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11일 (목) 09시 30분
□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30분 개회)
○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31분 개회)
○위원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1항「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진행 순서를 변경하여 산림공원사업소 예산안부터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공원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자료수집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금일 제9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산림공원사업소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늘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 소관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44억 1,326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7억 23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1쪽입니다. 경제림단지 등 임목생산을 위한 임도신설과 불량노면 및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임도 보수작업 및 임도관리원 인건비 2억 7,8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조림지, 큰나무 및 어린나무 가꾸기 등 숲 가꾸기를 통한 산림자원 육성 소요예산으로 3억 4,6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이용가치가 낮은 불량 임지를 경제성이 높은 수종으로 갱신하기 위해서 경제림 조성, 큰나무 공익조림, 산림재해방지조림에 필요한 예산을 1억 4,3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예산에 대해서는 말을 뺐습니다.
598쪽입니다. 훼손된 등산로 정비와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 조성을 위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수길 조성을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농․산촌 난방비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펠릿보일러 10대를 보급하기 위해서 2,8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숲 가꾸기 부산물을 이용한 난방용 땔감과 축산 농가에 톱밥을 제공하기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동사업 1억 5,0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와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개인산불 진화장비 구입,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등 2억 1,6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산림지역의 각종 병해충을 예찰․방제하기 위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차량 임차비 등 일반운영비, 각종 방제약, 방제 자재 재료비, 기계톱 구입을 위해서 1억 2,1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산불예방활동 홍보 및 식목일 행사비, 산림장비 유류대 등 시설장비 유지비, 약품 및 퇴비 구입비로 4,4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와 유류수당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8,1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방사업의 군비 부담금으로 2,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10쪽입니다. 공원녹지와 꽃묘장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보수비, 기타 자산취득비 등 5억 4,67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13쪽입니다. 수목병해충 방제, 가지치기 장비 임차, 수간주사 등 보강천 미루나무숲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서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초중로 및 진천 경계 34번 국도에 있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실시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15쪽입니다. 증천리 24번지 외 1개소 도로변 잔여부지에 조경수를 식재하고, 도시경관 향상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은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산책 및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안자산 주변 빛과 꽃을 주제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빛과 꽃 테마트레킹 코스 개발사업은 2015년~2016년까지 수목․초화류 식재, 생태탐방로 조성, 태양광 조명 설치 등 총 사업비 50억 원 규모의 2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2015년에는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친자연적 생활권 녹색공간으로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16쪽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보강천변 나라꽃 무궁화를 식재하여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17쪽입니다.
좌구산 휴양림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4,806만 9,000원, 각종 소모품 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 3억 2,4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20쪽입니다.
휴양촌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046만 4,000원, 소모품 구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5,1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21쪽입니다.
좌구산 천문대 관리 및 운영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405만 3,000원, 각종 행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4,0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율리 별천지 공원, 삼기저수지 생태공원 관리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1억 4,6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발전방안 연구용역비 7,000만 원과 명상치유센터(숲속체험원)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39억 3,000만 원 총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중부권 최고의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휴양림 내 에코어드벤처를 조성하고 노후한 좌구산휴양림 숙박동 바닥 난방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628쪽입니다. 율리 웰빙타운 일원에 병영 및 관광체험시설을 보완하고, 병영 및 체험형 관광시설과 포토존 등 새로운 관광체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동고동락 Art프로젝트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웰빙타운 일원 숲속교실, 모래마당, 유아교구장, 유아대피소와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유아들을 위한 양질의 산림체험 및 교육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유일하게 저희 군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629쪽입니다. 증평읍 율리마을 일원 마을경관사업의 일환인 물빛 느림보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1억 5,7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마케팅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산림공원사업소 운영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계상․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산림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오늘 날이 쌀쌀한데 일찍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615페이지 빛과 꽃 테마트레킹코스 개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은 바가 없으신 것 같은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증평군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 총체적인 사업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 계획을 내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205억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솔라벨리 기본구축하고 역량강화사업하고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의 하나입니다. 도서관사업, 여기 홍삼포크판매점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 사업이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금년도 초선으로 들어오신 위원님들한테는 이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미래전략과에 총체적인 것을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먼저 죄송스럽고 빛과 꽃 테마 트레킹이 있는 코스 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5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먼저 송산리 충용사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게 원래 저희들이 공원계획으로 계획을 다 받아놓은 상태이고 저 있을 때 2011년도에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면적이 21만 4,000㎡가 됩니다. 군부대 땅이 9만 ㎡, 한 3만 평 가까이 되는데 일단 그거를 가장 큰 덩어리니까 그것을 먼저 인수를 하고 저희들이 토지매수에 지금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수만 잘 된다면 사업이 문제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 같고요.
총 예산 50억 원 중에 20억 원 정도를 토지매수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조경 식재, 나무, 꽃, 화목류 이런 거 하는데 한 5억 원 정도 그리고 시설문제는 총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 11억 정도, 빛, 태양광이라든가 가로등 사람들이 산책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쪽으로 하는 게 8억 정도, 그렇게 하고 다른 시설 하는 것하고 한 5억 원 정도 해서 약 50억 정도 개략적인 계획이 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도에서부터 땅 매수 시작을 해서 바로 용역을 하면서 사업을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그마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하고 용역 중에 용역보고도 한 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부분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1년도에 의회에 와서 간담회 때 설명을 한 번 하시고 투융자심사는 언제 신청해서 받으셨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투융자심사는 금년도 10월 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공문 접수한 게 10월 28일이라고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10월 말이나 11월 초 쯤 되는 것 같습니다.
○우종한 위원 투융자심사가 도 같은 경우는 2번 하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상반기 하반기 2번 정도 하는 것으로
○우종한 위원 그것 하시기전에 의회에 와서 사업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제가 통화도 한 기억은 나는데 그 부분 후에 이것만 말씀을 드려서 옳지 않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흐름을 알려드려야지. 미래전략과도 얘기를 했는데 공문도 갖다드리고 했다는데
○우종한 위원 다른 사업은 인삼상설매장이라든가 군립도서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거의 진행이 얼추 다 된 사업이고 남은 게 빛과 꽃 지역균형발전사업 그런 부분을 신경을 소장님 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614페이지에 보시면 앞서 가로수 관리사업 진천 쪽에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가로수가 한 1,000주 되네요.
가지치기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대적으로 관리하시는 건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가지치기뿐만 아니라 생육이 부진한 부분, 이런 부분도 제거를 하고요. 다시 교체해서 식재까지 정리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사실은 여기 가로수를 본 위원은 눈여겨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 어떤 종류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나요?
○이동령 위원 이쪽에는 사단 넘어서 플라타나스 나무가 꽤 많아요. 그래서 강전지를 해서 시야를 확보를 해야 되어서 거기는 관심 있게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단까지 가는 길은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금년도 예산이 57억 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만큼의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감사합니다.
○김태우 위원 607페이지 보면 보호수 정비사업이 있어요.
보호수정비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보호수가 각 마을에 산포되어 있는 것이 29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느티나무고, 은행나무가 있고 느름나무가 있는 데도 있고 말추나무도 있고 이렇게 몇 가지 보호수가 있는데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나무 중에 생육이 부진하다든가 아니면 고사위기에 있다든가 주변정비가 필요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예산이 일 년에 두 그루, 한 그루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간주사를 놓는다든가 죽은 가지를 정리를 한다든가 주변에 정리를 해서 생육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금년에는 두 그루 할 계획이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매년 해마다 하고 있는 거고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한 주, 두 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보호수 지정요건 같은 것은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요건 같은 경우에는 보호수로 지정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고시를 합니다.
그게 지정이 되면 마을에 통보를 해 줘서 지정목이다. 마을에서 관리를 잘 해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소장님 598쪽 보시면 가로수 조성사업 2억 원 조성되어서 4km한다고 했는데 어디 하시는 거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로수 길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딱 어디 빈 데가 있어서 도로가 나서 지금 한 데가 없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아직까지 정확히 저희들이 지정을 안 한 겁니다. 사업예산 국도비를 우리가 어느 정도 하겠다 해 가지고 일단 도비를 따서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족하고 보잘 것 없는 데를 보완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녹색 나눔숲 한 곳 지금 가장 상단부분 대교 위쪽에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왕벗나무를 예쁘게 심어볼까 아니면 그 반대편 하천변으로 인도가 워낙 넓습니다. 인도를 지금 서울 우리가 본정통 인도마냥 크게 해 놓아서 그 인도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멋있게 한 번 심어볼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안을 주시면 적극 수렴을 해서 저희들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가로수관리사업은 병행을 못하나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안 됩니다.
○장천배 위원 여기도 식재를 하는 것인데요. 관리사업에는 1,000주를 식재하는데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일단 식재사업은 우리가 공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잔액 가지고 나쁜 가로수가 있는 곳은 보완·보수를 할 필요할 부분이 있으면 적정히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가로수조성사업 그 예산 가지고 여기 614쪽 가로수 관리사업 7,000만 원이 계상이 또 되어 있으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가로수조성사업 예산 가지고 그것을 같이 못하냐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따지고 보면 가로수에 대한 사업인데 군비로 7,000만 원이 계상되었잖아요. 군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 2억 원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하니까 거기서 이것을 하실 수 없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원래는 가로수 구간을 만들어서 식재사업을 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든 해 봐야지요.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좌구산휴양림 관리운영 쭉 보니까 거기 예산이 연 10억 예산이 지금 들어가요.
좌구산휴양림 관리 6억 정도 5억 9,000만 원, 휴양촌 관리 1억 1,000만 원, 천문대관리 운영 1억 5,000만 원, 뒤에 보니까 웰빙타운 조성시설유지 1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10억 원이 들어가네요.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지금 운영 기본단계기 때문에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고 완전히 아마 다 된다면 이것보다 줄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어지간히 이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저희가 거기다가 많은 돈을 투자하고 또 이렇게 계속 유지관리가 들어간다면 거기 수익금 가지고 최소한 운영은 해야 되는데 운영도 못하고 운영비까지 자꾸 군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지방재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활성화를 시켜서 많은 관광객을 유입을 해서 최소한 운영의 적자폭을 줄여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623쪽 보시면 태양 전용 망원경 돔 설치 2,200만 원하고, 그 밑에 천체투영기 3,000만 원, 이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거 어떤 것 하시는 거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태양 전용 망원경 돔 설치는 원래 건축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태양을 관측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원래 처음에 그것을 바깥에 하지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게 고가기 때문에 그러기는 상당히 어렵고 이게 근무시간 내에는 바깥에 나가서 태양을 관측을 하고 안 할 때는 들여놓고 이런 단계기 때문에 돔 설치가 옥상에 좀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그리고 딴 데도 추진하는 부분을 보면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보관하고 이런 단계에 있고요. 그 밑에 우리 천체투영기가 현재 있습니다. 투영실 내에 투영을 하고 있는 기계가 있는데, 이게 한 번 뭔가 문제가 생기면 며칠씩 걸립니다. 고쳐도 금방 고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비적인 것이라고 볼까요?
이게 꼭 예비적인 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관람객들이 꼭 태양 이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투영실 관측을 하고, 그런 경험을 하고, 부수적으로 했다고 판단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태양 전용 망원경 돔 설치는 금년도에 1,000만 원이 계상을 했는데 뭘 하신거지요?
추가를 하신 거예요,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그거는 천문대 앞에 캐노피 요금 받는 곳 시설 보완을 한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5쪽 휴양림 싱크대 교체 있는데 지금 설치한 지가 몇 년 된 거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싱크대 교체한 게 한 5~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싱크대는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지정된 게 없나요? 그냥 소모품으로 되어 있나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금방 사고를 쳐서 부서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내구연한이 2년 정도로 그냥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사고 쳐서 부신 것 같으면 숙박한 사람한테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그렇지요.
○위원장 박석규 열 동이라는 게 어디를 교체를 하려고 열 동이 들어온 거예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이게 저희들 황토방하고 숲속의 집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2007년도에 저희들이 계상을 한 건데 그쪽 부분이 오래되고 좀 낡고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해서 때가 거의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615페이지 보면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빛과 꽃 테마 트레킹코스 얘기했는데,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고 이게 밤에 가로등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할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생태계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셨나요? 자연보호 차원에서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 스포츠센터라든가 아니면 시내권에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도시민이 밤에 산책하는 코스를 도시 겸 공원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생태계 문제가 좀 따른다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점등을 하고 끄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영수 보건소장 채영수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50억 5,996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강증진 20억 4,499만 원, 방역·구호 11억 9,179만 4,000원, 보건소 운영지원 1억 8,451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16억 3,8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87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인부임 등 3억 2,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노후된 체성분분석기 대체 구입을 위해 2,2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중풍사전예방 기초검사를 위해 249만 4,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은 금연사업 전문인력 및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으로 6,342만 원, 금연사업 홍보물 제작 및 행사 위탁비 등으로 3,337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동 사업에 총 1억 3,924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이동순회진료사업 1,100만 원, 496쪽 암 환자 지원사업 303만 2,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헌혈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지역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지원 소모품 구입비 1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내실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입니다.
선진보건행정 추진에 필요한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제작비, 보건의 날 행사 지원비 등으로 2,626만 원, 민원 친절응대서비스의 일환으로 내소 민원인 제공 차류 구입 및 인증기용 소모품 구입비 5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료서비스 운영에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2,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임상병리검사실, 방사선실, 예방접종실 기간제 인부임 및 검사실 시약 구입비 4,231만 9,000원, 도안보건지소 기간제 인부임 및 약품 구입비, 누수 방수공사비 8,649만 1,000원, 특정업무수행활동 지원을 위한 대민활동비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보건진료원 보수교육비 20만 원, 보건진료소의 약품 및 사무용품 등의 구입비 2,3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인부임으로 3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출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
인공수정 시술비, 체외수정 시술비 등 난임부부 지원을 위하여 5,477만 6,000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을 위해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지원비 3억 3,620만 원, 출산장려금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 505쪽 출생아 출산 축하금으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영유아 발달장애 의심 아동 확진비로 175만 4,000원, 507쪽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를 위한 의료비로 1,5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로 2,499만 6,000원,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및 홍보비로 131만 2,000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3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노인무료의치보철 시술비로 2,000만 2,000원의 예산, 구강보건 홍보물 제작 및 구강 보건의 날 행사 위탁비로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급성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예방접종실 기간제 인부임,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등으로 4억 4,735만 원, 방역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친환경 방역소독을 위한 방역소독 위탁비로 8,3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으로 임시예방접종사업 5,7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만성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한센병 환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163만 6,000원, 한센복지협회 위탁비로 1,490만 원, 결핵환자 및 접촉자 검진비, 생계비 지원을 위하여 1,1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405만 원, 에이즈 및 성병환자 진료비 지원을 위해 165만 6,000원, 518쪽 감염병 전문가 교육비로 3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518쪽 만성병 관리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2,694만 8,000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홍보물 제작 및 위탁 조사비로 4,276만 8,000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전문인력 교육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아토피질환자 대상 교육 및 보습제 구입비 162만 원, 경동맥 초음파 검사비 1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치매조기검진 선별지 제작, 치매환자 관리 위생물품 구입비 828만 5,000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인 라파의 집 운영지원비로 8,883만 원, 522쪽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을 위해 4,43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치매환자 단기 주간보호시설 이용료 지원을 위해 3,4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충북병원에 위탁 운영 중인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1억 6,0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 보건사업으로 각각 3,500만 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인재재활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비 328만 원,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524쪽~526쪽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비 2,496만 6,000원, 암 조기검진 및 홍보를 위해 2,923만 8,000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홍보물 제작 및 검진비로 7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로 4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 사업입니다.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1,294만 6,000원, 신문구독료, 무인경비 용역비, 공공요금 등으로 1억 3,367만 3,000원, 보건소 청사 앞 경사로 등 정비를 위한 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0쪽 각종 의료장비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에 따른 경비로 16억 3,866만 6,000원 중 15억 5,177만 6,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근거해 편성한 보건소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에 해당하는 인력운영비이며, 8,689만 원은 보건소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28쪽 임상병리검사실 장비 구입에 대하여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서 2015년도에 추진할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보건소의 각종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금연 성공자한테 상품권 구입해서 주고 있지요?
상품권 어떤 것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채영수 증평상품권
○우종한 위원 증평시장 으뜸상품권이요?
○보건소장 채영수 예.
○우종한 위원 그러면 그거는 됐고요.
금연지도원이 2명 운영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채영수 예.
○우종한 위원 운영 조례 저번에 만든 것 그런데 여기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 489페이지하고 492페이지 나와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채영수 492페이지
○우종한 위원 그런데 운영조례안 의회 와서 할 때 비용추계서를 첨부를 했는데 이거하고 금액차이가 236만 원 정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채영수 그거는 저희들이 금연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서 세원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금연사업에서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아직 확실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가서 다시 통합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조정이 될 거고, 일단 이렇게 짜 놓은 것이고, 저희들 조례하는 것으로 맞출 겁니다.
○우종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510페이지 보시면 방역구호 11억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옆에 동료위원님께 질의를 드려봤는데 방역구호사업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보건소장 채영수 저희들이 하절기 때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방역소독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읍면에 주는 방역약품 그것을 구입해서 주고 또 저희들이 방역을 하다 보면 위탁을 줘서 합니다. 거기에 대한 위탁비,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이동령 위원 민간 대행을 해 주시는 거예요, 방역하실 때?
○보건소장 채영수 예.
○이동령 위원 저희 지역 업체한테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채영수 저희들 관내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시켜봐서 하려고 했었는데 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음성에 있는 자연방역공사라고 거기서 체결해 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이 예산 갖고 방역은 충분히 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채영수 저희들이 관내에 주 1회 전체적으로 돌고 있는데 저희들이 증평 4회 하고 도안 2회 하고 주 5~6회는 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503페이지 보시면 난임부부 지원 있지요.
전 군민이 난임이면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채영수 예, 저희들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별도 대상자 선정은 없고요.
○보건소장 채영수 대상자는 아무래도 저소득층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소장님 의회에 와서 금연클리닉 좀 하시고요.
퍼센트 비율로 따지면 흡연자들이 의회가 높아요.
그리고 헌혈 장려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증평군에서 헌혈하는 분들이 연 어느 정도 되나요?
학생들이 많이 하잖아요.
○보건소장 채영수 헌혈이 작년에 이게 모자랐어요.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더 세웠는데 5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모자라는 예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보건소장 채영수 저희 같은 경우에 단체로 버스로다가 헌혈차가 가서 과학대라든지 많이 하고
○장천배 위원 과학대하고 고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헌혈 장려조례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상품권 같은 것은 구입을 하셔서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하다가 이번 추경에 예산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노인무료의치보철 시설하는데 대상자가 저소득층 위주로 하나요?
○보건소장 채영수 예.
○장천배 위원 기초수급자
○보건소장 채영수 예.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525페이지 보면 국가 암 관리 사업이 있고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 2,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암도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어떤 암이 해당이 되는지 어떤 암은 해당이 안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영수 저희들이 국가암 검진할 때 필요한 경비를 대 주는 거고 건강검진협회라든지 인구 비례해 갖고 두 군데 지정을 해서 오고, 의료비 지원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합니다. 그리고 소아암 같은 경우는 18세까지 모든 암을 다 지원을 해 주고요.
○김태우 위원 그러면 모든 암을 다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보건소장 채영수 예, 폐암환자라든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증평군 관내에 지원해 주는 분들이 46명이라는 겁니까?
○보건소장 채영수 그렇지요.
○김태우 위원 예, 좋은 사업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안보건지소 방수공사가 있는데 지금 도안보건지소 지은 지가 몇 년 된 거지요?
○보건소장 채영수 2009년도에 지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지금 어디 옥상 방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채영수 그게 여름이 되어서 비가 조금 오면 누수가 되어서 화재 위험이 있어서 몇 번씩 발견되어서 내년도에 예산에 세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지은 지도 얼마 안 되는 건물인데....
○보건소장 채영수 하자보수가 방수는 1년이라 누수가 되어서
○위원장 박석규 지금 방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붕 전체를 씌우실 겁니까?
○보건소장 채영수 옥상 방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석규 방수를 하면 계속해서 몇 년 지나면 방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다 그렇거든요. 지금 시골에 보면 경로당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을 때 부실공사를 해서 제대로 지었으면 괜찮은데 거의 대부분이 지붕을 다시 씌우는 그러니까 완벽한 것은 지붕을 씌우는 거거든요.
방수는 거의 임시방편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보건소장 채영수 그렇지요, 한 3~4년 되면 또
○위원장 박석규 생각을 하셔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조례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소장 채영수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조례도 안 만들고 예산을 올리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채영수 이것은 저희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예산을 짜는데 내년도에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시로다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어쨌든 간에 조례가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채영수 예.
○위원장 박석규 조례가 되어 있고서 해야지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채영수 예, 그것은 나중에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37분 속개)
○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2015년도 새해 예산안 심의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증평군의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기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26억 9,503만 5,000원보다 392만 6,000원이 감소된 26억 9,110만 9,000원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말씀드리면 농업경쟁력강화에 15억 7,224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1억 1,886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해서 페이지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9페이지 농업경쟁력강화입니다.
농업경쟁력강화사업은 선진농촌지도사업추진, 기술지원 기반확충, 농업기술 기반구축, 기술보급 사업지원, 농촌생활활력화 지원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539페이지 선진농촌지도사업추진은 농촌지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홍보를 위한 것으로 농촌지도사업추진 홍보물 제작과 새기술 정기간행물 구독, 업무추진비 등 982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지원 기반확충입니다.
기술지원 기반확충사업은 농업인단체 육성과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업전문인력 양성,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농기계임대사업,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 및 품목별 전문교육 등 8개의 세부사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540페이지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은 농축경제유통신문 구독료, 농업인 해외연수 지원, 농업인단체 각종 행사의 행사실비보상금 및 민간행사보조금으로 9,665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은 농기계 수리요원 피복비, 순회수리용 유류대 및 부품대로 1,59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국비사업으로 교재 제작, 강사 수당, 교육 참가 보상으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42페이지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농업경영전문인력 양성,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생활지도자 양성교육,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강사 수당, 여비, 교육 참가 보상금으로 2,259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새해영농실용화 전문교육, 신기술농업정보지 지원,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품목별 실용화 전문교육, 도농연대 농심나누기행사 지원, 핵심농업인 친환경 농산물 연중생산, 영농4-H회원 고품질 안정생산,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소득기반조성,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 기기보급,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사업으로 1억 417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임작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농기계 안전사용 요령 등 홍보물 제작, 피복비 구입, 농기계 임대사업 협의회 참가 수당, 보험료, 장비유지비, 임작업 유류운영대로 1억 7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47페이지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48페이지 품목별 전문교육은 사무관리비 및 일반보상금으로 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기반구축사업은 청사시설 유지관리, 지역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특정업무경비 지원, 새기술 실증포 운영 등으로 4억 1,1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 청사시설 유지관리는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등으로 1억 999만 4,000원이며, 551페이지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특사업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농촌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정활동 수행경비 지원은 대민활동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 새기술 실증포 운영사업은 실증포 운영 보조 임부임, 재료비 등으로 4,17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진흥가족 한마당축제 참가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페이지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작물환경개선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시설하우스 토양개량제 시범, 찰옥수수 재배단지 시범사업으로 1,960만 원을, 원예·특작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시설포도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 태양광 포충기 설치 시범, 작부체계 개선 시범, 새로운 고소득 버섯재배단지 시범, 새소득 웰빙작목 개발 시범사업에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 안정축산물 생산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볏짚절단기 보급사업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사업 지원은 기술보급사업 홍보, 신기술 보급사업, 농기계 훈련사업,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 종합검정실 운영,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 청정인삼 주년생산 재배,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 강소농 육성지원,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지원, 벼 병해충 방제 지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사업평가 등 15개 세부사업으로 4억 8,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페이지 기술보급사업 홍보는 농촌지도사업평가회 농산물 품평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 및 행사실비 보상금 등 1,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555페이지 신기술 보급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분만사에너지 절감 및 안정사양기술 시범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훈련사업은 현장애로기술 교육추진과 경광등, 안전표지 제작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페이지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은 도비사업으로 원예활동 프로그램 운영, 친환경농업 미생물 생산,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벼 병해충 긴급방제 지원과 틈새시장 공략, 벼 조기재배 기술보급, 고구마 홍수출하 방지 시범, 충북고추 명품화 촉진 친환경 재배, 에너지 절감형 고추 상품화 향상 시범, 친환경 수출과수단지 육성, 고품질 양봉 안정생산 기술보급, 친환경 축산물 항생제 대체 기술시범, 혹서기 대비 축사환경 제어기술, 재해예방 인삼 시설개선, 인삼 무임방제 생력화 기술, 오디 수확망 설치기술 시범사업 예산으로 1억 9,6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사업은 정밀토양 검정을 통한 토양분석사업으로 시설장비 유지비와 폐액처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2,16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559페이지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농가 경영진단 및 처방을 위한 여비, 농업경영연찬교육 참가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은 농산물 소득조사 여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0페이지 지역농업기술 정보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농업기술 정보화 인건비로 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사업은 유용미생물 생산보급을 위한 배양균 분석비, 장비유지비, 운영재료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페이지 청정인삼 주년생산 재배사업으로는 안전한 친환경인삼 생산을 위하여 운영보조인건비, 농약잔류검사비, 시설유지비, 재료비 구입 등으로 3,215만 4,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종합검정실 운영인건비, 재료비 구입비로 2,590만 원을 계상했으며, 562페이지 강소농 육성지원은 국비사업으로 강소농 육성에 따른 선도농가 모델화 인건비, 경영개선교육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페이지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은 병해충 관찰포 운영 재료비로 210만 원을, 벼 병해충 방제지원 보상금으로 5,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페이지 강소농 사업관리 및 사업평가는 사업관리평가 행사운영비, 여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 농촌여성 과제교육,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 보급, 생활과학실 운영, 농촌여성 활력화 지원, 원예치료실 운영 등으로 1억 1,697만 6,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65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촌마을에 설치한 농업인 건강관리실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1개소에 50만 원 씩 3개월 지원비 1,65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565페이지 농촌여성 과제교육사업은 과제교육의 재료비, 강사 수당, 교육참가 보상 등의 행사실비 보상금 등에 3,078만 원을 계상했으며, 566페이지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 보급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농산물 소비촉진, 녹색 식생활 교육, 농촌여성 신문구독료 지원, 다문화여성 생활적응 교육, 농촌문화 체험마을 육성,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 보조, 민간자본보조예산으로 5,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페이지 생활과학관 운영사업은 생활과학관 운영 및 실습 재료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여성 활력화 지원사업은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행사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예치료실 및 테마파크시설 운영을 위한 임부임, 운영재료비 1,003만 6,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11억 1,886만 1,000원 중 인건비로 10억 6,423만 1,000원, 기본경비로 5,4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수정세출예산은 기정 26억 9,110만 9,000원보다 1억 1,250만 원이 증가한 28억 360만 9,000원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은 국비사업으로 기정 2,259만 원보다 390만 원이 증액된 2,649만 원으로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을 위한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밭작물 임대용 농기계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밭작물 임대용 농기계 자산취득비로 1억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 기술보급 지원사업은 기정 4억 8,036만 원보다 60만 원이 감액된 4억 7,976만 원으로, 병해충 관찰포 운영재료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은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5억 4,832만 7,000원이며, 2015년도에는 수입이 1,232만 1,000원, 지출이 1,108만 원으로, 총 124만 1,000원이 증가한 5억 4,956만 8,000원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로 544만 원, 재료비로 2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364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기타 자금수지총괄현황 및 수입지출계획 등은 기금운용계획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창의적이며 경쟁력 있는 지도력을 갖춰 농가 소득증대와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더 활기찬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맨 앞 페이지 보면 539페이지 보면 신문구독료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게 어떤 신문이지요? 15종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김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는 우리가 지금 한 15종정도가 사무실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중앙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중앙지 플러스 일간지 총망라한 것입니다.
○김태우 위원 그래요?
그 뒤에 또 넘기시면 농축경제유통신문 구독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주로 어디로 배포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건 순수하게 우리 농업인들한테만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농촌지역에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100명이니까 그래도 지역마다, 한 동네마다 할당된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가급적이면 각종 신문이 또 새농민도 오고해서 그런 게 가급적이면 겹치지 않게, 그래서 골고루 못 받는 사람도 가급적 신문 하나씩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그래요?
566페이지 보면 또 농촌여성 신문구독도 지원이 있는데, 이건 농민신문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566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김태우 위원 예, 아래쪽에 농촌여성 신문구독료 지원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거는 순수하게 우리 생활개선회 회원들한테 주라고 도비가 찍혀서 딱 나와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글쎄, 이게 어떤 신문이냐고요.
농민신문이에요? 무슨 신문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농민신문도 아니고, 여성농업인신문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일부 지원되는 거지요? 전액 주는 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럼 552페이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552페이지 보면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하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 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은 국비사업으로써 한 번 지정이 되면 3년 간 5,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1년차에는 뭐를 하라, 2년차에는 뭐를 하라, 3년차에는 뭐를 하라고 있는데, 금년에 또 1년차가 되어서 연탄1리 벌말마을에 금년도 농촌 건강장수마을을 육성을 해서 건강관리나 학습, 사회활동, 환경, 소득활동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은 지금 농촌에 고령화하고 여성농업인들이 자꾸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컨설팅을 일단 받습니다.
어느 단체 또는 부락이 선정이 되면 전부 모아서 그 사람들의 모든 나이라든지, 연령대, 구성 분포도 같은 걸 조사를 해서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하면 거기에 맞는 농작업 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수확운반차라든지, 사다리든지, 약간의 큰 기계 말고 소기계로 부녀자들도 쉽게 이용하고 이러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역 활력화 기반조성사업은 금년에 우리가 공모사업에 해서 확보를 한 겁니다.
사업비를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부추가 저희 지역에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굉장히 부상하고 있는데, 같이 나가다보니까 똑같은 취급을 받아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스테비아부추하고, 또 흐린 날 같은 거 때문에 아주 LED까지 켜서 “증평 부추는 이렇게 특징점이 있다.” 이런 사업을 전개하고자 이걸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잘 들었고요.
우리 지역 농민들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소장님, 553쪽 좀 한번 봐주세요.
고품질안정축산물 생산 경쟁력 제고에서 볏짚절단기 보급 시범사업으로 84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거는 우리 축산에 관련된 사업이라서 우리가 금년에 노동력이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볏짚절단기계를 지원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천배 위원 농정과에 보면요, 과장님.
조사료용 볏짚절단기 보급해서 여기도 500만 원이 계상이 돼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도 볏짚절단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한 군데로 일원화시켜야지.
이건 2개 다 군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이거 조율하십시오.
어떻게 된 건가 해가지고 농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같은 건데 여기 편성되고 저기 편성되고 이중 편성되면, 한 군데서 몰아서 편성을 해주셔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막으려고 자꾸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사람들 심리가 꼭 기술센터도 안 될지도 모르고 농정과도 안 될지도 모르니까 그걸 못 하게 해야 되는데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한 쪽으로 몰아주셔야지요.
기술센터에서 하게 하든가 농정과에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청 안 되면 저쪽 가서 하고 저쪽에서 안 되면 이쪽 가서 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협의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협의하셔서 한 군데를 몰아주셔야 되고, 또 556쪽을 좀 보시면 친환경 농업육성 미생물 생산 시범 이게 어떤 거지요?
이거 설명을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우리가 전부다 기술센터에서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시·군에 따라서 지원하고 그러는 게 좀 모순이 많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도에서도 미생물 배양실을 운영하는데 재료비라든지, 가급적이면 생균 같은 걸 구입하는 구입비로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농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기술센터 배양실에서
○장천배 위원 배양실에서 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그럼 지금 우리 556쪽 책자를 보시면 유용미생물 배양 운영 해가지고 여기도 다 예산이 편성돼있어요.
3,200만 원이 계상이 돼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런데 도에서 주는 예산 갖고는 작아서 그래서 우리 군비를 더 투입을 해야 됩니다.
○장천배 위원 도에서 주는 작아서 또 하신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도에서 주는 도비가 붙은 사업 갖고는 3분의 1정도밖에 처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천상 이게 자꾸 물량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비를 갖고 더 부족한 것만큼 편성한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밑에 다시 편성을 하시던가, 따로 따로 해놓으면 저는 이게 농가에서 하는 건 줄 알고,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농가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또 지금 농가에서는 친환경광역단지사업으로 또 미생물발효시설 농정과에서도 한 5억 8,000만 원정도 들여서 시설 해준 데도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이거는 위원님, 저희들한테 있는 건 우리 센터 내에서
○장천배 위원 센터 안의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배양해서 제공해 준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게 이중으로 자꾸 예산이 편성된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558쪽 보시면 그 종합검정실 운영에 종합검정실 재료비로 1,00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또 562쪽 한번 보세요.
562쪽에 종합검정실 운영 재료 해가지고 거기도 44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렇지요?
이 내용은 뭐예요? 종합검정실 운영재료비 똑같이 재료비인데.
558쪽에 종합검정실 운영비 중에 재료비가 1,000만 원이 계상되어있고, 562쪽 보시면 거기 재료비에 종합검정실 운영재료비 44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것도 지금 비슷한 내용이 되는데, 그 1,740만 원 편성된 거는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전국의 각 센터마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인건비를 세워주고 나머지는 재료비를 하는데, 그것도 역시 우리군 같은 데서는 거기서 지원하는 금액 갖고는 장비유지비라든지, 씨앗비 이런 금액이 절대로 부족해서
○장천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 관리실 유용미생물 운영재료비 이건 뭐예요?
이것도 미생물의 운영재료비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것도 배지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장천배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배지.
○장천배 위원 배지? 그러니까 이게 원액을 말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배지를 지원해 주는데요.
국·도비 포함해서 850만 원인데 850만 원 갖고는 전혀 저희들이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군비로, 국·도비를 받아 봐도 너무 작아서 군비 편성이 된 겁니다.
○장천배 위원 편성을 책자에 이렇게 편성하면 전부 따로 따로 이중편성으로 전부다 그렇게 알지요.
편성하실 때 그러면 다 한 쪽에 몰아서 편성하던가.
도비가 편성된 게 모자라면 그 밑에 군비 추가해서 집어넣던가 해주셔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런데 이게 해마다 지원해 주면 그렇게 하겠는데, 지원 해 주는 해가 있고 또 안 해 주는 해고 있고.
○장천배 위원 그럼 지원 안 해 주는 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안 해 주면 우리 순수한 군비만 갖고
○장천배 위원 도비를 지원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예, 어쨌든 강소농을 만들기 위해서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가 기술센터에 많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민자사업보조사업 할 때는 저희들이 1월 달에 집중적으로 마을에 부착도 하고요.
또 각종 단체가 됐든, 회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전부다 또 엽서도 발송하고, 104개 이장님들한테 또 다 공문 발송하고, 또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잘 모른다고 할까봐 부락마다, 회관마다 다 이렇게 신청을 언제까지 하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현지를 나가서 사실대로 그런 거하고 현지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방문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심사가 끝나고 나면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의뢰를 해서 어디가 가장 좋냐, 1개밖에 안 되는데 2개, 3개, 4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심의위원들하고 해서 작년에라도 이런 사업이 들어갔는지, 최근에 2~3년에 들어간 적이 있는지, 그런 사람들 컷팅을 하고, 가급적이면 새로운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우종한 위원 예, 어쨌든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농민들이 어쨌든 혜택을 보고서 또 부농이 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540페이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540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해외연수 지원이 있고, 545페이지에 보면 농업인단체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우리 농업인 해외연수는 순수한 우리 군비를 갖고 우리군 농업인들 중에서 보냈는데, 농업인단체에 또 해외연수비가 또 선 거는 금년에 처음으로 도 단위에서 계획이 있답니다.
농업인들을 해외에 보낼 계획이 있는데, 우리군 같으면 4명씩을 배정하기 위해서 4명씩 도비를 내려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단체에서 도에서 오는 대로 예를 들어 농촌지도자 2명 보내라고 하면 농촌지도자 2명 보내고, 4-H에 보낼 거라고 하면 4-H에 보낼 거고 그렇습니다.
그건 도에서 찍혀서 올 겁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농업인단체 해외연수가 도에서 하는 거라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거 올해 처음 신설을 했더라고요.
○우종한 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561페이지 좀, 청정인삼 주년생산재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우종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술센터에 청정인삼 주년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우스를 330㎡를 지어놓고 지금 계속해서 몇 년째 이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이 좀 다른 거는 태양광하고 LED를 이용해서 다단 인삼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길러내고 하다보니까 우리군이 나가야 될 방향하고는 잘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작업은 계속하고 있지만 우리가 거기서 청정인삼 주년생산재배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6년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기농인삼을 재배할 수 있느냐 여부를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거 지금 몇 년째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이제 5년에서 내년 되면 6년이라서 내년 가을에는 저희들이 베드라고 하는데, 한 베드씩 연근 수가 다르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되면 6년근이 돼서 내년 가을에는 이제 캐서 과연 이것이 우리 지역에 쉽게 얘기해서 유기농 쪽으로 인삼재배여부 가능한지, 수량적으로나 가격 면에서도 빠지지 않는지, 이런 사업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럼 이게 명칭이 인삼 주년생산재배면 주에 인삼을 계속 생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 베드는 그 베드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베드가 한 12개 정도 됩니다.
○우종한 위원 그럼 6년근은 내년에 6년근이 된다 치고, 그럼 그 전에 1년부터 5년 같은 경우 있을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다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농가소득에 어떠한 보탬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이제 처음으로 내년돼야지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계속 기르기만 했습니다.
○우종한 위원 아니, 똑같이 그럼 6년근으로 생산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아니지요.
A베드가 6년근이면 B베드는 5년근, C베드는 3년근...
○우종한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1년근부터 5년근까지 지금까지 재배생산을 한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우종한 위원 그럼 이거를 농가에 어쨌든 보급을 해서 농가소득을 일으키려고 재배를, 기술을 보급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하여튼 결론은 수확을 해서
○우종한 위원 지금까지 1년에서 5년까지 본 그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아니요, 위원님.
홍삼은 6년근을 홍삼이라고 하지, 1~2년, 3~4년근은 홍삼이라고 안 합니다.
○우종한 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래서 그냥 현재는 그 6년차 끌고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종한 위원 이게 수경재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지금 해마다 전년도에도 3,100, 지금도 3,200.
그런데 농가에 어쨌든 보탬이 되는 그런 쪽으로 이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지금까지 5년씩 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러니까 그쪽으로 끌고, 지금 저희들 지은지가 한 7년 되는 것 같은데요.
첫 해는 쉽게 얘기해서 나물로 생산하는, 뿌리하고 잎 다 먹을 수 있는 걸 해봤는데 재배는 되고 생산은 되는데 판로가 또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모든 연구 같은 건 끝나있습니다, 저장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데 농가가 따라와야 되는데 초기에 투자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 농민들이 선뜻 그걸 달려들지 못 해서,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갖췄을 때 만약에 유기농 인삼으로 재배했을 때는 어떠냐, 그래서 바로 그 이듬해부터는 이 작업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종한 위원 소장님이 사업선택을 잘못 하셨네요.
농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 사업선택을 하시면 안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이제 이렇게 해봐야 결론을 내지요.
그때 당시에는 이거 우리도 공모사업에 했는데, 우리 증평인삼을 한 단계 더 “우리 증평에서는 이런 인삼을 생산한다. 청정인삼이다.” 이런 소리를 해보려고 공모사업에 응했다가 돼서 이제 결론을 낼 때가 돼갑니다.
○우종한 위원 그럼 내년만 지켜보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6년근이 나오는 거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이거를 과연 농가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만약에 해야 된다면 또 농가를 선정해서 해야 되겠고, 아니라고 하면 타 작물로 전환을 한다든지 방법을 또 모색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좀 기술보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예, 553페이지 보시면요.
새로운 고소득 버섯재배단지조성 시범이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과 또 대상자가 누군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구체적으로 대상자는 우리 우종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대상자가 누가 될지는 지금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누구라고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요.
뭐를 하려고 하느냐하면 저희 지역에 정확한 명칭이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발표를 못 해서 우리가 표고버섯이라고 하는데, 자기네는 고송버섯이라고 해요.
그런 품목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 지역에 괜찮겠다고 하는 판단도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한 번 하면서 내년에 정확하게 데이터 같은 거를 좀 구축해서 저희 지역에 과연 소득작목으로 정착을 시키느냐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것 역시 하우스 갖추고 하는데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서, 위원님 그 예산은 하우스 70평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렇게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든다는 걸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럼 아직 구체적으로 이거 사업을 하시겠다는 그런 게 아직 서있지 않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은 있는데, 누구로 딱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누구로 결정했다고 지금 위원님한테 보고를 못 드리는 겁니다.
○이동령 위원 선정 중이신거예요?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면 내년 1월 달에 공고를 해서 사람을 선정 작업을 할 겁니다.
○이동령 위원 예, 좀 철저한 선정을 하셔서 어려운 농가가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567페이지 보시면 농촌문화 체험농장 육성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앞으로 우리 현 정부에서도 자꾸 6차 산업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든지, 교육장비 설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내년에 한번 체험농장을 육성코자 이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라든지 도시민들에게 농촌체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이거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체험농장으로 하시면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농장을 조성해보겠다는 겁니다.
○이동령 위원 체험비를 받고 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체험비도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교육장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1,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동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 볏짚절단기 이게 1개소면 한 사람한테 해 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박석규 한 대가 얼마씩이에요?
여기 지금 자료에는 1개소로 되어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담당자 얘기 들어보니까 세팅으로 1,200만 원이랍니다, 일괄 세팅하는 게.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한우연구회나 낙농연구회 그런 쪽에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같이 쓰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러니까 회원들이
○위원장 박석규 회원들이 같이 쓰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같이 쓰게 해줘야지요.
○위원장 박석규 자, 지금 농정과에는 5대5입니다, 50대50.
그리고 기술센터에는 7대3으로 되어있으니까 당연히 기술센터에 그걸 받으려고 하겠지요?
그렇잖아요, 돈이 덜 들어가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장 박석규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을 지금 저는 이게 개인한테 어떻게 줄 건가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저는 꼭 한우연구회나 낙농연구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어쨌든 이 부분은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농정과하고 자꾸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번복되는 게 있나 없나, 이중으로 지원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시범사업 있잖아요, 바로 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장 박석규 시범사업이 있는데, 버섯을 시범사업 한다고 했는데 저도 이 버섯은 사실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현재로써는 인기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버섯이 시범사업 벌써 주민이 데려다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하고 있는데 조금 확대해 주려고
○위원장 박석규 아니 글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늦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늦었지요.
새로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런데 그런 건 사실 위험부담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박석규 아니 그게 아니고, 항상 제가 이거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연구직이 없다보니까 미리 좀 들여서 먼저 시범사업 해서 농민한테 줄 게 아니거든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먼저 한번 시범사업으로 시범재배를 한번 해보고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만 사업이 된다. 잘 크더라.”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셨어야되는데, 벌써 농민이 파악을 했다는 얘깁니다.
결론은 시설 지원이라는 얘기지요.
지금 지원해 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업무적인 걸 자꾸만 업무보고 받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모든 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시험포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건데,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우리 기술센터에 인력지원을 요청을 하는데도 지금 본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요지부동이라고 할까요?
그 핑계 인원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연구직 언젠가는 이거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연구직이 없으니까 계속 우리가 여기 지금 시범재배를 하는 돈만 가지고도 우리 인력 2~3명은 써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실패도 안 볼 거고,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계속해서 “왜 이런 시범재배를 먼저 농민한테 줘서 왜 실패를 보느냐.” 이런 얘기를 듣는 거고.
군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군에서도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사실은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력 충원하는 게 자유롭지 못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자치부가 갑 중의 갑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비단 농업기술센터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인력충원 관계 때문에 연 중 적게는 5회에서 많게는 10회까지 방문을 해서 지금 로비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어렵게 충원이 되고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도 농업기술원이나 진흥원이나 이런 데서도 좀 같이 노력을 해 줘야 좀 원활하게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어쨌든 실장님 이 부분은 우리군으로서는 우리 직원이 1명도 없으니까 제일 급하고요.
그리고 행정은 연계행정이 돼야 됩니다.
민선1기부터 지금 오면서 농업기술센터에 가면서 “일단 그렇게 가라. 그러면 연구직 해서 해마다 가면서 해주겠다.”고 하는 게 속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연계행정이 군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신경 좀 써주세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조직부서하고 계속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안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4억 7,047만 1,000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76억 1,295만 9,000원, 상수도특별회계 42억 2,214만 2,000원으로 총 163억 5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146억 9,548만 7,000원 대비 약 11%인 16억 1,008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77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긴급보수 1,000만 원은 마을상수도시설의 노후 및 누수 시 즉각 보수하여 소중한 물의 손실을 방지하고, 주민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유수율 제거사업 3억 6,300만 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상수도 관로 유지관리·확장 및 개선계획 수립을 통하여 수압의 불균형 해소 및 누수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78쪽입니다.
마을상수도지원 수질검사 1,045만 4,000원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강화를 위하여 수질검사수수료, 배수탱크 청소비, 우물소독약 및 채수용기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1,320만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옥내급수관을 개량하여 사회취약계층인 노인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79쪽입니다.
지하수 유지관리 1,896만 원은 지하수 홍보안내문 제작비와 보조관측망 통신사용료 및 우편요금,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지하수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비, 지하수 자원관리 및 수질보존을 위하여 방치된 지하수 관정 원상복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80쪽입니다.
지하수보조관측망사업 8,000만 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하수법」 제17조에 의거 지하수 자원고갈 방지 및 수질변화 관측을 통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하수보조관측망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관리비 2,432만 1,000원은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건물, 관용차량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82쪽입니다.
상하수도추진 1,109만 원은 상하수도 업무추진을 위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수수료, 우편료, 상하수도 시책추진비, 직무수행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행정운영경비 7억 9,494만 3,000원은 인력운영비에 7억 5,839만 3,000원, 기본경비에 3,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87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 31억 3,610만 3,000원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1억 2,923만 9,000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85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12억 7,192만 원은 공유재산임대료, 태양광발전시설 사용료입니다, 132만 원.
하수도 사용료 12억 4,100만 원, 분뇨처리장 위탁수수료 920만 원, 예금이자수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86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5억 1,210만 원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25억 9,970만 원은 국고보조금 21억 6,6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4억 3,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87쪽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2억 2,923만 9,000원은 순세계잉여금 1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31억 1,9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91쪽입니다.
하수도운영관리 3,716만 7,000원은 하수도시설 및 하수도사용료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하수도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 운영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증평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에 관한 연구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입니다. 하수도 관로 정비사업 7억 1,420만 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금강수계인 증평군 지방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공중위생 향상을 위하여 증평5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93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소 운영 21억 8,657만 9,000원은 수질개선사업소 및 광덕리 하수처리시설 에 대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그리고 관리대행비, 악취배출시설(수질개선사업소, 위생처리장)에 대한 기술진단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입니다.
하수도보수 및 수탁공사 6,000만 원은 노후 하수도 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계상하였고, 하수도준설 6,000만 원은 하수관거 내 퇴적물 준설비용으로 침수예방 및 악취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하수도긴급보수공사비 1,000만 원은 파손된 하수도 시설물의 긴급복구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95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소 보수공사 5억 4,750만 원은 갑작스런 하수처리설비의 고장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하수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수질개선사업소 보수 및 기술진단에 의한 시설 개선공사비 1억 3,000만 원, 수질개선사업소 프로세스제어반개량사업비 3억 5,250만 원, 수질개선사업소 송풍용 배관 추가설비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평위생처리장 운영 3억 9,090만 원은 증평위생처리장 유지관리비 및 관리대행비와 노후된 증평위생처리장 시설물을 보수하고자 증평위생처리장 보수공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696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 운영관리 3억 1,104만 원은 하수관거 민간위탁비용 및 성과평가 운영비를 계상하였고, 증평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24억 500만 원은 2009년에 준공된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연간 임대료를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697쪽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 6억 500만 원은 하수도시설의 적정 유지관리계획 및 연차적 투자계획 수립, 물 자원의 효율적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2억 7,885만 3,000원은 인력운영비에 2억 7,165만 원, 기본경
비에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07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40억 4,827만 8,000원은 상수도 사용료, 수탁공사 수수료 수입, 분담금 수입, 수도계량기 매각수입, 수탁공사 수입, 예금이자 수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09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700만 원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지난연도 수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10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억 5,686만 4,000원은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3쪽입니다.
상수도 요금관리 7,928만 8,000원은, 상수도요금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원가 산정 용역비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도계량기 검침 실시를 위한 민간검침 위탁수수료를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시설유지관리 2억 7,878만 2,000원은, 급수과정별 수질 검사비, 수돗물 홍보물 제작, 고지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와 상수도시설 전기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상수도시설물 4개소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16쪽입니다. 상수도계량 업무추진 1억 2,951만 9,000원은 작업용 도구, 수도계량기, 계량기 보호통 구입 등 재료비와 노후계량기 220개소 교체 , 노후보호통 60개소 교체이전 , 원격계량기 30개소 설치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17쪽입니다.
수탁공사 1억 5,000만 원은 상수도급수공사 신청 시 신속한 수탁공사 시행과 농촌지역 상수도급수공사비를 지원하여 증평군 상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키고자 편성하였으며, 상수도긴급공사 1억 5,000만 원은 상수도시설물의 노후 및 누수로 인한 주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18쪽입니다.
상수도배수관로개선공사 2억 원은 광역상수도 급수지역 중 상수도 배관이 불량하여 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배관을 개선하고자 편성하였고, 상수도배수관로 확장공사 2억 원은 수질이 불량하고 음용수량이 부족한 광역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상수도 배관을 신설하고자 계상하였으며,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20억 5,679만 3,000원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와 충주댐광역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운영관리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무인가압장 보수공사를 위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19쪽입니다.
배수지 보수공사 3억 7,000만 원은 노후된 배수지 저수조 마감재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배수지 저수조의 기능을 높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편성하였고, 낙후지역 관로 개선공사 1억 원은 혹한기 결빙현상으로 용수공급에 차질이 잦은 지역, 사유토지에 급수관로가 매설된 지역 등에 대한 상수도 급수관로 개선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8,251만 원은 인력운영비 6,835만 원, 기본경비 1,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20쪽입니다.
재무활동경비로 보전지출을 위한 차입금 이자상환 6,125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 3억 5,000만 원 총 4억 1,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상하수도사업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예, 몇 가지만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수관거 5단계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되어 가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여기에 하수관거 5단계 사업에 5억 원만 반영이 되어 있고요. 국회의원님께서 추가 확보해 주신 15억은 내년도 1차 추경에 군비 부담 포함해서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지금 하수관거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실시설계중입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경대수 지역 국회의원님이 확보해 주신 예산이면 가능한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그게 아니고 총 예산이 17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곡리 지역만 해결을 한다면 40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5억 갖고 7억 정도 여기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억 추가 확보된 것 같고 군비 부담금을 한다 하더라도 사곡리 자체만 해도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추진과정을 봐 가며 사곡리를 먼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만 이제 지연이 된다든지 하면 원평리라든지 아니면 남하 2리 이쪽 지역에 대한 것이라든지 추가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는 부분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절차를 밟다보면 빨라야 내년도 5월이나 6월쯤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우종한 위원 어쨌든 국비 확보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그렇게 하고 상수도요금 요금관리에 보면 연구용역비 지금 저희들 상수도요금이 어떻게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실질적으로 저희 상수도용역비는 상수도요금 자체만 보면 도내에서 2위 정도의 높은 상수도요금을 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내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 원인자부담금도 있다 보니까 작년도라든지 이런 때는 실질적으로 군비가 투입이 안 될 정도로 자립이 됐습니다. 그러나 원인자부담금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85%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되는데, 타시군이라든지 상황을 봐서 내용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무리 없도록 현실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시는 이유가 어쨌든 적정한 원가를 산정하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용역하는 이유는 적정한 원가도 산정하고, 산정된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이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해를 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종한 위원 어쨌든 이런 사소한 거지만 돈이 들어가는 문제는 군민들한테 피부에 바로 와 닿는 것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소장님 하수도기본정비계획 물 재이용관리용역이 언제까지 하시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지금 올해 5억 확보를 해 가지고 1차가 준공이 됐고요. 내년까지 준공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6억이 금년도 계상이 된 건데 이 부분은 다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전체가 10억 5,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이게 2015년도까지 전부 해야 되는 건가요?
하수기본계획도 5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 자체도 군관리계획이라든지 또는 상수도기본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맞춰가면서 조정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한 번 보시겠습니다.
694쪽에 보면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악취시설에 대해서도 3년에 한 번씩 기술진단을 해 가지고 진단결과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분뇨처리장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기가 되어서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는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그 악취시설을 아예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면 예산을 해서 시설을 갖춰서 제거를 하든지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시설에 대한 진단에서 시설의 문제점은 없나 이것에 대한 진단입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진단을 해서 만약에 이게 개선을 하라고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예산을 반영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연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병일 의회사무과장 전병일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9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7,183만 3,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14%인 5,496만 5,000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67쪽입니다.
내실있는 지방의회 운영 6,313만 원은 의회사무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1,694만 1,000원과 의회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938만 9,000원을 편성하고, 669쪽 의회업무용 속기기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380만 원 등을 계상·편성한 것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 추진 3억 3,861만 1,000원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업무추진비 등 의정활동에 따른 법적·필수적 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670쪽 의정활동 홍보기능강화 1억 3,840만 8,000원은 의정활동 홍보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의정홍보 광고료 등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71쪽 의정수행에 대한 역량 제고 5,490만 원은 원활한 의정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탁교육 및 해외연수 경비와 의원 국내외여비를 계상·편성한 것입니다.
672쪽 특정업무수행 활동지원 420만 원은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를 편성한 것이며, 인력운영비 6억 1,499만 6,000원은 공무원 인건비와 기타직 및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법적 필수적 경비를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675쪽 기본경비 5,758만 8,000원은 의회사무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필수적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따른 법적·필수적 경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3차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위원회는 12월 12일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길준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보 건 소 장채영수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연민희
- 산림공원사업소장김용하
○서명
- 위원장박석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