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6년 06월 22일 (수) 10시 00분
□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석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1분)
○위원장 박석규 먼저 제11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1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1분)
○위원장 박석규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재무과장과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뒤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은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장인 재무과장과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군민들의 목소리를 가슴에 담아 언제나 곧은 군정을 위해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군의회에서 선임한 연종석 결산검사대표위원님과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경우 2014회계연도부터 재무제표로 바뀌어 결산서에 포함되었으며,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가 금년부터 새로 시행되어 첨부서류에 수록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결산서 책자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결산보고의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결산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평군의 회계는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4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1개, 기금 7개로 2015회계연도 중 「증평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먼저 결산서 17페이지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예산 현액은 2,207억 4,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200억 5,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770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430억 1,600만 원으로써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58억 200만 원, 사고이월 78억 2,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4억 6,700만 원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9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2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905억 9,8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30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207억 4,800만 원이며, 그 중 101%에 해당하는 2,240억 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 총액은 2,203억 9,900만 원이며 이 중 과오납반환액 3억 4,900만 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2,200억 5,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8.2%에 해당되며 39억 5,8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2억 9,9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36억 5,900만 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수납액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납액 2,203억 9,900만 원 중 과오납반환액 3억 4,900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 2,200억 5,000만 원은 일반회계가 2,038억 4,200만 원으로 지방세 173억 8,000만 원, 세외수입 75억 6,800만 원, 지방교부세 625억 6,900만 원, 조정교부금 107억 7,300만 원, 보조금 666억 9,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62억 900만 원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12억 6,2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3억 1,5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5,700만 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4억 9,300만 원,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수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23페이지입니다.
결손처분 내역부터 살펴보면 결손처분액 2억 8,300만 원 중 무재산 1억 8,500만 원, 행방불명 2,100만 원, 시효소멸 7,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29페이지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30억 1,300만 원, 특별회계 5억 9,100만 원 등 총 36억 400만 원을 2016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무재산 1,400만 원, 행방불명 5,400만 원, 납세태만 35억 3,200만 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905억 9,800만 원에서 전년도에서 이월된 30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2,207억 4,800만 원으로 이 중 1,861억 9,900만 원을 원인행위하여 1,770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360억 1,8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결산서 첨부서류 413페이지부터 43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360억 1,80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48억 2,100만 원, 특별회계 11억 9,700만 원입니다. 그 중 명시이월사업은 허브랜드 조성사업 등 78개 사업에 281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총 33개 사업 78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51페이지입니다.
이용이나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전용하는 등 총 4건 5,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전략과와 기획감사실 간 업무 이관에 따라 제안제도 활성화 등 총 4건에 1,7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 지원 및 저수지 준설 등으로 4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61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없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결산서 365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이며, 세부내용은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1페이지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연도에 의한 재무제표 부분입니다. 2007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재무결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419페이지 우리군의 재정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15년 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부채·순자산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페이지 419쪽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재정상태에 의하면 우리군의 총자산은 9,457억 2,600만 원이고, 총부채는 311억 9,8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9,145억 2,800만 원입니다.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재정운영결과입니다.
2015회계연도 원가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결과에 의하면 사업 순원가는 268억 7,400만 원이고 관리운영비 266억 500만 원, 비배분비용 108억 5,500만 원, 비배분수익 55억 8,100만 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587억 5,300만 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946억 6,300만 원을 차감한 2015회계연도 우리군의 재정운영결과는 -359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내역 및 회계정보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 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검토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재무제표 첨부서류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3,200만 원이었으며, 2015년도에 2,000만 원이 발생, 200만 원이 소멸되어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5,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결산검사대표위원이셨던 연종석 위원님과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금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검사 결과 전반적으로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다고 검사받았으며, 다만 미흡한 사항으로는 세입분야 1건, 세출분야 6건, 기금분야 1건으로 총 8건을 개선권고 받았습니다.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관련 법규와 규정을 충분토록 숙지하여 같은 유형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에 자세히 명기되어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악화된 우리군의 재정을 감안하여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관심으로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석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평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은 17억 1,010만 8천 원이며, 이 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8억 4,544만 2천 원입니다.
이와 같이 지출 결정된 예비비 중 지출된 금액은 4억 8,238만 7천 원이며, 6,975만 원을 이월하였고 2억 9,330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제역 방역지원 3억 8,460만 2천 원, 가뭄 극복을 위한 관전개발 지원 및 저수지 준설사업 8,500만 원, 재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법정경비 지원 3억 3,584만 원, 병해충 방제지원 4,000만 원을 각각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구제역 방역 지원입니다. 2014년 12월 25일 도안면 내실길 24 대성축산 영농조합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여 3억 8,460만 2천 원의 예비비 지출을 확정하고 기타직 보수에 115만 2천 원, 초소근무자 인건비에 484만 2천 원, 소독약 및 매몰지 매몰통 등 구매에 8,826만 5천 원 등 총 9,830만 8천 원을 집행하고 2억 8,629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예비비 지출 결정 후 도 예비비가 하달되어 도 예비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가뭄 극복을 위한 관전개발 지원 및 저수지 준설입니다.
지난해 6월 30일 기준으로 전국적인 가뭄 발생으로 범정부차원으로 가뭄 극복 대책을 마련하였고, 이에 우리군에서도 가뭄 극복을 위한 소형 관전개발 및 저수지 준설에 필요한 자금에 사용하기 위해 8,5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수기 부품 구입에 25만 원을 지출하였고, 소형 관전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비 6,975만 원을 이월하였고, 저수지 준설에 1,431만 1천 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68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를 이월하게 된 사유는 소형 관전 대상지 93개소에 보조금 결정을 하였으나 실제 관전 개발사업은 농가의 추수가 끝나는 11월 이후에나 실시 가능하였고, 관내의 관전 개발업체도 부족한 사유로 당초보다 지연되어 자금을 이월하게 되었으며, 금년에 사업을 완료하여 가뭄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증평군의원 당선인의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증평군의회 가선거구 재선거에 필요함에 따라 소요 선거비용 3억 3,584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으며, 지출결정액 전액 선관위에 법정선거비용 지원으로 지출하여 집행하여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입니다.
2015년 6월에서 7월경에 미국선녀벌레 해충 발생이 증가하여 타 지역에서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였고 우리군에서도 농가 작물의 해충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방제에 필요한 경비 4,0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 기타보상금으로 3,367만 7천 원을 집행하고 632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석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종록 전문위원 송종록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두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채무는 꾸준한 변제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2,207억 4,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액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2,200억 5,000만 원으로 99.7%를 보이고 있으며, 세출결산액은 1,770억 3,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2%로 예산집행이 다소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5년도부터 출납정리기간이 익년 2월 말에서 당해 연도 말로 단축됨에 따른 현상으로 보여지나, 이로 인해 세계잉여금이 430억 1,500만 원이 발생되어 이 중 명시이월이 281억 3,500만 원, 사고이월이 78억 8,200만 원으로 과대하게 발생된 바, 이는 예산성립 과정이나 사업추진에 있어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전략적인 자금관리운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타 채무부담 행위는 없었으며 군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9,457억 2,600만 원이고, 총부채는 311억 9,800만 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9,145억 2,800만 원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4.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총액은 17억 1,000만 원이며, 구제역 방역 지원 등 4건에 8억 4,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 지원사업은 2014년 말 증평읍 남차리 양돈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같은 해 12월 25일 도안면 노암리에서 다시 발생하여 긴급 살처분 및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초소 운영 등에 사용하였고, 재보궐선거 비용은 2015년 10월 28일 군의원을 선출하는 데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납부비용으로 사업내용이 예산을 편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을 감안하면 예비비 사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저희 증평군이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또 결산을 짜임새 있게 훌륭하게 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을 보면 2,207억 중에 이월액이 430억인데, 이 중 명시이월이 281억 3,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78억 8,000만 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예산액이 2,272억 중 이월액이 370억이고 이 중 명시이월이 279억, 사고이월이 22억 4,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매년 270억을 넘고 있고 사고이월은 2014년 22억 4,000만 원에서 78억 8,0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월사업비가 많다는 것은 사업추진을 못 했다는 것인데 매년 명시이월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 성립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사업시기를 잘못 판단해서 무리하게 예산만 요구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 결산자료를 보면 22억 4,000만 원에서 2015년 78억 8,000만 원으로 세 배 반이나 늘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출납정리기간이 매년 2월 말이었는데 2015년부터는 12월로 정해서 사업비 집행을 못 해서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겨울철에는 어차피 대부분 공사가 중지되어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명시이월 사업비나 사고이월 사업비가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예산성립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업추진을 미온적으로 한 것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는 조기집행이나 자금운영에도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이동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하고 사고이월 사업이 많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명시이월 사업은 이제 사업규모가 있는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기간이라든지 각종 절차를 밟는 기간이 거의 6개월 이상, 한 10개월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명시이월 사업비가 큰 금액은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을 하고, 사고이월 사업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도에 대폭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출납폐쇄기간이 2월에서 12월 말로 2개월이 당겨지는 바람에 사고이월 사업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부터는 사고이월 사업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기집행 관계는 이제 작년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사업이 금년도에 거의 집행돼서 상반기에 끝이 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은 상반기에 거의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금년도에 시작한 착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이 큰 사업은 다시 내년도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사업추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편성 받아오는 부분도 있고 또 불가피하게 사업을 하다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건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예산편성에 운영의 묘를 잠깐 살려본다고 생각한다면 방금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설계기간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이월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예산편성을 한꺼번에 하지 말고 설계나 용역을 할 때는 그 부분에 한해서만 예산편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하셔서 그러한 예산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도 어떠신가요? 답변을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왜냐하면 설계할 때 총금액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설계하는데 40억이 들어가는데 설계비만 세워두고 나중에 추경에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다른 사업에 투자했을 경우에 추경 재원이 없어서 거기에 매칭을 못 시켜주는 이런 실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반영할 건 반영하고 꼭 추경에 반영해도 될 것이라면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매칭 부분도 물론 국도비 같은 거나 그런 걸 따오면 저희들이 매칭을 하지만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볼 때, 저희 예산 자원이 부족했을 때 꼭 그 사업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 물론 패널티를 받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산 배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 이렇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매칭 부분도 우리군 재원이 도저히 매칭 할 수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해놓고 매칭을 작년도 같은 경우 이제 교부세가 굉장히 많이 감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감액편성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많이 줄일 수 있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된 뒤에 보통교부세가 확정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그걸 삭감하고 매칭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매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올해 결산서에 나와 있듯이 매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관장하시는 부서장님들께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예산팀의 효율적인 예산추계와 사업부서에서의 사업추진 예측에 따른 정확한 근거로 예산을 요구하는 과장님들이나 모든 부서에서도 전향성을 갖고 예산을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이 좀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각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또 하나 질의드릴 건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올해 불용액하고 전년도 2014회계연도 불용액을 통계목을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볼 때 주민복지실 600만 원 같은 경우는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해서 2014년도에도 그렇게 집행사유를 말씀하신 부분도 있다손 치더라도 행정과 같은 경우는 장례비용보상금 후생복지지원금이 2014년도하고 또 올해도 2,000만 원을 전액 미집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획실 같은 경우도 과다집행이 된 부분이 있는데 기관공통운영경비지원금 같은 경우도 2014년도에는 1,900여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올해도 1,100만 원 정도가 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아있어요. 그러면 2014년도 집행할 때 미집행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201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미집행 잔액을 남겨놓는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복지실, 행정과 여러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작년도 보통교부세가 갑자기 감액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출 억제를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출 억제를 해서 이제 경상적 경비나 또 의무적 경비 같은 경우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던 사안이고, 경상적 경비성 성격은 저희들이 지출을 최대한 자제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출 억제를 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그 말씀 공감은 하는데 매년 같은 목으로 전액 불용사유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할 때 좀 탄력적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미리 예산팀에서 조정을 하셔서 편성을 하셔야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해마다 절감목표를 세워야 되고, 지금 이제 만약에 100이 필요한데 딱 100을 편성해 놓으면 도나 중앙에서 ‘5% 절감해라. 10%를 절감해라.’라고 했을 때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렇게 전액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전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또 많이 집행이 못 된다든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한다든가, 또 과다집행이 됐다든가 했을 때는 그 다음 연도에 예산추계를 하실 때 분명히 참고를 해주시고 또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추계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명심해서 예산편성 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까지 준비하시느냐고 재무부서나 총괄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듯이 총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매년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부처나 또 광역이나 예산확보에 아주 사활을 걸고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특별교부세가 많이 삭감이 돼서 상당히 어려운 재원으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운영되고 있는데, 또 그게 2015년도뿐만 아니라 2016년, 2017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동료위원도 집중적으로 그걸 질의를 하셨는데,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정확한 통계와 또 물론 수치를 전년도나 몇 년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한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가면 갈수록 자꾸 이게 많이 생기니까 사업에 어려움도 있고 또 예산편성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게 또 줄어들어서 다음 연도 총괄편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대두되는데, 우리 총괄부서나 각 실과에서는 사업통계를 정확한 수치를 분석하셔서 각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절약하고 또 계상하셔서 이런 불용액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만 앞으로 어려운 예산편성하고 사업집행 하는데 좀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의회가 질타하는 게 아니라 우리군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노파심에 한 번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럴수록 가정경제나 모든 지역경제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허리띠 조여매고 서로 협력해서 협의해서 잘 이겨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분들이나 의회나 다 같이 함께 상생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꼭 과장님들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셔서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체납액이나 세수 증대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어쨌든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효소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외수입을 얼마라도 거둘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송종록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연재윤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경 제 과 장이종학
- 행 정 과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 민 원 과 장연제일
- 문 화 체 육 과 장권영이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연인욱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윤경식
- 보 건 소 장채영수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조현
- 산림공원사업소장김용하
○서명
- 위원장박석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