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17일 (수) 10시 00분
□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해 애써 오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12월 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위원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일정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총괄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듣고, 이어서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실현을 위하여 증평군 지역발전과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966억 원으로 일반회계 1,850억 원, 특별회계는 116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921억 원보다 2.35%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 45억 원, 특별회계 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44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5억 6,000만 원은 산림공원사업소의 휴양촌과 휴양림 사용료가 초과 징수되어 사용료수입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세인 지방소비세 시·군배분액이 교부되어 기타수입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5억 7,000만 원은 2014년도 지방재정조기집행 인센티브 7,000만 원과 어린이교통체험장 건립 특별교부세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한국타이어 엽연초 생산조합 간 도로개설공사 2억 원, 주민쉼터조성사업 2개소 3,000만 원 등 우리군의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건의하여 교부받아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 내시에 따라 2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44억 원, 재무활동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경로당활성화사업은 건강한 노인여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중동리 경로당 외 3개소에 기능보강사업비 1,500만 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은 전통 한옥체험 휴양관 건립에 따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전통문화예절체험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작은 서당, 책거리, 밥상 만들기 등 특화된 프로그램운영사업비 등으로 도 균형발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해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지역정책, ICT 등의 다양한 결합을 통해 에너지자급률을 향상시키고, 에너지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1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노후불량 공동주택시설 보수는 노후불량담장 정비를 통해 입주민과 통행인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거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영우아파트 담장정비 공사비 3,0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은 증평체육관과 증평스포츠센터 장애인시설을 개보수하여 장애인들이 안전한 생활체육활동과 체력증진을 위해 관람석 정비,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보수비 등 기금보조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FTA 이행에 따른 한우사용농가와 폐업농가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경영안정과 해당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고자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사업비를 국비 보조사업으로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조성사업은 어린이 자전거교통안전 교육과 관련하여 야외 체험학습장과 병행할 수 있는 실내교육장 조성사업비로 특별교부세와 도비 8억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으며, 한국타이어에서의 엽연초 생산조합 간 도로개설공사는 군계획 도로망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 시책추진보전금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입니다.
이색 한옥휴양시설 건립사업은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김득신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전통문화예절체험 관광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재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비로 전통 한옥형 숙박동 건립비, 김득신 영상시청 설비비 등 도 균형발전 공모사업비로 9억 5,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6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62억 3,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5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평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지급은 국고보조금 비율이 변동되어 내시됨에 따라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상수도 급수공사 민원을 해소하고자 수탁공사 사업비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사회복지기금과 농촌전문인력기금의 2개 기금으로 사회복지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금 환급금 지급에 따라 사업이 사업비를 조성하였으며, 농촌전문인력기금은 농촌지도자의 육성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한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국·도비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와 재정보전금 사업을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집행잔액의 절감과 시급한 현안사업에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군정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920억 5,500만 원보다 2.35%인 45억 1,400만 원이 증가한 1,965억 6,9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805억 2,600만 원보다 2.5%인 45억 700만 원이 증가한 1,850억 3,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5억 2,900만 원보다 0.06%인 700만 원이 증가한 115억 3,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5억 7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세외수입 5억 5,800만 원, 지방교부세 5억 6,4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억 6,000만 원, 보조금 22억 7,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억 4,7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은 44억 700만 원이 증액된 1,499억 6,500만 원이고, 재무활동은 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99억 7,8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6,500만 원이 감액된 250억 9,000만 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세외수입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 900만 원, 보전수입금 및 내부거래 9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정책사업 예산은 700만 원이 증가한 103억 3,600만 원이고, 재무활동 예산은 8억 8,9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억 1,1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에서는 국·도비 사업에 추가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이 주된 세입이 요인이 되고 있으며, 세출에서는 정부 및 도의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하반기 각종 현안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적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하고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투자원칙을 준수하고, 특히 예산집행잔액 삭감과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당면한 현안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한 자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어린이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 조성, 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 이색 한옥마을 숙박 등 건립사업,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석곡리, 남하리 주민쉼터조성사업, 용강리 농로포장 및 배수설치, 한국타이어와 엽연초 생산조합 간 도로개설공사 등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편성하여 복지, 교육, 문화, 도시개발 분야 등 주요사업의 마무리와 군정의 현안인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편익의 타당성과 투자의 합리성, 효율성을 분석하여 예산편성 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 규정에 의거 많은 고심 끝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 한 해 동안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의 성격을 띠고 있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단위사업으로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투자의 합리성, 효율성을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이월 및 불용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깊이 있고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 예산안의 총괄설명 부분과 기획감사실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괄부분에서 명시이월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은 주민복지실 소관이지만 기획실장님 총괄설명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11쪽에 신동경로당 설치에 대해서 매입 대상지가 미선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어디에 할 예정이에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위원장님 질의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동리 상아아파트에 하려고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걸 명시이월사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문제가 해소되면 바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추경예산에 반영했던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2회 추경 예산에 반영했던
○위원장 박석규 그런데 계획도 없이 그렇게 하셨던 건가요?
절차상에 뭐가 문제가 있던 거예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내부 행정적인 문제인데, 그 부분이 해소되면 바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지금 명시이월 된 부분을 보면 문화체육과 역사문화공간 조성, 이것도 실시설계용역 토지매입 지연으로 되어있거든요? 113쪽.
이건 문화체육과장님이 설명하실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러면 과장님, 과별로 할게요.
총괄이라서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러면 총괄설명 부분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쪽에 한옥 휴양시설 활용 관련 컨설팅, 이 부분은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그리고 뒤에 보면 산림공원사업소에 보면 이색 한옥휴양시설 건립사업 이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가 틀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그건 제가 답변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비는요, 10억이었습니다.
10억으로 도의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내서 선정이 된 거고요.
낼 때 하드웨어는 산림공원사업소로 좀 맡겨주고, 프로그램은 저희 과에서 공모를 한 거여서 약간 분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은 저희 과에서 세우고요, 나머지 9억 5,000만 원은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세운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아니, 그래서 보니까 이쪽은 한옥 휴양시설 활용 관련 컨설팅이 되어있고, 뒤에는 또 이색 한옥휴양시설 건립으로 되어있으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용어가 통일이 좀 안 돼서 그러시는 거지요?
○위원장 박석규 이거 한 사업이 맞는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 낼 때 저희들이 10억으로 냈고요.
10억으로 낼 때 건물 짓는 것은 저쪽에서 맡고, 프로그램운영은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냈던 겁니다.
○위원장 박석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있지요?
사업 따와서 지금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아직은 구체적으로 추진한 건 없다고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걸 제가 산림공원사업소에 담당 팀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업은 사전에 의회 와서 같이 간담회라든가 보고를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걸 설계까지 다 끝나고 나서 의회 와서 보고를 하면 위원들이 의견 수렴한 부분에 반영이 안돼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전에 꼭 간담회를 해 주셔서, 또 위원들이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얘기 다 있으니까 설계하기 전에 같이 좀 해서 그런 부분이 공유되어야지만, 예를 들어서 전에 그 박물관 한옥 체험장도 처음에는 의회 와서는 보고한 내용하고 또 다르게 운영되다보니까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니까 꼭 그런 사업하기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안그래도 어제 산림공원사업소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총괄 공모 낼 때는 금년 3월에 총괄 한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설계를 할 때는 사전에 보고하고 저희 과하고도 협의를 하기로 어제 또 서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미래전략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44쪽에 보면,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있어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연종석 위원 하다가 재지정 된 사유가 있어요?
○경제과장 이종학 이게 이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감액인데, 저희들이 사실 마을기업이 상그린영농조합하고 율리 체험마을영농조합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초 8,100만 원 썼다가 변경 내시가 돼서 감액을 한 내용입니다.
○연종석 위원 사업은 했잖아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신재생융합복합사업 거의 20억인데 이 내용이 큰 틀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내용이지요? 이게.
○경제과장 이종학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은 태양광하고 지열, 풍력, 태양열 등 두 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특정 지역에 동시에 설치하여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금년 3월 17일 현재 에관공에서 공모를 저희들이 해서 89개소 97억 원을 5월 20일 에관공에 가서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저희들만 우리 충북에서 증평하고 진천, 영동 3개가 됐는데 유일하게 증평군이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50%가 교부가 됐고, 도비는 100%가 교부된 상태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하시려고 하는 주 사업이 뭐예요?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저희들이 8개가, 그러니까 7월 29일 에관공에서 우리군에 8개소 39억 규모로 사업이 최종 확인이 됐는데, 6월 10일 저도 같이 현장평가를 다녔지만 8개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포츠타운하고 보건복지타운, 또 보건복지타운 요양원, 노인복지회관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태양광 시설을 하신다는 건가요?
○경제과장 이종학 태양광, 그리고 지열.
그러니까 태양광은 태양 에너지를 변환시켜서 전기 하는 거고, 태양열은 태양열의 흡수, 저장, 열 변환하는 거고, 지열은 땅 속 깊은 곳의 지열을 이용해서 히트펌프라는 기계로 온도를 조절하는 사업입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쪽에 보시면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특화개발사업비 지금 전체가 다 감이 됐는데, 그것 설명 좀 바랍니다, 사업개발비.
○경제과장 이종학 사업개발비 당초에 민간이전으로 위탁금으로 세웠던 건데, 저희들이 이번에 사회적기업 양성 아카데미를 하면서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과장님, 체육시설 개보수가 지금 어떻게 다 진행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연종석 위원 장애인시설 개보수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개보수가 아니라 시설 하는 겁니다.
현재 장애인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들 편의시설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장애인들이 관람석, 그리고 계단, 화장실, 편의시설을 갖다가 이번에 도에서 하반기에 국비가 확보가 돼서 저희들한테 내시가 돼서 이번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연종석 위원 증평체육관은 뭐하는 거예요? 그럼.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증평체육관에도 거기 관람석이 2층에는 못 올라가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연종석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그래서 거기에 대한 2층 올라가는 관람석
○연종석 위원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게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그래서 면적이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화장실도 마찬가지지만 기존 시설을 상당히 축소를 시키면서 화장실까지 전부다 설치를 할 겁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애인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질의를 드리려다 말았는데, 113쪽 총괄에 보면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 거기 보면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명시이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석규 예, 명시이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어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12월 30일에 착공할 예정인데, 현재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때문에 용역을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어제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한 다음, 설계를 마무리 지으면 이번 달 말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이 3만 200평방미터 되는데, 여기에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관리사무실과 전시관, 그리고 화장실, 연병호 생가주변도 정비를 하고, 공원조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연병호 선생의 항일역사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형물, 그리고 스토리텔링 조형물, 이렇게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0월 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11월 17일에 순국선열의 날이기 때문에 기점으로 해서 개장식을 가질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내년 10월 준공이 끝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송종록 예.
○위원장 박석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우리 전국에 쓰레기 보관하는 장소 같은 게 해놓은 데가 있나요?
아침에 청소차가 지나갈 때 길 옆에 놔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연종석 위원 왜 그랬냐면 고양이가 다 뜯어놔서 쓰레기가 막 날리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보관함 같은 게 다른 지자체에 그런 것을 별도로 설치해 놓은 데가 있나 해서
○환경과장 민광준 별도로 수거함 같은 건 자치단체 전체를 해놓은 게 아니라, 가끔 공동주택이라든가 그런 데 해놨지, 일반주택부분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거함을 설치를 해놓으면 관리를 안 하면 쓰레기장이 되기 때문에 조금...
○연종석 위원 우리 특히 택지개발에 고양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쓰레기봉투를 다 찢어놔서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니까 수거하기가 참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렇지요?
특별한 대책 같은 걸 좀 한 번 마련해 봤으면 해서 질의를 드려봤어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한 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총괄설명에 114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재활용수거함 설치 해가지고 지금 명시이월사업이 있거든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위원장 박석규 이게 지금 대상지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현재 이 대상지가 6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동절기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초에 바로 선정을 해서
○위원장 박석규 아니, 지금 대상지가 미확보로 되어있는데 예산은 언제 세운 거예요? 이거.
○환경과장 민광준 추경에 세운 겁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런데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단 얘기예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지금 대상지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곳이 6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6군데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위원장 박석규 지금 봉천생태하천 같은 경우는 보상 협의가 다 안 된 거예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보상 협의 자체가 원래 봉천생태하천복원사업에 62필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1필지 하고 21필지가 남았는데, 공사를 해가면서 보상을 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같이 한 번에 보상한 건 아니고?
○환경과장 민광준 예, 한 번에 한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77쪽에 보면 AI통제소 운영 및 소독비 이렇게 해서 지금 4,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그건 순수 국비인데요.
지금 AI가 경남 쪽 양산 쪽에서 발생되고 있고 해서 스포츠센터에 거점 소독소 설치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지금 구제역은 진천에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우리군에서는 대비해서
○농정과장 연인욱 AI하고 같이 거점 소독소에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역을 할 텐데, 지금 진천에서는 5번째~6번째까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예방접종을 안 한 쪽으로 조사를 하는데 그런 쪽에서 발생이 된 것 같아요.
예방접종만 충실히 했다면 저런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어제 두어 시간 동안 농림부하고 도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렇게 영상회의를 했는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박석규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이 제일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래서 괴산 쪽에는 소독초소를 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래서 좀 걱정스러워서...
지금 대책 같은 건 세우고 계시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담당자도 축산농가별로 지정을 하고, AI도 옛날 구제역에 대한 거점소독소를 스포츠센터에 보셨겠지만 거기에 작년처럼 그렇게 할 겁니다.
올 초까지 그렇게 했었지요.
그리고 기타 농가에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도 지도점검해서 최대한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어쨌든 우리 지역에 제일 가까운 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본 위원이나 여기 연종석 위원 같은 경우 그때 우리 구제역 발생했을 때 참여를 해봤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압니다.
그래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사업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실장님, 이색 한옥마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아까도 미래전략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3회 추경에 우리가 이걸 예산을 성립을 하면 바로 설계를 들어가야 합니다.
설계를 하면서 중요한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수렴이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무 것도 추진된 게 없습니다.
○연종석 위원 정확히 어디 위치에 하시려는 거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금년도 3월에 미래전략과에서 균형발전 공모사업에 원래 10억 사업에 공모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느림보마을 이색 한옥휴양시설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을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위치가 지금 휴양촌 신활력관 있지요? 세미나실.
그 좌편으로 뒤편으로 해서 전통 기와로 해서 ㄱ자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평수로는 190평방미터이니까 58평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하면서 뭔가 조금 변경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도 보고를 드려서 하여간 아름답게, 휴양시설 중에 한옥 휴양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색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중간에 김득신과 연계돼있는 여태까지 나온 기사거리라든가, 영상시설, 각 도포 이런 거, 거기에 전시관 같은 걸 중간에 해놓고, 방을 4개 정도 꾸며서 25명에서 30명 정도 이색체험으로 휴양숙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율리에 오토캠핑장 해놓은 게 있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어디 지자체를 본 위원이 보니까 오토캠핑장이 텐트 비슷하게 해서 시설까지 갖춘 데가 있더라고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그렇습니다, 그런 데도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거기는 차하고 몸만 오고 먹을 것만 갖고 오면 되더라고요, 텐트 같은 거 필요 없고.
혹시 그런 게 앞으로 찾아오면 그런 것도 할 수 있나 한번 질의를 드려봤어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하여간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들 공간은 차를 한 대 끝고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텐트나 쉴 공간을 마련을 하고 불편하지 않게 차까지 들어가는 걸로...
원래는 오토캠핑 시설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 전문 오토캠핑장이라고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야영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토캠핑장이 다른 데 하는 걸 보면 거의 민자로 해서 시설까지 겸비해서 위탁해서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걸 한 번 추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치도 상당히 하천가라든가, 계곡 주위라든가, 이런 경치도 좀 괜찮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지금 휴양시설 이용객들은 상당히 많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지금 겨울철에는 원래 휴양시설이라고 하면 거의 50% 이상은 폐쇄를 시켜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콘도형태, 아니면 냉난방이 잘돼있어서 오히려 다른 데에서 가동을 안 하니까 전부다 이쪽으로 쏠림현상이 왔어요.
그래서 눈만 오면 초비상이고, 이동객들이 사고도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겨울이 굉장히 걱정입니다.
눈이 좀 안 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가동률이 겨울에 오히려 여름 하계휴가보다도 올라간다는 사실, 80% 가까이 올라갑니다.
너무나 가동률이 다른 데 비해서 현저하게 달라서 하여간 행복한 울음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사업소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에 개회하여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및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길준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연규봉
- 주민복지실장연재윤
- 미래전략과장최창영
- 경제과장이종학
- 행정과장신연택
- 재무과장강사중
- 민원과장김조현
- 문화체육과장송종록
- 환경과장민광준
- 농정과장연인욱
- 안전건설과장김일기
- 도시교통과장연제일
- 보건소장채영수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연민희
- 산림공원사업소장김용하
○서명
- 위원장박석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