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5년 12월 10일 (목) 10시 02분
□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민원과를 비롯한 6개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10시03분)
○위원장 박석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과 예산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연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의 노고와 우리 민원과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민원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2016년도 예산안 세부설명(민원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석규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예산책자 437쪽 보시면 지적재조사하는데 측량장비 구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측량장비를 굳이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민원과장 연제일 지금 측량장비 구입비는 지적재조사사업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증평군 전체 면적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환사업 추진시 위성 측량하는 측량장비가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게 지적재조사하는 것이 우리 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공사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연제일 거기서 직접 측량비를 계약을 해서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줘야
○민원과장 연제일 그것은 지적재조사사업이고요. 불부합지역 외에 증평군 나머지 전체 면적에 대해서 동경측지계로 지금 현재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에 대한 위성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측량장비가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연종석 위원 지적공사에는 측량장비가 없어요?
○민원과장 연제일 저희들 군에서 측량장비를 구입을 해서 영구적으로 지적계와 지적재조사사업에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적공사 것을 사용하려면 저희들이 그냥은 사용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
○연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거 조사하면서 대금을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연제일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은 공무원이 직접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GIS에 대해서 지금 이 금액으로 끝날 것이 아니지요?
○민원과장 연제일 이것이 3년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종석 위원 이게 지적팀에서 하는 건가요?
○민원과장 연제일 지적재조사팀에서 하는 겁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말인데 GIS사업이 지하시설물에 있는 하수관거, 상수도, 통신망, 도시가스 전체적으로 다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연제일 전체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지금 도로부분, 상수도부분, 하수도 부분 3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측량 실시해서 우리가 DB 종합구축을 해야 되고, 나머지 전기나 통신 다섯 개 시설물은 해당기관에 지금 현재 DB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종합시스템에 탑재만 하면 됩니다.
○연종석 위원 도시가스도 마찬가지고요?
○민원과장 연제일 5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시설물에 대해서 전산화작업을 하려면 하수관거나 상수관거 했던 기술직 공무원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민원과장 연제일 그것은 해당 부서에 협의를 해서 같이 추진을 하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민원과로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서와 같이 한다는 겁니까?
○민원과장 연제일 부서와 협조를 해서 측량할 때 그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기존 땅 속에 있던 것을 가지고 지도를 그려야 되는데 사업하려고 하면 공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연제일 공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지적팀에 기술직 공무원이 가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원과장 연제일 그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현재 지금 지적재조사팀에 한 명만 보강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2억 3,500만 원을 가지고 내년 사업에 어느 정도 단계까지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민원과장 연제일 그거는 현재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서 정확한 것은
○연종석 위원 위원님들께 추진계획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문화체육과장권영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o 2016년도 예산안 세부설명(문화체육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석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462페이지에 보시면 찾아가는 설명회 민간위탁금 1,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인가요?
462페이지 하단부에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저희가 중부권에 속해 있는 시군에서 함께 하는 관광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 우리 중부권에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년에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워크숍이라든가 관광설명회 그런 행사에 하는 공통경비입니다.
시군마다 1,8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함께 운영하는 겁니다.
○이동령 위원 단체가 참여를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아닙니다, 저희가 충북관광협회에 주축으로 해서 함께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령 위원 그리고 477페이지 보시면 증평군 체육시설 리모델링 하고 그 밑에 아까 씨름장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밑에도 1억 있고, 그 위에도 7억이 있는데 리모델링 7억은 어떤 것을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이것은 스포츠센터가 내년도에 전국씨름대회 경기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센터 건립한지도 꽤 오래되어서 천장이라든가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하는 리모델링비이고 하단에 있는 것은 저희가 증평실내체육관, 보강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등 관리하고 있는 8개소의 시설에 대해서 매년 누수라든가 고장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수선하고 관리하는 풀예산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동령 위원 생활체육을 즐기시는 주민이나 동호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리모델링하시는 것은 맞는데, 굳이 수선을 안 해도 되는 부분, 리모델링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들은 더 살펴보셔서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456쪽에 보면 도지정문화재 초가 이엉잇기라고 1,4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저희 연병호 생가가 도 지정문화재인데 매년 연병호 생가에 담이라든가 지붕을 초가로 잇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게 몇 동 정도 되지요?
지붕을 이을 건물이 몇 채 정도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지붕이 한 개고 생가를 둘러쌓고 있는 담입니다.
○김태우 위원 다음은 470쪽 보면 스포츠센터 미매입 잔여부지 매입이 4억 5,000만 원이 있는데,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이 면적이 송산 649-31번지 외 8필지인데 1,292㎡입니다.
○김태우 위원 지금 여기 터가 닦아놓은 곳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스포츠센터 진입하는 왼쪽으로 조금씩 국유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시에 스포츠센터 건립할 때 매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그때도 재정여건이 안 되어서 매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김태우 위원 사유지가 아니라 국유지네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국유지입니다.
○김태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찾아가는 설명회 과장님 설명이 숙지가 안 되어서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서면 작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증평문화원하고 증평예총 있지요. 증평문화원에 두타목단체하고 예총에 증평문학회 왜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총에 속한 것은 뭐고 문화원에 속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원래 사실은 문학회는 예총 산하에서 함께 하는 단체인데 두타목이 처음에 문화원으로 한 것은 제가 사실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난 연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문학지를 같이 발간해야지 똑같은 문학지를 발간하는데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문학지를 같이 발간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증평문학회랑 두타목 문학회랑은 구성이라든가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민예총과 예총이랑 같은 예총이지만 성격이 다른 것과 유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차피 문학회 쪽에 예총에 소속되면 두타목도 예총으로 편입시켜서 같이 나가야 맞지. 똑같은 문학지를 만드는데 단체별로 다 만들어준다면 다른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단체도 필요하면 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문학회 활동 자체를 같이 하지 않고, 그것은 양쪽 문학회하고 조정을 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문학지를 만들 때 같이 만들면 되는 거지요. 어차피 그거 군민들한테 배포해 주는 거잖아요.
한 권으로 만들어서 같이 만들면 증평문학회 두타목 해 가지고 만들면 되지요. 이건 굳이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한 번 검토해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453쪽 보시면 지난 연도에도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K-POP콘서트하고 국제청소년페스티벌을 1억 6,000만 원에 같이 묶어놓으면 K-POP콘서트는 얼마이고 국제청소년페스티벌 예산을 얼마 계획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저희가 같이 묶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자 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따로따로 했을 때는 무대 설치하고 음향설치 이런 비용이 또 별도로 들어가면 예산이 더 추가되니까 그런 것을 공통으로 같이 쓰기 위해서 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같이 쓰는 것은 상관없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국제청소년페스티벌 도비 5,000만 원을 확보를 해 왔는데, 군비를 적게 편성해 놓고 5,000만 원 달라면 다 주지를 않으니까 도비확보 해오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밑에다가 괄호를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 책자는 위원들이 보는 거잖아요. K-POP은 얼마이고 국제청소년페스티벌은 얼마인지 표시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꼭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국제청소년페스티벌이 도비 5,000만 원이 확보가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국제청소년페스티벌 예산은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도비 5,000만 원하고 군비는 2,000만 원입니다.
○장천배 위원 합이 7,000만 원이면 그렇게 별도로 표시를 해 주셔야지.
그리고 477쪽 종합운동장건립 기본조사비 2,700만 원 계상되었는데, 꼭 이거 내년도에 하셔야 되는 사업이에요, 급한 건가요?
이것을 조사해도 재원확보가 문제가 되는데 재원확보 능력이 없는데, 굳이 지금 조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느 정도 가용재원이 있을 때 해서 이걸 하셔야지요. 지금 같이 재정이 어려울 때 굳이 이걸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검토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K-POP콘서트 및 국제청소년페스티벌에 도비가 5,000만 원 벌써 확보가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도비에 계상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연종석 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그렇습니다.
내시 자료는 저희한테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461쪽 보면 대장간 난방기기 설치하고 예초기 구입이 있어요.
겨울에 대장간 활용이 돼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올해 대장간을 활용을 해 봤어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지금 현재 대장간을 활용하려고 리모델링을 하고
○연종석 위원 아니, 대장간을 지어놓은 지가 언제인데 활용도 안 되면서 자꾸 투자만 하시려고 하나요?
그리고 대장간에 예초기 구입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시설비에서 예초기 구입을 하셔야지. 왜 대장간 쪽에 해 놓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대장간에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대장간에서 탁본체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가 너무 추우니까 난방기가 필요하고 예초기는 사실 대장간 주변 앞에 있는 마당을 하려고
○연종석 위원 아니, 그 시설비에 대해서는 전체 거기에서 예초기를 하는 거지. 대장간 앞에만 한다고 예초기를 사신다고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이것은 대장간 위에 있는 총괄 박물관 운영에 대한 자산취득비로
○연종석 위원 그러면 별도로 빼시면 되지.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그게 사실은 시설관리에 별도로 부기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연종석 위원 대장간이라면 사실적으로 본위원이 그런 것이 뭐냐면 대장간이라면 불을 지피지 않습니까?
굳이 엄청난 불을 때는데 난방이 필요한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어요.
이것이 여름이라 에어컨시설은 한다면 이해가 갈까. 겨울에 그렇게 불을 때는데 좀 의아해서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난방뿐만 아니라 냉·난방 동시 사용하는 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470쪽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4억 5,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스포츠센터 주변에 매입이 안 된 잔여부지를 매입을 하는 건데 이것만 매입되면 그 주변 토지는 다 매입이 완료가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지금 현재 이 부지만 매입하면 스포츠센터 주변 부지는 국유지 매입이 완료되는 겁니다.
○윤해명 위원 하천하고 도로 안쪽에 있는 부지는 다 매입이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윤해명 위원 453쪽 동료위원들께서 물어보신 내용인데 지금 K-POP콘서트하고 국제청소년페스티벌 해 가지고 K-POP콘서트가 한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거네요.
지금 물론 K-POP콘서트가 상당히 관광객들이나 우리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행사비용을 내실 있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인삼골축제 때 행사가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때 행사시에 군민노래자랑 같은 것도 있잖아요. 군민노래자랑 행사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그거는 2,000만 원입니다.
○윤해명 위원 그것도 초청가수 초청하고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거의 지역출신 초청가수를 초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래서 그 행사를 겸해서 그것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 높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그렇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사실은 K-POP콘서트 속에 포함되어 있는 9,000만 원의 예산이 축제 4일간의 본무대 설치비와 음향기기, 조명 이런 것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중에 일부분만 가수 섭외비가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가수 섭외비가 얼마정도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가수 섭외비가
○윤해명 위원 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이것이 본무대의 메인이고 인기 있는 행사기 때문에 저희가 이름 있는 가수를 꼭 1~2명은 섭외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다른 행사보다는 가수 섭외비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윤해명 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가수 섭외비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잘 구상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전국산악자전거대회가 도비로 5,000만 원 확보하셨는데 이것을 계속 매칭을 확보하는 겁니까, 일회성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이것이 사실은 사업내용은 지금까지 해 오던 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에서 MBC에다가 예산을 직접 주어서 저희 예산도 따로 MBC에 주어서 진행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 따로 군 따로 정산보고도 해야 되고,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도에서 저희들한테는 올해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군으로 내려주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이것이 사실 저희 군을 보고 준 게 아니라 MBC를 중심으로 주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계속 이변이 없는 한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도에서 준 것은 행사는 증평군에서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은 청주에서 구입해서 우리 지역에 자전거연합회 회원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렇게 내려와서 모든 것은 우리 예산을 어차피 MBC에 위탁을 줘서 하지만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지역 것을 전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지역물품을 구입토록 MBC에도 촉구를 하는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은 사업비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지역물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사실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 예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은 10만 원밖에 안 올라왔어요.
제초제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쓰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저희가 사실은 제초제를 안 쓰면 참 좋겠지만 저희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제초제를 안 쓰고는 도저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제초제를 써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그것은 조금 잘못 사용한 거고요.
○위원장 박석규 우리 의회에도 제초제를 써서 소나무가 죽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나무가 죽을 정도로 쓰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지금 결과가 나왔잖아요. 잔디가 죽고 그렇잖아요.
의회 앞에 소나무 있는 것도 문체과에서 제초제 준 거라고요. 전반적으로 시골에 농사짓는 데도 제초제를 안 쓰는 방향으로 가는데 제초제 구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족구대회 예산이 빠졌어요. 왜 빠졌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저희가 예산 절감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체육회랑 협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대회 몇 개 종목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대장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까지 불 한 번 지퍼보지도 않고 필요하다고 예산만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실제로 해 보고 뭐가 필요한가 그러고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맞는 거지.
그리고 대장간에 들어가면 불을 피우고 있으니까 뜨거운 것이 당연한 겁니다. 거기다가 냉·난방 틀어가지고 온도를 냉방 틀어가지고 온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감안하셔서 예산을 생각해서 올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안녕하세요?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 올 한해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 2016년도 예산안 세부설명(환경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석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3쪽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과장 민광준 윤해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영양사나 전문인력을 우리가 센터를 만들어서 100인 이하 어린이집에 대해서 식생활 개선을 위해 식단을 짜주고 그러는 사업인데 2015년도 도내에 미설치된 군이 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네 군데 중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충청북도 100%를 유치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윤해명 위원 센터를 어디에다가
○환경과장 민광준 센터를 하면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다가 만들어야 됩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협의 같은 것은 없었고요?
○환경과장 민광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달부터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은 원래는 1월부터 하면 보조 5,000만 원, 지방비 5,000만 원해 가지고 1억이 되는데 3월서부터 운영할 계획에 의해서 학교하고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493페이지에 보시면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용역비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세부계획 자체가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이 법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발생량을 예측해서 축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기본계획입니다.
○이동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에 보면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수정예산으로 그것을 다 감하셨는데 시급한 것이 아닌가 봐요.
○환경과장 민광준 이것은 괴산군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래는 39억 7,100만 원을 저희들이 분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본 예산하는 것보다 내년 추경에 괴산군하고 합의를 해서
○이동령 위원 그러면 어쨌든 본예산 하실 때 그것은 예측하셨던 부분 아닌가요?
수정예산에 갑자기 올라와서
○환경과장 민광준 이 자체가 지금 현재는 시급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동령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본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알고 계셨는데 갑자기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냐 그런 말씀이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현재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 2014년도 미편성 예산만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분담 5억을 하면 5억 7,000만 원을 하는 것보다 추경에 예산이 있으면 5억 7,000만 원보다 더 분담을 해야 된다고 괴산군과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이동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492쪽 환경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과장 민광준 저희들이 환경축제는 원래는 광역자치단체에서만 보조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3년인가 그때 환경축제를 해 보니까 군민들 의식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환경의식이 고취되어서 다시 한 번 이것을 환경축제를 국비를 가지고 환경의식을 고취하려고 괴산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려고 저희들 예산을 따온 겁니다.
○장천배 위원 괴산군하고 공동입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공동주최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장천배 위원 그러면 괴산군하고 공동개최하면 어느 군에서 개최를 하나요?
○환경과장 민광준 당연히 저희들 군에서 해야지요.
○장천배 위원 그리고 여태까지 시행해오던 재활용페스티벌 예산이 전액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재활용페스티벌 해 가지고 재활용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안 세웠습니다.
○장천배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것 광역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지금 5억 7,000만 원이 본예산에 올라와서 이것이 지난 연도 미편성된 것을 여기 계상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2015년도에는 5억 7,000만 원을 저희가 예상을 했었고, 2016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전체가 우리가 부담할 것이 37억이었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39억 1,000만 원입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광역쓰레기매립장이 2017년도까지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2017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장천배 위원 괴산군에서도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연차별로 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예산이 나와 있지요.
○장천배 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지난 연도 미편성된 것 하고 금년도 것은 본예산에 그게 들어와야지. 추경예산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업이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아니, 원래는 사실은 국비자체가 괴산군하고 증평군하고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협의를 해서 사업 마무리 정산할 때까지만 해 주면 되는 거니까요.
○장천배 위원 정산할 때까지만 해 주면 되는 거라고요?
아니, 그러면 괴산군에서 돈이 들어가는데 돈 들어가는 부분은 자기들이 다 메꿔내고 우리군 돈을 나중에 정산하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사업을 그렇게 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
○장천배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어차피 대단위사업은 본예산에 분명히 예산이 편성되어서 제대로 사업을 해야지. 아무리 재정이 없다고 해도 이것을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하시면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요. 오히려 재정이 악화가 되는 겁니다.
예산이 서야 될 것은 서야 되지요. 어쨌든 그러면 우리 실장님 이거 추경에는 5억 7,000만 원하고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내년도까지 할 것이 14억 정도 되는데
○장천배 위원 전체가 5억 7,000만 원까지 합쳐서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14억 정도 되는데, 지금 괴산광역쓰레기매립장이 아직 착공을 안 했어요. 우리가 예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2014년도분도 나중에 착공하면 매칭을 하겠다 한 거고 2015년분하고 17년도까지 완료가 되니까 지금 우리가 부담할 것이 내년도에 한 14억 정도 해 주면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그렇게 해 줄 예산인데 그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추경에 세우면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괴산군에서 전체 매칭을 하고 우리가 부담금 쪽으로다가 그쪽으로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자수입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연말에 이렇게 넘겨주고 자치단체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우리도 예산 집행률도 따져 봐야 되고, 추경에 계상하도록 괴산군과 협의가 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괴산군하고도 매칭되는 것은 내년 연말까지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렇지요, 2014년도 미매칭분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해 줘야 됩니다. 내년 2016년도에 본격적으로 착공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분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농정과장 연인욱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잡거나 군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2016년도 예산안 세부설명(농정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석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553쪽 전통식품 체험시설 및 판매장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전통음식인 장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인데 죽리에 가면 죽리토종된장이라고 있어요. 주인 여자 분이 공병림 씨인데 그분이 사업을 하는 거지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윤해명 위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농정과장 연인욱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0% 군비 10% 자부담이 30%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리고 560쪽에서 증평 인삼상설판매장 민간위탁 지원사업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사실 처음에는 15개소가 입점이 되어서 했었는데, 사실 올해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0개소가 입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돈은 평균치가 나와 있는데 5개소가 줄어드니까 그분들한테 받는 돈이 5개소가 줄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무래도 이쪽에서 보완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내년도 운영매장이 10개소가 운영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연인욱 지금 현재 연도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되어서 지금은 2차연도로 해서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1차연도는 15개가 입점을 했었는데 지금 2차연도에 10개가 입점이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분들한테 받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 예산에서 그것을 상계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윤해명 위원 위탁자는 계약기간이 어떻게 돼요?
○농정과장 연인욱 5년 동안 합니다.
○윤해명 위원 위탁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군에다가 입찰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입찰금액이 얼마예요?
○농정과장 연인욱 올해는 2,864만 6,000원 정도 됩니다.
○윤해명 위원 2,800만 원이요?
그러면 입점해 있는 사람들 임차료는 위탁자가 받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554만 원 받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점포당 554만 원이요?
그러면 위탁자는 어쨌든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거네요.
○농정과장 연인욱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1차연도를 해 보니까 1,4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왔더라고요.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 봤는데
○윤해명 위원 그것은 그쪽에서 정산을 한 것을 받아본 거잖아요.
○농정과장 연인욱 거기도 세무사를 시켜서 정산을 받았는데 1,400만 원 정도 마이너스로
○윤해명 위원 정산서 받은 것을 별도로
○농정과장 연인욱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과장님 536페이지에 보시면 유기농산물 생산지원사업 1개소에다가 지원을 하는데요. 어떤 지원을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연인욱 이것은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기농산물 하기 위한 자재나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동령 위원 그것이 매년 지원됐던 것 아닌가요?
○농정과장 연인욱 예, 그렇지요.
유기농산물이 자재 같은 경우는 친환경퇴비를 말하는 것인데 매년 지원이 됩니다.
○이동령 위원 1개소라고 했는데
○농정과장 연인욱 친환경영농법인이 있으니까 그거를 통틀어서 1개소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동령 위원 그리고 537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단지조성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이 매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연인욱 내년도면 마감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다목적회관 증축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증축을 해 주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연인욱 이것이 아마 당시에 주민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할 적에 아마 2층으로 해 주기로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자리에 없어서 정확히 모르는데 예산상 1층을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2층을 예산상 분배를 해서 내년도에 증축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동령 위원 다목적회관이 신축한지 얼마나 되었나요?
○농정과장 연인욱 그것은 작년에 짓고 내년도에 증축을 해 주는 겁니다.
원래 2층으로 지어주기로 약속을
○이동령 위원 작년에 지었으면 작년에 다 1, 2층 다 하시지.
○농정과장 연인욱 예산이 없어서요.
○이동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뒷부분 591쪽 보시면 BM활성수 생산시설 지원에 3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BM활성수 생산지원은 3,000만 원이에요.
○김태우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농정과장 연인욱 악취가 발생하는데 BM활성수라는 것을 하면 악취가 저감되는 시설입니다.
○김태우 위원 축산시설에다가 이거 1개소인 것을 보니까 한 농가에만 들어가는 겁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일단은 한 집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 거라
○김태우 위원 군비도 2,100만 원 들어가고
○농정과장 연인욱 1,000만 원 단위입니다.
○김태우 위원 자부담이 40% 정도 되는 거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자부담은 40% 되는 겁니다.
○김태우 위원 앞쪽 590쪽에 보면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에도 1억 8,0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떤 식입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도비가 15%, 군비 35%, 자부담이 50%
○김태우 위원 조사료 수확장비가 어떤 장비예요?
○농정과장 연인욱 조사료 생산할 적에 활용하는 장비입니다.
원형베일러로 묶을 적에 나르고 하는 장비입니다.
○김태우 위원 이것도 두 농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축산농가 경영체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태우 위원 아, 협회에다가?
○농정과장 연인욱 예.
○김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542쪽에 보면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 법인에서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연인욱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벼 재배농가에 곡물건조기를 보급을 하는 겁니다. 요새 공급된 지가 오래된 것이 아니고 재작년부터인가 새로운 장비로 공급을 하는데 농민들이 대개 반응이 좋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것 집집마다 해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연인욱 도에서 예산이 내려올 적에 도비에 매칭해서 10대 정도밖에 공급을 못하는 거지요. 전 농가에 공급을 하면 좋은데 예산상 일단은 10호 정도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겁니다.
○연종석 위원 10호 군비가 많이 매칭이 되어서
○농정과장 연인욱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알고 계시지만 도가 예산을 많이 안 줍니다. 15%면 많이 주는 것이고, 8%짜리도 있습니다. 그 예산도 버리기는 아깝고 해서 하는 겁니다.
○연종석 위원 553쪽 보시면 절임배추 가공시설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 절임배추시설이 상당히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추가로
○농정과장 연인욱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다가 해서 이것도 선정이 된 건데 국비가 50%, 도비 10%, 군비 20% 해 가지고 자부담 30% 짜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종석 위원 이게 단체가 아니라 개인이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인데
○농정과장 연인욱 이것도 일우라고 농협회사법인이 있어요. 지금은 교통대 안에 법인 일우라고 있어요. 거기로 가는 겁니다.
○연종석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지역마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4,000만 원~5,000만 원 아니면 1억 원 미만해 가지고 지원한 절임배추 시설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그런데서 하신다면 소규모 쪽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한 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연인욱 위원님 말씀도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학교기업이나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사업계획을 올려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국비 50%, 도비 10% 선정된 사업인데 이것을 깎기에는
○연종석 위원 지역을 위해서도 우리 농민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셔서 해야지. 지금 기존에 있는 것 존폐위기를 갖다놓으시면 그동안 투자했던 돈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농정과장 연인욱 지금 절임배추시설이 존폐위기까지 가는 것은 우리 관내에는 없다고 보는데요.
○연종석 위원 만약에 이 시설이 생겨서 어차피 지역 내에 있는 것을 소비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도 피해가 가는 거지요.
그런 피해가 도안 지역에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한 군데가 더 늘어날수록 점점 나눠 먹는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그래서 이것은 거의 3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시설이 상당히 최신식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기존에 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과장님 도당3리 다목적회관 증축하신다고 했는데, 2층 증축하셔서 주민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건지
○농정과장 연인욱 이장님이 당초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 활용을 하시니까 주민들 회의 및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해서 거기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증축해놓고 사용하지도 않으시고 거미줄만 치고 그럴까봐 우려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86쪽에 보면 예방백신접종시술비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이것은 공수의들이 축산농가들을 방문해서 백신을 접종하는 거거든요. 상하반기로 해서 연2회 구제역 백신이라든지 정기적으로 공수의들이
○위원장 박석규 지금까지는 시술비를 안 주고 했습니까?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아닙니다.
○위원장 박석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을 감안하셔서 사업을 하시고요. 인삼상설판매장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우리가 거기서 위탁료를 얼마 받지요?
○농정과장 연인욱 2,800만 원 정도 거기서 우리 사용료로 냅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리고 나서 그것 받고서 우리가 주는 5,700만 원을 주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안 받고 나머지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낫지. 그것이 법에 맞나 안 맞나 모르겠습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줬다 뺏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건데요.
○농정과장 연인욱 그것이 절차상에 하나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 하나는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
○위원장 박석규 만약에 그러면 10개 업소가 입점이 되어 있잖아요. 전에 같이 15개, 17개가 입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먼저 번에 위탁료 면제 부분에 대한 것을 법률적 검토를 해봐라. 저희들은 검토를 했더니 지금 금방은 못해서 그런데 상위법 조례로 정하고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면제하도록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예산이 섰다고 하더라도 또는 차기연도부터라도 이것을 적용을 해서 그렇다면 저희들 예산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어쨌든 본위원장이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인삼상설판매장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 경우 생길 거라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건지
○농정과장 연인욱 조례만 정비가 되면 그 후에는 지금처럼 많은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석규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농협인삼에다가 무상임대를 주든 얼마를 주면 이런 돈은 안 들어갈 것입니다. 홍보비도 덜 들어갈 거고 지금 인삼판매장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거의 1억 5,000만 원 정도로 추가로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위원님들이 협의를 하시겠지만 예산을 짜실 적에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늘어나는 부분 우리군도 어려운데 이렇게 감당하기 힘들게 하시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다음은 안전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군정 발전과 저희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2016년도 예산안 세부설명(안전건설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석규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621쪽을 보면 금곡소하천 정비사업과 안골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14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안골은 10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사업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김태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곡소하천하고 안골소하천은 금년도에 국민안전처에서 국비지원으로 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으로다가
○김태우 위원 2년 정도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2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제방보수나 하상굴착 그런 사업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것은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안에 맞춰서 50년 동안 예전에는 30년 빈도로 해서 30년에 한 번 가장 비가 많이 오는 강우량을 계산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기준이 바뀌어서 50년에 가장 비가 많이 오는 빈도수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수리계산을 해서 단면을 다시 확장을 해서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을 하고 제방을 축조를 해서 하천을 정비하는 겁니다.
○김태우 위원 하천 노상이 변경되는 것 아니지요? 기존 노상에서 보수하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선형은 기존에 있는 것 일부 급격하게 선형이 틀어진 부분은 다시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편입되는 농지나 토지는 보상을 주고 하지요.
○김태우 위원 최근에 하천이 범람하고 그런 것은 없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최근까지는 없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는 비교적 안전한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보강천 고수부지까지 물이 차는 경우도 10년 빈도에 한 번 정도가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군비 50에 도비 50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국비 50입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611쪽 증평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지특 재투자)라는 것이 뭐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장천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지특 재투자는 저희들이 2011년도에 지역특화권사업을 할 때 충북선 철도에 25m 4차선 박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51억의 예산을 지원해서 위탁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급한 사업비를 철도시설공단에서 집행을 하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정산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저희들한테 반납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다시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과 예산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도시교통과장 윤경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교통행정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2016년도 예산안 세부설명(도시교통과)
(부록에 실음)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도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은 도시교통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633페이지에 보시면 증평군민 자전거보험 있지요? 2,000만 원 계상된 것. 얼마나 보험혜택을 받으셨나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6건에 340만 원을 혜택 받았고요. 2012년부터 금년도 11월까지 49건에 3,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런데 이게 4주 정도 입원을 하셔야만 받는다고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4주 이상 되어야 합니다. 4주 정도 진단이 나오면 20만 원 정도 되고요. 일주일 이상 되면 10만 원씩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보완을 하시더라도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시든가, 상징적으로 보험이 있다고 하고 막상 혜택을 받으려면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자전거 타면서 다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경미한 경상이지, 진단이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이동령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시는 게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635쪽 자산취득비에 송풍기 구입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이건 저희들이 금년도 자전거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 내 잡초 제거할 때 사람들이 빗질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송풍기로 하면 바람에 날아가는 겁니다. 충전기식으로 해놓으면 낙엽이나 제초작업 해놓은 잡초를 치우는 겁니다.
○윤해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증평대교 정밀점검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군청 앞에 사거리에 LH에서 신설된 교량 말고 상행 쪽으로 송산리 지구 쪽 교량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걸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보면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되어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한 건데요. 증평대교 정밀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2년마다 의무기간인 것 같은데 저번인가 언제 한 번 정밀검사 하지 않았어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안전건설과 있을 때, 그러니까 2년 전에 시행을 한 겁니다.
○김태우 위원 2년 전이 아니라 제가 들어오고 본 것 같은데.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증평대교가 아니라 다른 교량일 것입니다.
○김태우 위원 장미대교인가?
이 다리가 신축된 지는 얼마나 됐어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신축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9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태우 위원 우리 증평에 대교가 큰 것이 3~4개 되는 것 같은데, 증평대교, 반탄대교, 장미, 미암대교도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미암교하고 반탄교는 국도라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군도와 농어촌공사에 있는 것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건 교량은 원래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다른 다리도 2년마다 해야 되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B급 이상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A급은 아니고 B급 이하, B, C, D정도. 등급을 정기점검을 해서 판정이 나옵니다. B급 이하는 시특법에 의해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한 점검을 시행해야 합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깨비이야기학당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도깨비이야기가 미래전략과에서 창조지역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내년도부터 2017년까지 5억 3,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내년도 사업비가 2억 4,900만 원입니다. 2억 4,900만 원 중에서 사업인 도시교통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1억 700만 원 정도가 되고 미래전략과에서 사업으로 4,200만 원 정도가 시행하는 건데, 도시교통과에서는 도깨비놀이터 조성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나가셨을 때 차 주차해 놓은 데 그 앞에 논에 저희 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웅벽하고 펜스를 설치해서 부지를 확장을 해서 거기에 놀이터하고 쉼터를 추가적으로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주요사업장 점검 지적사항인 도깨비체험전시관 보완하는 차원에서 전시대 설치하고 그다음에 도깨비하고 관련된 서적을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도깨비동화마을 알리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도깨비캐릭터를 증평공고 공예반에 사업비를 줘서 공예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전시관에 비치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금년도에 이렇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지금 이거 5억 3,000만 원이라고 했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2017년까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위원장 박석규 지금 이 사업이 사실은 해서 좀 성공을 할 수 있는 사업인지도 의심스럽고요. 당장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한 데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맞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제 생각도 위원장님 생각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 사업은 계획이나 이런 것은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과장님이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그다음에 공모는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에서 하드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저희들처럼 사업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거기서 하기 어렵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어쩔 수 없이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하드사업은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소프트사업은 미래전략과하고 나중에는 문화체육과에서 그래서 3개 과가 협의해서 아마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어쨌든 사업 성격이나 모든 면을 봤을 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어야지 먼저 번에 우리 건설특위 나갔을 때, 그때 지적사항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을 어쨌든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론은 지금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도시교통과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에서 도시교통과에 맞는 사업이 실제로 군민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몇 가지나 돼요? 지금 거의 없습니다.
거기 도시교통과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업을 하고 계신 건데, 그래서 저번 같이 그런 실수가 나온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해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있는 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공원사업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기옥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민 원 과 장연제일
- 문 화 체 육 과 장권영이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연인욱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윤경식
○서명
- 위원장박석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