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7년 04월 26일 (수) 10시 02분
□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경제과부터 의회사무과까지 10개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위원장 박석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증평3복합산업단지 투자심사 타당성조사와 SPC 설립 타당성검토용역에 1억 8,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이 3복합산업단지 조성이 지금 30만 평이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30만 평 정도 됩니다.
○윤해명 위원 30만 평이 지금 계획이 되어있는데 지금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건지, 지금 이쪽 송산리 지역하고 미암리 지역이 거기 같이 포함이 되는 거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송산리 쪽 지금 택지개발 뒤쪽으로 안재미 앞쪽하고 송산리 동네 앞쪽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고요?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도면이 좀 있어야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그쪽에는 복합 그러니까 아파트단지를 한 1,300가구를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쪽 계룡병원 뒤쪽으로는 3산업단지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게 전체 나오면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윤해명 위원 아니 그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기 이제 타당성검토하고 용역을 통해서 복합산업단지가 추진이 되면 그 잔여부지에 대한 어떤 지가상승으로 인한 추후에 어떤 개발의 어려움 이런 부분도 좀 고려가 돼서 이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대책에 대해서는 세워놓으신 게 있나요?
○경제과장 이종학 동감을 하고,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윤해명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우선 검토가 되고 이런 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닌가.
○경제과장 이종학 그런데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하나하고 특수목적법인에서 두 개는 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안 세우면 추진이 안 되거든요.
○윤해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진하기 전에 그런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추진을 해야지, 이거부터 추진하고 이쪽에 어떤 대책도 없이 추진했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거기 지금 저쪽 여성회관 뒤쪽하고 마찬가지의 어떤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대책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예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지금은 그렇지요.
○윤해명 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그런데 이걸 안 세우면 사실 산단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윤해명 위원 아니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부분을 대책을 마련해놓고서 이걸 추진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안 됐다고 하니까 이건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봤습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경제과 과장님하고 우리 김총회 팀장님, 에듀팜특구 여러 가지 사업 시행의 절차 문제가 많았었는데 기재부에서 확정적으로 허가 나왔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사업만 시행하면 되는 거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실시설계 나오면서 절차를 밟고 착공하면 됩니다.
○장천배 위원 우리군의 역점사업인데 행정적으로 잘 처리가 돼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3쪽에 가스타이머 콕 보급하는 건데, 이거는 자체예산을 더 편성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예, 기존 도비가 별개로 자체에서 해서 한 400세대 정도를 해서 큰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노인 분들 취약계층이 좀 어렵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222쪽에 소상공인 정책 2차 보전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차 보전금이 이렇게 1억 5,000만 원 많이 계상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해마다 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항상 다 못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2회 추경까지 했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 1억 5,000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 기존에 8,000 세워져 있어서 2회 추경에 7,000을 더 세워야지만... 지금 보통 1억 4,000에서 1억 5,000이 해마다 나가고 있거든요, 증가세에 있어서. 경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 보전해 주는 게 50만 원 이하인데,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우 위원 평상시보다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간 건 아니고요? 똑같은 거고요?
○경제과장 이종학 많이 받지요. 받으니까 자꾸 이렇게 오지요.
○김태우 위원 그럼 이자가 많이 나가서 이렇게 올렸다?
○경제과장 이종학 가구 수가 많으니까요. 신청자가 많으니까 올린 거지요.
○김태우 위원 글쎄요, 평상시보다는 배로 올린 거 같아서요.
○경제과장 이종학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1억 4,000에서 1억 5,000은 항상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못 세웠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김태우 위원 아, 본예산에 적게 나와서?
○경제과장 이종학 예.
○김태우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에듀팜특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예산이 있는데, 저번에 도에서 교부 결정이 됐지요? 그래서 이거 올린거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우종한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할 거예요? 이 예산 갖고 사업 주내용이 뭐냐고요.
○경제과장 이종학 200만 원 정도 증감하는 건데요. 어깨띠하고 장바구니 그거를 저번에 우리가 설 때, 추석 때 했는데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에 200만 원 정도 더 계상을 해서
○우종한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이번에 전통시장 활성화 해서 내려온 거 여기에 올려놨잖아요? 활성화 지원에 1억 7,300만 원 그 사업비를 어디에 쓰실 거냐는 거지요, 시장의 활성화 사업에.
○경제과장 이종학 ...
○우종한 위원 본예산 전체에서 전통시장의 어디에 사업을 하실 건가.
○경제과장 이종학 CCTV인데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노후화된 거하고 CCTV 교체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리모델링하고, 거기 종합시장 있는 화장실 거기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작년에 도비 좀 얻어가지고 시작을 해서 그것도 지금 수세식으로 할까 해서 하는데 그거만 하려니까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도 지저분해서 가보니까 주민들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우종한 위원 그 앞에 상가에 간판 같은 게 지금 정비가 되어있나요?
○경제과장 이종학 안 되어있어요.
○우종한 위원 어쨌든 지금 예산이 없지만 그런 부분도 한 번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경제과장 이종학 한 번 1층만이라도 좀 깨끗하게 해보려고 계획은 잡고 있어요. 다는 못 하더라도 1층만이라도 해보려고.
○우종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5쪽에 보면 국고반환금이 있는데, 14억이 지금 듀링인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지금 이게 듀링에서 몇 년치 이자를 받은 거지요? 이자반환금.
○경제과장 이종학 지금 말씀하신 거 추경 계상된 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반환 관련 말씀드릴게요. 듀링이 2013년 6월 12일에 충청북도가 투자협약을 체결해서 1산단에 이전한 기업입니다. 당시 보조금
○위원장 박석규 2014년이요?
○경제과장 이종학 2013년.
○위원장 박석규 2013년이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보조금 지원 결정이 당초 20억 원에서 국비 14억 원, 도비 1억 8,000만 원, 군비 4억 2,000만 원이었고 지방자치단체 투자기업 유치에 대해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의 70%를 선집행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선집행액은 총 14억으로 국비 12억 2,000만 원, 도비 1억 8,000만 원이고, 군비는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투자완료예정일이 2016년 5월 30일, 투자완료예정일 이후 나머지 30%에 대하여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듀링이 2016년 1월 25일 입주계약을 해지함에 따라서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라서 6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기 지급한 14억 원에 대해서만 2016년 11월 31일 환수를 완료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러면 거기 지금 이자도 한 3년치 정도 받은 건가요? 그동안 이자를?
○경제과장 이종학 다 받은 거지요.
○위원장 박석규 다 받은 거예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위원장 박석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이어서 농정과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예, 과장님 예산사업명세서를 보시면 통계목 변경이 농정과는 상당히 많거든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몇 개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몇 개가 아니라 열 가지나 되거든요. 왜 이렇게 통계목 변경을 많이 하셨어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를 들면 이제 구제역 매몰지를 하나 예를 들면 금년도에 사후관리기간이 끝나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료비로 되어있던 것을 사무관리비 시설비로 바꾸는 거거든요. 시설비로 바꿔서 장비 임차를 한다든지 또는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마 몇 가지 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동령 위원 사유야 다 있겠지요. 다 있는데, 유난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저희들 예산서가 이렇게 농정과는 저희들이 보기에도 지저분합니다. 도대체 사업변경을 어떻게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거를 모를 정도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당초에 또 사업에 있어서 계획을 잘못 잡았다거나 사업의 추진방향을 잘못 잡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한두 가지야 이해가 되지만 거의 통계목 변경으로 예산서가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이거 예산 보기가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65페이지 보면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6,500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게 2015년도 지특 잔액으로 재투자를 하셨네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이동령 위원 이게 그러면 2015년도의 이월금을 2017년도에 재투자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반환금을 보니까 또 1,500만 원을 반납을 하셨어요. 그러면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지금 육성비가 집행잔액이 도대체 얼마나 있어요?
○농정과장 연명흠 그거 집행잔액은 제가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15년도에 약 37억 정도를 가지고 향토산업을 추진을 했는데요. 진행하는 과정에 이제 목이 일부 변경이 되는 거는 국비를 갖다가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지특 같은 경우에는 통계목을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풀어줘서 저희들이 잔액을 가지고 전체 소진을 시키려고 그렇게 통계목이 변경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잔액목도 상당히 아직 많이 남아있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좀 소극적으로 하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어렵게 가져오셔서 계속 이렇게 잔액을 남겨가지고 있으면서 하신다는 건 이 또한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예, 주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9쪽에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해가지고 5억 2,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내용이 민간이전 한다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연명흠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장천배 위원 269쪽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그 사업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이 사업은 충북인삼농협에 고려인삼창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이제 농림부에 가서 그 분들한테 설명도 충분히 드렸고, 또 충북인삼농협에서 사업의지가 굉장히 좀 확고하다고 할까요?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제 유통시설을 좀 개선을 해서 고려인삼창의 홍삼 제조시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고려인삼에서 제품이 지금 나오는 게 몇 가지가 있지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몇 가지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거를 지금 현대화한다는 거지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278쪽에 보면 산림경영보호 업무추진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차고지 설치 2,000만 원, 비가림 설치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산림업무가 저희 농정과로 들어왔는데요. 2월달에 산불이 몇 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동을 해보니까 오히려 119보다도 저희 산불진화차량이 늦게 출동을 해서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지금 산림공원사업소 전에 있던 데에 그러니까 노천에 그냥 방치가 되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탱크가 얼 염려가 있으니까 물을 항상 빼놓고 있다가 그리고 불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소방서에 가서 물을 넣고 현장까지 출동하는데 2~30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고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차고라도 지어서 혹시 내년에 또 불이 날 소지가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태우 위원 위치는 어디? 좌구산에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연명흠 아닙니다. 지금 현재 휴양공원사업소 옆에 거기에 빈 공간이 좀 있어서 거기에 차고지를 신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태우 위원 그런데 차고지가 2,000이고 비가림이 4,000이에요? 비가림이 더 많이 비싼가요?
○농정과장 연명흠 그 비가림 시설은 저희들 장비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물차라고 해서 뒤에 트럭 뒤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또 산림 진화차도 물론이거니와 또 승용차도 몇 대가 있는데 가보니까 그게 많이 녹이 슬고 눈·비를 맞고 그래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는 데는 아마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거 비가림 시설 하는 데는 돈이 더 드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인삼시설 현대화 민간자본 사업보조요. 여기에 고려인삼창이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고려인삼창의 자담은 없는 겁니까?
○농정과장 연명흠 아닙니다.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 메뉴에는 국비가 30%, 도비가 10%, 군비가 10%, 자담이 50%로 결정이 됐는데 원래 저희들 당초계획에는 국비가 30%, 도비가 12%, 군비가 28%, 자담이 30%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매뉴얼을 지키라고 농림부에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지침을 줘서 신청이 한 번 좌절이 됐었어요. 그런데 인삼농협에서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또 농림부를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해보니까 그러면 인삼농협에서 자담을 더 드리겠다고 해서 자담 비율이 30%에서 50%로 늘어난 겁니다.
○우종한 위원 그럼 고려인삼창에서 50% 자담을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연명흠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30%, 10%, 10%?
○농정과장 연명흠 예.
○우종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지금 산림팀이 나눠져 있지요? 장비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또 이쪽에 기존에 있던 휴양공원사업소 옆에 위치를 해있고 또 일부 직원들은 본청으로 들어가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이원화되어있다 보면 아까 말씀주신대로 산불이나 어떤 재난현장에 이렇게 투입이 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팀이 분리운영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어떤 문제점 같은 건 없어요?
○농정과장 연명흠 항상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월달에 들불이 몇 건 발생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점도 사실은 발생이 됐거든요. 사실 하드하고 소프트가 같이 붙어있어야 되는 건데, 같이 옮기려다보니까 군청 내에 차고지를 마련할 곳이 사실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현재 휴양공원사업소에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차고지를 짓는 것도 어쨌든 산불이 발생하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건 어쨌든 좀 떨어져있지만 그래도 머리는 군청으로 옮기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각종 장비를 군청으로 이전했는데요.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생을 했을 경우에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요, 여러 가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운영의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차고지하고 비가림 시설이 설치가 되는데, 이게 이제 이런 시설이 설치가 됐을 경우에 차량의 급수시설 같은 거 이런 것도 지금 여기 차고지만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면 소방서에서 급수를 해서 현장으로 출동해야 되는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농정과장 연명흠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러면 그런 근본적인 어떤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급수시설까지 거기에 갖출 수 있는 상황은 안 돼요?
○농정과장 연명흠 그거는 앞으로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차피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글쎄 여러 가지 장비가 상당히 산림팀에 관리하는 장비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서 이게 설치가 되면 하여간 장비 관리나 운용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내구성도 더 향상이 될 수 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급수시설도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예산하고 상관된 건 아닌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되도록이면 예산하고 관련된 것만 말씀하세요.
○우종한 위원 도내에서 사체 매몰지가 관리가 잘못돼서 한 번 방송에 나온 적 있지요? 도내에서.
○농정과장 연명흠 예, 도내에서는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저희 증평군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농정과장 연명흠 저희들이 6개를 그동안 관리를 했었는데 나머지는 다 정리를 했고 1개소에 대해서 보고드린대로 그렇고요.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어쨌든 수시로 점검을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예,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삼파워브랜드 구축 해서 지역균형발전사업 인센티브 받아온 게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인삼판매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바라는 그런 성과를 많이 내지를 못해서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농촌관광패키지라고 해서 청주에 있는 전문업체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도내 아니면 전국의 메이저급 정도 되는 그런 여행사하고 협약을 해서 일정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면 저쪽 북부권이나 남부권 쪽에 여행을 버스로 하다가 우리 인삼판매장을 들렸다 가는 그런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다음에는 버스단체RT앱이라고 해서 전국의 회원수가 1만 5,000대가 넘고요. 가입한 업체가 2,300개 업체가 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단체카톡방 형식으로 해서 인삼판매장을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본예산에서 계상이 됐지만 운전기사들한테 보상을 해 주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업은 금년도 1월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그렇거니와 또 휴게소 광장을 이용을 해서 우리 토종식물이라든지 또는 관상수 같은 걸 화분에 좀 식재를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작년에도 삼론종에서 전국수계법회를 했는데요. 금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행사를 한다든지 또 제천한방엑스포하고 연계한 우리 지역을 알리는 그런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지금 그게 6,000만 원 가지고서 그런 사업을 다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지금 현재 본예산에 있는 부분하고 병합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연명흠 우선은 지금 6,000만 원 가지고
○위원장 박석규 지금 6,000만 원에 대한 것만 질의를 드린 겁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제천한방엑스포라든지 삼론종 행사라든지, 그런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거하고 아까 말씀 못 드린 내용 중에 축제하는 과정에서 인삼을 세척해 달라는 분이 많아서 인삼판매장 내에 인삼세척기도 하나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인삼세척기를 구입하면 지금 이거 세척은 누가 할 거예요?
○농정과장 연명흠 세척은 이제 거기...
○위원장 박석규 작년에도 이것 세척하는 것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어느 특정 인삼농가에 줄 건가 아니면 군에서 누구를 일반인들을 지정을 해서 세척을 하게 해 줄 건가.
○농정과장 연명흠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되면 인삼판매장이 법인이기 때문에 인삼연구회 법인으로 저희들이 세척기를 지원을 해 주고 그쪽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지금 인삼판매장에서 축제 때 참여를 못 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연명흠 인삼판매장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참석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인삼연구회하고 조율이 아직 안 됐어요.
○위원장 박석규 과장님 그렇게 된 지가 몇 년이 됐어요. 제가 의원이 되면서부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안 되고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인삼파워브랜드 구축사업 이거 사실은 위원들이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온 군민들이 바라는 겁니다. 얼른 그게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는 건 군민들이 바라는 겁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예,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인삼판매장 개장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얘기인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으니까 좀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위원장 박석규 지금까지 그리고 버스기사들한테, 지금도 하고 있지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런데 그게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연명흠 뚜렷하게 숫자상으로는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고객은 꾸준히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리고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부분 통계목 변경 본 위원장도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농정과가 유난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차고지 문제는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산림팀을 일부는 본청에 들어가 있고 일부는 지금 있는데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게 어느 게 효율적인 거냐. 사실은 산림팀이 거기로 들어가면 장비까지 다 가서 있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림팀을 따로 떼어서 산림팀 몇 명 안 되는 걸 이원화시켜놓는 거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위원장님 지적에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들이 들불이 몇 건 발생해서 겪어보니까 예를 들면 일요일에 발생이 됐는데 산림팀이 4명이 있습니다. 원래 5명인데 1명이 결원이어서 4명이 근무를 하는데 토요일 2명, 일요일 2명이 근무를 해요. 그러면 발생이 됐다고 하면 출동을 하는데 2명이 다 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실에서 누군가는 한 사람이 전화를 받든지 무전을 받든지, 무전연락을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농정과 직원들을 우선 중심으로 비상근무연락망을 짜서 매일 한 사람씩 휴일에 가서 근무를 합니다. 아시겠지만 AI라든지 또는 상황실 일이라든지, 산림의 산불이라든지 등등 저희들이 이제 농정과가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산불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직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무실만큼이라도 농정과 옆으로 옮기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차원으로 옮긴 겁니다.
○위원장 박석규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업무추진상황 보고 받을 때 나눠야 될 얘기 같으니까 여기까지 말씀하시고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또 대안 주신 부분을 좀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6쪽에 예비군 훈련대 부속시설 조성사업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우종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훈련대 부속시설 조성사업이 3,098만 원인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청안 조천리 110연대 2대대에 지금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대대별로 산재되어있는 예비군 훈련장을 이거를 4~5개 시·군을 묶어서 종합훈련장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청주, 증평, 괴산, 진천, 음성까지 해서 5개 시·군에 예비군 훈련장을 청안 110연대 예비군 훈련장을 확장을 해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훈련을 받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부터 110연대에서 공사를 시작을 해서 금년 중순 정도면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예산은 국방부에서 지원을 해서 훈련장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각 예비군들이 훈련을 왔다가 휴식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 또 끝날 때 이때쯤 해서 쉴 수 있는 공간 그거는 예산이 지원이 안 돼서 훈련받고 난 예비군들이 불편이 많을 것이라고 해서 아마 110연대에서 저희 5개 시·군에 그런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비용이 2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거를 예비군 인원에 따라서 비율별로 해서 각 시·군에서 향방차원에서, 또 통합방위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5개 시·군에서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3,098만 원을 그렇게 해서 훈련을 받는 예비군들의 휴식공간 조성하는 데 분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위수지역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286쪽에 보면 도로유지와 관련하여서 다목적창고 신설에 3억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어디쯤에 신설할 계획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 다목적창고 신설은 저희 제설차량입니다. 다목적차량 구입한 게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제설기능부터 제초, 살수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차량이 고가이다 보니까 이걸 창고에 보관해야 되는데 그동안 시설이 없어서 보관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제설용 자재나 장비는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의 여유공간 내에 보관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기존 자리에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보관을 할 계획입니다.
○김태우 위원 그 밑에 보니까 순찰차량도 구입에 3,000만 원이 되어있는데요. 현재 차량운행을 하고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 밑에 있는 순찰차량은 저희들이 현재 안전건설과에 확보되어있는 차량은 덤프트럭하고 다목적차량, 또 수로원들 작업하는 1톤 화물트럭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도로 순찰이라든지 해빙기 낙석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여러 가지 주민불편에 따른 현장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할 때 저희들 직원들이 현장 갈 수 있는 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에 정수승인은 났었는데 그동안 예산 형편상 확보 못 하다가 이번에 반영이 되게 됐습니다.
○김태우 위원 여기에 나온 차량은 순찰용 차량이에요? 아니면 업무용 승용차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거는 SUV, 저희들은 현장을 다니기 때문에 사륜기능이 있는 그런 SUV 차량이 대상입니다.
○김태우 위원 도로 순찰 전문은 아니고 과에서 쓰려고?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도로 순찰하면서 또 겨울에 제설이라든지 또 여름에 수해가 난다든지, 수해현장 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현장 순찰하고 도로 순찰 겸해서 그렇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과장님 저희들 특위 나갔을 때 제설차량 때문에 창고가 좀 필요하다고 위원님들이 또 건의를 하셔서 이게 시설확충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염화칼슘인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제설자재가 염화칼슘이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톤백으로 막 쌓여있어서 위원님들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래서 차량하고 창고도 겸용으로 이렇게 해서 다목적으로 해서 차량도 보관을 하고, 또 일부 현재 지금 자재창고가 있는데 그것도 벌써 오래 전에 만든 거기 때문에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개축을 해서 함께 자재하고 같이 보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지역대 건물 신축 되어있는데 지금 건물하고 토지취득비만 들어온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전체가 이제 토지하고 건축공사비로 구분이 되는데요. 우선 토지하고 건물 전체 하면 5억 4,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토지가 기재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땅 그거를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게 토지가격이 1억 7,500 정도 예상이 돼서 우선 토지를 먼저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은 그 다음에 이거 토지가 매입하는 기간도 있으니까 토지 매입 끝나면서 이렇게 건물 계획을 또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럼 건물은 언제쯤 될까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게 토지가 매입되고 나면 저희들이 먼저 설계를 해서 정확하게 신축공사비 추계가 나오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러면 지금 기재부 땅을 취득을 한 경우에 하겠다, 그럼 취득이 언제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사전에 기재부하고는 이미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대가 창설하면서 그 자리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매각을 하지 말고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달라고
○위원장 박석규 과장님 그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이 언제쯤 끝나느냐는 얘기예요. 언제쯤에 건축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지역대 쓰고 있는 거 알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과장님 말씀하실 때 올해 안에 다 예산 세워서 한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저희들 당초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럼 올해 가능한 거예요? 이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토지 매입 끝나고 하면 또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예산이 되면 하반기 추경이나 늦어도 내년 당초예산에는 신축공사비를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9쪽에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사유지 보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사유지 보상은 저희들이 군 장기미집행시설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먼저 보상을 주고 추후 공사를 하려는 것으로써, 초중리 일진건재에서 다산마트 그 구간에 5필지가 있습니다. 5필지에 1,140제곱미터하고 그 다음에 장동리 문화의 집에서 제일하이츠빌라 구간이 있는데 거기도 5필지 중에 3필지는 보상이 됐고 2필지 보상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갑자기 7억씩이나 올라가서 어떻게 된 건가, 이것도 본예산에 이런 건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자체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직원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소장님 301페이지에 보시면 공익신고보상금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해가지고 예산이 엄청 올랐어요?
○보건소장 이상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데, 약국에서 무자격 의약품 조제 행위를 판매를 해서 신고를 해서 2015년도에 신고가 돼서 이게 과징금을 35일 과징금이 1,995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거를 신고자에게 20%를 주게끔 되어있대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돈은 지출을 했고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세워서 권익위원회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동령 위원 우리 지역에 보상금으로 사용하시는 예산이잖아요?
○보건소장 이상숙 예.
○이동령 위원 그만큼 이게 신고자가 많이 있을까요?
○보건소장 이상숙 다 청주에서 오셔서 아주 계획적으로 하시는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국에서 과징금을 35일 영업정지 갈음해서 과장님을 1,995만 원 냈어요.
○이동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생아 출생 축하금이 1,8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늘어난 이유가 뭔지.
○보건소장 이상숙 원래는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1회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작년에 건강보험이 없어지면서 추가로, 원래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더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석규 늘어난 건 아니고요?
○보건소장 이상숙 예.
○위원장 박석규 이 정도 같으면 본예산에 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큰 액수 같으면 모르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거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소장님 허브랜드 조성사업에 부지매입 이거 10억 계상됐는데 이거면 다 마무리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당초에 5억이 편성돼있고 해서 전체 한 15억이면 저희들이 한 23필지 정도 되는데, 전체가 매입이 가능합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상하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소장님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수질개선사업소 보수공사가 2억 7,000만 원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사업내용이 침사인양기 교체설치로 되어 있는데, 교체하는 주요 사업내용이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록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록입니다.
장천배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소 하수처리장이 약 20여년 되어서 거기 기계설비가 매우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유입되고 있는데 침사인양기가 2대가 있는데, 2대중 1대가 고장이 나서 1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2대지만 1대 갖고 하고 있는데, 2대를 다 교체를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농축조 슬러지 수집기 교체는 하단부에 총인처리시설 여기서 처리하고서 슬러지까지 같이 가는데 그거는 작년 연말에 1대가 고장이 났었는데 2대가 다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2대를 다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사업소 CCTV 설치는 현재 3대가 있는데 이것도 오래 되어서 3대를 교체하는 것이고요. 1개는 총인처리시설 있는데 신설하고, 그리고 수질개선사업소에 유량계가 있는데, 그게 언론이나 환경부에서 조작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량기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상황실을 만들어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CCTV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사업소가 원체 오래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기술진단을 실시한 바 있는데, 진단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보수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침사인양기 2대 중에 1대를 하면 지금 1대는 가동 지금 하는 거를 교체한다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록 아, 1대는 가동이 되고 있는 거고요. 1대 고장이 나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고장이 나 있는 거를 … 그러고 나면 또 바로 1대 교체해야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록 아닙니다, 그게 고장이 나면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장이 난다는 것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있으면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록 내구연한이 한 8년인데요. 현재 20년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대도 제가 판단해서는 조만간에 고장이 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스 때문에 가보니까 원래 부식이 심한 상태입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이거 이번에 교체하고도 조만간 1대 가동되는 것도 교체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세입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순세계잉여금 들어온 내용이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록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4월에 하수도 관리 조례가 바뀌면서 하수도료가 360원에서 150원 올라서 510원으로 하반기에는 많이 징수가 많이 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요금 인상분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록 예,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휴양공원사업소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323페이지 보식용 수목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구입하실 거지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공원 같은데 수시로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고사되거나 할 때 필요할 때 마다 수시로 구입해서 식재하고 하는 겁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쪽에다가 보식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지금 정해진 것은 없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식재 조그만 공터에 나무가 좀 있다든가 하면 그때그때마다 보식하는 거지요.
○우종한 위원 그러면 구입을 해서 어디 한 군데에 두는 거예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아닙니다, 그때마다 필요할 때 사는 겁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면 이 예산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맞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수종 같은 것도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수종도 그때 어디 예를 들어 공원 같은 데 소나무 필요하다고 하면 소나무 필요하고, 시내 전나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마다 거기에 필요한 나무를 구입하는 거지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종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324쪽 꽃묘장 화장실 구입에 대해서 3,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현재 꽃묘장에 월 평균 30명 정도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화장실이 옛날 다른 데 쓰던 것을 우선 사용하고 있어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간제 복리후생 차원에서 새로 수세식으로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태우 위원 지금 쓰는 화장실은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있는데, 다른 데에서 쓰던 거 버린 거를 남녀 구분이 없고 좀 옛날 푸세식으로 해서 갖다 놓은 겁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이동식으로 설치한다는 겁니까?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웬만하면 가급적 수세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 수세식이지요.
○김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소장님 미니 에듀컬쳐 벨트사업 균형발전사업에서 5억이 균형발전사업이고, 4억이 지특, 4억이 균형발전사업인가요? 지금 추경에서 쓰는 게?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4억이 지난 번 미래전략과에서 인센티브 4억 받은 겁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인센 받은 것, 본예산에서는 이거 5억은 지특에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5억은 당초 지특이지요.
○장천배 위원 지특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 관리 운영 3억 3,6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자료상으로 볼 경우에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위원장 박석규 앞으로 우리 휴양공원사업소에서 우리가 공원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인건비가 계속해서 추가가 될 건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공원 같은 경우는 뭐, 휴양촌 같은 경우는 최소 기계화 작업 예초 이제 기계화 작업해 가지고 현장 직접 인력으로 하는 것을 최소화 지금 그 계획으로 밖에 현재는 따로 … 인력이나 다른 제초 그런 방법밖에는
○위원장 박석규 어쨌든 인건비 상승이 앞으로 계속 되는데, 그 부분에 대책을 어느 정도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리고 휴양랜드 주차장 진입도로 보수는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설명좀 한번 해보세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지금 현재 휴양림 솟점말부터 천문대까지 가는 구간에 임도가 있는데 가각 부분에 버스가 못 들어가고 있고, 회전해서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 부분 가각부분하고 내려오는 대피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휴양림으로 올라가서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솟점말서부터 해서 천문대까지 커브가 심한 부분, 굴곡이 심한 부분을 좀 넓히고, 그리고 내려오는데 차가 2대 정도 내려오면 2대는 동시에 못가더라도 보행할 수 있을 정도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휴양공원사업소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설 과를 이끄시느라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342쪽에 보면 보강천 체육공원 전기공사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강천 체육공원의 전기공사는 저희 인삼골축제할 때 전기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거기에 대비해서 전기 분전반을 하나 새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태우 위원 아, 보강천 여기 인삼골축제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예, 그렇습니다. 주목적은
○김태우 위원 거기에 무슨 가로등이나 전기 조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이제 평상시에 부족하면 사용도 할 수 있지만 주된 목적은 저희가 인삼골축제를 할 때 보니까 전기량이 좀 부족해서 전기에 대한 안전문제가 있어서 따로 분전반을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그대로 그냥 운영해 왔는데, 행사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사용량이 예전에 비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비하는 차원입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333쪽에 보시면 생활체육관 운영 체육시설 물품구입 탁구대회 4종인데요. 1,9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탁구대 4종이면 어떤 것을 구입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예, 333쪽에
○이동령 위원 가운데 자산취득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예, 거기에는 저희가 탁구대하고 배구, 족구대 기타 지금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생활체육회에서 요청하고 있는 물품들을 총괄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동령 위원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34페이지에 보시면 증평체육관 개보수 지원으로 2억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디 보수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아, 그거는 저희들 기금사업으로 이번에 책정된 건데요. 주된 것은 창호하고 노후된 관람석, 그렇게 하고 난관대 올라가는 데 정비하는 것인데 한번 저희가 설계용역을 해봐야 구체적인 보수내용은 나올 텐데 가장 주된 목적은 지금 창호유리 그 작업을 주사업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증평체육관을 개보수하는데 거기는 실내 환풍기가 있나요? 천장 환풍구 달렸어요?
○시설운영팀장 임회승 예, 환풍기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환풍기는 아니고 선풍기처럼 이렇게 먼지 빨아들이는 것
○장천배 위원 아니, 그거는 먼지 빨아들이는 거고요. 그냥 천장에다가 이렇게 빨아 나가는 것은 없지요?
○시설조성팀장 우재준 천장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없고요.
○장천배 위원 그냥 환풍기식으로 전기로 해서 빨아들이는 그것밖에 없지요?
○시설조성팀장 우재준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거나 그것도 추후에 해야 될 부분 … 그거는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면 전기를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보통은 어차피 이렇게 기금 같은 것을 하실 때 같이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생활체육관 지금 여기 짓는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기 준공하면 탁구장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김득신문학관 건립하는데 군비 매칭비율은 이거면 다 되는 겁니까? 추가로다가 들어갈 게 되나요?
김득신 문학관 사업비 이거면 다
○시설조성팀장 우재준 아닙니다.
○장천배 위원 이게 연차적으로 내년에도 국비 받아야 되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예, 내년에도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내년에도 우리 군비 매칭 별도로 있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금년도에 지금 도비, 국비 지특에 대한 매칭만 8억 8,000만 원이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예.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33쪽 보시면 공공운영비 지금 이게 생활체육관 지금 새로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공공운영비 맞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예, 그것 맞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이게 6개월 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1년이면 1억이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계속해서 지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건데 앞으로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특별한 대책 같은 것 세우고 계신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검토 한번 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래서 1억 이상 공공요금만 지금 운영경비, 다른 부분까지 하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좀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증평체육관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난관하고 의자하고 창호하고 그렇지요? 냉·난방은 거기 지금 시설을 할 수가 없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그냥 기존 되어 있는 걸 그냥 사용하고
○위원장 박석규 지금 냉·난방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냉·난방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지금 냉·난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런 부분도 검토하시고, 그리고 체육관 개보수를 하면 생활체육관을 다시 우리가 지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지금 그것도 저희가 생활체육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체가 다 새로 신설하는 생활체육관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 일부 생활체육회 중 종목은 기존에 쓰고 있는 그 초등학교에 있는 실내체육관에 남아서 사무실 일부와 생활체육회 일부가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어차피 사업소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증평초등학교하면 아마 도내에서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학교예요. 그렇지요? 그런 데 지금 실내체육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체육관을 건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도 학교에다가 돌려준다 하더라도 체육관이 커서 지금 운영을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고, 그렇다고 우리군 욕심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도 우리 학교 자라나는 아이들이 사용을 하지 못하는 이런 체육관은 있는 자체가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총동문회에서도 지금 이것 때문에 얘기가 많은데, 업무보고 받을 적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보수공사하고 어떤 것을 할 적에 이왕이면 완벽하게 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어쨌든 우리 동호인들이 쓰든, 주민들이 쓰든 간에 지금 냉·난방 같은 경우가 거기 없는데, 그것을 빼고서 내부수리를 지금 2억 1,000만 원씩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액수가 조금 큰 건데 그거 보다는 오히려 의자니 뭐니 이런 부분이 급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거기 행사 때 한번 들어가 보셨잖아요. 더울 때는 엄청 덥고 추울 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보고서를 작성·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황영희
- 전문위원이정규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연재윤
- 경제과장이종학
- 농정과장연명흠
- 안전건설과장김일기
- 도시교통과장윤경식
- 보건소장이상숙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송종록
- 휴양관리사업소장황인수
- 시설관리사업소장최광수
- 의회사무과장전병일
○서명
- 위원장박석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