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7년 04월 27일 (목) 10시 09분
□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9분 개회)
○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9분)
○위원장 박석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금번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심사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4건이 올라왔는데요. 주민복지실 나눔베이커리 커피숍 조성 7,000만 원, 재무과 송산지구 복합커뮤니티 시설용지 36억, 환경과 율리 소교량 설치 2억 5,000만 원, 전기 자동차 9,000만 원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나눔베이커리 카페조성은 지금 도비 7,000만 원 부분은 추가설명 듣지 않는 걸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건이 올라왔으니까 안 듣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잠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장님 계신가요?
환경과장님 율리 소교량 설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 거며,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현재 2억에 대해서는 설계 용역중에 있으면서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를 해서 용역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맞게 율리 소량교를 설치하면서 용역 중간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용역중이요?
○환경과장 민광준 설계용역
○위원장 박석규 설계용역중이면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용역 언제쯤 끝나요?
○환경과장 민광준 용역이 지금 한 8월 정도 끝납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특교세에 추가분이라고 하셨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지금 그러면
○위원장 박석규 장 위원님 잠시만요. 마이크 켜시고요. 지금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환경과장 민광준 현재 특별교부세 2억하고 지금 2억 5,000만 원해 가지고 4억 5,000만 원이요.
○장천배 위원 4억 5,000만 원이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이게 봉천생태하천 사업하면서 원래 제가 알기로는 설계 주민들 공청회 할 때 다리를 놓아달라고 해서 설계 들어갔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아마 감사원에서 감사 때 생태하천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감사지적으로 설계에서 빼 버린 상황이지요?
그래서 추후에 지금은 그 당시에 못한 것을 다시 놓아달라고 해서 거기 있는 걸로 해서 여기에 설치를 하려는 부분인 거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농사짓는 분들이 이걸로 혜택을 받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환경과장 민광준 농사로 혜택을 보는 분들이 밑에 아래 위에 해 가지고 열 집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은 여기 어떻게 다녀요?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은 동네에서 들어가면 거기로 못 건너고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다시 뒤로 나와서 큰 도로를 타서 …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율리 소량교 자체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체가 관찰로의 역할이 되고, 사실 농로로 역할도 되고, 하여간 다방면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리고 환경과 것도 하나 있는데, 전기자동차 구입에 대해서 9,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 좀 설명을 실장님이 하실래요?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예, 기획감사실장 연재윤입니다.
전기차 2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 예산도 확보를 해서 지금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환경 문제 때문에 전기차로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한 환경평가도 이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2대를 올렸는데,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시설관리사업소 같은 데는 새로 사업소가 생기면서 차도 없어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고, 또한 1대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데 지금 하수관로나 상수도 수요농가 민원처리 하는데 사실 필요합니다. 기존에 1대 1톤 트럭이 있는데, 그건 아마 1년 정도 쓰면 사용하기가 좀 어려울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대를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지금 차량을 구입할 적에는 내구연한이 됐을 때 교체를 보통 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종전에 2개가 다 해당이 되어야 는데, 지금 1가지 조건만 갖춰도 됩니다.
○위원장 박석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구연한이 되었을 때 보통 차량 교체를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내구연한도 교체할 시기가 된 차량이 있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상하수도사업소 차가 지금 상당히
○위원장 박석규 그건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킬로수가 안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지금은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만 되어도
○위원장 박석규 예, 맞아요. 그런데 지금 환경과에서 차 2대를 구입을 한다고 올라왔는데, 지금 와서 각 시설사업소나 다른 데 필요한 곳 어디에 줄 예정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지금 필요한 데는 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새로 생겨서 사실 시설, 체육관이라든가 문화시설 여러 군데를 출장을 다니면서 현지확인을 해야 하는데, 거기는 차가 1대 필요하고, 또 1대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1톤 봉고 트럭인데 그게 사실 상수도 고장 날 때 뒤에 3m짜리 하나를 싣고 다니면서 현장시설을 보수하는데 그거 말고 1대 승용차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아니, 지금 거기 무쏘 차량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에 무쏘 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우리가 사서 각 실·과로다가 이렇게 해 줄 적에는 그 사업소에 맞는 차량이 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하고는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장비도 급하면 장비도 싣고 나가야 되고,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뒤에 배터리가 실려 있어요. 장비까지 실을 정도로 여유공간이 많지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하여튼간
○위원장 박석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지금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소장님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사업소에 배치를 했다가 기존에 있는 차도 한 1년이 있으면 교체가 사실 돼야 합니다. 일단 상하수도사업소 배치했다가 다음 기회에 타 부서 요구사항을 듣고서 그때 필요한 데 있으면 별도로 거기로 이전해주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예산부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예산을 우리가 짤 적에는 정확하게 어디다 어떻게 쓸 건지 정확하게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올려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 국도비 내시된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국도비 내시가 됐으니까 만약에 이거 환경과에서 또 차량이 필요해서 산다고 할 경우에 그만한 불이익 받지요?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예.
○위원장 박석규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을 안 하고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들추면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예, 위원장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어쨌든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산지구 복합커뮤니티시설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이건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그러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잠깐만요. 율리 소교량 사업은 사업을 하시면서 주변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공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특혜 의혹에 휘말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휘말리지 않도록 주민에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리고 또 의회에 와서 중간중간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 가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과장 민광준 하여간 용역이 지금 중간 정도 되면 중간보고를 한번 해 가지고 거기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리고 자동차 지금 구입하는 것 같은 경우는 특정 부서에서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리고 자동차는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증가가 됩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예.
○위원장 박석규 증가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또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우리군에서 사용하는데 각 부서간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부서간의 협조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과하고 협조도 안 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답변하는 내용도 그랬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예, 위원장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예산팀장님은 예산 편성하실 때 꼭 이런 부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총괄적으로 들은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921억 4,425만 7,000원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증감 없이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36억 원을 삭감하고, 삭감 조정액은 해당 회계의 세출예산 기타 내부거래 내부 보유금에 증액 편성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결조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석규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황영희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재윤
- 환 경 과 장민광준
○서명
- 위원장박석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