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5년 12월 17일 (목) 10시 02분
□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박석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 덧 금번 회기에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이어 오늘, 내일 이틀간 금년도 재원을 최종 정리하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이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위원장 박석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총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도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소통과 화합으로 앞서 나가는 의회 실현을 위하여 지역발전과 재정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1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905억 원으로 일반회계 1,752억 원, 특별회계는 153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879억 원보다 1.41%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25억 7,800만 원 특별회계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6쪽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6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6억 8,000만 원을 감액한 15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주민세 증가분 5,000만 원, 지방소득세 증가분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동차세 주행분 안분액 2011년부터 2014년도 분을 정산함에 따라 자동차세 징수액이 감소한 것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세외수입 증가분 1억 3,500만 원은 인삼상설판매장 및 인삼관광휴게소 임대료를 감액하여 반영하였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우수지자체 포상금과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우수 포상금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서 BTL사업 1차 조정에 따른 정산금 및 이자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의 세입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는 안전건설과 남차~증천간 도로개설공사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4억 원을 증액하였고 도에서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은 소득세 증가분 등을 반영한 일반조정교부금 10억 원, 도지사사업비인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내시에 따라 5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발전장치 설치사업에 따른 공사 공단 전입금 8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26억 800만 원, 재무활동은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내시가 하달되어 내시에 따라 부서사업별로 감액 편성한 내용이 있으나 이상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체사업 절감액 및 추가로 편성한 주요 세부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사업에서 집행잔액 5,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상설 감사장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난목적 예비비를 1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을 위한 신규 등록 대상지가 없어 신규 등록 경로당 운영 지원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2014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하달된 포상금 관련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출산가정 자녀 사진비 지원사업비 500만 원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예산액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 실태 점검 우수로 받은 인센티브 300만 원을 장학회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발전장치 설치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 100% 보조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스포츠센터 등 8개소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인사행정 운영과 직원화합 체육대회 등에서 집행잔액을 각각 1,270만 원,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직무능력 향상교육과 각종 통계관련 조사에서도 각각 1,200만 원 450만 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등 연금부담금 등 조정액 3,820만 원을 증액하였고, 건강보험금 부담금 감소분을 반영하여 87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지방세정 업무추진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600만 원과 개별주택 특정조사 및 결정공시 인건비 집행잔액 490만 원, 군청사 부지매입 잔액 3억 9,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증평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확정 측량비 600만 원, 증평 종합스포츠센터 방송장비 교체사업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증평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올해 군비 매칭분 14억 원 중 부족분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증평 2일반산업단지 별도 배출 허용기준 지정 및 고시를 위한 용역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수거함 설치를 위한 특별전용교부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원관리센터 제설을 위한 트렉터용 제설비 구입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 지원 관련하여 대상 경지면적 증가로 인한 부족분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FTA 체결에 따른 식량분야 피해보전을 위한 직불금을 전액 기금 보조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남차~증천간 도로개설 공사를 위한 사업비를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광덕3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송정2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 등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특별 조정교부금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 극복을 위한 한발대용수개발사업에 국비 4,000만 원, 도비 1억 5,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 군비 5,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버스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버스 이용 편의시설 설치에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운수업계에 취급하는 유가보조금은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4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따른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3,3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을 위한 구급차 구입비에 국비 보조를 포함하여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국도비 보조를 포함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공공하수도 우수포상금 지원사업에 따른 인센티브로 피복비 관리대행자 보상금 등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빛과꽃트레킹코스 개발사업에 군비 미매칭분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삼기저수지 주차장 및 편의시설 설치로 인한 사업비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53억 8,0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106억 400만 원으로 6,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소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4,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증평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국고보조반환금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안사업의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한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국도비사업의 추가 변경내시분과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시급한 현안사업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군정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쪽 지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5년도 12월 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종합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4%인 26억 4,400만 원이 1,905억 9,7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5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752억 1,500만 원, 특별회계는 6,6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8,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6,900만 원, 지방교부세 4억 원, 조정교부금 14억 원, 보조금 5억 4,100만 원, 보조수입 등에서 8억 4,8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세는 6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 6,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증액된 사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 4억 900만 원, 신재생에너지융복합 발전장치 설치 8억 4,800만 원, 직원조직도 앱 및 지킴-e 고도화 1,900만 원, 종합스포츠센터 방송장비 교체 1억 8,000만 원, 증평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2억 4,500만 원, 살처분 보상비 2억 9,000만 원, 구제역 초소 운영비 등 1억 1,200만 원, 남차~증천간 도로개설 특별교부세 4억 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2억 5,000만 원, 빛과꽃 테마트레킹코스 개발 10억 원, 삼기저수지 주차장 및 편의시설 조정교부금 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1억 6,600만 원, 기초연금 1억 6,100만 원, 장애인 연금지급 1억 5,800만 원, 군청사 부지매입 3억 9,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공기업회특별계에서는 수질개선사업소 운영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추계 착오를 정정하였으며, 특히 자동차세의 경우 19.6%를 감액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은 44.4%를 감액하는 등 세입 추계의 문제점이 일부 나타났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는 익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정기 추경에 반영된바 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은 53건 297억 1,600만 원으로 이월비율이 16.3%에 달하는 등 예산집행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지난 해 11월 발생한 구제역으로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에 대한 보상금 구제역 및 AI초소 운영과 예방 백신 공급 등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는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또한 특별교부세와 보조금 변경분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예산을 정리하였으며, 전반적으로 현안 해결을 위해 사업을 반영하는 등 적절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부서별 순서를 정하지 않고, 제출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평 종합스포츠센터 방송장비 교체 1억 8,000만 원이 신규사업이지요?
이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내년도에 전국체전 대회가 있습니다. 씨름경기장이 증평 스포츠센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방송장비가 그동안에 노후되어서 큰 행사를 치를 때 마다 장애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로 방송장비 교체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국민체육센터 진흥기금사업에 지난번에 신청을 해서 다행히 선정되어서 국도비를 확보해 와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지금 마지막 3회 추경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그러면 진흥기금 부분이 언제 우리군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저희가 신청은 지난 3월 봄에 신청을 해서 확정이 12월 10일날 왔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러면 본예산 편성 후에 온 거네요.
알겠습니다.
○도안면장 권영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군청사 부지매입비 6억 9,900만 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3억 9,000만 원 반납하는 것은 태화장 부지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 자체가 너무 낮다고 주장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매입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재무과장 강사중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어쨌든 우리군 뒤에 주차장을 다 만들었잖아요.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건물매입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땅까지 못했습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건물하고 대지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러시면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보고서를 작성·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기옥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재 무 과 장강사중
- 민 원 과 장연제일
- 문 화 체 육 과 장권영이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연인욱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윤경식
○서명
- 위원장박석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