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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9월 16일 (수)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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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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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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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본회의에서는 지난 9월 7일 군수로부터 제출되고 9월 1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으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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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9월 16일과 17일 양일간의 일정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진행한 뒤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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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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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소통과 화합으로 앞서 가는 의회 실현을 위하여 지역발전과 재정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1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879억 원으로 일반회계 1,726억 원, 특별회계 153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824억 원보다 3.03%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 52억 7,800만 원, 특별회계 2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5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증가분 25억 원은 주민세 증가분 2억 5,000만 원, 지방소득세 증가분 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균등분 주민세와 기타 주민세 인상분을 반영한 주민세 증가분 2억 5,000만 원과 SK이노베이션 등에서 납부 등으로 증가한 지방소득세 증가분 22억 5,000만 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세외수입 증가분 24억 1,000만 원은 도안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계약보증금 2억 3,000만 원, 성금 반환금 2억 1,000만 원, 각 부서별 기타 제수입 증가분 2억 2,000만 원, 보조사업 환급금 등 5억 3,000만 원, 한국철도공사 위탁공사 반환금 7억 5,000만 원 등의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자원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감액으로 2015년도 확정된 보통교부세 중 1회 추경 미반영분인 36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1회 추경 이외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10억 700만 원, 2014년도에 교부 결정되었으나 2015년도에 자금 교부된 부동산교부세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에서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은 베르힐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소득세 증가분 등을 반영한 일반조정교부금 2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지사사업비인 특별조정교부금 10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확정내시에 따라 26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은 2014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잉여금감액분 30억 원을 포함해 3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59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은 2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감액사항에 대해 총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한 보전을 위해 부서별로 경상경비 등의 절감을 추진하여 총 2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국도정 시책평가 인센티브로 받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군종합평가 분야별 컨설팅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시군종합평가에서 2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대한노인회 소속 임원들의 리더십 함양을 위한 국내연수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군립봉안시설 매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2차 보전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10월 28일 증평군의회 보궐선거에 따른 경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직원 복리후생 증진과 군민의 군청사 이용 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직원 주차임대료 지원에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과 역량강화 등을 위한 교육여비 부족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군민의 안전과 범죄예방 등을 위한 증평군 영상관제센터 운영에 군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지방세 일괄처리시스템 교체로 세정정보화 추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지방세 일괄처리시스템 구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지적 재조사 송정2지구 토지경계 수정을 위한 조정금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호국영령의 영면을 기원하고 도민화합을 위해 진행되는 영산대제 및 도민화합한마당 행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증평종합스포츠센터의 노후된 소방시설을 보수하여 안전한 증평군을 만들기 위해 소방시설 보수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 능력 증세를 통해 기업편의를 증진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증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군비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우리군의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총기보관 컨테이너 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증평인삼상설판매장의 기능향상을 통한 판매장 활성화를 위해 영상장치 설치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증평군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남차리와 증천리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남차~증천간 도로개설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증평군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농로 확·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강리와 남하리 옹벽 설치 및 배수로 정비공사를 위한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에 도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제설용 소금·염화칼슘 등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설치된 노후 교량 재가설 공사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증평읍 초중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 해결을 위한 농협한삼인~철도변 간 도로개설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증평 중심 시가지의 도로 및 인도 등 파손된 부분을 복구하고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증평 중심 시가지 정비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장동리 일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한국타이어~엽연초 생산조합 간 도로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증평지역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자살예방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노후된 소방시설을 교체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공사에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좌구산 천문대 이용 활성화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153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105억 3,0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47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5% 증가한 2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증평5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세입으로 들어온 원인자부담금을 세출사업으로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관내 도시화에 따른 개발행위 증가, 지하수 고갈 등으로 수탁공사 신청건수 증가로 인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한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국도비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감액분과 2014년도 결산상 잉여금 감액분을 보전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시급한 현안사업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김기옥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5년 9월 7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종합의견만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인 55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879억 5,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2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726억 3,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1,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25억 원, 세외수입 23억 2,700만 원, 조정교부금 34억 9,000만 원, 보조금 26억 3,7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 23억 7,3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3억 4,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1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9,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나머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증액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사업 1억 8,500만 원,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으로 2개 사업에 10억 원,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1억 원, 증평3일반산업단지 등 타당성 검토용역 1억 원, 공예디자인창조벨트조성사업 2억 2,600만 원, 증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군비부담분 11억 5,400만 원, 꿀벌랜드 조성 1억 5,700만 원, 남차~증천간 도로개설공사 4억 원, 도안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4억 4,900만 원, 죽리 농어촌새틀마을사업 3억 9,600만 원, 재해위험 노후교량 재가설공사 5억 원, 농협한삼인~철도변 도로개설 2억 원, 중심시가지 포장 절삭 등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한국타이어~엽연초생산조합 간 도로개설 5억 원, 보강천 하상주차장 포장공사 3억 3,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부족에 따른 예산절감 24억 원, 주거급여 9.3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5,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5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원인자부담금인 1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교통안전용품구입 600만 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탁공사 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나머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감액과 순세계잉여금 감액을 반영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과 국도비보조금 등을 주요 세입재원으로 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전반적으로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과 국도비 내시 내역을 반영하는 등 적절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수부족에 따라 500여개의 단일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여 24억 원을 충당했으나 지나친 절감으로 향후 군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두 번째로 과목경정과 재원변경, 부기변경 등 20여건을 변경함에 따라 그동안 재정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아 앞으로 당초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사업비 전액 삭감을 요구한 사업이 8건에 1억 9,900만 원으로 이는 예산을 장시간 사장한 사례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경안에 대하여 총괄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단위사업은 부서별 질의시간에 별도로 하여 주시고, 총괄예산 전반에 대해서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어려운 재원에 예산편성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상에 보니까 약자가 있는데요. 예산 서류 약자를 보면 도대체 이게 뭐를 뜻하는 건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혹시 향후에 예산서 수정계획은 있으신지요? 실장님. 앞에 표기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이동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표기상에 저희들이 약자로 썼는데, 너무 길어서 잘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간단한 부분은 내년 예산부터는 거기에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이라고 된 건 국가보조금을 얘기하고, ‘지’라고 된 건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은 기금보조금, ‘특’은 특별교부세, ‘도’는 도비보조금, ‘조’라고 되어있는 건 특별조정교부금, ‘군’ 군비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위원님들이 좀 표기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내년에는 아주 긴 것 빼고는

○위원장 박석규     실장님, 지금 이동령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를 제일 끝이든지 처음이든지 해서 총괄적으로 그걸 한 장을 넣어주시면 우리가 위원들이 보는 것도 그렇고 일반인들한테 우리가 보여줄 때도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달라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알겠습니다.
 제일 앞장에 설명서를 한 장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예, 그렇게 해주시지요.
 이동령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예, 저희 순세계잉여금 31억 감액편성을 하셨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을 2차 추경에서 감액하신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5월 달에 가결산 가서 예산편성을 1회 추경을 했습니다만, 결산검사 하는 과정에서 이제 31억이 마이너스되는 것을 발견을 하고서 금회 추경에 전액을 맞추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감액해서 편성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결산검사가 1회 추경 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오기라든지 과 간의 불균형 협조관계로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럼 결산하실 때 얼마 정도 잉여금 결산이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말씀하신 31억이 이제 결산서 상에서 착오가 발생돼서 이번에 감액을 31억을 시킨 겁니다.

○이동령 위원    앞으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대책 그런 거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이제 세입분 가지고 31억은 다 보전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2회 추경을 하는 겁니다.

○이동령 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결산을 보신 후에 빈 것을 2회 추경에 급하게 편성을 하시는 것보다도, 미리미리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은 예측해서 하신다 하더라도 1회 추경 때 편성을 하셔서 예산편성이 정확하고 좀 더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앞으로는 세수총액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건 조금 가슴 아픈 말을 드려야 할 부분인데요.
 일반행정 이번에 전체 삭감을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이동령 의원    하다못해 과장님, 팀장님들, 각 부서별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여비까지 삭감하고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는 천 원 단위까지 삭감을 하셨는데,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인상을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 부분은 노사협력관계에서 무기계약직 인상요구가 계속 있어서 그 부분은 협상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금년도 부분을 반영해 준거고, 나머지는 부분 사실 저희들도 가슴 아픕니다만 금년도 지방교부세가 71억이 전년보다 줄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같이 절감해서 지금 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경상비 쪽으로 많이 절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절감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무기계약 부분의 인건비가 올라가있는 부분이 조금...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거는 이제 노사의 협상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동령 위원    예,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만 함께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려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것도 저희들도 인상을 안 하면 좋겠지만 민주노총에서 계속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도 최소한만 인상하는 걸로 7~8차까지 협상과정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어쨌든 어려운 여건에서 저희들 또 살림살이 꾸려가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동료위원도 방금 예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2회 추경 책자를 보면 우리 집행부가 얼마나 고뇌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나 짐작을 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게 우리군 자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지방정부에서 갑자기 교부세가 삭감되면서 거기에 따른 후유증으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도는 어떻게 꾸려나간다고 해도 내년에 우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 보면 집행잔액 다 긁어 쓰고 한 것 같은데 내년에 가장 우리 증평군의 예산편성을 어떤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해나갈 건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실장님, 교부세 삭감된 거 71억하고 순세계잉여금 31억 과다편성된 거는 그럼 정리가 끝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이번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정리 끝나서 3회 추경에는 저희는 집행잔액하고 남은 것 갖고 사업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걸로 보는데, 지금 또 금년도에 국도비 매칭 못 한 사업비도 30억 원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현재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삭감한 부분하고 폐수종말처리장하고 23억 정도

○장천배 위원    그것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건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면서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직원들 출장비부터 모든 기본경비까지 절감을 해서 예산편성 했는데, 저희가 각 실·과·소장님들도 계셔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8일에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도 할 계획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교부세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교부세 수십 가지 여러 산정 방식이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실과에서 같이 협조를 해주셔서 최대한 저희가 교부세 확보에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가장 총체적인 난제에 닥쳐있는데, 그걸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만 우리가 여기에 멈추지 않고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1회 추경하고 연관해서 지금 과목경정하고 재원변경, 부기변경이 총괄 20여 건 됩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런데 1회 추경 때 이게 과목경정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처럼 집행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없으세요?
 그러면 1회 추경에는 미리 집행을 했고, 그런데 2회 추경에는 집행을 안 했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을 안 해도 벌써 금년도 3분기가 끝나가고 있는데 이거 문제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최대한 예산 승인이 되면 집행해서 금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이번에 내년도로 가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이월될 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했고, 가장 시급하면서 꼭 해야 될 사업부분만 2회 추경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석규     어쨌든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고요.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라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복리후생비나 국내여비를 비롯해서 일반수용비까지 절감해서 24억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직원들 불만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불만은 있겠지만 본예산 편성하고 과다편성 된 게 71억이 감액돼서 왔습니다만, 57억이 과다편성이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절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기 때문에 다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해서 실과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러면 올해 감액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내년에 이대로 편성을 감액해서 하실 의향은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내년도가 이제 더 문제가 될 거라고 저희들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를 교부세를 줄이고 자치구를 교부세를 늘려준다는 행자부 지침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는 금년보다 더 고통스럽지 않겠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상비는 최대한 절감해서 편성하는 걸로 각 실과에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동료위원들이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내년도에 과연 어떻게 편성할 거냐.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리가 당장 국비를 빼서 쓴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32억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이 대충 큰 거만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빛과꽃 트래킹코스하고 상하수도에서 9억 얼마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상하수도 거기하고

○위원장 박석규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장 환경과 것 하고요. 그리고 다목적체육관도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건 국비사업에 우선 반영을 하고 최대한

○위원장 박석규     그리고 괴산에 쓰레기소각장 하는 것도 우리 군비 부담률이 내년도에 2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괴산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이제 괴산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진행상 봐가면서 거기는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어쨌든 간에 지금 언뜻언뜻 따져도 내년도에 굵직한 것들이 상당히 액수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정말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 짜증날 정도로 예산편성을 절감을 하시느냐고 고생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진짜 내년도에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제일 궁금하고요.
 또 복지재단 관련해서 이번에 시설운영비를 감액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위원장 박석규     그러면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제가 알기로는 퇴사한 분들 인건비 절감분하고 경상비 절감분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러면 그동안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편성 한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경상비를 거기도 다같이 10% 절감하라고 얘기가 됐고, 또 퇴사한 분들이 몇 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 부분도 면밀히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과다편성이 됐다면 앞으로 절감해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비사업 중에 우리 군비부담금 있잖아요. 내년도에 미부담한 사업 이거 부담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연 세수증가분하고 미반영분은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해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실장님 어쨌든 우리가 어려운 부분은 군민들도 아는 분들은 아실 거고 위원님들, 직원 분들은 다 아는 부분이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군이 2~3년 안에 풀어질 수 있는... 
 내년도 교부금도 전년 대비 30% 정도 감액될 거 예상하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이제 도 감액되는 걸 예상을 해보면 각 시·군이 그 정도 감액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저는 교부금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예산계나 직원들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 연수 갔을 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교부금은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임자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선점방식도 그렇지만 우리군이 14%, 단양군이 15% 되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5% 이내입니다. 전반적으로 평균이 5% 정도 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정보력이 늦었던지, 아니면 많이 중앙정부를 다니지를 안 했던지 이런 부분에서 다른 충청북도 타 군은 5%인데 우리만 14%까지 간 게 진짜 안타깝고요.
 지금 내년도 것 때문에 다 끝났겠습니다만 어쨌든 노력을 해주셔서 최소한 감이 될 수 있도록, 증액이 되면 더 좋고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우리군이 많이 줄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산정지표 갖고 보통교부세는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군만 많이 줄었다는 건 금액적으로 따지면 도나 단양군 같은 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줄었는데 그건 %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는 게 다 %로 보지 누가 액수로 보겠습니까?
 진천군, 음성군 같은 경우 우리 총예산의 몇 배 됩니까? 그런데 우리군이 예산 적은데다가 총예산의 %를 따지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물론 %로 따지면 그렇지만, 교부세 줄은 액수로 따지면 우리군은 그래도 타 군에 비해서는 양호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최대한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확실하게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어쨌든 군민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 다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분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추경 책자 34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 임원 연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연종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지금 마을에 110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 회장님들을 모시고 1년에 한 번씩 친목도모하고 리더십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하는 사업이 돼있는데 작년에 이거 할 때 그때 노인회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사무국장 문제가 있어서 그때 편성하는데 사실은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실장님 이 사업을 함으로써 문제가 없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이거는 저희들이 애초부터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계획을 해마다 500씩 세워서 각 마을 노인회장들 선진지 견학을

○연종석 위원    그런데 제 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는 거지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거냐고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저희들이 이거 해마다 하면서 선거법이라든지 뭐든지 검토 받아서 하는 겁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봉안시설 매입에 6,000만 원 다시 올렸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봉안시설 조례를 통과시켜주셔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 현재 금왕에 있는 게 상당히 큰데, 그분들 기본이 3,000기가 기본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3,000기는 예산으로 어렵기 때문에 1,000기만이라도 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몇 번 갔다왔는데 그러면 계약금이라도 10% 계약을 우선 걸고 거기서 얘기해야지 아무것도 없이 와서 얘기하냐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괴산은 1,000기 정도를 할 계획을 갖고 10% 6,000만 원을 통과시켜주면 금년 안에 1,000기를 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볼까 해서 이번에 제출을 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10%가 6,000만 원 정도 되면 1,000기 정도면 몇 년 정도 갈 것 같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우리 도에 중장기기계획에는 18년 내지 19년도에 끝나는 걸로 중장기계획에 서있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조금 더 기간은 그래도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요?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    실장님, 저희들 주민복지실 민간위탁금 있지요?
 이번에 많이 절감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반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위탁시설이 복지재단 6개 시설, 종합, 삼보, 재활 해서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감축하는 걸로 해서 인력이 장애인복지 같은 경우는 문제도 터지지만 사람이 나가게 되면 인력이 증원을 못하게 해서 그것도 감을 시키고, 아울러서 이번에 경상적 경비는 내년에도 전부 10% 절감하고 인건비는 동결시키는 걸로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켜서 금주까지 제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동령 위원    이참에 민간위탁금 관리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운영비 면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도 충분히 예산절감이 미리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복지실도 10% 이상을 하고, 아울러서 다른 데도 최하가 10%이니까 저희들이 작년·금년 예산 해서 그 이상으로 절감해서 잘 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54쪽을 보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도서관이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김태우 위원    일요일은 6시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증평초에도 도서관이 있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거기는 한 달에 두 번 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휴관일을 좀 거기하고 격주로 해서 같이 쉬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고요.
 또 일요일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른 데는 닫더라도 열람실만큼은 10시까지 월요일에 쉬니까 그렇게 해주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어떨까 하고 질의를 드려봅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는 작년에도 군정질문에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정했던 거는 도내 지방자치단체는 저희들 기준하고 다 똑같고요.
 또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격주로 동일하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그때 제가 답변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게 초기이다 보니까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나중에 인력이 충원되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 문제점은 저희들도 많이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여기에 그럼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어떤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원래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정규시간이 6시까지이지 않습니까? 도서관도 당연히 6시까지이고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그런 형태인데, 10시까지 개관을 연장해주다 보니까 그 연장에 대한 인건비를 국가에서 이 부분은 부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아니고 국비에서 전국 도서관에 대해서는 10시까지 운영한다는 조건 하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지금 공공도서관 열람실에 학생들 많이 오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많이 옵니다.

○김태우 위원    보니까 많이 차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요일에 6시에 쭉 나오는 거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지 않을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문제점은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앞으로 많이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들께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안에서 벗어나는 설명이 속기록에 남고 있습니다. 설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1쪽에 김득신문화콘텐츠 추진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아시다시피 김득신 문화콘텐츠사업은 국비가 80% 지원되고 군비가 20%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이제 2,0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분산을 해서 거기에 감액해서 1,000만 원을 두고요. 밑으로 공기관 대행사업비 1,000만 원을 이렇게 분산시킨 건데, 이렇게 분산시켰던 이유는 세종대왕 힐링길 하면서 책 팔았던 수익금이 1,600만 원 정도 청주문화재단에서 나왔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돈은 이 용도에 써야 된다. 청주시 당신들이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이 1,600만 원 수입금하고 저희들 과목경정 했던 1,000만 원하고 해서 우리 지역인 율리 별천지 공원에서 김득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이렇게 과목경정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러면 사무관리를 공기관에 대행한 사유가 그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시에서 발생했던 1,6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또 사업을 못하겠고요. 그래서 이거하고 합쳐서 하다보니까 그만큼 1,000만 원을 떼서 그 사업비하고 합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제2일반산업단지 하시느냐고 과장님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 예산책자 보면 60쪽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1억 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디 쪽 예비사회적기업 육성하려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두 개소 일자리창출지원사업비 여성용분에 대해서 배정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아카데미로 하면서 두 군데가 더 늘었어요.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이 4개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늘어나서 지원인원도 14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건비예요. 

○연종석 위원    어디어디예요?

○경제과장 이종학    엄마푸드 외식업체하고, 그다음에 크린웰 청소 대행하는 데하고, 빛글산업 쇼핑백이거든요. 그리고 태광예공, 사곡리에 있는 전통공예. 그렇게 4개가 늘어났어요.

○연종석 위원    사곡리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사곡리 질벌 위에 전통공예 있잖아요. 태광예공이라고.

○연종석 위원    방곡이지요? 방곡. 

○경제과장 이종학    예, 방곡.

○연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1억 정도가 증평3산단을 하신다고 용역비를 올리신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제가 경제과 와서 2산단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억을 당초 예산에 올렸었어요.
 그런데 의회까지는 안 왔지만 이게 보통 빨라야 3년 걸리더라고요. 이게 국비지원 받는 거 진입로라든가 폐수, 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행정처리 하는 게 있어서 3년 걸리기 때문에...
 우리군 같은 경우는 어제도 도에 가서 회의를 했지만 면적이 좁기 때문에 집적화를 해야 된다, 같이 묶어놔야지만 개별기업이 들어오면 민원도 생기고 그만한 면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구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우리 증평을 밀어주려고 만약에 충청북도에 5만 평이 필요한데 어디갈만 한 데가 있냐고 하면 갈만한 데가 없어서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를 어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증평을 신경을 꽤 쓰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부득이 용역을 해서 지역 선정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 2018년도쯤 돼야 어떻게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작을 해도. 

○연종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안 하면 1년이 더 딜레이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장소를...

○경제과장 이종학    그래서 용역비가 필요한 건데

○연종석 위원    장소는 계획돼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여러 군데 있는데 제 생각에는 1~2산단이나 3산단도 같이 근처에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연종석 위원    과장님 생각에만? 

○경제과장 이종학    예,

○연종석 위원    예, 꼭 그래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꼭 필요합니다.

○연종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5만 평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면 용역비가 1억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이게 60만 제곱미터니까 15만 평이지요. 5만 평이 아니고.

○연종석 위원    15만 평.
 그럼 용역비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용역비가 타당성조사에는

○연종석 위원    기본 용역비만 하시는 거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지요.

○연종석 위원    일단 그건 알았고요.
 앞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65쪽에 보니까 5,521만 8,000원이 반환이 됐네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65쪽이요?

○연종석 위원    예, 65쪽 보니까 못 봤었는데 보니까 이게 반환이 됐어요.
 왜 이게 반환이 됐어요? 이게 반환이 5,500만 원 정도가 반환이 됐는데 또 1억을 이렇게 올린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경제과장 이종학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장뜰, 그러니까 증천동에 있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끝나면서 인증을 못 받아서 예비사회적기업이 끝나고 말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 10명 분 세운 거 2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거 반환한 거고, 올해 다시 된 게 작년에 엄마푸드가 왔고 올해 3개가 더 와서 총 4개가 되어있는 겁니다.
 그 금액은 그래서 반환된 겁니다. 장뜰이 올해 4월 달에 끝나는 바람에. 

○연종석 위원    그럼 앞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할 데가 더 있어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비사회적기업은 3년을 거쳐야만 인증을 받는 건데, 노조도 구성이 되어야 되고 또 수익금의 3분의 2는 사회에 반환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관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 꺼리더라고요. 그리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왕 이렇게 토대를 닦아줬으면 인증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다음은 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영상관제센터 영상모니터링 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4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2,400만 원 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2,400만 원은 용역비거든요.
 모니터링 하는 분들 용역비인데 저희들이 1개월 치를 계상한 겁니다.

○연종석 위원    CCTV관제센터 준공을 언제 하시려고 해요?

○행정과장 신연택    사실상 준공은 10월 안이면 다 마무리가 되는데,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12월에 가동하려고 합니다.

○연종석 위원    준공은 10월에 하고?

○행정과장 신연택    예, 모든 공사는 10월 정도에 마무리 할 계획이고 실질적인 운영은 12월에 하려고 합니다.

○연종석 위원    실질적인 운영은 12월?
 그래서 12월 한 달 인건비?

○행정과장 신연택    예.

○연종석 위원    몇 명 인건비입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12명이요.

○연종석 위원    12명이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200만 원씩.

○연종석 위원    한 달에?

○행정과장 신연택    예, 한 달에 200만 원씩인데 이게 이제 법인 이런 데 경비업체에 용역을 주다보니까 인건비가 그렇게 산정되는데 여기에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입찰을 보이고 하면 보통 낙찰률이 80%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1인당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돈은 200정도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아마 250만 원 정도를 계상하면 낙찰률 80%를 봤을 때 200만 원 정도 꼴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12월에 그런 걸 감안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기간제를 쓰든지 뭐를 쓰든지는 그분들한테 맡기는 거네요?

○행정과장 신연택    그렇지요. 그분들한테 책임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채용 관계에서는 우리 지역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게끔, 물론 그분들도 책임자가 있어야 되겠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반 이상 정도는 우리 지역 거주하는 사람으로 고용창출이 될 수 있게끔 사전에 조율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사전에 증평 1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채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71쪽을 보겠습니다.
 직원 주차임차료 지원에 2,600만 원 지원예산을 잡았는데요.
 이거 직원들이 군청 건너편 터미널 옆에 주차장 사용하는 걸 말하는 거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저희들이 직원 주차를 전년도까지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50대하고 그 옆에 세차장 옆에 40대 해서 90대를 임대를 받아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 옆에는 밭주인이 사용한다고 해서 40대가 떨어져나갔습니다.
 그래서 50대만 집행해 오다가 지금 현재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또 사용료를 4만 원을 주고 있는, 그것을 또 올려달라고 하기에 저희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돈을 투자를 해서 그곳 전체를 저희들이 임대받는 게 나은 걸로 판단이 돼서 지금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가던 것을 50만 원 더 주고 전체를 저희들이 임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7월 달 이후 그 차액분 50만 원이 계상된 겁니다.

○김태우 위원    제 생각에는 하상주차장은 돈이 안 들어가는 거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하상주차장은 돈은 안 들어가는데 야간에 여직원이라든가 차 가져갈 때 그런 위험부담, 또 우기철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청내 주차장을 위원님들도 이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상당부분을 민원인한테 돌려주고 직원들을 그쪽으로 주차를 해서 요즈음은 아마 청내 주차장도 조금 민원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다고 할지 몰라도 거기에도 또 일반인들, 이장님들도 회의할 때 주차하고 하니까

○김태우 위원    청내 하상주차장은 멀어서 불편한 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쪽은 비용은 안 들어가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그렇지요.

○김태우 위원    그러면 우리 청내에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행정과장 신연택    청내에 직원들 주차할 수 있는 게 70대 정도 됩니다.

○김태우 위원    그렇게 되고 초과되는 분들을 공무원들이 좀 발품을 팔아야 되지만 그렇게 이용하는 방법이 어떨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도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부족하고 한 부분은 직원들한테 하상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낮에 가보시면 거기 꽉 차게 주차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공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하상주차장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가상계좌시스템 서버교체 전액 2,000만 원 계상됐다가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이거는 농협은행 주관으로 해서 시스템고도화사업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증평군이 거기에 선정이 돼서 농협에서 대행을 하는 바람에 예산 세운 걸 삭감을 한 겁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괄처리시스템 6,000만 원은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강사중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고지서를 출력하려면 고속프린터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2004년에 구입을 했는데 그 기계가 가끔 고장이 나고 하면 부속품이 필요한데, 그 기계 자체가 단종이 돼서 자주 속을 썩여서 부품도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새로 사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수리가 불가능하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사 대규모수선비가 있는데 지금 수선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강사중    지금 기존에 7,000만 원 있는 건 이것저것 수리하느냐고 전부 사용이 됐고요.
 잘 아시지만 뒤에 청사 창호 교체하면서 1, 2, 3층하고 저쪽 전산실 옆에 3층에 거기 옛날 예비군소대장 사무실 있던 걸 사무실로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블라인드 같은 걸 설치하려고 500만 원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석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97쪽에 보면요. 중부4군 영상대재 도민화합마당이 있네요?
 여기 3,000만 원인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이 사업은 이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군비 확보가 안돼서 계속 관련자와 증평군 공무원들이 도에 가서 좀 떼를 썼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3,000만 원 대신 확보해 주면 지방재정보전금을 내려 보내주겠다고 도하고 약속을 받아서 지금 현재 지방재정보전금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가 일이 너무 많으셔서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여기 문화회관 리모델링한 지 얼마나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문화회관 외벽은 리모델링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사실 내부가 각종 음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행사 때마다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내부시설을 조금 점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가보네요?
 무대시설 정기검사가 계상이 돼서, 그게 몇 년마다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저희가 이게 이번에 「공연법」이 개정돼서 「공연법」 제11조에 의하면 5년마다 안전점검 등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 11월 19일 이전까지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는 실정이라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97쪽에 영상대재 하는 거 이게 우리 중부4군인데 왜 증평에서만 계속 계획을 하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사실은 이제 중부4군이 함께 하지만 증평군에서 총괄 기획하고 운영하고 다른 시·군은 그냥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다른 시·군에서 이걸 안 받아서 증평에서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그것보다는 다른 시·군은 불교계 스님들이 열정적인 분이 그닥 없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7쪽에 지역문화진흥 세부시행기획 수립용역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이 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이 지난해 7월 29일자로 제정되었습니다.
 그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해서 각 광역 지자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기획이 수립되어서 저희도 이제 도 계획과 연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을 수립코자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상위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러면 이거 상위법이 정해졌으면 조례 같은 건 필요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이건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해서... 

○위원장 박석규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영상대재 같은 건 사실은 증평에서 전체를 하고 중부 나머지 3군은 초청을 하는 거지요? 초청형식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그래서 함께 참여하는 형식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알겠습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99쪽 보시면 공예디자인 창조벨트 조성사업 이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이 사업은 사실은 지난해부터 청주시하고 인근 증평·보은·진천·괴산이 참여해서 국가사업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가 33억 3,400만 원의 사업인데, 우리군은 이제 3년간 6억 3,5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부담률이 80%로 높은 사업이라 저희가 매년 3,000여만 원만 투입하면 3년간 6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우리 지역에 있는 공예와 관련된 전통문화를 계승하는데 필요한 데 쓰고, 또는 특성화·브랜드화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교육콘텐츠로 활용하고자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럼 이걸 우리 지역에서 만약에 창조벨트 조성사업을 하면 어디에 어떤 식으로 계획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현재는 청주시가 주 메인사업장으로 해서 각 지자체마다 자기 특성을 살려서 함께 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이제 박물관하고 지역공예가하고 연계해서 새로운 특성화된 상품을 만들어서 청주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판매장에 내놓고 팔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107쪽에 증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지금 이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고 예산하고 문제가 없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현재 현 공정률이 70%로, 예산하고는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럼 계획대로 다 마무리 할 수 있는 거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내년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야생동물 총기보관 컨테이너 이거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환경과장 민광준    증평군에 총기 소유자가 33명입니다.
 그런데 총기 보관장소 자체가 미비해서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거기에 총기를 보관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각 시·군도 컨테이너를 구입을 해서 각자 경찰서 인근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럼 위치가 경찰서 지구대 내로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위원장 박석규     그럼 관리는 경찰이 하는 거고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총기 관리는 경찰서에서 해주고 총기 자체는 우리 관내에 있는 총기 소유자들이 보관하는 걸로

○위원장 박석규     그런데 이게 총기 보관은 경찰서인데 그러면 시설도 경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이 자체가 각 시·군에서도 지금 현재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렇게 안 해도 경찰서에서 보관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민광준    그렇게 되면 또 괴산경찰서로 가야되거든요.
 괴산경찰서에서 보관을 하면 총기 소유자가 괴산 가서 또 찾아오고 하는 시간 때문에... 

○위원장 박석규     그리고 110페이지 생활폐기물 재활용수거함 설치사업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사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민광준    이거 맨 처음에 저희들이 삭감한 이유는 그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부지를 조사를 맨 처음에 했었어요.
 그런데 대상에서 부지가 없어서 그때 당시에 삭감을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석규     처음에는 부지를 했었다면서요.

○환경과장 민광준    부지가 있으면 거기 현장 가서 적합성 여부를 판정을 해서 이 자체를 설치를 하는데

○위원장 박석규     위치 어디에 하려고 했던 거예요?

○환경과장 민광준    이 자체 맨 처음에는 송산리 그쪽에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부지 자체를 못 구해서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107쪽에 환경보전연구, 계획용역연구 개발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과다계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절감을 하신 거예요?

○환경과장 민광준    저희들이 과다계상을 한 게 아니고 절감을 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환경적 기본현황 자체도 그 용역회사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주는 걸로 해서 기초자료 그거를 저희들이 인력을 동원해서 우리 직원들이 해서 주는 걸로 해서 절감을 한 겁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올해도 조금 상토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유기질비료사업하고 육묘용 상토사업, 못자리뱅크 자체지원 상토 3개가 다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 내용을 세 가지 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국비사업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신청자가 좀 줄은 부분도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거 상반기 초반에는 상토가 모자란다고 농가에서 아우성이지 않았습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그게 수요조사 때 그렇게 됐었는데 국비하고 같이 하면서, 또 대상자를 도내에서 한정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군에 주소와 토지를 둔 자로 한정함에 따라서 대상자가 좀 줄은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럼 충분하게 농가에 지원이 다 됐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과장님 보강천 명소화사업, 여성농업경영인지원 매년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고구마를 하셨다고 했나요?

○농정과장 연인욱    해마다 농산물을 하고 콩, 고구마 이런 것들을 해서 문화제 때 작년에 고구마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체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의원    잘 활용되고 계시나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과장님, 123페이지 보면 꿀벌랜드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꿀벌은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그중에 저희들이 축산 쪽에서 꿀벌을 관리를 하니까 저희들한테 이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 5,7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2017년까지 3개년 연속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사업의 내용은 대개 밀원을 조성한다든가, 꿀벌과 관련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게 그럼 위치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예산이 서야지 자세한 건 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양봉업자들이?

○농정과장 연인욱    예, 양봉업자들이 하는 겁니다.

○김태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2쪽에 인삼상설판매장 영상장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122쪽 영상설치요?

○위원장 박석규     예.

○농정과장 연인욱    이거는 제가 주요업무 보고 때라든가 계속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협조를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이번 추경에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천신만고 끝에 금액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지만 1,800만 원 세운 것입니다.
 이거를 밑에 상설매장에 영상장치를 설치를 해서 회의를 하는데, 그래야지만 전국 단위 회의라든가 또 도내 단위 회의를 거기가 교통편이 좋기 때문에 각종 회의를 거기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하고자 하고, 또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 또는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영상장치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석규     지금 1층에 한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1층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2층에 조그만 회의실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1층에 그럼 설치를 하면 만약에 손님들이 왔다갔다하고 할 텐데 이게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벤치마킹했다고 보면 됩니다. 풍기에 이렇게 미음자 형으로 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들도 활용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리고 120쪽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농정과장 연인욱    이거는 그전에 야광판 붙이듯이 등화장치를 해서 농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한 겁니다.

○위원장 박석규     뒤에? 
○농정과장 연인욱    예, 그전에는 불 비춰야 됐는데 지금은 불을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석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119쪽에 유기농엑스포 친환경농산물 홍보관 운영이 있는데 증평군 홍보관 5,000만 원이 왜 삭감이 됐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전액 삭감이 된 건 아니고 왜 그랬냐면 원래 도에서 계획하기를 커다란 전시관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는 조그만 전시판매장 그게 아니라 아예 각 시·군별 홍보관을 크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각 시·군에 협조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게 전 시·군 것이 다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135쪽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몇 건 있는데 남하3리 마을 안길하고 용강1리 옹벽 설치, 죽리 농로포장공사 전액 삭감된 이유가 원인이 뭡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장천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바로 그 밑에 목에 보면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도비가 와서 그걸 커버하고?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런데 이제 사업 신청한 거 중에서 율리하고 창동리 쪽에서 주민쉼터 조성사업을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쉼터에서 정자 같은 걸 도비로는 설치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설치 안 되는 거를 우리군 자체 사업비로 옮기고 또 남하하고 용강, 죽리 이거를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 도비 쪽으로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하시는데 도비로 대체하셨다는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서로 목 위치만 바꿨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과장님보다도 실장님, 저희 특별교부세 도시교통과하고 안전건설과 각 5억씩 온 거 같은데 이건 어떻게 온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특별교부세는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올렸던 거고요.
 도안 교량이 공장이 들어서면서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있다고 해서 된 거고, 그게 5억이고.
 또 하나가 한국타이어하고 엽연초 생산조합 간의 특별교부세 5억하고 이렇게 해서 10억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동령 위원    특별교부세라도 좀 있어서 그나마 또 사업연계를 하실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이동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50쪽 보면 택시감차가 있는데, 택시감차가 과장님 이거 우리 군비 본예산에 6,000만 원 세운 거고 2,340만 원이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 내용을 지금 추진상황하고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택시감차가 작년도 명시이월이 1억 2,000만 원하고 금년도 예산 6,000만 원 해서 총 1억 8,0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택시사업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기준보상가가 1,300만 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30%인 대당 390만 원이고 군비가 9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이기 때문에 390만 원 곱하기 6대 해서 2,340만 원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택시감차위원회를 1차에 이어서 2차까지 지난주 수요일에 택시감차위원회 2차를 개최를 했는데요.
 그 당시 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인택시는 9,600만 원에 결정했고요. 그다음에 법인택시는 2,720만 원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저희들이 결정금액의 기준근거는 최근 2년간 양도·양수한 금액을 갖고 저희들이 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택시감차위원회에서 결정된 택시감차 기간, 택시감차 대수 27대하고, 저희들이 이제 택시감차 보상금액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 제출해서 도에서 이걸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면 저희들이 이제 택시업계에 공문을 발송해서 감차신청을 받게 돼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149쪽에 보니까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있는데 행복택시 그 사업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이거는 저희들이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태우 위원    그게 행복택시 했다는 그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아닙니다.

○김태우 위원    아, 시내버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저희들 아성교통 벽지노선 해놓은 거 보전해 주는 겁니다.

○김태우 위원    벽지노선은 그럼 어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숯고개하고 광덕리

○김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8쪽에 자전거도로 보수가 감액된 사유가 있는데 이게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감액분 사유는 이번에 제2회 추경에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군비는 감액을 시키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체하려고 해서 감액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럼 위에 147쪽에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노후도로 덧씌우기가 증평군 시가지 그걸 특별조정금으로 대체하려고 하고요.
 자전거 시설 유지관리비 감액되는 것은 자전거도로 소파보수가 얼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1,000만 원 정도하고 재료비 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위원장 박석규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148쪽 한라비발디 주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2,000만 원이 이번에 더 추가 계상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뭐가 늘어난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도비 매칭사업비인데요.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인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2,000만 원이 모자라서 이번 2회 추경에 도에서 도비 매칭분을 계상하라고 해서 2,0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장천배 위원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을 이번에 하신 거라고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리고 과장님, 교동사거리에서 청주 쪽 넘어가서 중앙분리대 고장 난 거 있잖아요.
 오래된 건데 그거 이번에 보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거기 2회 추경 중심시가지 정비공사하면 그걸 반영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보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시가지 정비공사에서 거기서 하신다고요?
 그럼 시가지 정비공사 지금 1억 5,000만 원이잖아요. 사업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1억 5,000만 원 내역이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를 증평 교동사거리에서 그랜드모텔까지

○위원장 박석규     어디까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그랜드모텔이요, 삼일아파트 그 앞 그랜드모텔까지 덧씌우기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인도정비 50개소를 하려고 하는 것은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낮춤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횡단보도상에 경계선 높은 부분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되는데 장동 보창아파트 앞에 거기가 위험하다고 해서 해당 이장님이 말씀하셔서 보니까 약간 낭떠러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위원장 박석규     어디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보창아파트요. 주공 4~5단지 앞에요.
 거기 지금 낭떠러지 부분이 있어서 위험해서 거기 이제 가드레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사거리 청주 나가는 쪽 중앙분리대 있잖아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차를 추적을 해서 그걸 찾아서 그쪽에서 해야지, 우리 돈까지 들여서 이거 하는 건...
 그리고 CCTV 설치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를 찾아서 했어야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그래서 CCTV를 조사를 했는데요.
 방향이 8차선 앞쪽으로 설치를 해놔서 CCTV로는 감지가 안 되고 해서 괴산경찰서에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부분은 그거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CCTV를 달아놓은 것도 많고 한데,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하고 수사의뢰를 해서라도 군비를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거기 지금 얼마나 들어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거기는 저희들이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소장님, 174쪽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 소방시설 설치공사 650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거기에 소방시설이 아예 안 되어있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소방시설이 원래 법적으로 설치되어있는 건 있어야 되는 건데 안 되어있어서 시설을 이번에 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사업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소장님, 180쪽에 미루나무숲 물빛공원 조성사업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장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업이 10억인데 그중에 7억을 그때 1등을 하는 바람에 인센티브를 받아서 우리한테 3억하고,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럼 지금 계획 같은 게 나온 게 다 있나요?
 아니면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어떻게 시작을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이 부분을 인센티브로 해서 받아서 사업계획을 저희들 미루나무숲 그 주변을 우리가 확장하고 가꾸는 사업인데, 군민의 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확대 추진하는 사업인데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바닥분수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색풍차하고 모형등대를 설치하는 걸 하고, 산책로가 거기 이제 구간별로 떨어져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로를 해서 군민들이 체력단련 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토피어리를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세부사업을 이렇게 화목류도 식재를 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것도 어쨌든 미래전략과에서 와서 보고는 했지만 주무부서에서 한번 의회 와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이 부분도 사업계획이 측정이 되면요, 실시설계를 하고 추진할 거니까 일단 일반적인 내용만 이렇고 설계를 하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사업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천배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환경과장님한테 물었어야 되는데, 기금 227쪽 보면 식품진흥기금에 과징금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 수입이 3,500만 원이 이게 다 금년도 전반기 때 과징금 수입이 잡힌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금년도 상반기 수입 잡힌 겁니다.

○장천배 위원    우리가 처음에 예상을 2,500만 원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상반기에 걷힌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식품회사 한 군데가 적발된 게 있었는데 액수가 좀 컸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일정을 마치고 9월 1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명)

•    위원장 박석규 부위원장 김태우
•    장천배 , 연종석 , 이동령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기옥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연규봉
•    주민복지실장연재윤
•    미래전략과장최창영
•    경제과장이종학
•    행정과장신연택
•    재무과장강사중
•    민원과장연제일
•    문화체육과장권영이
•    환경과장민광준
•    농정과장연인욱
•    안전건설과장김일기
•    도시교통과장윤경식
•    보건소장채영수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조현
•    산림공원사업소장김용하
•    의회사무과장전병일

○서명

•    위원장박석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