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04월 28일 (화) 10시 01분 

---

□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제2차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문화체육과장님, 케이팝콘서트 국제청소년페스티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국제청소년페스티벌은 지난해 도비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비를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제 확보를 했으며, 사실 지난해 청소년페스티벌은 실질적으로 3,000만 원 예산을 갖고 하는 바람에 예선전을 거치지 않고 본선에서 예선전과 본선을 함께 하다보니까 굉장히 혼잡하고 진행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외국인 참여자를 섭외하는데 어려움도 많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올해 배려해 주셔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작년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진행상의 혼잡성이라든가 사전에 외국인들을 많이 영입할 수 있는 홍보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을 해서 올해 이 행사를 아주 잘 치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이 케이팝콘서트 국제청소년페스티벌이 매년 도에서 5,000만 원씩 받아올 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사실은 지금은 그게 꼭 받아올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우리군 전체가 또 굉장히 예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확보되면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보고, 저희가 행사를 마치고 자체평가를 해서 굳이 매년 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됐을 경우는 사실 이 행사를 이제 올해 성공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에도 도비를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며칠 전에 도지사님께서 우리 증평군을 방문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연종석 위원    도에서 증평군의 정책을 하실 때 케이팝콘서트도 국제청소년페스티벌에 대해서 앞으로의 향후계획을 얘기하셨어요. 그렇지요?
 1억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얘기하시는 부분이 매년 이걸 받아와서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5,000만 원 이거를 해서 올해 일회성만 하신다면 굳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저희가 올해 어렵게 확보한 예산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 행사를 진행을 해보고, 진행하고 나서 자체평가를 아주 심도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군 전체가 이렇게 저희 문화체육과의 각종 행사나 이런 예산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사실 저희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사를 치르면서 정말 이렇게 그냥 행사를 치르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행사가 꼭 필요하고 잘 치를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둬서 자체평가 후에 더 이 행사를 발전시키던가, 아니면 또 행사결과가 사실은 또 기대치보다 그만한 가치가 없을 수 있을 경우에는 또 과감하게 예산 절감하는데 동참할 계획입니다.

○연종석 위원    본 위원이 판단되기에는 작년도 했던 자체평가가 예산이 없어서 좀 부족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사실은 그 점이 그래서 작년도에는 국제행사라고 말만 있었지 행사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만약에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작년의 문제점 같은 것들이 많이 해소된다고 이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솔직히 금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면 저희가 내년에도 이어서 도비를 지원받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연종석 위원    이 케이팝행사 할 때 도의 초청인사가 오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관련부서 초청하고 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그래서 올해는 사전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8월하고 9월 중에 토요일에 보강천 야외무대에서 예선전을 할 겁니다. 예선전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행사 자체로 상당히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예선전만 하는 게 아니라 다문화가족센터와 연계해서 국제민속체험부스도 설치해서 그런 볼거리 등을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저희가 동료위원들께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잘해서 이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도 그러고 싶습니다.

○연종석 위원    저희가 시나리오상은 여기 같이 이런 게 없어요, 좋아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된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과장님께서 확보를 한다는 그 말씀이 듣고 싶은 거지 이걸 잘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사실 이번에 저희 군비를 확보 못 하면 도하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신뢰를 잃어서 다른 사업비도 이렇게 도비 확보하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에서 정책이 케이팝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고 했으니 계속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그런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그러면 이걸 이렇게 자체평가를 해서 잘하면 매년 하고, 아니면 안 한다는 그거예요?
 아니면 매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사실은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사실 전년처럼 그렇게 졸속한 행사가 충분히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사를 내실 있게 해서 사실 이렇게 국제청소년페스티벌이 전국에서 우리군만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행사를 보다 진짜 국제행사로 키워나간다면 저희 실무자도 사실은 굉장히 그게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또 어려운 시기라 저희도 사실은 하고 싶은 욕심과 또 군 전체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갈등이 많았지만, 예산이 확보가 안 될 경우 도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것도 엄청난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과장님 다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저희 행사를 꼭 내실 있게 멋지게 치르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그리고 또 올해 예산이 확보돼서 멋지게 행사를 치르고 나서 내년에도 저희가 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국제청소년페스티벌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강하신데, 동료위원이 다 질의했듯이 단 저는 과장님한테 여기 실장님도 계시지만 내년에도 만약에 도비 확보가 안 되면 내년 이 사업 자체가 없는 걸로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 갖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도비를 확실히 확보하시는데 주력을 하셔서...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목에 자꾸 오해 소지가 많아요.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서 케이팝 국제청소년페스티벌 1억 6,000만 원이다 보니까 이게 케이팝콘서트는 열린콘서트를 별도로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사실은 이 안에 열린콘서트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도비 5,000만 원을 확보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사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한 거지, 실제로는 전년도에 케이팝 예산이 3,000만 원이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대로 도비를 확보하려고 하지만 이 부분도 좀 명확히 하셔서 케이팝콘서트를 또 국제청소년페스티벌을...
 그러면 지금 저희가 5,000만 원 하면 5대5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내년에 이게 예산 책정할 때 별도로 딱딱 구분을, 또 주관하는 단체도 다 다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구분을 좀 주셔서 오히려 그게 더 도비 확보하는데 유리하지, 우리 5,000만 원 뗄 테니까 5,000만 원 떼라고 딱 하시면 명분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국제라는 명분에 맞게 전년 같이 지방대에 있는 학생들 몇 명 데려다놓고 국제페스티벌이라고 이런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장천배 위원    일단 우리 교류하는 나라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와 연계하시고 그래서 또 청소년도 서로 교류하면 어쨌든 우리가 문화교류 같은 게 지금 많이 부족한데 이런 걸로 해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해 주신 그 부분 내년에는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이사업 자체가 없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간주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위원장 박석규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어쨌든 간에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예산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진짜 큰 문제예요.
 올해 1억 6,000만 원을 해놓고 내년에 가서 만약에 도비 5,000만 원 못 받아서 만약에 2,000만 원만 받아와서 그럼 예산이 준다고 하면 군에서는 틀림없이 그 행사 주최하는 측에서는 틀림없이 더 해달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감안하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건부예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올해 5,0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최소한도 5,000만 원은 받아와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지금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리고 이거 도지사님도 거부를 못 하는 게 자기들이 도정간담회 때 여기 증평 와서 정책발표회하면서 그렇게 크게 홍보를 했는데, 그거 거부하면 도 잘못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안 오셨으면 실장님한테 설명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환경과의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서 3억을 편성을 했는데, 어제 이제 실과에서 내려와서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약간 이른 감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내년도에 편성해도 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이나 내년도 1회 추경에 하는 걸로 하고 금년 1회 추경에는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럼 환경과 것 삭감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장님 아침 일찍 오셔서 지금까지 기다리셨는데, 농축산자원화 냄새분해장치 설치 지원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100% 삭감이냐, 아니면 5대5 지분 주는 걸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사실은 거론이 됐어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하세요.

○농정과장 연인욱    이거는 어떠한 그동안 시스템 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시행을 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떤 생산성 그런 거보다도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원해결 차원에서 선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천배 위원    과장님, 우리 전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우리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보조금 비율의 문제를 말씀드렸었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거를 군에서 좀 합리화, 그러니까 어떤 게 정당한가 일을 단일화시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금년도에 모든 걸 기술센터의 사업하고 우리 농정과 사업하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한 노선을 가야된다고 봅니다. 같이 협의를 하셔서 국비 내시에 의하지 않는 이상은 보조사업에서는 같이 협의를 하셔서 똑같은 비율로 맞춰서 가셔야 되고요.

○농정과장 연인욱    조금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천배 위원    예.

○농정과장 연인욱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사실상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에는 평가나 어떤 실적이 나오면 저희들은 군을 대상으로 확장하는 사업인데,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상 조금 위험성을 감수하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는 사실상 보조금이 많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내시가 되어있는 거지요.
 그거는 그렇게 내시가 된 건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고 일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농정과장 연인욱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같이 맞춰야 됩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냄새저감시설 된 거는 투자에 대한 거는 사실 문제가 지금 2억 5,000만 원 투자에 대해서는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저감시설을 이중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예, 추가로 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 비율을 낮췄을 때 문제점이 뭡니까?
 예를 들어 50대50%를 해줬을 때, 자부담을 50%를 높였을 때 법인의 문제점이 뭡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총괄설명이나 저희 농정과 할 때 위원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게 있는데, 보통 원래는 농업에 관한 게 그 전에는 보조비율이 높았어요. 그런데 국비라든가 정부 예산도 어렵고 지방 예산도 어렵고 하니까 자꾸자꾸 내려가서 지금 거의 50대50 수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광역친환경사업은 원래 비율이 보조가 80, 국비를 포함해든 지방비 포함하든 보조가 80이고 자부담이 20입니다. 저희들이 몇 번 보고를 드려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원래 좀 사업비가 크고 또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80%까지 보조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별도로 우리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에 있어서 군 사정에 따라서 좀 보조비율을 사실은 자부담을 반대로 생각하면 비율을 어떻게 보면 더 높인 겁니다. 광역사업자체로만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천배 위원    만약에 법인에서 자부담 65%도 못 댈 상황이 되면 그러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농정과장 연인욱    35% 자부담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65%에 대한 자부담도 지금 못 댈 상황이라면

○농정과장 연인욱    지금 사실 처음으로 생산을 해서 판매하고 하는 도약단계라고 할까요.
 굉장히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부담 비율이 올라가면 사실상 사업을 못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사실상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랬을 때 대안이 뭡니까?
 그럼 나머지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 사업주체는 법인이지만 예산이고 뭐고 다 우리군에서 주관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장천배 위원    그럼 그때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100% 군비라도 들여서 해야 될 상황이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연인욱    막말로 또 민원실 앞에 떼로 몰려와서 데모를 한다면 군비를 100% 해서라도 민원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잘못 여기까지 한 거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떠한 다른 사업 차원이 아니고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법인하고 협의가 많이 돼서 이렇게 올라와서 그러면 지금 65%의 자부담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군비를 지원했을 때 시설에 투자하는 법인은 문제가 없다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하겠다고 해서 이걸 올린 겁니다.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못하는 거지요.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저감시설이 지금 공정이 저도 이제 자료를 좀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받아봤어요. 울진인가요? 어디지요?
 경산에 있는 자료를 받아봤는데, 연풍도 하고 지금 이런 냄새저감 하는데 많이 시행을 하려하고 있는데 그 담당팀장하고 제가 통화를 한 번 했는데 자기들은 100%를 장담하는데 실질적으로 80%까지 잡겠다는 얘기를 확신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업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굳이 투자를 할 예산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그렇지요.

○장천배 위원    어쨌든 냄새기준치는 법정기준치만 되면 운영의 문제가 없지만

○농정과장 연인욱    민원인하고의 문제는 법정허용치 문제가 아니거든요.

○장천배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또 없는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아까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어떤 형평성 문제 때문에 자꾸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우리 군민의 피해를 봤을 때는 만약에 법인에서 투자를 못 했을 때는 집행부나 의회에 모든 책임이 돌아온다는 거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의회는 아니지만 집행부 저희들은 많은 여러 가지 질타가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예,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예, 과장님 친환경사업이 지원금이 군비로 추가 시설을 해줘도 8대2가 맞습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지원비율은 어떤 국비나 도비가 내려올 때는 매칭사업에서는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군비는 군 재정에 따라서 사실 옛날에는 100%까지 지원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아까 앞서 답변하시는 게 ‘원래는 8대2입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길래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8대2라는 건 원래 광역친환경사업이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사업을 가져올 적에 그때에

○이동령 위원    그때는 8대2인데, 군비는 아니지 않느냐는 거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그때 당시 군비는 10%, 도비는 10%, 자부담이 20%, 국비가 60% 이렇게 됐습니다.

○이동령 위원    하여튼 군비로 시설 투자해 주는 지원금은 8대2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군비 그거를

○이동령 위원    아무리 친환경이라도. 

○농정과장 연인욱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그게 재정만 허락이 된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100%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지.

○이동령 위원    장천배 부의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 농축산자원화시설에 또 민원의 소지가 있는 어떤 추가시설을 하실 게 있으신가요?

○농정과장 연인욱    다른 거보다 지금 민원이 나고 있는 거는 단 하나입니다.
 거기서 어떠한 생활의 불편은 냄새 하나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 냄새를 어떻게 해서든지 저감을 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이동령 위원    앞으로 추가시설 할 일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이게 확실하게 저희들 경산 시설에 갔다 온 것만큼 그 시설을 도입해서 그 정도 주민들이

○이동령 위원    아니, 꼭 이게 냄새분해장치 설치시설 말고 또 민원의 소지가 있을 만한 추가시설이 없단 말씀이시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냄새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동령 위원    과장님 장담하실 수 있는 거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그거는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우리 그럼 자원화시설에서 친환경농업법인 중에 사무장이 없지요? 공석이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사무장이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럼 법인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연인욱    법인은 경리인가를 사장이 해서 하는데, 거기서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는 지금 금년도에 첫 시행초기인데 초기부터 삐걱거리다보면 사무장도 없고 하다보면 어쨌든 자원화시설의 경리이지 단체법인의 경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그렇기는 합니다.

○장천배 위원    그럼 지금 전체 법인 관리는 종합적인 법인대표하고 사무장이 해야 되는데, 그 사무장이 없으니까 전체 법인 관리도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연인욱    사무장 관계도 사실은 어떠한 사람을 하나 세우는 것도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물론 법인에서 100%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사무장을 전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라.’ 그런 거는 당초에도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군수님하고도 많은 말씀을 드리고 군수님한테 또 사무장이 와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영석 사장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가 어쨌든 법인 대표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경리로 해서 전체적인 법인 사무를 처리해나가겠다고 해서 그게 지금 현재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우리 친환경법인의 자원화시설 외에 다른 사업은 지금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문제되는 게 있어요?

○농정과장 연인욱    지금 현재 문제되는 건 없고 잠시 조금 금방 일이 안 되고 있는 건 미생물관리시설 그거 이외에는 전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있고요. 

○장천배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미생물도 정상적으로 예산은 지금 다 투입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다 돼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우리가 자원화시설 하나로 인해서 나머지 그런 게 다 원활하게 돌아가야지만 친환경감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비료를 생산해서 전부 농민들한테 줘서 퇴비화시켜서 생산해야 친환경이 되는 건데,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어쨌든 도정이고 뭐고는 이거 생산해서 도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건 그거입니다. 사무장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좀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게 어쨌든 저희가 초창기부터 잘 운영이 돼도 사실은 어려운데 처음부터 이렇게 자꾸 삐걱거리다보면 법인 자체가 문제가 되면 나중에 군에서 모든 걸 떠맡아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관리를 잘하시고 예산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간 만큼의 효과를 봐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시기 바라고요.

○농정과장 연인욱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번에 한번 저희들 집행부 좀 믿어주시고 한번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두 분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우리가 이거 자원화시설을 하면서 처음에 이게 잘됐으면 8대2로 지금 우리가 반납한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그거는 할 수 없이 명시이월 시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원장 박석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반납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행이 제대로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다보니까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사실 아쉬운 거는 현재 지금 기 설치된 저감시설이 2억 5,000만 원이 추가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어제 제가 하자보수를 뽑아보니까 6,000만 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3%대더라고요.

○위원장 박석규     예, 6,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먼저 좀 시설에 대해서 그걸 갖고 다시 한 번 어떻게 보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어쨌든 민원인하고 이게 관련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런 입장인데 만약에 지금 이동령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추가로 이제는 더 기 투자할 시설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감시설이 이제는 어차피 못 쓰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다시 시설을 했을 경우에 그래도 냄새의 민원발생이 된다면 그런 대안은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농정과장 연인욱    그 사업자 법인 측에서도 자기들이 자신이 있으니까 사실 자꾸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저도 사실은 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인 측에서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니까 마을 주민들한테 확인서를 써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박석규     확인서 써 준 거는 어쨌든 마을주민들도 압박을 하고 군에서도 써주라고 했을 거고. 

○농정과장 연인욱    그런 건 아닙니다. 군에서는 써주라고 절대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래서 써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 만약에 이래도 또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틀림없이. 

○농정과장 연인욱    만약에 또 생길 수 있다고 한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법인 측에서도 분명히 마을주민과 약속을 못 지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냄새가 나지 않는 시설이 될 때까지 자기들 스스로 보완이나 해서 될 때까지는 가동을 중지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석규     그리고 그것도 문제지요. 가동을 중단시킨다는 자체도 사실 그렇게까지 말씀이 나올 소지인가, 무슨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리고 아까 매칭비율을 말씀을 드렸는데 5대5 매칭비율 그러니까 65대35인데, 보통 우리가 농정과 걸 보면 군비 보조금 비율이 50대50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여기만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지금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원안대로 가결이 된다면 의회에서는 연풍에 지금 하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연풍에 한 게 냄새가 나는데 만약에 그걸 보고 했다고 할 경우에는 다시 예산낭비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낭비가 안 되게 조건부 승인을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 보시고 해서 확실하게 좀 냄새저감이 된다고 하실 경우에 사업을 시행하셔도 시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그거는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거 조금 위험성이 있어서 유심히 관찰하고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러니까 이 시설이 된 데가 또 있는가도 살펴보시고 하셔서 정말로 예산낭비 지금 군이 사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렵잖아요. 올해 예산 얼마 되지 않잖아요.
 군비를 1억씩 들여서 다시 또 시행하려는 사업이라면, 그리고 이거 전체가 우리가 다 군에서 과장님이 팀장님부터 해나온 사업인데 시행착오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 시행은 그렇게 하셔야 될 걸로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1,827억 2,600만 원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심사내역과 같이 세입예산 3억 원 삭감, 세출예산 3억 원을 삭감하고, 부기명 오류사항에 대해서는 정정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o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조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석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6명)

•    위원장 박석규 부위원장 김태우
•    장천배 , 우종한 , 연종석 , 이동령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기옥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연규봉
•    문화체육과장권영이
•    농정과장연인욱

○서명

•    위원장박석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