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7년 06월 26일 (월) 10시 01분
□ 의사일정
1. 12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12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2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1분)
○위원장 박석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2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제12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3분)
○위원장 박석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재무과장과 주민복지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뒤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은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재무과장과 주민복지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과정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2016회계연도가 작년 12월 31일자로 출납 폐쇄되어 금년 1월 초부터 3월 말까지 약 80여 일간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17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이동령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의 계수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결산 보고의 금액단위는 100만 원 단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7페이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 현액은 2,291억 1,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318억 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896억 8,500만 원으로 차인잔액 421억 1,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의 구성내용은 명시이월 198억 4,800만 원, 사고이월 46억 5,0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3억 2,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2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괄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980억 9,7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360억 1,8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2,291억 1,500만 원이며, 그중 103%에 해당하는 2,358억 6,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징수 결정액 중 수납총액은 2,328억 2,500만 원이며, 이중 과오납 반환액 10억 2,000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2,318억 5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98.3%에 해당하며, 40억 5,8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6억 1,9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34억 3,800만 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수납액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납액 2,328억 2,500만 원 중 과오납 반환액 10억 2,000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 2,318억 500만 원은 일반회계가 2,094억 1,100만 원으로 지방세 201억 8,000만 원, 세외수입 98억 9,300만 원, 지방교부세 646억 1,400만 원, 조정교부금 132억 1,600만 원, 보조금 588억 7,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23억 9,300만 원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66억 4,6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0억 2,1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7,300만 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5억 3,700만 원,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수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23페이지입니다. 결손처분내역부터 살펴보면 결손처분액 6억 1,900만 원 중 무재산 5억 4,000만 원, 행방불명 100만 원, 시효소멸 2,100만 원, 배분금액부족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29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27억 6,600만 원, 특별회계 5억 5,800만 원 등 총 33억 2,400만 원을 2017회계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무재산 5억 2,500만 원, 행방불명 2,100만 원, 납세태만 18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4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930억 9,700만 원에서 전년도에서 이월된 360억 1,8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291억 1,500만 원으로 이중 1,962억 9,300만 원을 원인행위하여 1,896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76억 7,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7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결산서 첨부서류 421페이지부터 44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276억 7,10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 245억 9,400만 원, 특별회계 30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명시이월사업은 증평생활체육관 건립 등 62개 사업에 230억 2,1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등 총 22개 사업 4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만 2016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은 없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별도 보고가 있는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는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38페이지 성인지 결산내역입니다.
2016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48개 사업 46억 4,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43억 9,700만 원을 지출하여 94.7%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사업별로는 6개 여성정책 추진사업 4억 4,200만 원, 40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9억 1,600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2건으로 3,8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단식부기 결산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21페이지 2016회계연도 복식부기로 결산안 재무회계 결산내역으로 우리군의 자산 부채내역과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에 의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총 자산은 9,941억 2,800만 원으로 사회기반시설 7,115억 1,300만 원, 주민편의시설 1,669억 5,600만 원, 일반유용자산 613억 2,800만 원, 유동자산 502억 3,200만 원, 투자자산 22억 원, 기타 비 유동자산 18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채내역으로는 총 부채가 298억 900만 원으로 유동부채 47억 7,600만 원, 장기차입부채 49억 원, 기타 비 유동부채 201억 3,3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2016년도 말 순자산은 9,643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내용 및 회계정보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무제표는「지방회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결과「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및「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칙」에 중요하게 위배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 및「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증평군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이동령 대표 위원님과 연규대 위원님, 이병준 위원님, 최명호 위원님, 최영남 위원님께서 지난 5월 1일부터 20일 동안 회계 전반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 있게 검사해 주신 바 있습니다.
검사결과 4건의 수범사례도 있었던 반면 미흡한 사항으로는 세입분야 5건, 세출분야 7건으로 총 12건 개선·권고 받았습니다.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실과에게 시정·개선토록 하고, 공무원에 대한 법규 연찬과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앞으로 같은 유형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에 자세히 명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우리군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석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께서 나오셔서「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주민복지실장 이명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공가중으로 제가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평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예산은 11억 334만 4,000원이며, 이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억 6,44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지출 결정된 예비비중 지출된 금액은 1억 1,979만 5,730원이며 4,460만 4,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승인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제역 방역지원 6억 2,067만 5,000원, 강풍피해 복구비 지원 172만 5,000원, 병충해 방제지원 3,2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6,800만 원을 각각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구제역 발생지원입니다. 2016년 3월경 충남지역 구제역 확산으로 인한 질병차단 방역을 위하여 기타직 보수 255만 5,000원, 초소근무자 인건비 2,040만 원, 홍보물 및 간식비 등 사무관리비 838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640원, 소독 약품구입 등 재료비 1,794만 원, 초소 전기공사비 등 시설비 700만 원, 총 6,267만 5,000원을 확정하고, 이중 총 2,764만 7,280원을 집행하고, 3,502만 7,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예비비 지출 결정 후 도 예비비가 하달되어 도 예비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지출이 12월에도 이루어지게 된 것은 연말에 AI가 추가로 발생하여 우선 집행잔액을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5페이지 강풍피해 복구비 지원입니다. 지난 해 4월에서 5월경에 강풍이 발생하여 관내 농가에 일부 피해를 입어 조속한 재난 복구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172만 5,000원의 예비비 사용을 확정하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병충해 방제지원입니다. 지난 해 7월경 미국 선녀벌레 발생지역 확대로 인해 농가작물의 해충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방제하기 위한 긴급방제 경비를 기타 보상금으로 3,200만 원을 확정하였고, 이중 2,242만 3,450원을 지출하고, 957만 6,5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지난 해 극심한 가뭄으로 용수원이 부족한 지역에 예비비를 지원하여 암반관정 개발 등에 활용하여 농작물 가뭄을 해소하고자 도 예비비로 6,800만 원이 지원되어 이에 매칭 군비로 예비비 6,800만 원을 확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희 전문위원 황영희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및「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29조,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및「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 검토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예산액 1,930억 9,7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 성립 후 증감액 360억 1,8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2,291억 1,5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318억 6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896억 8,600만 원이고,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421억 2,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244억 9,9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3억 2,100만 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2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2,074억 2,700만 원보다 19억 8,500만 원이 초과한 2,094억 1,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 징수 결정액 2,127억 8,000만 원 대비 98.4%가 수납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실제 수납액 2,094억 1,200만 원은 예산현액의 101%로 19억 8,400만 원이 초과 세입이 발생되었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2.8%에 해당하는 1,717억 6,200만 원이고 245억 9,400만 원과 이월액 110억 7,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3쪽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216억 8,800만 원에 대해 230억 8,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223억 9,400만 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103.3%, 징수 결정액 대비 97%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216억 8,800만 원에 대해 179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 7,700만 원, 불용액은 6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 24쪽 재무 상태입니다. 2016년 12월 30일 현재 증평군의 총 자산은 9,941억 2,8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298억 900만 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9,643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2016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해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25건 276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2016년도 말 기금은 총 7종으로 조성액은 2015년도 말 현재액 48억 2,300만 원과 2016년도 수납액 4억 6,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2016년도 3억 1,700만 원이 증가하여 2016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38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26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6년도 성인지예산은 14개 부서 4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이 46억 4,200만 원이고, 집행액은 43억 9,700만 원이며, 집행률은 94.71%입니다.
다음 결산검사입니다. 증평군 결산검사위원은 2017년도 5월 1일부터 2017년 5월 20일까지 2016회계연도 증평군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총 4건의 수범사례와 12건의 지정 및 개선사항 그리고 분야별 검사 분석 및 대책을 권고하였으며,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105.6% 급증한 것은 세입예산 추계의 오류가 있었고, 자금 없는 이월액 규모 또한 증가되고 있으므로 세입의 정확한 추계로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과 차질 없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총액은 1억 6,400만 원이며, 구제역 및 AI 방역지원 등 3건을 지출 결정하여 1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방역지원은 인근 충남지역 구제역이 확산됨에 따라 위하여 질병차단 방역을 위하여 거점소독소 설치 및 운영에 사용하였고, 강풍 피해복구비 지원은 2016년 4월~5월경 강풍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난 복구를 위한 지원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은 미국 선녀벌레 발생지역 확대로 긴급 방제에 필요한 경비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암반관정 개발로 농작물 가뭄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에 따른 군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을 감안하면 적정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및「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재무과장님하고 주민복지실장님께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셨는데, 총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우리 이동령 위원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의견서를 제출을 하셨어요. 거기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게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이런 현황을 받아봤는데, 결산검사 책자에 나온 것을 보면 저희 교부세가 6페이지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2014년, 15년도, 16년도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2014년도에는 분권교부세가 그때까지 있었죠? 2015년도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가 돼서 일반교부세로 통합이 되었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권교부세 2014년도에 14억 정도 되는데, 2015년에 보조금 산정방식이 바뀌어서 이렇게 저희가 자료에 보면 한 거의 80억 이상 교부세가 2014년에 비해서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2014년도하고 2016년도에는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현재까지 자료를 보면 금년도에는 교부세가 지난 연도보다는 가내시까지 포함해서 많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2015년도 보조금 산정방식이 바뀌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인구도 증가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산정방식이 바뀌었다 해도 일단 인구가 그때에 비해서 한 2~3,000명이 증가했으면 거기에 따른 교부세도 분명히 맞춰 내려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은 현실화 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이 부분은...
○위원장 박석규 이 부분은 예산팀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장천배 위원 이 부분은 예산팀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도 어떻게 내려오고 있는 현황하고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고요. 나오셔서 하시지요.
○위원장 박석규 나오셔서 하세요.
○예산팀장 정미선 교부세 제도가 변경된 게 획기적으로 많이 바뀐 요인이 2014년도에 바뀌어서 2015년도에 그 자료가 내려왔거든요. 그게 저희가 금액이 90억 가까이 91억 정도 그 정도 삭감된 규모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전에 와가지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지표 중에 인구가 변경된 부분, 그런데 그때 2014년도, 15년도 교부세 자료에는 인구변화는 크게 많지가 않았어요.
인구 증가율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반영이 적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때 당시에 특별히 많이 바뀌었던 지표들이 각종 시설이 있잖아요?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이나 이런 지표들이 전부 바뀌고, 빠졌지요. 그리고 변화가 엄청 심했고요.
그다음에 그때 새롭게 지표에 산정된 것들이 균형발전에 대한 그런 수요가 들어가면서 우리군이 제외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한 거의 90억 가까이 그렇게 줄었던 것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도에도 그렇게 90억이 줄고, 2016년도에 640억, 약 650억 내려왔고, 그리고 2017년도에서 그러면 계속 이게 한 91억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채워져야 되는데
○예산팀장 정미선 예, 이미 올해에 지표 내려온 것은 채워졌고, 넘어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손실 그러니까 교부세 손실 보상 교부세가 안 내려온 부분은 지금 91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충이 된 거예요?
○예산팀장 정미선 예, 지금 확충이 되고
○장천배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확충이 되는 거예요?
○예산팀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어려웠고요. 올해 그 지표를 넘어서서 14년보다 몇 십억이 좀 더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자료 5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 지난 연도까지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2014년, 2015년 금방 팀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지방교부세가 덜 내려오는 바람에 허리띠를 졸라매서 절약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적었다고 전 판단이 되는데, 2016년도에는 거의 2배 가량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어요.
우리 실장님하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순세계 발생 요인은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세입 예산을 초과해 지방세나 세외수입 초과수납을 해서... 이 부분은 권장할만한 부분이고요. 단지 세출이나 집행잔액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추계를 잘못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됐는지 크게 발생된 요인은 본 위원도 우리 여기 부지 매입, 공공청사 부지 매입하려고 했던 40억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2014, 2015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되는 것은 우리군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너무 심화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하여튼 전년보다 집행잔액이 많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송산리 커뮤니티 시설을 추경에 우리가 36억을 반영을 했었는데, 거기에 삭감이 됐었고요. 3회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 11억이 좀 내려와서 그렇고,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하여튼 향후에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이렇게 협조 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하여튼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발생이 돼야지만 그 범위가 자꾸 커지면 어쨌든 우리 예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6년도 순수 우리 지방세가 세외수입까지 해서 자체재원이 300억 정도 지금 걷힌 거죠?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도 2017년도 결산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금년도에도 SK이노베이션 세금 추계는 어디서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SK에서 낸 자료를 나중에 보겠지만 거기에서도 한 20억 정도가 지금 과오납이 발생이 됐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자체수입 우리가 3산단이 조성되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자체수입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봅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지금 산단이 들어선다고 해서 갑자기 자체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이런 거를 감면을 해 주는 사항이 있고요. 하여튼 기업이 들어오다 보면 지방소득세 그게 우선은 늘어나는데, 하여튼 앞으로 3산단이나 2산단이 들어오다 보면 지금보다 한 10% 이상은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 평가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가 무엇보다도 이 과세에 대해서 세입 징수라든지 추계, 체납 이런 것이 증가가 자꾸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전문팀이 이제는 구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2,300억 원이 넘는 재정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문성이 없으면 향후 계속 이렇게 이런 부분 과세라든가 징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우리군 재정에 가장 아킬레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재무과장 강사중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재무과에도 세무직은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한 11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 과내에서는 순환보직이 되지만 타 실과로 가는 것은 어쩌다 1명 정도 있을까 말까하는 상황이라 그래도 어느 정도 세무직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지방소득세가 2019년도부터인가 전면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재작년부터도 행자부 지침이 지방소득세팀을 신설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도 내년도에 가서는 지방소득세팀을 신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행정부서에서 협의를 하셔서 어쨌든 지금 지방자체가 세일행정을 하고 있듯이 확실한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대형사업이라든가 군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으로 사업부서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조성하는 우리 기획이나 집행하는 재무나 협의가 잘 이루어지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집행한 것도 중요하지만 결산을 얼마나 내실 있게 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토대로 차기연도에 예산을 추계하고 또 집행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의원 저도 3대, 4대 하면서 예산결산을 좀 수월하게 사실은 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의회에서도 타이트하게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이동령 동료위원께서 결산검사를 아주 철저히 잘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거기에 우리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이번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위원으로 하면서 우리 증평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땀과 열정으로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산서를 검토하면서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많이 느꼈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결산검사 의견서에 제가 평가에 담아놓았듯이 그 평가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우리 장천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을 해주셔서 우리 사업에 있어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도 무조건 내 부서의 사업을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욕심내지 마시고 우리 증평군 발전에 정말 지대하게 공헌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서간 그런 유기적인 협조가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예비비 결산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물론 재난재해 긴급지원에 대한 예산이었지만 방금 실장님께서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집행잔액에 있어서 보면 보수나 초소근무, 인건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예산이 이렇게 예비비가 과다하게 이건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거를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구제역이나 AI 때문에 해마다 예비비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만큼 집행잔액이 많았다는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비비 사용하실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산이 과다하게 미리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끔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서 예측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대표 위원으로서 결산검사에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이동령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결산검사를 하면서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의 예산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숙지를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12건이 개선·권고사항으로 어떻게 보면 결산검사하면서 지적사항이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이동령 위원님이 여성위원인지 모르지만 대단히 섬세하고, 자세하게 봐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또 집행부 공무원들도 역시 자료제출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지금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무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지적사항이 계속해서...
거의 군을 운영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사안일 겁니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화시켜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12건 중에서 한 건 한 건 이렇게 질의를 안 드렸는데, 본 위원장이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쪽 증평복지재단 출연금 운영 부적정해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까지 관행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서 넘어갔던 부분인데 이 부분 만큼은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출연금을 1억 5,000만 원씩 해마다 지원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에 버스 임차료가 2,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일부 보조금하고 990만 원에 대한 임차료가 지급되어서 이건 같이 집행한 사항이라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 과목으로 해서 집행된 거라 이렇게 됐는데, 추후에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금하고 출연금하고 제외해 가지고 분명하게 해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출연금에서 지금 민간위탁금을 지금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당초에 예산 편성할 적에 청소년수련관으로 예산편성을 했어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예, 청소년수련관을 했는데, 거기서 또 재단에서 이중으로 되어서 그것을 같이 했는데, 그 금액을 갖다가 지출은 했지만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두 군데서 합해서 진행한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한쪽으로다가 한쪽을 없애고 청소년수련관이나 직접 주는 것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예산팀장님 이게 편성을 하면 어느 쪽이 맞아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재단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예산팀장 정미선 지금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는 게
○위원장 박석규 그게 맞지요? 앞으로 다음연도부터 편성을 할 적에는 편성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출연금에서 예산이 그만큼은 줄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장님 재단에 장애인복지관 인원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인원은 먼저 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복지재단 인원을 갖다가 장애인복지관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올해는 그냥 재단에서 하고, 복지재단 관장, 시설장이 올해는 그냥 하고, 내년부터 인원을 충당해 달라 이렇게 서로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내년에 인원을 한명 더 충원해 가지고 해 주는 걸로
○위원장 박석규 그러면 인원 충원을 추가로 인원 충원을 한다는 얘기죠? 복지재단은 그대로 있고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예.
○위원장 박석규 글쎄, 먼저 번에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재단이면 재단에서 그만한...
지금 재단 이사장님이나... 특히 이사장님 같은 경우입니다.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1년 연봉이 3,000만 원 정도 되지요?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2,000만 원 좀 넘습니다. 3,000만 원 좀 안 되고요.
○위원장 박석규 그런 부분을 사실은 이사장님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사장님으로 누가 간다라고 하면 경우에는 자기 인건비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가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당초에 그거 이렇게 하면 결산검사하고 예산 얘기가 빗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그거 예산 절감하자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예산 절감하자고 해서 지금 두 분 다시 올려 보냈다가 난리가 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분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시겠지만 재단에서 특별하게 무슨 일을 진짜로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본다면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예, 그건 위원장님 말씀대로다 지금 현재 인원을 장애인복지관으로 옮기려고 했었는데, 협의가 그렇게 되어서 현재 인원도 지금 앞으로 사업을 더 개발하든가 후원금 같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을 이렇게
○위원장 박석규 실장님, 그렇다면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의회 의원들 의견이 그렇게 나왔던 부분인데, 그랬으면 그런 얘기는 와서 또 한 번쯤은 해 주시는 것도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런 기회가 없었는지 몰라도 어쨌든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에는 이런 부분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황영희
○출석공무원
- 주 민 복 지 실 장이명진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행 정 과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 민 원 과 장연제일
- 문 화 체 육 과 장권영이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연명흠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윤경식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송종록
- 휴양공원사업소장황인수
○서명
- 위원장박석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