쟁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저쪽 도서관 건너편 쪽으로 2층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애들이 거기에서 많이 놀게 돼요, 청소년들이.
그러다보니까 소음들이 종합 자료실로 많이 올라와서 특별하게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앞에 이렇게 소음 차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층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2층에서 끊어주기 위한 작업이고, 그렇게 하면 1층에 그쪽 현관 끝에 부분에 약간의 휴게 공간을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지금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도서관 대기전력 차단 설치 공사 이런 것은 당연히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별도로 이것을 설치해야 하나요? 처음에 도서관 지을 때 이런 것을 안 하고 별도로 한 건가요? 그리고 빗물유입 펌프설치도 그렇고 이런 게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시다 보면 어쨌든 부서가 이관이 돼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됐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애초에 설계해서 건물을 올리고 사업을 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전부다 이중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사업할 때 재사업을 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소한 문제들이 앞으로도 저희들이 또 하다 보면 불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좀 양해해 달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당연히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차단 설비 같은 것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세심하게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하는데, 큰 틀만 잡고 설계를 건물을 짓다 보니까 나중에 자꾸 세심한 부분이 빠져버려서 자꾸 추가로 돈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자동제세동기 심장충격기네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요. 저희들이 군청하고 보건소 같은 데는 이게 다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한 법률에 다중이용시설에는 언급하도록 설치가 되어 있어서 최근에 이것을 또 알게 되어서 이 부분은 혹시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비치를 해 놓으려고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예,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관시간 연장사업 있지요?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거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게 아마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도서관은 다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니까 원래대로 하면 6시에 퇴근하는 게 맞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안 되니까 10시까지 연장을 해 줌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주는데 저희들도 이 점은 참 좋은 게 인건비를 주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서직이 부족하지만 연장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돈을 받아와서 사서직 기간제를 2명을 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인력 해소에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2명을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우종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과장님 170페이지에 보시면 군민독서운동(책으로 소통하는 증평)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5회째를 맞이하는 건데 저희들이 교육을 모토로 하면서 지역에 책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했고요. 이게 또 주요사업으로는 MBC하고 이렇게 연관해서 북콘서트라든가 그 해에 대표도서 선정을 해서 대표도서 작가가 와서 강의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령 위원 북콘서트 말인데요. 이것 하시면서 제대로 소통이 되고 있는 것 같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전체 군민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실제로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돌아가면서 한 번은 초등학교, 한 번은 중학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애들을 한 100여명 이렇게 하고 같이 작가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동령 위원 그것도 좋은 운영방법인데요. 군민 독서운동으로 하시는 사업이니까 좀 더 군민들도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군민장학회 출연금은 여기 8억 원이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짠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환산을 해 보면 매년 출연금 한 8억하고 또 민간에서 들어오는 것 한 2억 정도 해서 10억 정도가 저희들한테 평균적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집행하는 게 5억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은 매년 한 5억 정도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율 같은 경우가 낮다 보니까 더 적립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약간만 더 유지해주십사하는 뜻으로 그렇게 유지를 하려고 하거든요.
○장천배 위원 군수 공약사항에 70억 적립을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적립 공약사항이 있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4년 동안 배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10억씩 적립이 되는데, 그중에서 5억은 쓰고 5억이 적립이 되면 한 4년 정도면 20억이 되지 않습니까?
○장천배 위원 매년 8억씩 계속 군 출연한다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장천배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 출연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것도 계속
○장천배 위원 어쨌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출연이 8억이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출연을 8억 중에서 들어오고 나면 5억을 사업하면 실질적으로 출연했어도 매년 3억이 장학재단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출연사업을 한다는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장천배 위원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데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원래 기금이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들어왔다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적립을 하는 거잖아요.
○장천배 위원 그렇지요, 적립을 해서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게 이제 초기에는 이율이 3% 이상 되어서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쪽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70억 정도가 되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문제는 지역학생들이 최근에 성적이 향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수요도 좀 늘어나기 때문에 최소한이라고 저는 또 보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이율이 낮아서 수익에 대한 게 자꾸 군 출연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대신 군 출연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이것도 우리의 재원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래서 행감 때도 얘기했듯이 어쨌든 군민장학기금을 확수하는 방안을 어쨌든 자꾸 강구를 하셔야지. 이쪽 돈 갖다가 이쪽 돈 사업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것은 하여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출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저희들도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따져보면 저희 군은 교육경비가 여기서 지출이 나간다고 봐야 돼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일부 학교 인센티브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장천배 위원 차라리 그러면 교육경비 못한 부분도 더 출연을 해서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근에 위원님이 교육경비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최근에는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정하는 것으로 일단 입법예고를 하고 시군에 의견이 왔습니다. 그 조항 제안하는 조항은 삭제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게 약간의 규제성이다. 시군간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의견이 와서 나름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장학금하고 교육경비하고의 충돌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장학재단도 우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재단이고 또 우리 교육경비도 지역학생들의 교육 신장을 위해서 또 지원하는 거고 그래서 골고루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게끔 지원방법을 찾으라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은 질의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증평의 미래가 여기 계신 직원들 어깨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멀리 보고서 증평의 미래가 설계를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인재를 키우고 이렇게 하는 부분 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도서관을 건립을 하고 추가로 더 시설 보완을 해야 될 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보완하는 게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것 외에는 큰 거는 없었습니다. 저번 3회 추경에 3층 차단하는 새시 설치하는 것 하고 그 정도 있지. 특별한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까지만 해 주신다고 하면 어지간히 저희는
○위원장 박석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가 행감을 못해서 그런 데 어쨌든 지금 세미나실 의자 있잖아요.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고민이거든요. 저도 그것을 일정부분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내구연한까지 기다려야될지 고민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어쨌든 기본적인 설계대로만 했었어도 그거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군민이 알면 창피한 일입니다. 당초에 설계도면에 당연히 들어갔어야 하는 부분이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한 90%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10% 정도는 운영하다 보니까 나온 문제고 한데
○위원장 박석규 운영하다 보면 불편한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이 그러니까 제가 미래를 멀리 보자고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우선 당장 다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 부분도 저도 인정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이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중부4군 중에 제일 잘 건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데도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구나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번까지만 해 주시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은 제가 국비 확보해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세워주셨으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어쨌든 간에 미래전략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경제과장 이종학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9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저희 기업경제 활성화 및 경제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8억 323만 6,000원,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2,194만 2,000원 등 총 38억 2,5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83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운영 3,183만 6,000원은 전통시장관리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1,683만 6,000원과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전통시장 상품권 활성화 500만 원은 증평사랑으뜸상품권 발행 및 경품행사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충청북도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850만 원은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 행사 운영 및 참가업체에 대한 보상금을 편성한 것이며,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 260만 원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장 상인의 경영 마인드 함양을 위해 시장 홍보물 제작비와 상인 경영 혁신 교육 강사수당, 도민교육 참석자 보상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185쪽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1,300만 원은 전통시장이벤트 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참여단체 실비 보상금 및 명절이벤트행사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우수시장박람회 330만 원은 장뜰시장을 홍보하고 인지도를 향상시키고자 부스 운영 및 참가업체 실비 보상 등 박람회 참가비용이며 한국여성소비자연합증평지부 400만 원은 운영비 지원과 각종 소비자 문제, 위험과 대책방안 제시 등 소비자 관련 자료를 알기 쉽게 전시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소비자정보전시회 행사경비를 계상·편성하였습니다.
186쪽 물가 안정 및 소비자 보호지원 993만 8,000원은 경제정책심의회 참석수당과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 보상금 및 착한가격업소 지원경비를 편성하였으며, 행자부 주부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으로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6,000만 원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계상하였으며, 햇살론 출연분담금 지원 5,050만 원은 서민층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증 재원금 등 시군별 출연분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1,443만 4,000원은 취약계층의 생계지원과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비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4,787만 8,000원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국비 보조금 내시액을 편성한 것이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106만 3,000원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3,000만 원은 지역 내 특화자원을 활용한 주민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비보조금 내시액을 편성하였으며, 190쪽 공공일자리사업 3억 2,967만 원은 취약계층 및 청년 실업자에게 일자리 및 안정적 소득을 제공하고 취업상담사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91쪽 청주권 일자리 중심 허브센터 운영 7,100만 원은 일자리중심 허브센터 운영사업으로 원스톱 취업지원이 가능한 일자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비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특구사업 지원은 특구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192쪽 중소기업 지원 800만 원은 우수기업 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제품 소개 책자 제작 및 중소기업 전시회 및 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 지원 보상금을 계상하였고,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지원 2,000만 원은 충북테크노파크 자립화 사업 지원을 위한 시군별 수령금 소요액을 반영하였으며, 광역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비 분담금 400만 원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광역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에 대한 시군 분담금을 계상한 것이며,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차보전 지원 1억 2,172만 8,000원은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업체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과 경영안전 자금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편성한 것입니다.
193쪽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한마음행사 보조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고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관리 452만 5,000원은 증평 일반산업단지를 홍보탑 전기요금과 기업홍보안내판 시설유지관리비, 그리고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유지관리비를 편성한 것이며, 창업지원센터 운영지원 1,875만 8,000원은 창업 지원 센터 운영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과 바이오 창업지원센터 민간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194쪽 도안농공단지 개·보수 1억 5,000만 원은 도안농공단지 낙후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을 정비하여 농공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국비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안전한 유통 공간을 확립을 위하여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진단결과에 따른 화재안전 시설 보수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지역투자 유치지원 2,710만 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수기업 투자유치 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와 여비 및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으며, 196쪽 에너지 절약 등 홍보물 제작 250만 원은 에너지 절약, 군민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이며, 석유 및 가스 유통질서 확립 415만 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석유 품질 검사로 유사석유 유통을 근절하고자 시료채취 및 용기구입비, 가스안전관리 및 가짜 석유 관련 홍보물 제작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 5,028만 원은 도시가스 확대 보급을 위하여 공급관로 설치에 따른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197쪽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 사업비 1억 9,428만 6,000원은 복지시설, 저소득가구 등의 조명시설을 LED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증평종합사회복지관 LED 조명 설비 교체 외 16건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198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450만 원은 가스사고에 취약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을 위한 국비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 3억 4,860만 원은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추진교육비와 상하수도사업소 내 조명 설비를 LED로 교체, 군청 내 알류미늄복합판넬 설치비 공사 추진에 따른 국비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199쪽 솔라시티 기반 조성 7억 원은 주민생활 밀접형 태양광 사업 추진을 위해 보강천 일원에 태양광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에너지 자립마을 태양광발전 지원비에 대한 도비 보조금 내시액이며,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1억 7,000만 원은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따른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경로당 태양광 설치에 따른 도비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태양광전문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지원 7억 1,000만 원은 증평 제1, 제2, 제3 산업단지를 태양광 중심의 그린아이티 전문단지 모델로 육성코자 산업단지 일원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립하고 가로등 설치에 따른 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하였으며, 비영리시설 태양광 설치사업 5,940만 원은 태양광 보급시설의 사각지대인 종교시설 등 비영리법인시설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저변 확대에 따른 도비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증평군 문화회관 태양광발전 설치 1억 6,000만 원과 좌구산 자연휴양림 태양광 발전 설치 1억 2,800만 원은 관내 공공시설물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대체에너지로 사용하고 태양광 홍보 및 설비 보급 확산을 위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 국비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기본경비 4,365만 원을 경제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여비와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4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2,194만 2,000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1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1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53쪽 세출예산은 총 2,194만 2,000원으로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여비 600만 원과 예비비 3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118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3억 3,061만 4,000원은 취업 및 취업난에 대처하고 저소득층 실업자 등의 생계보호 및 청년 미취업자 일자리 제공, 취업상담사를 통한 취업 알선 및 고용안정에 기여하고자 도비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설치비 지원 2억 4,000만 원은 경제성이 미달된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도비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경제과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경제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예, 과장님 여성소비자연합증평지부 예산액이 얼마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올해도 회의를 제가 3번~4번 했었거든요.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동령 위원 좀 전에 6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정해 주시고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이동령 위원 페이지 189페이지에 보면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2,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비사회적기업이 청주에서 저희들한테 초중리로 있는데 청주에서 오늘 날짜로다가 전체가 넘어왔어요. 그것에 대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동령 위원 도비가 증액된 건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이동령 위원 194페이지 보시면 바이오창업지원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이게 매년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경제과장 이종학 2012년 2월 증평군바이오창업지원센터 운영 회의에서 민간위탁 결정을 한 거고 위탁기간은 2012년 7월서부터 2015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2015년까지
○경제과장 이종학 예. 6월달까지요.
○이동령 위원 예, 그리고 190페이지에 보면 기업유치 업무여비 추진비가 있거든요.
업무추진비를 주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경제과장 이종학 저희들이 기업유치 때문에 오늘도 우리 팀장님들 둘이 한 군데 상의할게 있어서 거기를 아침 일찍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경비입니다.
○이동령 위원 성과는 좀 있으셨어요?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저번에 위원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왕 오는 것, 괜찮은 기업 우량기업으로 유치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령 위원 203쪽에 보시면 2,500만 원 팀별로 국내여비 있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이동령 위원 중복되어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업무추진비인가요?
○경제과장 이종학 이것은 국내여비 우리 4개 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걸로다가 중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팀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팀별로 여비가 따로 있으시고 기업유치 여비가 따로 있으시다는 말씀인 거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이동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에 보니까 전년도 대비 47%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적어진 예산 가지고 사업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요.
197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번에 행감 때 동료위원들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LED 교체 계획이 있네요. LED 교체계획을 봤을 때 이번에 할 적에 타지역 업체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같은 값이면 지역관내 업체로 했으면 좋겠고요. 타지역 업체가 싸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 한 번 관내업체에다가 이런 견적이 나오는데 할 수 있겠냐 그런 건의를 드려보고 하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저번에도 말씀하셨고 후지라이테크에서 나오는 조명기구는 거기서 나오는 것 전량 쓰고 있고, 그 시설 업체도 한 번 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경기도 어렵고, 불경기인데 지역업체들 활성화되게끔 많은 협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경제과장님 지역 경제 살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202페이지에 보면 문화회관하고 좌구산 자연휴양림하고 태양광발전사업 설치하는 거 있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문화회관 태양광 발전 설치사업은 그렇다 치고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 여기에 햇빛이 들어오는 그런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지요?
쉽게 얘기해서 태양광을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이 좌구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경제과장 이종학 저도 별무리하우스 거기를 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거기가 지대가 높고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양호하게 햇빛이 들어옵니다.
○우종한 위원 산속이라 효율적인 면에서 태양광을 설치를 해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경제과장 이종학 어차피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것 할 때 용역을 주고 저도 나가봐서 그거 한 번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일처리를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설치를 하시더라도 진짜로 사업목적에 맞게끔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가장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쪽에다가 설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이종학 사실은 에너지관리공단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평가를 한 내용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서 평가를 했어도 위치는 제가 볼 때는 빛이 다른 데보다 해가 빨리 넘어가는 것은 사실인데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그것을 해 놔야지 전기도 좀 아끼고 전기세도 그렇고
○우종한 위원 그럼 꼭 좌구산 자연휴양림에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웬만한 데는 거진 저희들이 했는데 거기가 지금 전력 소비가 사실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선택을 한 거고
○우종한 위원 효율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비영리시설 태양광설치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저번에 제일교회 했던 것이 그것인데, 작년에 지사님하고 종교 지도자님들하고 얘기가 됐을 때 너무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데를 건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태양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도에서 아마 내년 3월달에 나올 텐데 여기가 된 거고, 저번에 신청을 우리가 받았을 때 교회 2곳하고 절 2곳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가장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여기가 됐던 건데 저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왕 하는 거 교회도 했으니 내년에는 사찰도 한 번 생각을 하고, 어차피 도에서 나왔을 때 제가 한 번 동승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사랑으뜸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얼마나 발행을 합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저희들이 잔고가 지금 5억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1,000만 원 섰던 것을 저번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발행을 안 하고, 내년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100만 원만 경품 추첨 발행권만 그것만 해서 올해 계상을 한 거고 지금 온누리상품권하고 꿈자람카드하고 복지실에서 하는 게 거기서 그전에 우리 것 가지고 사용하다가 복지실에서 꿈자람카드가 있는 바람에 2억 6,000만 원이 덜 소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중에 온누리 카드로 한 번 전국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지금 어쨌든 활성화는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그렇지요, 직원들이 한 달에 한 1,280만 원 정도 월급을 해서 직원들이 80% 하는 거지요.
○우종한 위원 실장님 저희들 군에서 상금을 준다든가 문화제 때 상금을 주는 그런 게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포상금 지급할 때 상품권으로 많이 지급을 합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민간단체나 이런 곳도 상금 주는 게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민간단체는 못 주고 우리가 직원들한테 포상금 지급하는 것은 있지요.
○우종한 위원 어떤 문화제 할 때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문화제 할 때는 문화원으로 사업비를 해서 문화원에서 임원들끼리 상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역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상금 부분도 어쨌든 저희들 지금 전통시장 상품권 활성화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은 어쨌든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군에서 그런 방법도 찾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내년 1월달에 민간단체 보조금 관계 때문에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때 우리 지역 상품권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197쪽이고 수정예산 에너지 수급 및 안전 및 품질관리에서 도시가스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도비가 없었던 게 도비가 금년서부터 지원을 하는 건가요?
도시가스 공급 시설설치비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하는 거
○경제과장 이종학 이것도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있는데 그게
○장천배 위원 저희가 시설분담금이 5,000만 원 예산책자에 서 있는데 이거는 순수한 군비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이거는 군비입니다.
○장천배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수정예산에 편성된 거 보니까 도비가 9,6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도비사업이 금년도부터 도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내용이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이것을 제가 미리 숙지를 못했습니다. 도시가스 본관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도비 9,600만 원에 매칭해서 5,000만 원 합해 가지고 저희가 1억 4,400만 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거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2억 4,000만 원이 되어서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도시가스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돼도 충청에너지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만약에 적게 세웠다면 이것은 사용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래서 올해 충청에너지도 올 수준보다 조금 더 우리가 거기서 3억 3,000만 원을 충청ES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상향을 해서 해 줄 것 같아요. 얘기도 됐고
○장천배 위원 그렇지요, 도비도 확보하고 군비까지 해서 2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충청에너지에서 우리 증평군의 사업비를 적게 세운다면 저희가 도비도 반납해야 될 수도 있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도비 같은 게 반납 안 되고 서민들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평만 60% 보급률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2~3년 하면 80%가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안은 이산단 들어가면서 거기까지 도시가스 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도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위원장 박석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1쪽 에듀팜 특구에 관한 사무관리비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에듀팜 특구 홍보물 제작하고 개발계획 변경하고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신문 공고료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에듀팜에서 특구변경계획 용역을 농어촌공사에서 10월 31일날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을
○위원장 박석규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용역기간을 사실 8개월에서 12개월을 잡는 건데, 지금 용역 공고를 했기 때문에 내년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리고 194쪽에 보면 도안농공단지 개·보수 공사라는 게 어디를 개·보수한다는 거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그게 롯데브랑제리 앞인데 거기가 도로도 비좁고 인도 보수 거기인데, 저도 한 번 나가봤는데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따라서 노후 농공단지 개·보수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196쪽에 보면 가연성가스 측정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구입을 하면 어디다가 쓰려고 구입을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이거는 가스관 녹이 슬고 해서 올해도 좀 사업을 했거든요. 취약계층에 돈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인데 가스점검해서 누출탐지하기 위해서 미연에 하는 사업이에요.
○위원장 박석규 그리고 198페이지 보면 시설비 밑에 군청 고기밀성창호 및 알루미늄복합판넬 설치비 이게 군청에 어디다 하려고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그 뒤쪽에 앞에는 전부 그걸로 붙였잖아요. 그 뒤쪽으로다가 군청에서 뒷면하고 단열재 이중창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건데 뒤에가 올해 도색을 했지만 한 것처럼 해 보려고 계획을 잡은 거예요.
○위원장 박석규 창호 뒤쪽에도 지금 창호를 안 바꾸었나요?
○경제과장 이종학 뒤쪽에는 안 되어 있지요.
○위원장 박석규 안 되어 있나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위원장 박석규 그것도 한 지금 3번째 들어간 건가요?
○경제과장 이종학 앞에 2번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2번 정도 했지요?
이것 올해 하면 다 마무리되나요?
○경제과장 이종학 올해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을 이중창으로 하면 여름도 그렇고 겨울도 그렇고 절감효과도 많이 있어요.
○위원장 박석규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예산 삭감이 경제과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경제과장 이종학 공업용수 그게 빠져나가서
○위원장 박석규 안 된 것이 뭐예요?
○경제과장 이종학 공업용수하고 균형발전 태양광 16억 하고 두 가지가 되는 바람에 예산이 이렇게 된 거고
○위원장 박석규 추가로다가 더 할 사업은 없나요?
○경제과장 이종학 ...
○위원장 박석규 그리고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비영리시설 태양광설치사업은 본위원장이 사찰에다가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비영리시설 중에서 어려운 데를 먼저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글쎄, 그것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력소비가 많은 데를 얘기해서 됐던 건데 올해는 제가 그 사찰을 하고, 교회를 한다는 게 아니라 몇 군데 추천을 받아서 도하고 현장 나갔을 때 제가 같이 나가서 최종적으로다가 점검을 하고
○위원장 박석규 어쨌든 도에서 여기 심사를 하려고 나올 적에도 군에서는 몰랐다고 하지만 군청 직원이 같이 대동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으면 돈 많은 데 보다는 어려운 데가 먼저 돼야지. 맞는 것이지.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리고 좌구산휴양림 아까 설명을 하시는 것 제가 들었는데 이것은 예산 세우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검토한다고 하면 늦다는 거지요. 예산을 세우기 전에 먼저 충분한 검토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놓고서 그때 가서는 만약에 여기 타당성조사를 해 보니까 이거는 조건이 안 좋다고 했을 경우에 그때 가면 이미 예산 확보해서 그냥 설치를 할 수 밖에 없는 게 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에관공에서 평가위원이 그 현장을 나와서 타당하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거든요. 저희들보다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아니, 글쎄 아까 설명을 하시는 것 보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검토가 다 됐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경제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9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51억 7,302만 1,000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40%인 14억 8,019만 6,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255쪽에서 256쪽의 자주재원 확충경비 1억 9,928만 9,000원은 취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인 인건비 1,250만 원과 지방세정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7,739만 7,000원, 지방세수 증대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100만 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211만 7,000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대행사업비 3,751만 5,000원, 성실납세자 경품지원경비 500만 원을 계상·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57쪽에서 258쪽의 세외수입 관리 운영경비 2,474만 원은 세외수입 관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724만 원과,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대행사업비 1,750만 원, 수납시스템 관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902만 원, 가상계좌 시스템 서버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58쪽에서 259쪽의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경비 4,325만 7,000원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인 인건비 1,339만 2,000원과,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986만 5,000원을 계상·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59쪽에서 260쪽의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경비 5,623만 4,000원은 자동차세 체납업무 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인 인건비 134만 원과, 체납액 징수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법정 필수적경비 4,159만 4,000원, 체납액 징수 추진여비 200만 원, 체납액 징수 포상금 300만 원, 지방세 체납자 체납처분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83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61쪽에서 264쪽의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경비 4억 5,891만 5,000원은 지출증빙서 전산입력 및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인 인건비 1,250만 원과 일반회계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1,297만 5,000원, 결산검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840만 원,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 2,000만 원, 기획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2,480만 원, 행정장비 및 물품 구입경비 3,178만 원, 차량 관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3,006만 원, 차량 관리 운영 여비 850만 원과 관용차량 45인승 버스 대체취득비 2억 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에서 265쪽의 효율적인 재산관리 구축경비 37억 3,659만 1,000원은 공유재산 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2,626만 원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결산작업 여비 120만 원, 송산지구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인 공공청사용지 매입비 22억 913만 1,000원, 군청사 부지매입비 15억 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에서 267쪽의 청사관리 5억 42만 9,000원은 청사관리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법정필수적 경비 4억 1,722만 9,000원과 청사 대규모 수선경비 7,000만 원, 군청사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청사 에너지진단용역비 1,320만 원 등 청사 환경정비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에서 269쪽의 재무과 행정운영비 1억 7,830만 6,000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억 494만 6,000원과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7,336만 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재무행정 수행을 위한 법정필수적 경비와 청사 환경정비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재무과장님, 그리고 과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 지방세 체납이라든가 이런 거 거둬들이려면 참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지요?
그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우종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하는 우리 재무보고서를 일단 회계법인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우종한 위원 그리고 지방세 체납자 체납처분 있지요? 260페이지.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830만 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39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430만 원, 100% 이상 인상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인상된 요인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재무과장 강사중 이거는 신용정보 인터넷 수수료가 금년에 새로 집어넣은 겁니다.
○우종한 위원 작년까지는 없었고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264쪽 보시면 관용차량 버스 45인승 이거 인삼씨름단 건가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강사중 우리 군청 대형버스가 2003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운행한 게 12만 가까이 운행을 했습니다.
자주 고장도 나고 해서 버스를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군청 버스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인삼씨름단 버스는 어떻게 올해...
○재무과장 강사중 인삼씨름단은 별도로 문화체육과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267쪽 보시면 청사 대규모 수선비 총 사업비가 7,0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떤 걸 하시려고요?
매년마다 어차피 우리 청사가 노후화돼서 수선비가 들어가는데, 이거 어떤 거 하시려고 지금 세워놓은 거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이거는 풀로 세워놨기 때문에 우리군 본청이라든지, 각 사업소라든지, 갑자기 보수할 사항이 생기면 보수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해마다 보면 본예산에 5,000만 원씩 세웠었는데, 그랬다가 추경에 2,000만 원 해마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예산에 아예 7,000만 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총괄 기획실장님 설명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군이 청사 수선비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공청사 설립기금도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게끔 하여튼 그것도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셔야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예,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관용차량이 지원되는 부분이 어느 쪽만 지원이 되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일반 주민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고요.
무슨 행사나, 체육행사나, 우리군을 대표해서 나가는 그런 행사, 그런 데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1년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버스를 운행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 돼요?
○재무과장 강사중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한 20여 회 정도 됩니다.
○우종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버스도 전에는 이제 좀 내구연한이 오래 됐고 많이 탔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신형 버스로 바꿨을 경우에 일반 사회단체, 관변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그 버스를 지원해 줄...
○재무과장 강사중 그런데 우리 증평군의 대표성을 갖고 어디 출전을 하거나 하는 거는 지원이 가능한데, 그게 일반 주민들은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알기로는 조례를 만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영 조례를.
○재무과장 강사중 그거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그래서 1년에 한 20번 정도 버스 운항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 운행 하는데 더 많이 운행을 해서 기사 분들이나 또 기능직 분들이 또 어떠한 불편함도 있겠지만 그런 걸 어쨌든 해결책을 좀 찾아서, 어차피 저희들이 일단 민간단체 같은 데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럼 그런 버스비도 상계처리를 해서 보조금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방법을 찾으면 작은 부분이겠지만 저희들 재정에 그래도 조금 플러스되지 않을까.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때문에 지금까지 못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거는 한 번 조례 제정하는 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거기 264쪽 보면 차량선박비가 이거 지금 대 당 이렇게 중형은 430만 원인가요?
전부 다 대 당이지요? 이게.
이거 이 선박비가 뭔가 설명을 해주세요, 전기차부터.
○재무과장 강사중 예, 이거는 각종 수리비 하고 유류비
○장천배 위원 유류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장천배 위원 여기 보험료 같은 건 별도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보험료는 별도.
○장천배 위원 유류비하고 수리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재무과 예산이 작년 대비 15억 증액됐는데, 이게 청사건립비 때문에?
○재무과장 강사중 청사부지매입비 때문에 더 오른 겁니다.
○김태우 위원 그렇지요? 실질 증액은 없는 것 같고요.
267페이지 보면요, 흡연부스 구입이라고 있네요? 보니까.
2,200만 원, 그럼 어디에 몇 개 정도 건립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이거는 우리 본청하고 별관 사이에 주차 한 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개 부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태우 위원 식당 옆에요? 매점 옆에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거기에 한 개 하는데 2,200만 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다 오셨는데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있는 제1차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에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차 위원회는 12월 10일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길준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연재윤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경 제 과 장이종학
- 행 정 과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서명
- 위 원 장박석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