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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21일 (화)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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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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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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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1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투자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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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들의 복지증진 행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석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군의회에서 선임한 우종한 결산검사대표위원님과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경우 2014회계연도부터 재무제표로 바뀌었으며, 결산서에 포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결산서 책자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결산보고의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평군의 회계는 일반회계 하나, 기타 특별회계 4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1개 및 기금 6개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2014회계연도 중 회계의 변동·신설 및 폐지·전환된 회계는 없습니다.

 먼저 결산서 17페이지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 현액은 2,272억 7,1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258억 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887억 4,600만 원이며, 잔액은 370억 5,500만 원으로써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49억 2,200만 원, 사고이월 22억 4,4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8,300만 원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4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2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965억 7,0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307억 1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2,272억 7,100만 원이며, 그중 101%에 해당하는 2,294억 3,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총액은 2,260억 9,900만 원이며, 이중 과오납반환액 2억 9,800만 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2,258억 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8.4%에 해당하며, 36억 3,7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3억 3,2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33억 500만 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수납액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납액 2,260억 9,900만 원 중 과오납반환액 2억 9,800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 2,258억 100만 원은 일반회계가 2,128억 9,100만 원으로 지방세 146억 900만 원, 세외수입 66억 1,500만 원, 지방교부세 702억 7,300만 원, 재정보전금 72억 1,500만 원, 보조금 680억 3,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29억 1,000만 원으로써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72억 1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1억 1,5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3,600만 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4억 2,400만 원,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수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내역부터 살펴보면 결손처분액 3억 3,200만 원 중 무재산 2억 3,900만 원, 행방불명 200만 원, 시효소멸 1,100만 원, 기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26억 9,500만 원, 특별회계 5억 5,100만 원 등 총 32억 4,600만 원을 2015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무재산 3억 3,600만 원, 행방불명 9,900만 원, 납세태만 21억 7,100만 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1억 2,700만 원이며, 기타 5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페이지 세출 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965억 7,000만 원에서 전년도에서 이월된 307억 1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272억 7,100만 원으로 이중 1,904억 6,300만 원을 원인행위하여 1,887억 4,600만 원을 집행하고 301억 5,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3억 7,4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결산서 첨부서류 417페이지부터 44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307억 5,00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 298억 5,700만 원, 특별회계 2억 9,400만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사업은 허브랜드 조성사업 외에 78개 사업 279억 6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등 총 18개 사업에 22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3페이지입니다.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바이오솔라분야 역량강화사업으로 민간전문기관과 위탁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전용하는 등 총 2건에 4,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조정에 따른 이체로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운동 등 총 5건으로 13억 2,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긴급방역으로 3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63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없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결산서 367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이며, 세부내용은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1페이지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연도에 의한 재무재표부문입니다.
 2007년도부터 복식부기회계연도를 도입하여 재무결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419페이지 우리군의 재정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는 2014년 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부채·순자산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우리군의 총자산은 9,062억 9,700만 원이고, 총부채는 333억 4,2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8,729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 및 총수입과 총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써, 총수입·총비용 및 재정운영결과로 구성됩니다.
 기업회계와는 달리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재정운영결과입니다.
 2014회계연도 원가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결과에 의하면 사업 순원가는 266억 200만 원이고, 관리운영비 263억 300만 원, 비배분비용 118억 3,500만 원, 비배분수입 53억 6,900만 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59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입 927억 8,500만 원을 차감한 2014회계연도 우리군의 재정운영결과는 334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내역 및 회계정보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무재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검토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재무제표 첨부서류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6,200만 원이었으며, 2014년도 1억 7,000만 원이 발생하여 62만 원이 소멸되어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3,2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결산검사대표위원이셨던 우종한 위원님과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금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기간 중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수범사례 및 개선권고사항을 다소 지적하여 주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범적인 업무추진사례는 전 직원이 공유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에 자세히 명기되어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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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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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평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은 17억 8,969만 9,000원이며, 이중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5억 931만 2,000원입니다.
 이와 같이 지출 결정된 예비비 중 지출된 금액은 3억 9,299만 6,000원이며, 1억 1,63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원 3억 3,851만 원, 구제역 방역지원 1억 7,080만 원을 각각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원입니다.
 지난해 3월 21일 도안면 화성리 414번지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3억 3,851만 원의 예비비 지출을 확정하고, 근무자 식대 및 방역소모품 구매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1,812만 원, 전기요금 및 초소 설치를 위한 크레인 사용료, 기타 초소 운영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공공운영비에 912만 원, 소독약품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2,708만 원, 통제초소 설치 및 전기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에 2억 2,908만 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5,511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제역 방역지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7일 관내 축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발생농가와 오염지역의 가축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하고,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고자 1억 7,080만 원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구제역 관련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직 보수에 34만 원, 초소자 인건비 사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495만 원, 근무자 간식 및 식대와 기타비용에 사용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에 635만 원, 초소 전기요금·크레인 이송비·중장비이용료 등에 사용하기 위한 공공운영비에 154만 원, 초소 소독기구·매몰지 보수·침출수 제거 및 통제초소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비에 8,642만 원을 사용하였고, 6,1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사업 모두 예비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예비비 지출 승인 후 도 예비비를 시·군에 교부함에 따라 도 예비비를 먼저 사용한 후 부족한 금액을 우리군 예비비로 사용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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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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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김기옥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1년 동안의 예산집행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여 장래의 합리적인 재정 운영기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결산 총괄내역을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재정규모는 4.7% 증가한 2,171억 7,1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5% 증가한 2,258억 1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7.2% 증가한 1,887억 4,600만 원입니다.
 재정규모 및 세입·세출 결산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2014년 세입 결산액이 예산 현액의 99.4%에 불과하여 처음으로 14억 7,000만 원의 세수의 결손이 발생했는데, 보조금 30억 3,600만 원을 교부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추진 부진이 주요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분야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을 분석해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지방세는 92%, 세외수입은 79%로 미수납된 이월액 30억 2,7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체납사유 중 납세태만이 21억 7,200만 원으로 67%를 차지하는 등 고질적인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7쪽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96.5%, 보건 95%, 일반공공행정 92.2%, 교육 92.1% 등 높은 집행률을 보였으나, 반면에 문화 및 관광분야 63.9%, 산업중소기업 66.2%, 국토 및 지역개발 71.2%, 환경보호 71.5%로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이 저조한 사업을 살펴보면 전액 불용된 사업이 28건에 2억 3,900만 원, 30% 이상 불용된 사업이 118건에 11억 1,100만 원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내역을 분석해보면 공기업특별회계의 수납액은 72억 1,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5,800만 원으로 양호한 편이나 기타특별회계 중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수납액은 4억 2,400만 원이나 미수납액이 5억 1,300만 원으로 수납액이 45%에 불과하는 등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지출액 117억 4,1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1%이며, 이월액은 2.3%, 집행잔액은 6.6%로 일반회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4쪽 재무제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재정상태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현재 증평군의 총자산은 9,062억 9,700만 원이며 총 부채는 332억 7,200만 원으로, 순자산규모는 8,729억 5,5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동기 대비 부채는 6억 1,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순자산은 359억 7,400만 원이 증가하여 자산은 354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유동자산은 68억 8,7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일반 유형자산 60억 5,600만 원, 주민편의시설 97억 6,000만 원, 사회기반시설 266억 8,700만 원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입니다.

 다음은 16쪽 채권과 채무입니다.
 채권은 15억 3,2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한편, 채무는 77억 5,000만 원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총 6종으로 전년 말 대비 1억 6,500만 원이 증가한 44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증평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평가액은 3,024억 8,300만 원이며 물품가액은 42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성인지결산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편성되는 성인지예산은 54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집행액은 128억 5.200만 원으로 95.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20일간 5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6건을 지적하고 4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자주도는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향후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 및 적극적인 징수대책과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결과 우리군의 재정규모를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 과도한 집행잔액과 부적절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어 계획성 있는 예산운영이 요구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검토보고서와 결산검사의견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3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 총액 19억 1,100만 원 중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등 2건에 5억 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은 2014년 3월 1일 도안면 소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하게 살처분 및 확산방지를 위해 초소를 운영하는 데 사용하였고, 구제역 방역지원은 2014년 12월 17일 구제역이 발생되어 살처분과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통제초소를 운영하는 데 사용하는 등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을 감안하면 적정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이용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나, 의회의 예산심사권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다만 두 건의 예비비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였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말씀드리면 결산 및 예비비 관련 총괄질의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장인 기획실장님과 재무과장으로부터 각각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불용액을 보니까요. 100% 불용 건수가 28건이나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산업건설위원장 이동령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주민복지실장님이 불용액이 9건이 있고요. 농정과가 9건이 있거든요.
 부서장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장천배 위원    의견서 24쪽 보시면 됩니다.
 24쪽 보시면 집행 안 한 예산이 있어요. 그걸 질의하시는 거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부서장님들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이 전혀 안 된 사업을 비롯하여 결산검사의견서 24쪽부터 31쪽까지 집행잔액이 50% 이상인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원인분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재무과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께서는 원인을 파악하여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서류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13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하여 주신대로 각 실과별로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활성화가 이제 1,13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633만 원이 됐었는데, 이건 10월 인삼골축제 방한예정이었던 중국 흑룡강성 칠대하시 내부사정으로 방한을 취소해서 국제교류행사를 위한 행사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증평3.0추진사업은 집행잔액이 41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건 3.0우수시책 책자 및 유인물 제작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요.
 그다음에 증평3.0추진사업 행사운영비는 183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3.0추진단 벤치마킹에 따른 소요경비 최소로 지출액이 감소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평가추진이 집행잔액이 263만 원이 남았는데 평가서, 보고서 등 유인물 제작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입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 운영에 포상금으로 500만 원이 있었는데, 예산성과금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신청토록 했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미집행 된 사항입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는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예산은 조직개편이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집행되는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미 발생되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소송수행사무관리비가 1,58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소송수행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014년도 변호사 선임 건수가 한 건 외에는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되겠고, 소송수행포상금 1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7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승소유공자에 대해서 포상예산으로 지급대상자 3명에게 10만 원씩 지급을 해서 나머지 7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종합감사체계확립에 사무관리비 168만 원 중에 560만 7,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청렴교육 추진 시에 일반강사를 섭외를 하면 강사비를 줘야되는데, 청렴연수원 교수를 초빙해서 강의를 했더니 강사료를 안 받겠다고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종합감사체계확립에 기타보상금 100만 원 중에 100만 원 전액이 미집행 된 거는 일반인 부조리신고자에 대해서 포상 예산으로 신고자가 없어서 미발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의원상해부담금 1,200만 원인데 이건 2014년도 군의원상해부담금은 지급사유가 미발생되어서 전액 불용처리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기획감사실 소관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실장님, 예산편성운영 포상금제도에서 전액 미집행을 하셨는데 예산성과금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서 사업을 하셨는데 왜 각 부서에 신청자가 한 분도 없으셨던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예산을 절감을 하거나 또 거기에 상응하는 세수 증대나 이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미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당초 예산편성을 하셨을 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이제 이 사항은 예산편성 할 때 전혀 발생할 걸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이나 연말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어쨌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예산은 편성을 했을 때는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미집행으로 사업이 사장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의원 상해부담금이 1,200만 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이게 꼭 예산을 만약을 위해서 세워야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이제 상해부담금은 의무적으로 편성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안 세울 수는 없습니다.
 없으면 반납을 하더라도 일단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실장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그러면 의원 상해보험은 어떤 일반적인 상해입니까?
 예를 들어서 각 사회단체에 가입돼서 활동하다가 상해를 당하면 여기서도 가능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지급사유는 군의원 직무로 인해서 이루어졌을 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저희들 24페이지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상금은 군비이고 나머지 사업예산은 주로 국도비 예산이라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배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경로효친 및 노인봉양에 대한 행사는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 밑에 독거노인 안전돌보미는 저희들이 이거를 채용공고를 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이 사업을 못 했습니다.
 세 번째 단기가사서비스사업도 자격기준이 중증질환자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 또 이 사업이 대상자가 없어서 또 못 했고요.

 그다음에 노인돌봄서비스 100만 원도 이건 자격기준이 의료비 재판정 대상자인데 저희는 대상자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회관 운영 이것도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행사를 못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육성 이거는 뭐냐면 140만 원 정도가 지방청소년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인데 미 개최에 따른 잔액 발생이고, 그다음에 청소년문화 육성 기타보상금 50만 원은 저희들이 청소년의 신고자에게 신고비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50만 원.
 그 밑에 청소년 특별지원 사회복지보조비는 특별지원대상자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 부합되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 밑에 여성의 사회참여활동은 그때 당시에 도에서 행사를 축소를 하라고 해서 행사를 축소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가서 맨 위에 여성인턴제 활동에 보상금도 도 행사 축소계획에 따라서 미집행 발생된 거고,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사업은 외국인주민시책위원회를 개최한 건데 그게 회의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줄에 야간 임시보호소 출동상담사 운영 이거는 저희들이 야간에 임시보호소를 연세병원에 지금 설치를 했는데, 작년에는 출동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수수료는 작년에 3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1개소는 인증신청 했다가 취소를 했고, 1개소는 금년으로 미뤄서 금년 예산으로 하고, 작년에 또 1개소 마지막에 11월에 신청을 해서 그것도 금년 예산으로 하게 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소년소녀가정지원 이게 120만 원인데 저희들이 가정이 있었는데 이 소년소녀가정이 다른 데로 전출해갔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동통합서비스지원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드림스타트운영에 자원봉사자를 참여해서 일부 보상금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자참여자 미참여로 예산을 절감시켰고요.
 다음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이거는 입양아동에 대한 건데 작년에는 입양아동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9만 3,000원 반납이 돼있고요.
 입양가정 장려금지원 300만 원인데 이것도 작년에는 입양가정이 없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이것도 자격기준이 정부에서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면서 1급, 2급, 3급 장애인에게 대상이 딱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없어서 못 줬고요.
 언어발달 바우처사업 110만 원 이것도 자격기준이 부모는 장애가 되어있고 자녀는 장애가 없는 사람으로 자격기준이 되어있어서 작년에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했습니다.
 그 밑에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지원사업 100만 원, 이것도 자격기준이 전국 평균소득의 100% 이하에 우울가정이 해당되는데 대상이 없어서 반납했습니다.
 그 밑에 성년후견서비스지원사업 80만 원, 이것도 자격기준이 지적이나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보호가족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군에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을 시켰고요.

 그 밑에 성년후견심판절차비용지원사업은 위에 이거에 따른 심판절차 신청한 게 없기 때문에 50만 원 반납을 시켰고요.
 그 밑에 돌발영세민 보호 및 행여자 지원입니다. 이게 390만 원인데 금년에는 많이 발생되는데, 작년에는 상습적으로 부랑인하고 행여자가 많이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시켰고요.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사무관리비인데 작년에는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운영을 하는데 세월호 때문에 웬만한 행사는 미개최하라고 해서 개최수당인데 여기에 미집행에 대한 발생사유가 되겠고요.
 그 밑에 사회복지협의체운영의 행사실비인데 이것도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해서 반 정도밖에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70만 원 반납을 시켰고요.
 마지막 사회복지 일반 행사 운영에 19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세월호 때문에 행사를 반밖에 못 해서 반납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군의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9억 3,0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앞으로 실·과·사업소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좀 집행을 해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사업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은데 대개 국도비사업 해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전부 배분을 시켜놓고 2회 추경에 많이 반납을 해서, 금년부터 이제 복지제도가 바뀌어서 선택형하고 맞춤형으로 해서 아마 시군에서 신청하는 로 그렇게 아마 절차가 바뀌어서 아마 앞으로는 잔액이 많이 발생을 안 할 겁니다.

○김태우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깊이 생각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 번 더 생각하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지 않지 않을까...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알았습니다.

○김태우 위원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실장님께서 방금 설명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좀 말씀해주세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데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항목별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아니면 지금 이대로 예산을 계속 세워야 되는 건가.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그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개 입양이나 소년소녀가정 전부 해서 복지사업이 국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국비사업을 일괄적으로 전국 시군에 인구수하고 영세민수 비율로 해서 그걸 배정을 하면서 도비하고 군비 부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기 제로로 된 게 아홉 건인가 되어있는데, 사실 대상자도 없는데 돈을 받아서 2회~3회 추경에 많이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건의를 했고, 금년 7월부터 이제 선택적하고 맞춤형 복지급여를 해서 이런 것도 이제 저희들한테 전부 정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발생 안 할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신청을 해서 쓴다는 얘기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앞으로는 정부에서 그런 절차를 아마 이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25쪽에 집행잔액 50% 이상 사업은 미래전략과는 총 8건입니다.
 8건을 차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 포괄보조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가 일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포괄보조사업 및 행복생활권 발전계획서 수립이라든가, 또 지역발전협의체 운영 이런 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행복생활권 발전계획서 수립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기왕에 충북발전연구원에 2,000만 원 출연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저희들이 행복생활권 발전계획을 출연금으로 세웠고요.
 또 지역발전협의체 운영은 도비 보조사업인 균형발전전략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도비로 이렇게 활용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도비로 돌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모디자인 지원사업도 일부가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국비사업에 김득신 창조지역사업이라든가 행복생활공동체사업을 국비 확보한 게 있었습니다. 이 사업비 일부 사무관리비를 편성토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돌려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활성화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는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시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저희들이 아이디어공모를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상이나 은상이 나오지 않고 장려상이나 동상부터 나와서 이 사업비가 절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단 운영 관련해서 행사실비 보상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행사이다 보니까 세월호라든가 작년에 선거들이 있어서 조금 자제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학교급식지원 관련해서 140만 원 중에 77만 원 남았는데요.
 이거는 예산편성은 1년에 10명인데 2회 개최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한 번 심의위원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위원이 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1회를 안 해서 이렇게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사업비에 350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거는 작년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는 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이 안 됐다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되면서 그 사업비로 대체해서 써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운영 관리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정은 안 해봤지만, 작년 4월에 도서관을 개관을 하다보니까 아직 완전하게 1년이 안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통계가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지 않아서 좀 돌려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군립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은 도서관 자원봉사 당초 인력이 많지 않아서 자원봉사운영으로 수립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또 학생들이 와서 하는 자원봉사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에 큰 문제가 없어서 이 부분은 순수 자원봉사로 활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경제과장입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은 관내 시장상인회에서 혁신교육 미실천함에 따라서 미집행 된 내용이고, 두 번째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참가 행사운영비하고 보상금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인회에서 박람회 참가 미신청에 따라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박람회 했을 때 저희들이 해마다 못 나가는데 내년 예산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지원 사무관리비는 경제정책심의회 심의사안인데 그게 미발생으로 인해서 집행이 남은 잔액입니다.

 공공근로사업보조 사무관리비도 역시 공공근로사업 사업추진위원회 심의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남은 내용이고, 특구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현재 특구개발계획 변경용역 등으로 주민설명회 및 신문공고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다음에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민간경상보조금도 충북예비사회적기업, 그러니까 장뜰조합이 작년 4월 1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서 지급할 인건비입니다. 그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지원 기타보상금은 중소기업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지원금 신청업체가 없어서 남은 잔액이고, 창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도 바이오창업지원센터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사안이 미발생되어서 남은 사항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LED 시설부대비는 공사감독원 여비인데, 자체절감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뽑는 바람에 그것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 부진사유인데 사실 증평2산단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보상업무 추진에 따른 출장여비 지급, 또 사무관리비 등이 2,100만 원 서있었고 증평2산단 기반시설 진입도로하고 공업용수 시설부대비로 관내 여비로 우선 지급함에 따라서 집행기회가 발생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증평2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사업 명시이월 됐던 내용인데, 이것도 공업용수 개발사업 구간과 중복이 되는 증평2산단 지역특화권 진입로 선형개량공사 지연으로 공사추진이 어려워져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예산 운영 부적절에서 재산임대 이거는 바이오창업센터 지원 운영에 따른 사용료를 매년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세입예산으로 계상해야 하나 누락되었으므로 다음 연도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을 듣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가진 자료하고 과장님이 설명한 자료하고 틀린가요?

○경제과장 이종학    제가 전체를 넣은 거고, 적어도 7개 미집행 된 거 0원 되어있던 거는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나머지 제가 추가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가진 자료하고 순서가 이상하게 가는 바람에 헷갈리는데요.
 공공일자리 재료비하고요. 공공일자리행사 실비보상금하고 이것도 설명 좀 해보세요.

○경제과장 이종학    공공근로사업 1~4단계 추진할 때 필요한 재료비하고 구입비 절감에 따라서 재료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증평사회적기업 종사자 두 명분에 대한 교육비에 대해 한 명만 집행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재료비에서 5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500만 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이거든요?
 이 부분이 당초에 그럼 예산을 잘못 세운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써야 되는데 안 쓴 부분인가요? 하나도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경제과장 이종학    이거 하나도 안 쓴 거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하나도 안 쓰면서, 이거 해마다 세우는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재료비를 계속 쓰는데 저희들이 사실 절감할 때 계속 이거를 절감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그러면 절감을 했으면 다음부터는 안 세워야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그래서 내년도 예산할 때 이거 불가능한 예산이고, 또 했을 때는 감액편성이나 아니면 예산을 당초에 세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걸보니까 사실 안 세워도 되는 예산을 세운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경제과장 이종학    내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세우니까 집행잔액이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행정과장입니다.
 50%이상 미집행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 대상은 지난해 한 명이 선정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요.
 그다음은 세 번째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은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를 300만 원 이상 세웠는데 전년도 홍보물이 있어서 제작을 못 했습니다. 이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정 선거 법정사무 지원은 주민투표 청구사유가 발생됐을 때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을 못 하였고요.
 후생복지 지원 2,000만 원은 직원 사고 시 장례지원비라 사유 미발생이고, 각종 통계관련 조사 인건비 330만 원은 국비와 도비를 먼저 집행하고 예비로 세웠던 부분이라 미집행했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는 도민행복교육 시 참석자에 대한 참석보상금인데 많은 인원이 참석 못 해서 집행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내부행정업무 고도화도 지역정보화위원회 이거는 50% 이상이니까 생략하고, 홈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공사 시설비는 조직개편 시 사무실 변동 등 이런 게 발생됐을 때의 통신비용인데 작년도에는 그런 사유가 없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인건비인 연금부담금, 국민연금은 지난해 저희들이 복지직을 충원을 하지 못 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미집행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및 목적을 살리고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후생복지 지원에서 장례지원비 사유 미발생 부분에 대해서 그 장례지원은 직원 분들의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행정과장 신연택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거의 다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음식물이던 화장비 이런 것까지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동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장 사기 진작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지급 대상자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거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신연택    그 조건은 이장님 1년 이상 보고 고등학교 이상 자녀 대학교까지 지원이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2명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중복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또 다른 장학금을 받으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극히 대상자가 아주 적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그럼 대상자가 적으면 예산편성 할 때 좀 줄여도 되겠네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줄여도 가능한데요.
 금년도에도 대상은 5명 정도 올라왔었는데 중복장학금을 받는 게 있어서 3명이 탈락됐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만약에 중복장학금을 안 받으면 집행이 거의 다 소진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얼마씩 주는 거예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고등학생은 4기분 수업료를 다 주기 때문에 150만 원 정도 되고요. 대학생 같은 경우는 12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모든 장학금 주는 게 중복장학금을 받지는 못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그래서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이런 것도 있고 농어민장학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전부 추려내고 보면 대상자가 극히 적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미집행 금액이 많이 남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17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624만 원이 남았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작년에도 한두 명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2명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한 사람만 100여만 원 찾고 한 사람은 6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그러니까 집행을 하다가도 중복장학금이 발생을 하면 집행 중지가 되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분기별로 1년에 두 번을 주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재무과 지방세 체납자 체납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 관련 부동산 경매 진행이 지연되고 중단에 따른 미집행이 235만 원 발생됐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업무 추진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입니다.
 민원과는 책자 27쪽에 50% 이상 불용액이 된 게 4건인데,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 서비스 제공 공공운영비 200만 4,000원은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가 신규로 교체가 되는 바람에 1년간의 유지보수비를 무상제공을 받아서 그게 미조치 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편리한 민원실 운영에 공공운영비 200만 원은 민원실에 민원인을 위해서 냉난방기가 노후된 게 한 대 있었는데, 그걸 전기냉난방기로 교체를 하는 바람에 유류대를 사용하지 않아서 불용이 된 사항이고요.

 세 번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운영에 사무관리비 112만 원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신설도로 및 변경되는 도로구간이 없어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참석수당을 지불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개발비용 산출내역 검증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은 민간사업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개발사업이 되는데, 우리군의 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끝난 다음에 개발부담금을 산출하는데 용역을 검증용역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특성상 부가사업의 준공시점이 지연돼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많고, 또 민간사업 규모에 따라서 적은 게 들어올 때는 평균적으로 잡은 예산이지만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반갑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문화체육과장권영이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27쪽에 50% 이상 미집행 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군전 관리의 사무관리비는 사실은 농약이나 제설도구, 또 이런 자연재해가 났을 때 사용하는 사무관리비인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또 단군전 관리의 재료비도 도시교통과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바람에 저희가 단군전에 공원 조성하면서 단군전 관리를 일부 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시설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환경정비 등을 사실은 조금 저희 실무자가 전년도에 굉장히 업무가 폭주해서 공공근로 일용임부임을 사서 관리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예산은 철저히 관리해서 모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문화재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등에 사용하는 용도인데,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출현황을 정확히 분석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운영은 저희가 향토유적 군 지정 시 활용하는 운영위원회인데, 사실은 이 운영위원회가 발생할 수 있는 건수가 발생치 않아서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설문화프로그램 운영 공공운영비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전년도에 세월호 사건과 구제역, AI발생이 돼서 관광객이 절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해서 거의 이거를 집행을 못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종사자 의식교육 또한 저희가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관광교육이 축소되어서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환경과 13건의 미집행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오염도 측정 및 단속 사무관리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도 측정 및 단속의 경우 환경오염도 민원인 검사 신청에 따라서 지급되는 검사수수료인데, 건수 발생은 있었으나 우리가 타 업체 단속과 동시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해서 이 자체에서 오염도 측정 및 단속의 사무관리비가 미집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환경오염도 측정 및 단속 장비에 대한 수수료는 정도 검사수수료를 지급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품교체나 그런 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체하는 사업비인데, 그 부품 교체 대체수수료가 발생치 않아서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환경오염관련 각종 홍보 및 신고자에 대한 보상은 홍보물은 제작년 대비해서 환경부하고 도에서 홍보물을 배포해서 그걸로 대체했고,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신고자가 지급을 거부해서 신고보상금에 대한 것을 미집행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처 각종 홍보 및 신고자보상금인데 이것도 기타보상금으로써 환경오염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성립한 예산입니다. 신고자는 있었으나 지급 거부로 미집행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그린스타트활성화 기반강화사업비 800만 원에서 집행을 120만 원 해서 688만 원이 미집행 됐는데, 행사나 회의 시 주는 참석수당이나 업무수행비가 있는데 회의나 참석행사가 건수가 줄어들어서 120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미집행 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보호 일반 사무관리비 90만 원은 도에서 홍보물을 제작·배포해서 시군으로 배포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해서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보호에 기타보상비는 저희들 관내에 대상자가 없어서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또 발생했을 때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은 꼭 성립이 되어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유지관리비는 60만 원인데 가동부 가동이 적어서 전기요금이 조금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7만 원이 미집행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련 각종 홍보 및 신고보상금인데 폐기물 관련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을 하려고 하면 지급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미집행 됐습니다.
 다음은 또 청소 및 종량제봉투 관리에서 청소차량하고 차고지 유지관리비를 유지를 잘해서 유지관리비가 덜 들어가서 미집행 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영업 단속은 부정불량식품 신고건수는 한 건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건수가 없어서 미집행 됐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금이 100만 원이 섰는데, 학교 주변에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어린이기호식품에 지정업소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는 건데, 지금 현재 우수 판매업소 지정을 하면 탄산음료 같은 것을 판매를 못 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학교 주변 우수판매업소에서는 전부 탄산음료를 판매하다 적발이 돼서 전부 취소가 돼서 예산이 미집행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그린스타트활성화 기반강화사업이 원래 회의하고 행사가 잡혀있는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이게 그린스타트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은 여기서 그린스타트를 위촉을 해서 탄소포인트나 그런 걸 접수를 받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활성화가 됐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런데 이게 참석수당하고 업무수행비에서 미집행이 됐는데 이게 몇 번의 회의를 하는지, 업무수용을 하는지 예산을 잡으실 때 그 예상 안 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건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이 자체를 저희들이 원래 전체 증평군의 이장님들이 그린스타트활성화를 위한 기반사업의 요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장회의 할 때 대신에 따로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장회의 시 이용해서 그렇게 어떠한 업무를 지시를 했고 거기서 업무배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집행분이 남은 겁니다.

○이동령 위원    글쎄요. 이게 회의하고 행사지원사업이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네요.

○환경과장 민광준    이장회의 시 지시사항 같은 걸 작년에는 거기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따로 환경과에서 그린리더를 회의를 소집해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동령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신고자는 있었는데 보상금을 지급을 본인이 안 받겠다고?

○환경과장 민광준    예, 본인이 거부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거부하는 이유가 뭐였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먼저 보상금을 어떤 개인감정에 의해서 신고를 하잖아요. 사실은 환경관리법이 타 법보다는 강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시정되면 그 사람 상대편이 당하는 게 엄청난 벌금하고 신체적이나 과분한 그런 걸 당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은 미안한 감정이나 이런 거 때문에 지급을 하려고 쫓아다녀도 거부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정상적으로 지금 지급을 했다면 집행잔액이 발생이 덜 됐겠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려고 해도 수령자가 받지를 않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보상금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부를 안 했으면 지금 집행잔액이 안 남았을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예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 이거 무슨 사업인가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환경과장 민광준    시책추진비는요. 저희들이 원래 환경관리하는 시책추진비가 예산이 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2013년도나 2012년도였으면 800만 원을 아마 다 집행을 했을 건데, 작년에 조금 저희들이 중앙정부나 이런 데를 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잔액이 530만 원이 남은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시책추진비가 시로 반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나중에 반납할 때.

○환경과장 민광준    시 추진비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지금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환경과장 민광준    이것도 다 불용으로 처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불용처리요?
 불용처리하는 건 아는데, 이게 지금 다음에 그럼 내년도로 넘어가서 내년도 예산에 잡나요?

○환경과장 민광준    내년도에는 사실은 800만 원 갖고는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증평군 자체가 예산이 조금은 숨통이 트이면 예산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책추진비가 또 필요하니까 이거를 아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그럼 시책추진비가 중앙정부 같은 데 다니는 활동비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활동비도 있고 저희들 환경에 대한 사업상 홍보도 하고 그런 거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홍보비?

○환경과장 민광준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농정과장 연인욱입니다.
 집행잔액 50% 이상 사업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정심의회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농정심의회 운영에 따른 품목별 심의위원회 참석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책정하였으나, 2014년도 하반기 심의안건 미발생 및 서면심의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는 전년 대비해서 140만 원을 감하여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보화 교육 참가보상입니다. 농업인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를 편성하였으나 2014년 교육 신청자가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농지전용 현지확인여비는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국비 먼저 집행함에 따라서 군비는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영농기술보상금은 중앙 및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에 교육수료자 실비보상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농민의 고령화 등으로 농가 교육신청이 저조하여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친환경 농산사업 홍보비 및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단 운영지원사업은 군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전액 유보되어 전액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친환경잡초관리 피복재 지원은 도비매칭사업으로 친환경농가에 부직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사용연한이 좀 길어지고 또 사업참여자가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지원사업은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있을 경우 쓰러지는 벼 등을 세워주는 농촌일손돕기인데, 2014년도에는 재해가 없어 전액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쌀품평회 및 쌀전업농대회 지원사업은 사단법인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에서 내부적인 사건이 있어 전국적으로 대회를 하지 못 해서 사업비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과수원유해조수 방지시설지원사업은 도비매칭사업으로 2014년 당초 예산을 통한 사업완료 추가 소요에 대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신청물량보다 사업이 줄어들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인삼내재해시설 보급 지원사업은 국비매칭사업으로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줄여서 시행함에 따라서 또는 그 자부담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삼 재배시설 지원사업은 도비매칭사업으로 보조사업자 총 5명 중 3명이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비가 732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농특산물 홍보지원사업은 저희들 시책추진사업으로 환경과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인삼상설판매장 운영지원사업은 2013년도 공공운영비 편성 시 4월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전기 및 수도사용량이 예상보다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농산물 직거래용 천막 지원사업은 당초 하겠다고 하던 농가들이 포기를 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증평쌀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협에서 개통·출하하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화를 위해 농협RPC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택배판매가 예상보다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축산업무 홍보 지원사업은 군수 외 3명 및 공중방역의사 1명에게 상해보험을 지출하였는데 보험효과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산업무 홍보 지원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축수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후 수료자에 한하여 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AI 및 구제역 발생 등으로 농가의 교육신청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산업무 홍보 지원사업의 시설비에서 2014년도 매몰지 보강공사 건이 없어 전액 불용처리되었으며, 한우 등록지원사업은 한우개량과 혈통관리를 통한 우량한우 집단조성을 위한 심사료 및 등록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 고령화 및 가축 질병 발생 등으로 사업참여가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육우거세시술료는 육우를 거세하는 축산농가에 거세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육우사용도수 감소 및 사용농가 참여가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유우군능력검정개량사업은 젖소의 유전능력을 개량하는 정액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젖소사용농가 감소 및 농가의 참여가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우헬퍼지원사업은 한우사용농가에게 경조사 등 발생 시 헬퍼를 통한 농장관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신청농가가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저능력 한우암소 비육출하 지원사업은 저능력우 및 노산우 등을 유전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암소를 도태시키기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대상 개체우가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역차량 유지관리비는 차량 정기정비 미실시에 따라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동물보호센터운영사업은 동물보호소 시설 개선 부존재 및 유기동물이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AI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은 2014년 AI 발생 통제초소 운영비의 국비 50% 보조금으로 최종 10월 말 교부되어 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미사용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구제역 방역 지원은 2014년 12월 16일 구제역 발생에 따른 예비비 편성으로 공중방역수의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후 8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구제역 방역 지원사업은 2014년 12월 16일 구제역 발생에 따른 예비비 편성으로 거점소독소 운영 및 발생농장 주변 통제초소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와 인건비 및 사업비가 50% 이상 발생하였는데, 예비비에 대한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은 추후에 국비나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를 먼저 사용하게 되어 군비의 예비비가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구제역 방역 지원 재료비에 있어서도 2014년 12월 16일 구제역 발생에 따른 예비비 편성으로 재료비를 편성하였으나 국비와 도비를 먼저 사용함에 따라 군비의 재료비가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고, 사료작물 재배단지 지원사업은 도비매칭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이용확대를 위해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축산농가 등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23헥타르 중 15헥타르만 파종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사곡리 346번지 내 1,000톤의 액비저장료를 2011년도에 설치하였으나 사곡리 인근 지역 자원화시설 설치 반대 등으로 액비저장이 지난하여 살포물량이 없어 전액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기금매칭사업으로 축산농가에 축사 시설 등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비용 등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3회 추경에 예산편성되었으나 사업신청자가 없어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비비 불용의 경우에는 추후 연말쯤에 국도비가 2014년도 같은 경우 1억 9,000만 원에서 2억 정도가 확보됨에 따라 국도비를 먼저 집행함에 따라 기 예비비에 편성되었던 군비가 불용처리 되었음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불용처리 된 예산과목에 대해서 예측을 좀 더 정확히 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있잖아요. 그게 지금 망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연인욱    과수원 유해조수가 도비매칭사업인데요.
 그 시설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설치지원민간경상보조

○농정과장 연인욱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그러니까 1,9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유해조수 방지시설이 어떻게 하는 시설이냐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연인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새를 쫓는 그런 시설도 있고 농가가 원하는 그런 시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번쩍번쩍 하는 것도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모조 매 같은 것?

○농정과장 연인욱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총으로 쏘는 그런 형식도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망도 씌우는 거 있잖아요.

○농정과장 연인욱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 중에서 농가들이 원하는 것 해주는 거예요. 
 유해요소를 차단할 수 있거나 내쫓을 수 있는 건 다 해주는 거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농정과가 지금 일을 많이 하셔서인지 제일 많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죄송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어쨌든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보고자료 29쪽 안전건설과 소관 50% 이상 1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물 안전점검의 사무관리비는 안전관리자문단 외에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 실시할 때 활동비를 지급을 하는 건데, 일부 지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활성화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인데, 이거는 주민들이 어떤 신고를 하게 되면 유공 정도에 따라서 표창패를 제작해서 주는 건데 신고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의 행사운영비입니다. 이거는 공직자 안보견학 대상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계룡대로 군청 차량을 이용해서 다녀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리더 양성의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거는 민방위 리더과정 교육, 민방위 대원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6명이 참여를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공익관리요원 사무관리비인데 이거는 작년도, 그 전년도에 제작한 서신이라든지 용품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다음은 지원민방위연합대교육비의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 부분도 지원민방위 대상 교육을 갈 때 교육여비를 주는 건데 8명이 참여를 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민관군협력사업의 사무관리입니다. 이거는 주민들하고 또 저희 군하고 또 군부대하고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협의를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지원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의용소방대장이 연임이 됐기 때문에 이임패 등을 제작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액 전체가 남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건설업 관리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건설인상을 추천을 해서 수상자가 선정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상패를 주는 부분인데, 작년에 추천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못 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 및 교통량 조사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의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경계측량을 해서 확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인데, 작년에 한 건을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을지훈련하고 통합을 해서 실제 훈련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사보상금에서는 일부만 집행하고 금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재난관리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원들이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이 항목은 재해예경보시설의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 작년에 10개소에 하천에 CCTV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집행을 하고 아직은 시설들이 양호하기 때문에 전체를 집행할만한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복구역량 강화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이 항목은 큰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응급복구를 위해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할 때의 임차료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강우량이 적었기 때문에 일부만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복구역량 강화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이 항목은 눈이 왔을 때 설해대책용 제설장비유지비인데 이것도 일부 집행을 하고 집행사유가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은 복구역량 강화의 민간인 재해보상금입니다. 이 항목은 재해가 발생을 하면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금인데 큰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일부만 집행을 하고 대부분 남았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이것도 일부만 집행을 했고 대부분은 세월호 관련해서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사업의 사무관리비인데 이거는 하천 구역 내에 하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홍보물 인쇄라든지 홍보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전년도에 제작한 자료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보강천 생태공원관리의 공공운영비입니다. 하천 생태공원을 관리하는 장비유지비인데 일부만 집행하고 일부가 좀 남아있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도시교통과장 윤경식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의 사무관리비는 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신문공고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군 기본계획 수립 지연으로 잔액발생이 되었으며, 지하도 유지보수의 공공운영비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예상될 것으로 계상하였으나 미인상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전거시설 유지관리의 사무관리비는 기 구매한 재료 사용에 따른 제초기 운영에 필요한 재료 미구입으로 잔액이 발생하였고,

 자전거이용활성화운영의 사무관리비는 어린이자전거교육장 설치공사 지연으로 위원회 개최가 없어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교통행정추진 시책업무추진비는 대중교통조사 등 교통행정업무 추진 시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사업용자동차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장착지원의 운수업계보조금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에 대한 추가 소요가 없어 잔액이 발생되었고, 택시공급 중기계획 수립연구용역비는 2013년 사고이월금액과 2014년 본예산 중 지출된 후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영수    보건소장 채영수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50% 이상 집행잔액은 2건으로 먼저 남차보건진료소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사유는 난방연료비 절감에 따른 지출액 감소 및 시설장비 고장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의료장비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노후장비 대체취득에 따른 유지보수비 절감 및 장비 고장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4건으로써 첫 번째 농업기계 순회수리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채용공고를 3번에 걸쳐 하였으나 낮은 단가 등으로 인해서 지원자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은 공공운영비로써 농업인 교육장에 장비 수리 등의 대한 비용으로 편성을 하였으나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로 기술보급사업 홍보의 사무관리비는 상반기에 AI 및 구제역 발생, 세월호 사건으로 각종 교육 취소에 따른 교재 제작 및 원고료 등이 미지급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검정분석을 연 3~4회를 실시하여야 되는데 상반기에 AI 발생과 하반기 구제역 등으로 분석을 한 번밖에 못 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농기계 수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146만 원인가 그렇게 14년도에는 편성되어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146만 원정도요?
 그럼 공고를 해서 신청자가 없었는데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은 어떻게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건 그 전 해에 기간제로 들어왔던 친구가 순회수리 계속하고 있다가 무기계약으로 되는 바람에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그럼 신청자가 없어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임작업 요원이 계속 비어있던 상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임작업 인원이 비어있었다고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소관은 모두 두 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사무관리비는 수질검사 항목 및 수질검사 대상이 감소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상수도지원추진 공공운영비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가 절감되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사업소 소장께서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입니다.
 산림공원사업소 소관은 총 7건으로 첫 번째 숲길 체험지도사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은 숲길 체험지도사 교육을 상반기·하반기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는 추진했는데 하반기는 세월호 참사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두 번째 산림경영 및 보호업무 추진 공공운영비는 산사태 발생 시에 응급조치하는 장비 임차료 등 그리고 CCTV공공요금, 전기료 이런 부분인데 산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원녹지 관리 및 운영의 기타보상금은 우리 공원녹지 관리 중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겼을 때 사람한테 보상해 주는 보상금인데 사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공원녹지 관리 운영의 배상금 이거는 작업 도중에 대물에 대한 사고가 있었을 때 보상하는 부분인데 사고가 아주 미미하게 나서 차량 유리 하나 갈아준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작업을 하다가 점집 큰 문을 부셔서 150만 원 이렇게 소진한 일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보강천 미루나무숲 관리의 사무관리비 이 부분은 강풍과 병해충 등으로 고사지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 임차를 해서 가지제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작년도에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출은 아예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좌구산 휴양림 관리 및 운영의 배상금 이 부분도 좌구산 휴양림 관리 중에 사건사고 시에 대물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숲생태관리인 운영의 행사실비보상금도 상반기·하반기 두 번의 교육이 있는 부분인데 숲생태관리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는 교육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산림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거 설명을 들은 걸 보니까 목별로도 한 거 같아요. 세부사항을 목까지는 안 해도 그냥 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이 자료를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료가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건수는 많고 실제로 건수가 이렇게 안 늘어날 건데 목까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전년도에는 500만 원 이상 발생된 걸 뽑아서 건수가 안 많았었는데, 지금 50% 이상 미집행잔액을 뽑다보니까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어쨌든 미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에 각 실·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9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조금만 과장님들 신경쓰신다면 집행잔액이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행잔액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예산결산 및 예비비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명)

•    위원장 박석규 부위원장 김태우
•    장천배 , 연종석 , 이동령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기옥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연규봉
•    주민복지실장연재윤
•    미래전략과장최창영
•    경제과장이종학
•    행정과장신연택
•    재무과장강사중
•    민원과장연제일
•    문화체육과장권영이
•    환경과장민광준
•    농정과장연인욱
•    안전건설과장김일기
•    도시교통과장윤경식
•    보건소장채영수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조현
•    산림공원사업소장김용하

○서명

•    위원장박석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