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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24일 (금)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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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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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미래전략과, 경제과, 재무과, 민원과,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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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를 앞두고 우리군 재정여건을 비롯한 주요사업의 추진현황과 기대효과 등 의정자료 수집과 연계에 힘써 오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편성과 사전준비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4월 15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2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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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3일 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진행한 뒤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오늘 도지사님 순방으로 부서별 순서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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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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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듣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소통과 화합으로 앞서 가는 의회’ 실현을 위하여 지역발전과 재정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수출예산안 1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827억 원으로 일반회계1,677억 원, 특별회계는 150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761억 원보다 3.76%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 38억 2,000만 원, 특별회계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세외세입 증가분 5억 1,500만 원은 인삼상설판매장, 인삼관광휴게소 식당 및 농·특산물판매장의 임대료 6,300만 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 3억 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6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015년도 교부액이 확정됨에 따라 보통교부세 감액분 57억 중 20억 원을 감액한 6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부분 잔액 37억 원은 세출절감과 지방세입증가분 등을 통해 2회 추경까지 감액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확정내시에 따라 37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증평군의 시급한 사업에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태양맨션 주변도로 개설공사 외 3개 사업 4억 3,000만 원과 일반조정교부금 증가분 4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은 2014년도 예산 가결산에 따라 28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48억 1,000만 원, 재무활동비는 17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입니다.
 증평군을 이끌어 나갈 분야별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을 건설하고자 분야별 전략목표 발굴 용역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건강한 노인 여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신동3리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추가소요경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정보화교육 예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증평지역 주민들의 전산교육에 활용하고자 프로그램 구입 및 정보화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가운데, 지역균형발전 인센티브 도비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증평2일반산업단지까지 연결하는 도시가스 주 공급관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태양광·지열 등 융합을 통한 에너지수급 개선과 지역의 신재생이미지선도를 위한 보조사업인 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의 군비분 7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기 편성된 군청사 부지매입 사업 중 부지매입 후 집행잔액인 4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증평의 애국지사인 연병호 선생을 기리고 선생의 뜻을 후손에 전달하여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애국지사 연병호 일가 독립운동책자 간행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군민의 생활체육 증진으로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증평생활체육관 건립사업은 설계공모대상사업으로 올 11월 중 공사발주 예정으로, 사업시기 조정을 통한 지방교부세 감액보전금으로 활용하고자 10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은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에서 납부한 부담금을 군에서 세입처리 후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민간위탁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농축산순환자원화 냄새분해장치 설치 지원사업은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 인근에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증평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 냄새분해장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체험장 건립공사는 군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지역어린이들에게 자전거 안전교육을 위해서 군비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군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태양맨션 주변도로 개설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암 발병률이 상승하고 있어 현재 편성된 금액만으로는 사업추진의 차질이 예상되어 군비 추가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외계 자본전출금은 2014년도 예산결산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이 발생하였으나 국·도비사업의 군비 매칭분 증가로 특별회계 부족분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와 도로변 꽃묘 식재관리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관리 및 특색 있는 거리경관을 조성하여 증평을 방문하는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빛과 꽃 테마트래킹코스개발사업은 대상지 확정과 설계의 부지매입 등 금년도 하반기 중 추진 예정으로, 사업시기 조정을 통해 보통교부세 감액분을 보전하고자 군비 매칭분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50억 7,0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103억 8,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46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85% 증가된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증평5단계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금강 최상류 지역에 속하는 지방하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금강유역 환경청 내시에 따라 21억 4,3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154페이지 수질개선사업소 관리대행비는 증평수질개선사업소 증설분이 준공됨에 따라 대행사업 변경협약이 체결되어 이에 따른 군비 증가분 1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소 보수공사는 증평수질개선사업소 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 내용연수 초과 등으로 기술진단 결과 지적된 일부 부품을 교체하여 정확한 측정과 운전이 가능토록하기 위하여 1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관로 토지매수 청구 및 사유지 보상은 사유지 내 우수관로시설 중 주민들의 통로로 이용되는 도로부지를 매입하여 민원해소 및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한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국·도비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조정교부금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시급한 현안사업에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군 경제의 질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5년 4월 15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종합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8%인 66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827억 2,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8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676억 5,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8억 2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6,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세외수입 5억 1,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9억 원, 보조금 19억 1,4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5억 1,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0억3,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6억 원, 보조금 17억 9,5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억 7,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3,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주거급여 2억 1,200만 원, 지역균형발전 인센티브 4개 사업에 7억 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 7억 9,300만 원,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전환에 따른 위탁비 3억 원,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비 3억 7,500만 원과 긴급 방역비 1억 2,000만 원, 어린이 자전거교육 안전교육장 신축 2억 원, 태양맨션 주변도로 개설공사 3억 5,000만 원, 자전거도로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군청사 부지매입 잔액 4억 1,000만 원, 증평생활체육관 건립비 중 군비 10억 5,000만 원, 빛과 꽃 트래킹코스개발사업 중 군비 10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5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가분 21억 4,200만 원, 수질개선사업소 관리대행비 부족분 1억 6,800만 원, 수질개선사업비 보수비 1억 9,700만 원, 우수관로 토지 매수청구 및 사유지 보상 1억 3,000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 용역 1억 3,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에서 3,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부서별 사업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전반적으로 현안사업과 국·도비 내시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 변동이 없는 세부사업이 불필요하게 예산서에 부기되는 사례와 예산의 증감 표시에 일부 오류가 발생하는 등 편성체계가 일부 부적정했습니다.
 또한 세입감소로 국·도비보조사업이 군비 부담분을 일부 감액하는 등 재정운영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절감과 새로운 세원 발굴 등 원점에서 예산 전반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실장님 적은 예산에 예산편성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세입·세출예산안 세출총괄표입니다. 페이지가 30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 예산에 보시면 우리군 예산이 몇% 계상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33%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이 중 어느 사업에 군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많이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물론 이제 추경예산에 몇 가지 사업의 중간된 부분만 있지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가 유례없이 많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증평생활체육관 건립 10억 5,000만 원, 빛과 꽃 테마 트래킹코스개발사업 10억 삭감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운영비·보상금에 대한 예산편성이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평군 예산재정이 어려운 만큼 어느 분야에서든 고통분담을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이동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문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교부세가 71억 원이 감액해서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경상경비와 군비사업 위주로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만, 일부 이제 사업시기가 금년도에 설계밖에 안 되는 이런 사업을 이제 위주로 큰 금액을 감액을 해서 지금 1회 추경예산에 시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그러한 어려운 여건은 알겠지만, 경상이전비에 보시면 포상금 같은 경우는 전혀 삭감이 되지 않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포상금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과 인력운영비, 성과상여금이 12억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전 공무원 해서 S등급부터해서 전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거기 때문에 삭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장기근속자 사기진작 같은 경우도 2,000만 원이 편성되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벌써 이제 전년도부터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만 또 삭감해서 추진할 경우에 반발우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럼 저희들 그렇게 하시면 지방교부세 삭감분에 대해서 감축 운영할만한 데가 없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이제 일반경상경비를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을 각 실과에서 제출을 받아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시설비에서 입찰차액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87.745%에 낙찰이 되면 90%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10%를 이제 삭감하도록 이렇게 각 실과에 지금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동령 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려움이 참 많으신데요.
 2회 추경에는 좀 더 공격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예, 좀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예산 갖고 또 교부세가 71억이나 삭감되는 그런 여건에서 예산편성 하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산출방법이 많이 바뀌어서 교부세가 이렇게 많이 줄은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어쨌든 교부금이 이정도 밖에 안 된다고 예상을 해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우종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2조 1,000억을 삭감을 해서 각 지자체별로 거의 교부세 규모가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 각종 회의나 통해서 듣는 걸로는 지금 내년도에도 1조 4,000억 정도를 감액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올해 추가 예산안 하시면서 군 매칭사업비가 줄은 금액이 얼마지요? 예산을 군 매칭비를 해야 되는데 안 세운 게.
 군비를 세워야 되는데 연차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생활체육관 건립이라든가 그런 거 다 토탈 금액.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것이 270억에서 300억 정도 됩니다.

○우종한 위원    내년 걱정을 미리부터 한다는 건 좀 그렇겠지만, 그게 연계사업이 2015년~2016년도 것이 많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많이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내년 예산 세우는데 지금 내년에 그럼 많은 예산을 군비를 매칭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내년 예산세우는 데는 차질이 없겠어요? 이렇게 매칭비 만큼 계속 삭감을 해서?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내년도에는 이제 금년도보다 자체사업을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지금 증평군의 사업이라고 할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더 줄인다고 하면 증평군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라든가 그런 걸 확보를 못 한다고 봐야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어쨌든 우리가 이제 교부세 규모가 40% 이상 되기 때문에 우리군만 줄어든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전체 자치단체가 다 교부세 규모가 감액이 되기 때문에 또 사회복지비라든가 또 일반경상경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전체적으로 줄여나가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 각종 국가에서도 이제 세수가 증대가 되어야지만 교부세가 더 많이 오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각 시·군 공통 염려를 하고 있고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지금 이제 보통교부세 %를 더 올려야 되지 않나 그런 건의를 내고 있는데, 각 시·군과 공조해서 교부세가 %비율이 더 높아져서 더 이제 감액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산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증평군의 장래를 봐서 예산편성을 하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겹치는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고, 예산서를 보면서 ‘올해는 어느 때보다 굉장히 어려운 한해였구나.’라고 예산편성팀에서 고심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위원님들 눈에 마찬가지일입니다. 다 보이는 부분인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혹시 실장님, 예산서 저희한테 오기 전에 한번 확인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위원장 박석규     지금 예산표기가 부적정하게 된 게 몇 건이라고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글쎄요, 저도 나중에 검토하면서 발견을 했는데 표기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본 위원장이 지금 표기를 잘못된 부분을 파악한 부분이 16건입니다.
 지금 이거 어차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이 불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12페이지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사업.
 그리고 과목경정 미 표시입니다.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지원, 27페이지 9988행복나누미, 30페이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안전관리 지원, 그리고 농약 빈 병 수거보상 80페이지, 그리고 41페이지 평생학습거점센터 프로그램 이것도 과목경정 미 표시입니다. 과목경정 미 표시 제가 파악한 건 5건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 이것도 작성 불필요한 거고요. 관광홍보책자 73페이지, 79페이지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그리고 89페이지 과수생산 자재지원, 89페이지 유기농관광 홍보판, 107페이지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증감표시입니다. 그리고 유기농관광 홍보하는 기정예산 미 표시고요. 그리고 113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이것도 불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비.
 총 지금 16건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를 예산을 위원들한테 달아달라는 건지, 지금 이거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뤄야 되는 건지.
 그리고 실장님 과목경정 미 표시한 거중에서요. 혹시 사업하면서 지금 집행이 된 게 있습니까?
 지금 일부 집행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일부 집행이 됐는데, 지금 과목경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이 가능한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계시는데, 혹시 과목경정 지금 본인들이 과장님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한 것 중에서 집행이 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 자료 갖고 오는 동안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과목경정을 하면서 집행을 하셨다면 과목경정하기 전에 집행된 부분하고 그 후의 것하고 분리를 해서 과목경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다 할 수 있습니까? 문제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이거 저도 여기저기 파악을 했는데, 집행된 부분을 빼고서 과목경정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일단 원칙상은 그렇습니다만, 우리 경리계에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그거는 집행이 됐더라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회에 올 게 아니고, 의회에 안 오고도 본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거 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삭감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둘 다 모든 것을 삭감을 시키면 청에서 하면 하면 할 수가 있었던 건데 의회까지 온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한테 총괄설명 질의를 드리면서 끝나는 대로 다시 예산팀장이나 아니면 전문위원님들하고 같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어쨌든 이 부분을 지적해드려야만 또 수정해서 나중에 책자를 만들기 때문에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부세 결정액이 얼마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553억 원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553억 원 정도 되지요? 당초 반영액이 610억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621억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621억이에요?
 1회 추경에 반영된 액이 지금 58억인가요? 그럼?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위원장 박석규     우리 추가로 지금 교부세 삭감된 거에 대해서 감액 대상액이 약 37억. 그렇지요?
 그 정도 되는데, 이거 지금 2회 추경에 해결하신다고 했는데 그 방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2014년도 가결산만 나오고 결산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결산이 끝나면 정확하게 맞춰서 하고, 또 이제 지금 자체사업으로 하는 각종 사업 시설비 거기를 이제 입찰차액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추가공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추가공사를 지양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절감분을 반영을 하고 추가세입분 증액분을 해서 2회 추경 때 정확하게 맞추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아니, 똑 부러지게 해결방법이 있냐는 말입니다. 진짜 어려울 걸로 보는데.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러면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각 실과에서 지금 감액을 다 해서 올리라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액수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여기 감액을 안 시킨 이유가 뭐예요? 1회 추경에 감액을 안 시킨 이유가.
 지금 이거 만약에 36억 엊그제 우리 본회의장에서 부군수님께서 우리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3.76%가 증액이 됐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군민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을 좀 하셨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저희들한테 와서 며칠입니까? 먼저 번에 간담회 때 해결하겠다고, 57억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시고서 지금 약 20억 정도만 감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부풀리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증액이 되었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37억을 감액을 안 시킨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어차피 나중에 추가 내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군비매칭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37억 정도가 지금 이제 예산서 상에는 증액된 걸로 보이지만,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미 다 그 유보액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만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정확하게 해서 맞추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어찌됐든 인정하셔야 될 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풀리기 돼서 가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번에 추경에 간담회 때 와서 말씀하신대로 57억이라는 부분을 다 감을 해서 갔어야지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나중에 세외수입이 올라가든,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부수입이 생겨서 수입이 생기든 간에 그것을 나중에 계상을 하는 게 맞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어쨌든 국·도비 내시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칭을 먼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교부세는 20억만 반영을 한 거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결산이 끝나는 대로 나중에 2회 추경에 정확한 금액이 아직 가결산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57억을 다 감액하고 또 그때 가서 추경에 또 다시 수정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정확하게 계상하기 위해서 한 조치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평군 생활체육관에서 10억 5,000만 원, 그리고 빛과 꽃 트래킹코스개발에서 10억이지요? 10억.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매칭사업비를 일부 빼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시켰는데, 이 부분을 지금 거기서 감을 시켜서 2회 추경에 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사업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지요, 내년에 예산을 세우면 되니까요.
 세우면 되겠지만 지금 빛과 꽃 트래킹코스 같은 경우는 도비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국·도비

○위원장 박석규     도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리고 생활체육관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같이 포함이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군의 임의대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없느냐, 만약에 우리가 매칭사업비를 매칭을 못 한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는 내년에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부에서 볼 경우에는 그런데 얘기지요.
 그러면 ‘니네 매칭비도 못 했는데 이거 반납해라.’라고 할 경우에, 이거 사업 누가 구상하신 거지요? 최 과장님 구상하셨지요? 
 최 과장님, 이거 어떻습니까? 상황이 도하고 상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아직 상의는 안했는데요.

○위원장 박석규     상의 안 하고 저거 어떻게 사업에 감을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는 그렇게 되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추후에 불가피성을 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이거 이상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답변 하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어차피 1개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선 군비 매칭할 부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상을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군비가 여기 계상 안 된 거에서 나가야될 게 어느 정도나 되지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앞으로 추가해야 될 부분이 산단 폐수종말처리장하고 광역쓰레기매립장 괴산에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2건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한 전체 합쳐서 7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석규     지금 20억 생활체육관에서 한 거하고 빛과 꽃 트래킹코스 다 빼고요?
 그거 빼고서입니까? 그거까지 포함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거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거까지 70억 정도 되지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계상이 안 된 부분 지금 그게 거의 50억입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지요. 

○위원장 박석규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지금 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군이 어려운 실정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고 가실건지, 괴산은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겁니다. 쓰레기매립장 하는 거 우리는 ‘우리 돈이 없으니까 좀 늦게 주겠다.’고 하실지 몰라도 거기는 매칭해서 갈 겁니다. 우리도 같이 3억 내면 거기서 그분들도 3억 같이 내서 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 부분은 이제 어차피 50대50으로 하기로 한 거니까 그 부분은 맞는데, 시기 조정은 이제 양 군에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리고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우리 각종 사업의 운영이 가능한지, 내년일은 내년에 생각해도 되겠지만 국·도비 보조사업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신규로 유치할 거.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래서 이제 군에서도 국비 비율이 높고 도비 비율이 높은 사업을 가급적이면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 매칭분이 높은 사업은 가급적이면 협의를 안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리고 증천~남차 간 군도 할 거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거는 이제 군비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석규     이런 사업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가능한가.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에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해놓고 있으니까, 다만 얼마라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혹시 그리고 실장님 물품 정수 승인이 안 된 예산 지금 계상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됐습니까? 지금? 혹시라도 안 된 거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거의 이제 지금 물품 같은 경우는 차량노후로 인해서 차량구입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사용하도록 이렇게 실과에 지금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정수 승인 안 된 예산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다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여기 우리 추경에 용역비가 일부 올라왔는데, 이거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필요한 부분입니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금액이 작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리고 인삼판매장 임대수입료 있잖아요. 그게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됩니다만 누락이 돼서 이번 1회 추경 세입예산에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누락된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거는 이제 부서에서 착오로 누락을 시킨 거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실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그거 발생현황 서면자료로 좀 요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케이팝국제페스티벌 1억 1,000만 원에 작년에 사업을 했는데, 5,000만 원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농축산자원화시설 냄새분해장치 이게 1억 5,000만 원에서 우리군 9,75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인삼골축제가 총 액수가 얼마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3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거기서 우리군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감액시킨 게 얼마입니까?
 10% 감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축제 예산은 들노래축제에서 일부 감액을 했고, 인삼골축제는 감액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러면 케이팝 이거 5,000만 원 군비 추가를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매칭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이 도비 5,000만 원 받을 때 이게 이제 군비를 얼마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5,000만 원 계상해줘야 도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석규     그러니까 매칭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확정 내시자료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와의 어차피 약속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러면 올해 매칭사업을 하면요, 내년~후년에 5,000만 원씩 계속 오는 겁니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꼭 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군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하면 전부 다 축제까지도 아니면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까지도 전부 다 삭감을 하고, 하다못해 우리 군청 직원들 복리후생비까지도 감을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사성경비로 인해서 1년에 우리 패널티 먹는 게 얼마입니까?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행사비를 늘려서 간다는 부분은 어쨌든 군민들이 용납을 안 할 겁니다.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축산자원화시설 냄새 이거 군에서 전적으로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당초에는 8대2였지요? 국비 들어갔을 때는. 그런데 이게 비율의 문제가 있습니다. 65%를 지금 농정과에서 하면서 농정과는 거의 보조사업이 5대5사업인데 65대35가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려우면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 같이 가야될 입장인데, 예산편성부터 모든 부분이 지금 고심을 했다고 하면서도 예산팀장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들었겠지요. 이거 올라오는 건 상당히 많았을 건데, 지금 해달라는 건 많은데 못해주는 부분 충분히 본 위원장으로서 그거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상생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제 잘 알겠고요.
 앞으로 더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리고 이제 과목경정에 대한 부분 지금 과목경정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우리 예산팀장님하고 논의를 하는 걸로.
 저는 이거 삭감을 시켜야 맞다고 보는데,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리정돈을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31쪽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관내 지역 아동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연종석 위원    예산이 이렇게 조금 더 증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연종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 아동센터가 지금 4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있어서 이분들 인건비가 수당하고 좀 열악해서 단가계산이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인건비하고 운영비 약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연종석 위원    이거 기존에 지역 아동들은 거기 시설마다 증원되고 그런 건 없고 강사 수당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강사 분들 수당.

○연종석 위원    수당이나 급식 같은 거 올려주시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예, 우종한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반환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자활근로사업비가 9,800만 원 정도 반환이 됐는데, 이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우종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자활센터를 주관을 해서 자활근로사업을 해서 탈 수급을 시키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대로 사실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나 중앙부처에서는 탈 수급을 해서 우리 기초생활수급이나 이분들을 근로를 시켜서 탈 수급정책을 많이 하는데, 기존에 이분들이 참여를 덜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참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반납되는 부분입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참여가 부족하다는 것은 또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 관에서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차상위나 기초생활 이분들한테 많이 가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복지에 대해서 기초생활 유지하게끔 생활비를 주니까 이분들이 그 인건비를 받고 근로를 하면 이게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는 더 참여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어쨌든 반환되는 금액이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상위계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알았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래전략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평생학습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이거 지금 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숫자가 나온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평생학습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해서 위에 총계 보시면 5,340만 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서 감을 하고요. 밑에 평생학습거점센터 운영 민간인활성화에 340만 원 보내고요. 또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 원을 보내서 5,340만 원이 밑으로 내려간 그런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앞으로 미래전략과장님도, 각 실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전부 지금 예산계에서 과목경정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은 부분이 실과에서도 올릴 적에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해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예산계에서 다 진짜 전 직원들이 본다고 해도 못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추경 같은 경우는 책자가 얼마 안 되니까 몇 장 안 되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 사실 본예산 같은 경우는 워낙에 양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까지 세세히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추경예산이 워낙 작다보니까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어쨌든 앞으로 기획실장님께서는 실과장님들한테 전달을 해서 2회 추경부터는 그렇게 받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도 이거 할 때 표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예, 과장님 47페이지에 보시면요.
 승강기 갇힘 사고 긴급구조훈련 이 부분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이거는 안전건설과 소관이 아닌가 해서 위원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봤어요.

○경제과장 이종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업무 성격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이지만 지금까지 도에서 충청북도 경제정책과 에너지관리팀에서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국민안전처에도 본 업무를 안전건설과로 이관하도록 현재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국민안전처에서 우리 도내에 청주·보은·증평·음성 4군데를 직접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3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조훈련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아파트나 다산마트를 대상으로 하려고 해서 훈련내용은 공동주택 승강기 또는 다중이용시설 승강기를 대상으로 승강기 갇힘 사고 대비 긴급구조훈련으로, 함께 국민안전처 승강기 안전관리원 주관으로 해서 지자체 합동으로 10월 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동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7쪽 보시면 종합시장정비 기본계획 용역비가 2,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이것도 아마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거기 도시재생사업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했다가 누락이 돼서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런 것도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신건가요?

○경제과장 이종학    도시과하고 미래전략과하고 같이 협의를 했고 어차피 13년 동안 방치가 되어있었어요. 제가 서류를 보니까. 
 어차피 용역을 시작을 해놔서 지금 지하하고 1층만, 그러니까 2층~3층 다세대주택까지 하면 용역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또 사람이 현재 살고 있고, 지하하고 1층은 점포 2개 정도 1층에는 있고 지하에는 아무도 없는 거고, 얼마정도 나와서 뭘 할 건가 용역을 시작을 해야지만 이게 결판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럼 도시교통과에서는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신청을 한 건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올해는 안 되어있고 도시재생이나 농촌중심지 선도사업으로 2개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럼 거기에 이거를 같이 하실 거예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용역비를 같이 해주는 게 선정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지금 현재 2~3층도 사람이 살기 때문에 이것도 28억 정도가 소요가 돼요. 만약에 사실상 다 매입을 한다면.
 제가 2주 전에 중소기업청 과장님하고 팀장, 담당자하고 해서 한 40분 간 얘기를 했는데, 그 양반들도 여기 많이 왔다갔어요. 지금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해서 검토를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용역을 해놔야지만 나중에 그런 공모사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하신다는 거지요? 

○위원장 박석규     예,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47쪽에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매년 있는 사업이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저희들이 이제 작년하고 올해 했고 다른 시·군에는 3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군에서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도비를 어렵게 계상을 해서 했고, 작년에 이제 시장 상인하고도 큰 활력이 대단하게 된 건 아니지만 작년에 해보니까 조금 활력이 있는 것 같아서 올해 또 신청을 해달라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게 지금 도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연종석 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게 언론에도 나왔지만 크게 도움이 됐다고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시장에서 이걸 해봤으니까 어떤 게 도움이 됐다는 그런 데이터 같은 게 있어요?

○경제과장 이종학    제가 몇 군데 시·군을 작년에 가서 예산을 올렸을 때 진천도 가서 두어 번 가봤고 전국적으로 해서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래시장활성화 때문에 3조 5,000억 원을 풀었어요. 저번에 신문에 난 것도 ‘그래도 큰 효과가 없다.’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그리고 아케이드 설치한 걸 돈을 많이 풀었는데 역시 사는 사람만 사고 젊은이들은 안 간다고 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이거를 도에서 한번 활성화를 시켜보고자 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올해도 한 번 더 알차게 추진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연종석 위원    우리가 지금 지자체 생긴 이후로 1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재래시장이 활성화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어려운 실정입니다.

○연종석 위원    오히려 좀 줄어든 거 같은데, 그래서 말이에요. 이 예산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저번에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냥 노래 부르고 먹고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과장 이종학    그래서 작년에

○연종석 위원    정말 외부사람도 오고 학생들도 오고 남녀노소 누가 와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방앗간협회에서도 그 의견을 한번 저한테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가래떡을 갖고 축제 비슷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느냐, 그래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할 수 있으면 위원님 좀 알아봐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 돈을 내서라도 활성화를 시켜보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보셔서 그쪽도 시내에 상권이 있는 분들이니까 꼭 상인회그 줄에 있는 분들만 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 가래떡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을 가래떡 춤 대회나 가래떡을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 어떻게 해서든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매번 보던 노래 부르고 다과하고 끝나는 행사는 좀 본 위원이 봤을 때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이걸 꼭 하신다면 그런 데하고 연관을 해서 정말로 좀 축제를 다른 지자체하고 다른 특색 있는 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선정할 때 사업계획서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도 작년에 처음 해봤는데 올해 그건 너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거 참고를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그래서 특색이 있으면 아마 지역 언론사 쪽에서도 관심 있게 아마 볼 것도 같아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그리고 50쪽에 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이 이게 순수 다 군비예요?

○경제과장 이종학    이게 이제 총 38억 7,100만 원인데 국비가 약 17억이고 도비가 6억7,000, 그 다음에 군비가 11억 5,000, 민간이 3억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39억 정도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지금 그럼 연차사업으로 해서 나머지 돈으로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종학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3억 6,000만 원 썼는데 그거 부족분에서 약 8억 정도를 써야지만 올해 7월 달에 끝을 맺으려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9군데를 지금시설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수질개선사업소하고 스포츠타운, 노인요양원, 노인복지관, 좌구산 휴양림, 그리고 대림통상하고 풀무원하고 한국알미늄, 농협 이렇게 확정이 돼서 에관공에서 이제 사실상 주체가 되고 실질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연종석 위원    이거 그럼 군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경제과장 이종학    군비가 들어가지요. 군비가 11억 5,400만 원이에요.
 부족분 2회 추경에 계상한 거예요.

○연종석 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 들어간다고 자료 좀 보내줄 수 있을까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거는 별도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지금 그럼 설계는 다 끝나서 설치가 되고 있는 건가요?

○경제과장 이종학    설계를 지금 지적화 설계하고 또 나머지 전체 실시설계를 3월에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계획서를 설계기술 외관공사 작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작을 아직 안 했어요.

○연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예, 더 질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48페이지에 보시면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2차보전이 있는데요.
 지금 자금을 받는 상공인들이 몇 분이나 되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참고로 2013년도에는 235개소가 신청을 했었고, 작년에는 443개.
 그러니까 굉장히 경기가 어려우니까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조그만 점포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많이 나갈 때는 50만 원 정도 나가는 건데도 그전에는 그렇게 신청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전번에도 한 번 TV 제가 봤었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다만 30~40만 원이라도 해서 보전해주는 걸로 해서...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늘어나니까. 그래서 지금도 보면 하루에 5번 씩 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번에도 사실부족한데, 제가 6,000에서 7,000천을 더 올려야되는데 우리군 재정도 어렵고 해서 우선 3,000만 해서 나머지 2회 추경 때나 3회 추경 때는는 다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충분한 홍보는 하고 계신 건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이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럼 금리 적용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경제과장 이종학    그러니까 두 군데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지역신흥보증재단을 통해서 정책자금 융자를 받은 사업대상자에 한해서 하는 건데, 대출받은 정책자금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납부한 이자 중 3% 이내를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00만 원을 받았으면 7만 4,000원 정도, 그다음에 3,000만 원 받았으면 22만 원 정도.

○이동령 위원    지금 그럼 과장님 시중금리가 얼마나 되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시중금리 1%...

○이동령 위원    그러면 시중금리랑 별반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이종학    보전해서 해주는 것도 사실 그 양반들 가지고 가는 부분도 크지는 않는데 7,000만 원까지 받았을 때만 최고금액이 50만 원 정도 돼요.

○이동령 위원    어찌됐든 어려운 분들이 이거 받는 거니까 금리를 시중금리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보면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경제과장 이종학    그건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전국이 똑같은 거거든요.

○이동령 위원    별도로 대안책이 없나요?

○장천배 위원    은행에 내는 이율을 보전해 주는 거예요.

○이동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쨌든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감안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다음은 재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노후건축물 철거에 700이 잡혀있는 게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 건축물 소유자도 있을 것이고 지금 군의 예산도 무척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꼭 지출해야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소유자가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공유지에 옛날부터 불법으로 지어져있던 건데, 사실은 이분이 부도가 나서 행방불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집에 거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너무 육안 상 좋지 않으니까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7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행사에 정월대보름 행사가 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는 정월대보름 행사가 올해는 구제역 등 그런 관계로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취소된 행사 예산을 이번에 반납한 것입니다.

○연종석 위원    반납이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감, 삭감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올해는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이미 행사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연종석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이게 저희가 지금 2011년 구제역 때도 못 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연종석 위원    그리고 AI때문에도 몇 년 못 했어요.
 차라리 정월대보름 행사는 가축질병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예산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충분히 관계자와 협의해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그러면 72페이지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민간행사사업보전회 이거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큰 문제는 없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그래도 또 문화원 관계자랑 대보름행사를 또 굉장히 즐겁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충분히 의견을 조율해서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인삼골축제가 이게 3,000만 원 도비에서 우수축제로 해서 인센티브 받은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3억 5,000만 원에서 3억 8,000만 원이고, 그리고 밑에 실질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인삼골축제를 할 때 본예산에 들어온 건 3억 8,000이지, 거기에 케이팝콘서트 1억 6,000만 원하고 또 타 부서에서 연계하는 사업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지금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죄송합니다.
 제가 타 부서하고 연계해서 하는 총 사업비를 사전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제로 우리 문화재 축제행사는 한 5억 정도의 사업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예산의 어려움과 동료위원도 그 부분을 많이 걱정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어쨌든 축제라는 건 많은 인원을 유입시켜서 지역경제라든가 지역을 홍보하는데 큰 의미가 있어서 주민들의 어떤 자부심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현 실정에 맞게 가야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실질적으로 지금 편성 못 한 게 27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 그런 고통분담 함께 가서 그렇다고 해서 축제를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예산이 그러면 그렇게 가야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크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왜냐하면 소비성 예산을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과에 가장 많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관리하는 단체라든가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장천배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어쨌든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들이 말씀드린 부분 어쨌든 군의 발전을 위해서 다 조언하는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러니까 감안하셔서 축제로 인해서 우리 패널티 받는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 문화체육과 직원들 모두 합심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7일에 개회하여 「2015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6명)

•    위원장 박석규 부위원장 김태우
•    장천배 , 우종한 , 연종석 , 이동령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기옥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연규봉
•    주민복지실장연재윤
•    미래전략과장최창영
•    경제과장이종학
•     재무과장, 강사중
•    민원과장연제일
•    문화체육과장권영이

○서명

•    위원장박석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