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7년 09월 15일 (금) 10시 08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1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제1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6분 개회)
○위원장 박석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8일까지 2일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8분)
○위원장 박석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및 질의·답변 등이 계획되어 있고,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9분)
○위원장 박석규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기획감사실장 신연택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소통과 화합으로 앞서가는 의회 실현을 위하여 지역 발전과 재정 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88억 원으로 일반회계 1,914억 원, 특별회계는 174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921억 원보다 8.68%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 166억 7,100만 원, 특별회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66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포함한 수수료수입 증가분 4,300만 원, 이자수입 증가분 2,400만 원, 과징금 수입 증가분 6,500만 원, 각종 보조금 반환금 및 2016년도 국․도비 미교부액 교부에 따른 기타수입 증가분 6억 5,1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9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7년도 정부 추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보통교부세 증액분 26억 9,400만 원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8억 원을 증액하는 등 34억 9,4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지사 사업비 확보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 내시에 따라 117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160억 9,700만 원, 재무활동비 3억 3,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부터 있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입니다.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인센티브로 시·군종합평가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비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시·군종합평가 등 유공공무원 국외연수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입니다. 수해발생으로 예비비 사용 증가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정부 추경에 따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국․도비 포함하여 1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증평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의 어린이집 자부담을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자 민간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국비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증평형 일자리창출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ICT융합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벤처·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2,400만 원,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4D 바이오융합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구축지원에 군비 부담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단지 관리 지원을 위한 지방보조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동주택 단지 내 체육시설 및 정자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에 도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추성산성 진입로 정비를 위한 부지 매입비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추성산성 8차 발굴조사 및 성벽 정비를 위한 사업비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증평군청 씨름단 운영을 위한 계약금 1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환경부 도랑살리기 공모사업에 6년 연속 선정되어 기금 1억 1,000만 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고, 생태연못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비에 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봉천소하천 수해복구공사를 위한 사업비 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우리군 분담금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원예 분야 ICT 융복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팜 시설 지원에 기금 및 도비 포함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좌구산 정상 표지석 설치 및 산불소화시설 UPS 설치를 위한 사업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사태 수해복구공사를 위한 사업비 2억 1,700만 원, 임도 수해복구공사를 위한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하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의 올해분 사업비를 특별교부세로 8억 원을 편성하였고, 증평 지역대 신설에 따른 증평군 지역대 건물 신축에 조정교부금을 포함하여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도로 수해 복구를 위한 공사비를 포함하여 도로정비 및 유지에 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시설 및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를 포함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용강리 마을안길 진입로 확장 및 남하리 배수로 정비 공사를 위한 사업비에 도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듀팜특구 진입로 정비 등을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에 도비 14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가뭄 극복을 위한 관정 개발지원에 도비 포함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형관정 개발로 가뭄에 대비하고자 도비 포함하여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호우피해 주민들에게 지급할 재난지원금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호우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를 위한 공사비에 2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를 위한 복구비에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를 위한 공사비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삼기천 수해복구를 위한 공사비 1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보강천 수해복구를 위한 공사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하천 수해복구를 위한 자력 복구비 2억 1,700만 원과 지원 복구비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보강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인도교 설치에 지역균형발전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사유지 보상을 위한 사업비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형석중학교 일원 버스노선 확장을 위한 공사비에 도비를 포함하여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남차~율리간 자전거도로 개설과 충청어린이집~미암사거리간 자전거도로 공사에 도비를 확보하여 각각 3억 5,000만 원과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보강천 및 삼기천 자전거도로 수해 복구를 위한 공사비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건설을 위한 지역여건 및 지역현황 조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공원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원녹지 관리 및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포함하여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송산지구 내 가로수를 식재하여 살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로 도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고, 보강천 명소화를 추진하기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사업에 도비와 특별조정교부금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명상구름다리 주차장 및 화장실을 조성하고, 휴양랜드 진입도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를 위하여 휴양랜드 공원시설 관리에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병영체험 막사 및 휴게쉼터 조성으로 명품 휴양림 조성을 위한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에 군비 추가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축구 전용구장의 인조잔디 조성 및 조명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등 체육시설 정비에 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4억 1,8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111억 7,4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62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4%가 증가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요구에 따라 공사를 실시하는 수탁공사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역상수도의 정수구입을 위한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와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의 10%를 기금으로 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금의 10%인 39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여 기금의 세입 재원으로 하고, 이 금액을 예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한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국․도비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2017년 제1회 추경 이후 교부된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및 수해복구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7년 9월 4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종합의견만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8.6%인 166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088억 2,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66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914억 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00만 원이 증액된 174억 1,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10억 1,900만 원, 지방교부세 34억 9,400만 원, 조정교부금 4억 5,000만 원, 보조금 117억 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고, 지방세 수입 등 나머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5,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나머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보조금이 3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4,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9,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용 중 증액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억 4,8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급여지원 1억 1,100만 원, 추성산성 진입로 부지 매입 6억 5,000만 원, 증평 추성산성 성벽 정비 1억 2,000만 원, 인삼씨름단 운영 계약금 1억 원,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억 7,000만 원, 지역대 건물 신축 6억 2,000만 원, 증평 기초 생활인프라 정비 14억 5,000만 원, 지자체 자연휴양림 보완에 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심의 유보금 36억 원, 증평삼 복합산업단지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1억 4,500만 원, 가축사육제한 구역 지형도면 작성 및 변경고시 용역 8,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도안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상수도 수탁공사 1억 1,500만 원, 광역 상수도 정수구입비 1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미암리 급수관로 확정공사 1억 9,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과 국·도비보조금 등을 주요 세입 재원으로 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17년 7월 16일 발생한 수해피해복구비 등 군정 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추가 및 변경 내시내용을 반영하고, 새정부 출범의 핵심인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과 국·도비 반환금을 반영하는 등 적절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통계목 변경, 부기 변경 등 20여건을 변경함에 따라 당초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단위사업은 별도로 각 부서장님께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추경예산 전반에 관한 부분만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금년도는 유난히 저희가 재난·재해로 집행부나 의회, 군민들이 상당히 많이 고통을 받은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제2회 추경에는 일반회계 166억 7,100만 원, 특별회계 700만 원 증액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재난·재해에 대한 예산이 100억이 넘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현안사업이라든가 우리 주민들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노력이 보이는데, 아마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이 항목 변경 같은 경우는 이건 금번 회기뿐만 아니라 본예산에서부터 계속 지적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추계할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이렇게 편성될 때 최소한의 예산이 억 단위가 되는 예산은 사전에 위원들이 최소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의회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간담회를 열든가 아니면 의회 와서 사전에 보고를 해서 그 사업이 뭔가 위원들이 알아야 해요. 이 책자 갖고 심의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돼요. 이 책자 갖고 몇 억씩 심의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자꾸 얘기하는 게 소통이에요. 최소한 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이 편성되고, 이게 추계까지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검토가 돼서 문제점을 해결해서 알차고 내실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우리 집행부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실·과장님께서 명심을 하셔서 여기 보면 저도 생소한 예산이 있고 생소한 내용이 상당히 있어요. 이런 것은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꼭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기 전이라도 예를 들어 사업을 공모한다든가 무엇을 할 때라도 하기 전이라도 최소한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또 의회에서 좋은 대안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우리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거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앞으로 주의해서 저희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동료위원이 얘기했으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위원장 박석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 총괄 설명해 주셨는데요. 설명하실 때 보니까 저희들한테 이렇게 자료를 주신 것 보니까 추경예산 자료 한눈에 딱 볼 수 있게끔 간략하게 정말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보기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추경 편성해 놓으신 것 보니까 저희들 직원들 역량강화에 의해서 연수나 해외교류 그런 것을 편성을 많이 해 놓으셨는데, 우리 직원들 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추경에 편성한 대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어쨌든 우리 이동령 위원님 칭찬에 더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188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 군비 추가하는데, 4개소로 되어 있는데, 4개소가 늘어난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반영이 여의치 못해서
○장천배 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왜 그것을 편성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도 매칭되는 건데요. 도에서 책정이 안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다가 올리게 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비로 되어있는데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운영비가 한 달에 우리가 7만 5,000원이 지금 운영비로 책정이 되어 있죠?
이게 나머지 기간 동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1쪽에 본 위원이 연초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제1회 추경에다 좀 세워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총괄설명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사전에 왜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것을 충분히 의회 와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안 됐던 부분인데, 이게 업무보고 때도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했던 부분이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협의가 돼서 이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의 형평성 때문에 지금 우리 민간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건 우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그렇죠, 국가에서 출산정책이나 인구정책이 실패한 원인이 많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자꾸 지방정부에 이런 것을 떠넘긴 것인데,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전체다 지원해 주고, 민간 어린이집에는 부모들에게 자부담시킨다면 이것은 우리군의 정책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형평성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인데, 단지 이런 부분이 사전에 조율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실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학부모들 국·공립 어린이집에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3세 어린이반들은 대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도 안 보내는 학부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군에서 정책적으로 잘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실장님, 이게 만약에 금년도에 나머지 3개월분인데, 내년 본예산에 세운다면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한 3억 2,000 정도.
○장천배 위원 3억 2,000요?
그러면 이거는 어린이집으로 주는 것이 아니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학부모한테 직접 주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학부모한테 직접 주는 거죠. 그 차액을 학부모한테 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실장님,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다 체크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동료위원이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3억 2,000만 원 정도가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사전에 좀 협의를 해 줬으면 더 좋겠지 않겠냐. 하는 거고요. 또 앞으로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국가에서도 앞으로 가면서 국·도비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의견도 형평성 문제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이 다 실·과별로 꽤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입이 돼야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일회성이 아니니까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그렇게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자리를 이동하다 보니까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오늘 대전에서 발표가 11시부터 되어서 발표를 하러 갔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팀장님도 옐로카펫 부분은 아시는 분이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8쪽 보시면 3농3안 농촌 만들기 안전체험프로그램을 통계목 변경을 해서 옐로카펫 설치로 통계목 변경을 하신 건가요?
○평생교육팀장 이효진 옐로카펫 총 사업비가 당초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저희들이 실제 사업을 해 보니까 죽리초 같은 데도 설치가 불가능하고, 증평초도 바닥 설치가 옐로카펫 전체 덮는 시설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사업비가 1,000만 원 정도면...
지금 삼보초 앞에 다 마무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마무리와 그 다음에 증평초 정문, 후문 그다음에 도안초는 안전띠와 발자국 모양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붙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의 사업비로 가능해서 1,000만 원을 감을 하고, 당초 시·군 창의사업에 안전체험프로그램 사업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감해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동령 위원 그러면 옐로카펫이 삼보초만 하실 것이 아니고, 아직 예산으로 더 하실 수 있는 거네요.
○평생교육팀장 이효진 예, 지금 당초에 저희가 재료는 나머지도 할 수 있게 재료를 같이 따로따로 구입을 하는 것보다 같이 한꺼번에 구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같이 구입을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증평초는 정문, 후문이 있어서 많이 들어갈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바닥 특성상 옐로카펫을 전체 덮는 것은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안전띠와 발자국 모양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9월쯤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동령 위원 그럼 정 팀장님 당초에 옐로카펫 예산이 본예산이 들어온 건 아니죠?
○예산팀장 정미선 본예산
○이동령 위원 본예산에 들어온 건가요?
통계목 변경을 3농3안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본예산 2,000만 원 감을 하고 통계목 변경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평생교육팀장 이효진 아, 저희가 시·군 창의사업에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옐로카펫 2,000만 원을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도에서 승인받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옐로카펫에서 1,000을 감하고 체험프로그램으로
○이동령 위원 그거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편성을 하실 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에 옐로카펫에 2,000만 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감을 하고, 과목 변경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팀장 정미선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이동령 위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산팀장 정미선 예.
○이동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에 4,9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은 저희들이 금년도 우리 충청북도가 수해 피해가 많이 있어서 저희군도 마찬가지여서 수해 피해를 본 농가하고, 그다음에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으로다가 저희들이 긴급지원반으로 운영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수해복구에 따른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런 차원으로 일손을
○김태우 위원 그리고 다음 쪽 205쪽을 보시면 벤처·중소기업 기술개발 ICT융합 기술개발 지원 2,400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이거는 본 사업은 저희들이 벤처·중소기업 ICT 융합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저희들이 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과 협약을 해서 교통대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내에 있는 … 회사에다가 김승룡 교수님이 창업보육센터 센터장님인데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충청북도하고 우리군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태우 위원 군비 아닌가요?
○경제과장 윤경식 아닙니다. 도비도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3쪽 증평종합시장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거는 저번에도 저희들이 간담회 때도 예산 올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듯이 이게 빈 점포가 대다수가 있어서 이게 안전 사각지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흉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를 정비하고, 바닥포장하고 도색 정도만 최소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본 위원이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먼저 번에 간담회 때 이거 위원님들이 총괄적으로 매입을 하든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을 건데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유권에 대한 지분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매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토지소유자들이 법인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 소유도 있는데, 사망하신 분도 있고, 행방불명되신 분들도 있어서 소유권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매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사업비로 당초 5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5억을 계상했는데, 5억 정도는 아니고 저희들이 한 2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어쨌든 이 문제는 사실 우범지대인 거는 맞아요. 지저분한 것은 사실인데,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땜빵식으로 해서 조금 조금하다 보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실적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3산업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3산업단지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간담회 때도 보고드렸듯이 3산업단지는 한양건설에서 청주시 아파트 미분양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충북도에 투자 양해서를 철회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와 별도로 증평 철길 넘어서 일진 뜨리에 초중리 산업단지 개발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대농건설에서 저희들이 8월 달에 충청북도에 투자 양해각서를 제시를 해서요. 저희들이 이거를 타당성 용역비를 변경해서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초중리 일반산업단지죠?
○경제과장 윤경식 예.
○위원장 박석규 일반 산업단지 타당성 검토 용역비인데, 지금 3산업단지가 무산이 되면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니면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 전부터 이게 진행이 됐었어요.
○위원장 박석규 그렇죠?
○경제과장 윤경식 예.
○위원장 박석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3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그 전서부터 추진이 돼 온 거예요. 그런데 3산업단지는 되기도 힘든 거를 왜 일찍 그렇게 언론에 공개한 이유가 뭐예요? 처음서부터 힘들다는 거를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뭐예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 당시에는 한양에서 투자 양해각서를 갖다가 충북도에다 제출을 한 상태이고요. 지금 초중3단은 그 당시에는 제출 안 했고, 금년 8월 달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한양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청주시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3,000세대 이상이 남고 그러니까 복합단지로 아파트 미분양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이 적다고 해서 이거를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본 위원장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동료위원들도 전에 3산업단지 발표할 적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산업단지가 좁은 지역에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우리군이 20년, 30년, 50년 뒤를 본다고 하면 산업단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살아가는 정주여건이 산업단지가 있으면 정주여건은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장 옆에 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우리가 땅이 타 시·군마냥 진짜 넓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모르는데, 땅은 좁고 우리가 인구 5만 시대가 불과 남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이 산업단지 이런 부분을 유추를 해서 총 인구계산을 했겠지요.
그렇지만 백년대계를 본다면 이렇게 꼭 필요한지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경제과장 윤경식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초중리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철길 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낙후지역입니다. 그리고 철도 소음 때문에 주택지로서는 약간 부적합하고 산업용지로서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산업단지로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어쨌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증평종합시장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과장님 문재인 새 정부 들어서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한다고 지금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죠?
○경제과장 윤경식 예.
○장천배 위원 자료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저층 주거지 재생형이 있고, 정비사업 보완형이 있는데, 안전등급 D지역 열악한 지역이나 사업성 부족 갈등 소송중, 공공개혁 불가피한 지구 이런 데를 사업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하는 것이거든요. 혹시 우리군은 이 사업에 대상이 안 되나요?
○경제과장 윤경식 이것은 대상이 아니고요.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우리지역에 대상되는 지역은 창동 지역에 주공 아파트라든지 증평 연립, 아마 어떤 일정 지구를 묶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한 동, 한 동을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층이 많기 때문에 창동이 아마 제 생각에는 그게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증천리 중학교 앞에 부분 이런 부분이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미흡하고 이런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213쪽 민간사회단체 지원 중에서 새마을운동중앙회 증평군 지회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왜 삭감이 되는 거죠?
사업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과장 전병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1,30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추후 추경 7월 중에 그 밑에 중간에 보면 2,000만 원짜리 있잖아요.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고, 2,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편성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밑에다가 부기를 달아주세요. 부기로 인해 삭감된 내용으로 달아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과장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12쪽에 보면 후생복지에 보면 맞춤형 복지 제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650만 원 증액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태우 위원 예.
○행정과장 전병일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정원 대비해서 5억 2,8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하반기에 한시직하고 신규직원 해서 한 19명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추가분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태우 위원 495명은 우리 공무원들 말하는 거죠?
○행정과장 전병일 495명이 무기계약직하고 다 포함을 하는데요. 하반기에 늘어나는 인원이 19명 정도가 더 증원이 되기 때문에 증원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김태우 위원 이거는 주로 어디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전병일 저희들 복지카드 쓰는 것입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팀장님 우리 청사 여기 보면 청사 대규모 수선비에서 1,500만 원이 증가돼서 금년도 총 예산이 9,000만 원인데, 우리 청사가 지금 노후화돼서 예산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재산관리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 관리하려면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재산관리팀장 정종석 올해는 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리모델링을 많이 했습니다. 실을 옮기면서 리모델링을 많이 해서 더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청사가 노후해서 근무여건이나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민원 넣으러 왔을 때 여러 가지 냉·난방이라든가 사무실이 협소해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들이 다 빠른 시일 안에 함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계시지만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고, 민원인들이 민원 볼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정종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219쪽 군 청사 천장재 석면 교체공사 관련해서 예산이 감이 됐잖아요. 지금 청사 내에 석면 교체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재산관리팀장 정종석 저희들이 1, 2층 부분만 해야 되는데 1, 2층 부분 중에 대회의실하고 민원실만 지금 석면이 교체된 상태고, 나머지도 추후에 계속 하려고 합니다.
○윤해명 위원 나머지 부서
○재산관리팀장 정종석 주민복지실, 행정과
○윤해명 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지금 다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재산관리팀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그거에 대한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세워진 건 없나요?
○재산관리팀장 정종석 본예산에 계상해서 계속 하려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이번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거예요?
○재산관리팀장 정종석 저희들이 한번 편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윤해명 위원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재산관리팀장 정종석 예.
○윤해명 위원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재산관리팀장 정종석 지난번에 민원실에 한 것은 너무 노후하고 보기가 싫어서 우선 한 것이고요. 향후에는 계속 하려고 합니다.
○윤해명 위원 여러 가지 청사가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석면 천장재 교체가 빨리 교체가 됨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꺼번에 다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이 계획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정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224쪽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추경이 4,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잖아요.
이게 지금 작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제가 여러 가지 공동주택 주민들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본예산에 4,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그리고 추경에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데, 내년 사업은 예산 편성이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할지 지금 이런 식으로 본예산에 4,000만 원 편성하고, 추경에 계속 이런 식으로 4,000만 원씩 계속 편성을 해서 예산 집행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지금 내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민원과장 변은수 예.
○윤해명 위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변은수 올해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8,000만 원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서 …50% 해서 4,000만 원 본 예산에 섰던 것이고, 2회 추경에는 나머지 4,000만 원 확보해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4,000만 원을 하는 것인데, 내년부터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조례도 전면 개정 진행 중에 있고 해서 지금 검토보고해서 군수님까지는 일단 결재를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세대주택하고 연립까지 오면 내년도 신청 단지수가 한 65단지가 돼요. 그래서 보고드리면서도 군수님, 부군수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건데,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배 이상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렸고요. 올해는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 65개 단지가 필요한 것이 뭔지 실태조사를 다시 해서 적정히 배분하고, 배분보다도 예산 확보가 가장 큰 우선적으로 제재되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이 포함이 됨으로 인해서 일제조사를 다시 계획 수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민원과장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전에 여러 가지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공동주택 65단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65단지 중에서 노후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민원과장 변은수 내년부터 10년 지난 게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 더 많은데
○윤해명 위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자체적으로 수선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군에서 도심 미관도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여러 가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좀 더 수요가 많이 늘어난 만큼 예산도 많이 확보가 되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예산 편성하고 반영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올해 같이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보수가 7,000만 원이 도비인데, 체육시설 설치 등에 하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민원과장 변은수 이 사업은 단지 내에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많다 보니까 예산 관계 이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개별적으로 도의원님한테 협의를 하셔서 확보되어서 7월 1일자로 도안면장으로 있다가 와보니까 문체과에서 올라가서 도청 문화과에 가고, 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 도에서 떨어졌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여기 있으니까 알고요. 어디 어디에 어떠한 것이 설치가 되는지
○민원과장 변은수 지평더웰에 3,000만 원 운동기구하고 정자로 알고 있고요. 주공 2단지 근로복지아파트 2,000만 원하고 거기는 정자로 세우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파라디아 2차 아파트 2,000만 원은 운동기구 해 가지고 7,0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종한 위원 지평더웰하고
○민원과장 변은수 지평더웰이 3,000만 원 해서 운동기구하고 정자를 설치한다는 내용이고, 주공2단지가 근로복지가 2,000만 원 해서 정자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이고요. 파라디아 2차 아파트 2,000만 원이 운동기구를 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종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과장님 227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예술단체 사업 및 행사 지원해 가지고 노인 음악 프로그램 운영 2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느 문화예술단체 지원하신 거죠?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이 사업은 현재 미래전략과에서 미니 에듀컬쳐 벨트 사업으로 해서 노인 분들에 대해 실버합창단을 운영했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이 종료가 되어서 처음에는 4개 팀이 운영됐는데, 그 중에서 지속적으로 하실 분 1개 팀 구성해서 35명 정도로 해서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동령 위원 지금 실버합창단 하시고 계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그 사업이 지금 끝났는데, 현재는 임은성 씨가 지금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끝났어요. 더 이상 집행이 없어서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이어서 한 팀만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동령 위원 임은성 단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아직 정확히 단 구성은 안 되었습니다.
○이동령 위원 문화예술단체로 부기를 달으셨는데, 문화예술단체에 속해 있는 분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현재 실버합창단은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는 공식적으로 등록해서 문화예총 산하단체로 등록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공식적으로 등록이 안 되셨는데, 추경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이것이 미래전략과에서 하던 사업을...
이번에 한 것은 단순하게 강사료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동령 위원 강사료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강사료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10월~12월 3개월 동안 강사료만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한 번 하게 되면 보조강사 포함해서 두 분이 한 14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 주 1회씩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강사로 저희가 직접 운영합니다. 별도로다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강사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령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29 페이지에 보시면 추성산성 8차 발굴조사 용역비가 2억 원 구성되어 있는데, 아직 계획이 몇 차가 남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현재 지금 8차까지는 되어 있고요.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12차까지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8차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추가로 하는 것은 고민을 해 볼 것 같습니다. 전체 다 발굴 조사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8차까지 확보된 것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고,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서 지속할 것인지는 그때 다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노인 음악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단체에 소소하지만 특혜성의 예산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단체로 되어 있지 않고, 더군다나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200이라는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거는 그 단체에서 어떠한 입김이 작용을 했든 어떻게 했든 해서 특혜성의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저희들이 미래전략과하고 이 문제 때문에 한 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 미래전략과에서 하던 사업이니까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내년부터 주겠다 했는데, 거기도 현재 2,000만 원 사업비 갖고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노인 분들 4개 팀을 지원해 줬는데, 예산이 다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4개 팀을 다 지원할 수는 없고, 이제 그 중에서 앞으로 계속 하실 분들만 모으다 보니까 1개 정도 팀만 남아서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어떠한 단체고 이런 예산이 다 소진이 되면 이렇게 추경으로 해 주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산 소진되면 예산 소진 때까지 쓰고서 다음 연도에 또 사업을 하지.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노인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처음에는 우리가 하는 게 적정치 않다. 사실 부서 간에도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어차피 우리가 실버합창단으로 하게 되면 우리과에서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228쪽에 보면 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측량비에 500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김태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안에 보면 아시겠지만 향토유적 18호 곡산부원군 연사종 묘소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하려면 경계측량이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내년도에 도지정문화재로 승격을 해 보려고 측량비를 계상했습니다.
○김태우 위원 여기 필지 수나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저희가 정확하게 면적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0쪽 인삼씨름단 운영에 계약금 5명 이렇게 올라왔는데, 나머지 선수들은 계약이 아직 남아있는 건가요?
지금현황이 어떻게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올해 계획이 계약이 종료되는 사람이 5명입니다. 5명에 대한 예산만 계상되고
○장천배 위원 나머지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나머지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장천배 위원 나머지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연차별로 달라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올해 끝나는 사람이 5명이고요. 2018년도 내년도 말에 5명 정도 되고, 2019년까지도 2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끝나는 것이 5명입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경제과에서 증평형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민속체험 관광객 안내 서비스를 2명을 한다고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문화 해설사가 또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2명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뭔 차이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문화 해설사가 2명이 있는데, 격일씩 근무를 합니다. 근무시간도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밖에 근무를 안 하고요. 일당도 5만 원밖에 주지 않습니다. 더 받으면 더 많은 홍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이분들도 그럼 아침부터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까지 민속체험 관광객 안내 서비스하는 분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지금 시간되는 대로
○장천배 위원 어쨌든 경제과에서 일괄 시킬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저희들이 확보가 되면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오시는 분들 안내하고 그 정도 선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일거리 창출하는 것은 좋지만 중복되는 사업을 지양하고, 저희가 민속박물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저희가 관광객이 오면 할 수 있는 데도 있을 테고, 중복되는 사업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하여튼 저희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는 최대한 일거리 창출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건데, 다른 부서하고는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 경제과에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밖에 지금 배치할 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배치요구를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실장님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중복되지 않게끔 조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위원장님 예산에 관한 것은 아닌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되도록이면 예산에 관한 것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예, 현안 문제라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용강리 부화장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용강리에 부화장이 아니라 1구 보면 용강리 앞에 돈사였던 데를 축종변경이 가능하냐고 질의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돈사였기 때문에 만약에 계사나 우사로는 축종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사항입니다.
○우종한 위원 그건 검토해서는 가능한 거예요?
○환경과장 민광준 그 사항이 돈사기 때문에 만약에 계사로 축종변경을 한다든가 우사로 축종변경은 가능합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농정과에 같이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과장님은 안 계시는데
○위원장 박석규 그렇게 하세요.
○우종한 위원 그 업무 담당팀장님이 누구시죠?
안 오셨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예산에 관한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237쪽 생태연못 편의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편의시설 화장실 설치가 비점오염저감시설 그쪽에 설치되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지금 현재 정자 있는 윗부분에
○윤해명 위원 정자 부분이요?
○환경과장 민광준 아, 정자 부분이 아니라 정자 부분에는 협의를 해 봤는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못 들어가고, 분뇨처리시설 위에 거기입니다.
○윤해명 위원 거기에 설치가 되는 부분인가요?
화장실하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씻을 수 있는 샤워시설 같은 것도 이렇게 겸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 화장실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윤해명 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성할 때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몇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거기서 일을 하시다 보면 씻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만 이렇게 단순하게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과장님 236페이지에 보시면 가축사육제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시설비로 가축사육제한 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 용역해서 당초 예산에 1억을 계상을 하셨다가 지금 감이 많이 됐어요.
사유가 무엇이죠?
○환경과장 민광준 지형도면 고시가 보통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보통 8,000에서 1억 정도 그 정도 갑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공포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지형도면 고시가 되어야지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조례는 주민 의견을 받다가 공고를 하니까 이 축사가 너무 날림이 되어서 제재를 할 수가 없어서 신속 정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하기 위해서 이 자체를 갖다가 수의계약으로 2,000만 원으로 해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금액으로 5년간 관리하는 게 아니라 1년 정도 관리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이동령 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예산을
○환경과장 민광준 1년에 2,000만 원씩 유지관리가...
왜 그러냐면 지금 증평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거리 제한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동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239쪽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가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식탁의자 설치 보조인데요. 지금 식품기금으로 도에서 특수시책을 내서 하는 건데, 이 자체가 2조(8석) 이상인 식당한테 보조를 해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2조 뭐라고요?
○환경과장 민광준 2조(8석) 이상인 식당한테 보조를 해는 겁니다. 서양 보급 문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대상자 수요가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민광준 저희들은 지금 현재 도비 보조 때문에 수요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죠, 2조 8석이라면
○환경과장 민광준 이게 자부담이 50%가 있기 때문에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는 과장님이 상중이셔서 팀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정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우리 농정과 이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을 보면 통계목 변경한 것이 가장 많아요. 여섯 건이나 돼요.
왜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된 거죠?
○농정기획팀장 최서영 저희 농정과 예산은 저희 사업 건수로 보면 239건 중에 159건이 보조사업 66%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산을 잘 편성을 하면 이렇게 통계목 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겠지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내시자료 변경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비인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내년도 예산에 활용할 수 있는데, 저희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으면 전액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의 내실화를 꾀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적극 높이고자 통계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로 통계목을 변경해서 반납액이 167만 원밖에 안 됐는데, 제천 같은 경우에는 통계목 변경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2,000만 원을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정과 사업의 성격상 국·도비 사업이 많아서 통계목 변경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이 농정과가 가장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국·도비 반납하지 않게 통계목 변경하는 것은 잘 하신 거고, 대신 당초 예산 세울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변경 안하고, 본예산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7쪽 스마트팜 시설 지원인데, 이게 기금, 도비, 군비 해 가지고 1억 계상됐는데, 여기 자부담은 없는 건가요?
○농정기획팀장 최서영 자부담은 1억입니다.
○장천배 위원 아, 자부담은 1억이고, 그래서 2억인 사업이고요.
스마트팜 사업이 지금 농정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농정기획팀장 최서영 저희가 지금 신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가 내려와서 저희가 읍·면으로 내려 보낸 결과 제일종묘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신청만 하면 이게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255쪽에 보면 좌구산 정상에 표시석 설치 3,500만 원이 있어요. 표지석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정기획팀장 최서영 표지석이 지금은 너무 작고 보이질 않아서 저희가 규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군수님께서 너무 작지 않느냐 좀 더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하셔서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 밑에 산불소화시설 UPS 이건 어떤 겁니까?
○농정기획팀장 최서영 UPS요?
○김태우 위원 예.
○농정기획팀장 최서영 소화시설이 불이 났으면 해야 되는데, 이게 정전이 됐거나 하면 전기를 충전해줄 수 있는 장치로 해서 언제든 불이 났을 때 얼른 끌 수 있게
○김태우 위원 산에 설치되어 있는 거네요.
○농정기획팀장 최서영 예, 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팀장님 과장님이 큰 일이 있으셔서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좌구산 정상이 증평 관할이 아니지요?
○농정기획팀장 최서영 같이 경계
○우종한 위원 아니, 경계가 아니고 거기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미원면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우리 예산을 들여서 표지석을 세워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농정기획팀장 최서영 저희가 좌구산에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등산하시는 분은 여기가 증평인지 타 지역인지 따지지 않고 하시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의 이미지도 있고 해서 군수님은...
○우종한 위원 그전에 본 위원이 좌구산에 몇 번 올라갔었는데, 표지석이 좀 작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파손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도 그것은 마음이 좀 안타까운데, 몇 천만 원씩 들여서 그걸 거기에다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지요.
물론 증평하면 좌구산 그거는 알고는 있지만 금액이 좀 크지 않느냐
○농정기획팀장 최서영 이왕 정비하는 길에 좋게 정비 좀 하자.
○우종한 위원 그것도 남의 땅에...
그러면 거기에다 시설물을 하게 되면 그쪽 지자체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건가요?
○농정기획팀장 최서영 예, 그렇죠.
○우종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증평군에 귀농·귀촌 인구가 얼마나 돼요?
○농정기획팀장 최서영 저희 통계치는 300명 정도 됩니다.
○우종한 위원 작년도에도 300명이라고 한 것 같은데, 안 늘었어요?
○농정기획팀장 최서영 사실 제가 귀농업무를 보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은 있는데요. 농업이라고 하다 보니까 정착하기가 힘이 들어서 그렇게 큰 폭으로 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귀촌인이 주로 많고요. 귀농인들은 한두 명 이렇게 있거든요.
○우종한 위원 귀농인 정책자금 지원해서 6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늘어났고요.
○농정기획팀장 최서영 예, 그렇습니다. 자금은 당초에도 저희가 9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예산 작업하고 이런 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600만 원을 했는데, 이미 다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한 분이 자금을 신청을 하셔서 추경에 세워서 드리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한번 귀농인들은 300만 원씩 정착자금을 주는 거예요?
이 분들이 정착을 못하고 만약에 힘들어서 못하겠다 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정기획팀장 최서영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정착하려고 노력하고, 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종한 위원 그런데 이거를 신청할 때 어느 기간을 두고서 신청을 받아요?
○농정기획팀장 최서영 지금 현재는 귀농인이라 하면 1,000㎡ 농지원부가 있고, 1년 중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정도이고, 다른 업종에 종사하지 않고, 농업에만 종사하는지 적합한지 보고요. 축산은 120일 이상이고요.
○우종한 위원 120일요?
○농정기획팀장 최서영 예, 축산은 1년 중에 120일 이상 종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귀농이라 하면 시나 이런 데서 군 쪽으로 오는 게 귀농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저희가 적격여부를 따져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우종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예,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통계목 변경이 너무 많다.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긴 하셨는데, 증평 인삼상설판매장 운영지원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를 건물관리로 통계목을 변경하셨어요.
건물관리 어떤 것을 하시는 건가요?
○농정기획팀장 최서영 저희 인삼판매장이 이번 수해로 위에 천장 자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일반수용비에서도 쓸 일이 있긴 한데, 저희가 지금 재난 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어렵다 해서 지금 당장 수리는 해야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급한 수리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통계목 변경이 됐습니다.
○이동령 위원 수해복구 사업으로 넣으셔도 되는 것 아닌가요?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면서요.
○농정기획팀장 최서영 그때 마침 그래서 일단 수리를 급해서 했습니다. 주말마다 버스가 와서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빨리 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동령 위원 그러면 254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산불진화 출동비에서 통계목을 국내여비로 바꿨어요.
이거 출동비를 어디에 지급했던 거예요? 당초 예산에 끝난 거는
○농정기획팀장 최서영 저희가 이거는 잘못 편성을 해서 이번에 변경하는 건데요. 이거는 당초에 계속 포상비로 세워놓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기존대로 연례적으로 편성을 했던 과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출동비면 나가서 관내여비처럼 출동하는데 여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여비가 맞다고 감사부서에서 지적이 되어서 이번에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러면 출동비를 당초에 세우셨을 때 누구한테 포상금을 주셨던 부분이에요?
○농정기획팀장 최서영 여비
○이동령 위원 아니, 그리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주셨던 건가요?
○농정기획팀장 최서영 그렇습니다. 직원들한테 주었던 겁니다. 산불진화할 때 국내여비가 이렇게 자주 나가보니까 부족해서 국비로 세웠던 부분인데, 그거를 포상금 쪽으로 잘못 세워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동령 위원 당초에 잘못 세웠던 거다.
○농정기획팀장 최서영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령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248페이지 당초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추경 때 원예농가로 바꾼 사유가 무엇인가요?
○농정기획팀장 최서영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요. 기금하고 도비사업인데, 이건 일괄적으로 시·군에 다 내려 보낸 사업입니다. 가끔 이런 사업이 신청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냥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서 저희가 읍·면에 할 사람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신청자가 하나도 없어서 저희가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동령 위원 축산농가가 신청자가 없었어요?
○농정기획팀장 최서영 예,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동령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253쪽 FTA(도라지) 피해보전 추진 행정경비가 있는데요. 행정경비가 어떤 거예요?
○농정기획팀장 최서영 잠시만요.
○이동령 위원 도라지 관련입니다.
○농정기획팀장 최서영 죄송합니다.
이거는 FTA 피해보전금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농업인들에 대해서 피해보전 직불대상 농업인의 누락 방지를 위해서 홍보비 제작하고, 행정서식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도라지는 FTA 관련해서 피해보전이 없었어요?
새로 여기에 포함이 된 건가요?
○농정기획팀장 최서영 이번에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공문으로 해서 내시자료가
○윤해명 위원 전에는 도라지는 해당이 없다가
○농정기획팀장 최서영 해당이 없다가 새로 신규로
○윤해명 위원 새로 이 작목만 포함이 된 겁니까?
○농정기획팀장 최서영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불진화체계 구축해서 지금 목 변경한 부분은 지금 예산팀하고 지금 농정과하고 얘기하는 부분이 달라요. 여기 설명서를 볼 경우에는 그래요. 산불진화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한 출동비라고 하면 산불이 났을 때에 공무원이 출동하면 그거에 대한 출동비를 또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 여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산불진화에 관한 산불진화요원 아니에요?
산불진화 공무원이 아니고 산불진화요원이 맞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렇게는 편성을 할 수가 있었던 얘기입니다. 산불진화요원들이 출동하는 수당을 출동수당으로 줄 수는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만약에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굉장히 목 변경을 잘못한 겁니다. 처음에 편성을 잘못한 거지요. 굉장히 잘못한 거지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산불진화요원에 대한 출동비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거는 예산팀장님하고 우리 농정과 주무팀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목 변경에 대해서 동료위원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도비 내려온 거를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쓴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감을 해요. 그 부분은 참 잘했다.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유독 지금 몇 년 동안 본 위원장이 예결위원장 맡으면서 보면 농정과가 해마다 계속 지적사항이 이거였어요. 처음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적에 정확하게는 안 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최대한 없애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농정기획팀장 최서영 최소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잘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예산 편성 면에서 보면 공무원으로서는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농정기획팀장 최서영 신중을 기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지금 목 변경한 항목은 본 위원이 세어보니까 25가지 정도 돼요. 사실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기획팀장 최서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3시36분 속개)
○위원장 박석규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잘 먹었습니다.
○우종한 위원 대형관정 개발, 소형관정 개발에 대해서 예산 군비 예산이 있고 어쨌든 이제 한발대비대책을 많이 세워놓잖아요. 지금 소형관정하고 대형관정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현재 대형관정하고 소형관정은 수원을 쓰는 지침 심도가 사실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이해할 때는 다 같은 지하수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같은 용도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어쨌든 대형관정은 마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농지들이 집단화되어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마을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개발을 하고요. 소형관정은 수리시설이 좀 미비하다든지, 또 밭이라든지 좀 이런 개인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전에 지하수 수량이 풍부할 때는 소형관정, 대형관정을 파서 가뭄 극복을 하고 이런 방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가 많이 고갈되다보니까 사실 관정에 대한 의미는 전보다 많이 퇴색됐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발대비대책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류지 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가뭄 대책에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관정이 소형관정도 2,500개 정도 이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본인들이 자비로 다 개발해 놨습니다. 그런데 자기 농경지에 그걸 하다보니까 바로 인접해서 다른 사람이 파게 되면 서로 지하수가 서로 영향권 내에 들기 때문에 똑같이 가동하면 물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를 해서 한 쪽 사람이 오전에 파고 물을 가동을 하고 다른 사람은 저녁에 한다든지 이렇게 양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하수도 중요하지만 소류지나 대형 저수지 같은 지표수를 이용하는 그런 수리시설도 지속적으로 준설하고 개보수해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종한 위원 그래서 지금 준설도 중요하고 또 면적을 좀 더 확대해서 저류지 같은 경우 면적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도 국도비 예산이 가능한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확장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해가 심할 때 그런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이런 저수지나 소류지보다는 소형관정을 대부분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소류지는 다 준설과 보수를 했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금년도에도 소형관정, 대형관정 위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것도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내년부터라도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혹시 수요가 있으면 주민들의 의사를 자세히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수해복구 작업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268쪽에 보면 맨 끝인데요. 보강천 인도교 설치에 10억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보강천 인도교는 저희들 지금 사곡리 양수장이 있습니다. 지금 예전 상수도 양수장이 지금 공업용수 취수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위쪽 중간쯤에 양쪽 제방에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되어있는데 양쪽 제방을 산책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이렇게 하시는 주민들이 반대편 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면 도안 우루배 밑까지 올라가든지 아니면 미암교 형석고 있는 데까지 내려와서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양수장 그 위쪽에서 양쪽 제방을 연결하는 인도교로, 그러니까 지금 보강천에 있는 것처럼 잠수교나 징검다리 형태로는 지금은 재난 위험 때문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방 상단과 상단을 연결하는 인도교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규모가 양쪽 제방 간의 거리가 100미터 정도 되고요. 인도교이기 때문에 폭은 3미터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시내가 아니라 사곡리 쪽에 있는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제방과 제방을 연결하는 겁니다.
○김태우 위원 지금 거기 다리가 있지 않나요?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교량은 우루배 밑에 하나 있는데요. 거기가 이 밑에 사곡양수장 그 위쪽 제방 그 사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알았고요.
262쪽에 보시면 임시 양수장이 있더라고요. 5,00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건 또 어떤 사업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거는 농어촌공사에 그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도에서부터 계획을 해서 내려왔던 건데, 그 위쪽에 보면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비가 있습니다. 7,600만 원 그게 있고, 그 시설비에 암반관정개발 7,600하고 가장골 소류지 준설 및 송수관로부설 7,600만 원인데 저희들이 봄에 이 사업비 안에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5,000만 원을 대행사업비로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봄에 급해가지고 먼저 썼습니다. 썼기 때문에 이거는 도에도 정산해서 보고하려면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을 도에서 받은 것만큼은 농어촌공사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썼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세워서 농어촌공사에 주는 겁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어디, 위치 같은 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 위치는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용강뜰, 사곡뜰 이쪽에서 원남지에서 봐도 말단이고 삼기지에서 봐도 말단이고 해서 항상 이 밑에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용강 사곡뜰 넓은 쪽에 그쪽에 아마 보조수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과장님 262페이지 보시면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해가지고 2016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하고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이번 추경 예산에 14억하고 해서 1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프라 조성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기초생활인프라사업은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써 에듀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투자되는 예산인데요. 지금 진입도로 제일 종점 부분에 가면 에듀팜특구 경계 부분에 개착식 터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착식 터널 자체가 산 경계 분수령에 걸쳐있어서 저희 구역하고 농어촌공사 구역하고 같이 이렇게 경계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상수도·하수도 사업비하고 또 저희들 사업비하고 해서 그 쪽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있었는데 저희들 부분 14억 5,000만 원이 바로 그 에듀팜 진입도로에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이동령 위원 에듀팜 진입도로가 개척사업지구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던 곳인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개발촉진지구입니다.
○이동령 위원 그럼 개발촉진지구 이제 끝나서 도비로 예산을 받으신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게 아니고요. 국비하고 지원되는 건 그대로 지원이 되고, 이 부분은 저희들 노선이 저희 경계를 넘어서 에듀팜 쪽으로 이 개착식 터널이 경계가 조금 더 넘어가서 종점이 끝납니다. 왜냐하면 경계에서 다 끝나면 터널이 가다가 막다른 도로가 되기 때문에 굴착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 경계로 좀 넘어가니까 당초 사업비보다 좀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비로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보면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에서 자력복구로 2억 1,70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어떻게 우리 자력복구이면 군비로 하시는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이동령 위원 군비로 자력복구해야 되는 부분이 소하천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어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저희들 여기 수해복구 지원방법이 지금 지원복구하고 자력복구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조사 당시에 개소당 피해금액이 3,000만 원 이하가 되면 자력복구 대상으로 되고요. 건당 피해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국비 지원복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현지 다 나와서 확인을 해서 규모가 아주 작은 부분 소하천이든 농로가 됐든 규모가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규모가 작은 거는 자체에서 복구하게끔 기준이 되어있고요. 피해금액 3,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은 국비하고 해서 지원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 자력복구 대상에 들어가는 게 저희 군비 소요되는 게 우리군 전체가 13억 정도입니다.
○이동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268쪽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보강천 인도교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전부터 형석중·고등학교 이용하는 학생들 등·하교 시에 지금 돌다리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비올 때나 또 자전거를 끌고 갈 때 여러 가지 통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서 거기에 인도교 설치를 전부터 여러 차례 요구가 있었고, 또 그런 민원을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접수를 받았는데 지금 그 인도교를 정수장 있는 데 그 쪽에 설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윤해명 위원 거기가 이용률이 지금 이 아래 돌다리 있는 쪽에 설치하는 것보다 시급한가, 거기는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어쨌든 운동하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게 될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 분들하고 또 농경지가 양쪽에 있는 분들
○윤해명 위원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그 인도교를 통해서 이용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수가 많은데 그만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운동하는 분들은 어차피 운동 나오셔서 조금 더 걷는다고 해서 그렇게 큰 불편은 초래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민원에 따라서 인도교가 설치가 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설치가 되고 이용률이 어떨지에 대한 그런 판단도 고려가 돼서 설치가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중·고등학교 학부모들한테고 학교 측에서도 몇 차례 그런 요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몇 차례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오히려 여기가 훨씬 더 인도교가 설치됐을 때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설치되어있는 징검다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요인이 또 있습니다. 특히 금년처럼 폭우가 내린다든지 하면 통행에 문제점도 있고 해서 안전시설 차단기도 양쪽에 추가로 설치하고 하면서도 그거를 폐쇄 못 한 이유가 바로 그 학생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보완조치를 하면서 존치하고 있는데, 그래서 몇 년 전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미암교 교량에 난간 데크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4단지·5단지 학생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난간 데크를 교량에 설치를 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 교량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인도가 설치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 우리가 군민걷기대회 행사 같은 걸 하더라도 그 다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온 경우가 별로 없어요. 거의 돌다리를 이용해서 행사가 진행이 되지, 그 다리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수요를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사업이 추진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금년도 직원들하고 수해복구 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형석고등학교 옆에 진입로 확장하지요? 옆에 그 도로 확장하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도시교통과에서
○장천배 위원 아, 거기에서 하는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큰 대형교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쪽에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아니요, 양쪽 다
○위원장 박석규 양쪽 다 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위원장 박석규 그리고 이게 돌다리 같은 경우는 상징적으로 처음에 계획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보강천을 돌다리로 걷는다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걸 검토하시려면 이 밑에 세월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현실적으로 과연 그 다리가 대형 다리가 있는데 또 옆에 인도교를 놓을 수 있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지금 보강천 인도교 설치한다는 부분이 사실은 저도 거기 가끔 가면서 다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해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꼭 우리가 도시계획이나 이런 걸 멀리 보고 설치를 해도, 이게 지금 1~2억짜리 공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10억
○위원장 박석규 검토를 좀 많이 해보셔서 실제로 진짜 필요한 구역이 어디인가를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한발대비 농어촌공사에 임시양수장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 예산이 이게 지금 많은 것도 아니고 5,000만 원인데 전반기에 거꾸로 협약을 하면 그럴 거 같아요. 예산을 어차피 연말까지 우리가 5,000만 원 주기로 했으니까 주면 된다고 군에서 생각할지 몰라도 그 분들도 쓸 수 있는 시간을, 예산을 줬을 경우에 그런 것도 감안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당초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워낙에 가뭄이 시급하다보니까
○위원장 박석규 우리군에서도 예산을 이월시키면 또 뭐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5,000만 원 돈이 얼마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임시양수장을 만드는데 사곡리 쪽에 만든다는 사실은 올해 사업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도 사실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렇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장천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번 수해로 인해서 소하천마다 모래가 많이 쌓였는데, 구분이 어떻게 되나 확인을 하려고 해요. 농수로 같은 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데는 그 준설을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군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관리구역이 농어촌공사가 설립되면서 구역이 다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예산을 주는 것도 농어촌공사 구역관리 비용으로 예산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구역하고 농어촌공사 구역하고 경계 지점에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작업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다면 그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우리 자전거도로 해서 남차리에서 율리 간 자전거도로 개설하는데 개설을 어떤 식으로 할 거지요? 지금 저수지 부분도 다 하는 거지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현재 남차리 끝 지점에 율리 올라가기 전에 다리 끝나기 때문에 지금 자전거 타는 분들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서 위험해서 그 위에서 기존 도로 옆으로 가려고 했더니 높이가 안 나와서 거기에 마을 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해서 경사지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크 위로, 데크 밑으로 했더니 수면이 높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데크 위쪽으로 해서 삥 돌아서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다리로 와서 도로 옆으로 가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기존 하천 주변적으로 올라가는 데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장천배 위원 아니, 하천 주변에 그러니까 저수지까지 올라가서 저수지에서 지금 데크 시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아니요, 데크 위에. 데크는 좁아서 안 됩니다.
○장천배 위원 데크 위에 다시 설치한다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데크 위에 다시 노선을 설치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 저쪽 수변공원으로 올라가서 저수지 상단으로 지나와서 수문 쪽으로 해서 거기로 해서 한다는 거지요? 데크 위에?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장천배 위원 그럼 상당히 높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도로보다는 높아야 될 것 같은데.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그러니까 데크 있는 데가 수면보다 조금 높은데 아마도 설계를 하면서
○장천배 위원 밑에 지금은 수변공원 데크가 등산객들이 산책하고 하면 자전거공원은 그거 도로면보다 한참 높이 올라와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조금 높아요.
○장천배 위원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지금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해서 질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심도있게 계획을 잘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신중하게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74쪽에 이거는 7월 16일에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돼서 화물자동차들 보강천에 침수돼서 저희가 그 문제로 인해서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사업 해서 용역비 올라왔는데, 이것 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지난 7월 16일에 화물자동차하고 기타 자동차 해서 62대가 침수가 됐는데,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고 대출 안내도 해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천 시설에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기상이변으로 다시 이런 침수 사태가 일어날 확률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하천에 계속 주차를 한다는 것은 현재 무리가 되지 않느냐 해서 하천 외 지역에 우리 관내 주민의 화물자동차도 있기 때문에 외 지역에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를 설치하는 게 앞으로의 사태를 예방할 수 있겠다 싶어서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럼 이 타당성용역을 하면 이게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에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현재는 이 사업의 타당성과 위치를 여러 군데 선정을 해서 어디가 가장 타당성이 있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위치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설결정이 되어있는 걸 풀 수 있는지를 또 따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국비 70%를 토지 매입비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상주차장뿐만 아니라 보강천에 체육시설까지 같이 있습니다. 정구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근본적으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화물차하고 체육시설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70%에서 체육시설을 할 경우에는 10%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그래서 80%까지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담배도 벤치마킹을 했지만 70%에서 15%는 도비에서 주고 군비에서는 15%인데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토지 매입비까지 정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된다고 판단이 되고, 운영까지도 위탁이나 아니면 직영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전국에 이런 거 한 사업이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일례는 많습니다. 우리 충북에도 현재 충주시하고 음성군 추진돼 있고
○장천배 위원 화물차 공용주차장이?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체육시설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체육시설하고 이거하고 그게 가능한 건가요?
사업예산 자체가 부서가 다른데, 지금 이거는 만약에 기재부에서 가능하다고 해도 체육시설 부지 확립하고 하는 거는 문체부 소관인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만약에 이런 계획을 하려면 연관된 사업을 좀 하셔야 돼요. 체육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화물자동차 물류센터라든가 그걸 연계해서 공용주차장을 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맞는 거지요. 체육시설하고는 제가 봐서는 사업 자체도 문제가 될 거고, 지금 우리 중부권에 화물자동차 물류센터는 부강인가요? 거기에 한 군데밖에 없지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면 그거까지 검토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일단 화물자동차만 검토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 부서인데 협력이 되면 거기서 같이 하고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겠다, 왜냐하면 옛날의 광특인데 지특 예산이 체육시설은 매칭 지원 비율이 30%입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그건 아는데, 왜냐하면 우리 체육시설은 우리가 지금 도민체전 위해서 공설운동장을 계획하고 있어요. 체육시설은 그쪽 부근으로 전부 가야 맞는 거고, 같이 가야 맞는 거지 체육시설을 우리 주차장 옆에 한다는 건 엉뚱한 거고. 그런 걸 좀 고려하셔서 공용주차장을 만약에 이게 가능하게 타당성이 된다면 우리군의 발전적이고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같이 접목시켜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예산 타 자치단체 지금 하고 있다니까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하는데, 공용주차장 운영 부분도 사실 의심이 가고요. 이거 그냥 무상으로 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아닙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게 만약에 주차비를 받는다면 어느 정도 화물차들 차주들이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는 있어요. 이런 거는 좀 더 신중히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좀 전에 말했듯이 이거 하나만 갖고 사업하려고 하시면 타당성이나 뭔가 부족해요. 현실성이 떨어지고 경제성 같은 걸 다 따져보셔야지, 그런 부분 같이 연관돼서 우리군에 발전될 수 있는 사업이 같이 접목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여기 화물자동차만 되어있는데 거기에 종합적으로 화물차 자동차 관련단체라든가 아니면 수리, 그리고 주유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만약에 용역이 시행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중간에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금방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저희들이 이번 수해 때 좀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그런 마음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게 와서 우리 지역에 단점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무엇보다도 이게 일반적으로 디젤을 쓰기 때문에 아주 주택가는 아니지만 기초적으로는 소음문제도 있고 환경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환경의 매연 그거인데, 저희들도 이번에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저희들이 타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주택가하고 떨어진 부분, 그리고 IC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부분 이런 데에 설치를 했는데 그런 단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우종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집행기관에서는 그거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뒷면에는 꼭 부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장점은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단점은 이러이러한 게 있고, 그런데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이 어떤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타당성 없이도 갈 수도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전문가한테 교통이라든가 환경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용역을 수행하는 건데, 그런 미비점이라든가 불합리한 점은 용역보고서 때 보고드려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저희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제일 내세우는 게 살기 좋은 정주여건이 좋은 그런 지자체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가 과연 유입이 많이 돼서 지역경제에는 결코 도움이 안 될 텐데 그런 화물차 차고지를 만들어서 과연 우리 지역에 플러스될 게 있나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져보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지금 정부에서는 주차장법에는 교통난이라든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다른 시설보다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비를 높이고 있고, 그리고 주차장 용지에 대해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주차법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치단체별로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게 환경문제도 엮인 게 있지만 주택가나 도로에 세움으로써 발생되는 역경이 더 크기 때문에 현재 청주시도 설치가 되어있고, 충주시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거기는 토지 제한사항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충주, 음성, 그리고 이것도 사실 지사님이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하는 건데 다른 시·군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데 각 시·군에서는 제가 봐서는 다 하나씩은 설치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지원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지자체들끼리 광역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금이 많지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도비가 매칭이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 증평군 주변에 진천군, 음성군, 청주시 이렇게 인접해있는 동네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쉽게 얘기해서 주소지는 타 시·군이지만 실생활권은 증평인,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행복택시를 광역으로 묶어서 증평군 시장경제에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그런 건 타 시·군 사례를 봐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지금까지는 아마 없을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이게 행복택시도 모든 사항은 역기능이기 때문에 한 번 유심히 봤는데 일부 쓰는 사람만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지 않나 조사해봤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택시 한 번 운영될 때마다 저희들이 연촌리하고 율리 거기서 한 번 왔다갔다하는데 운영비가 그렇게 작은 거는 아닙니다. 거의 2만 2,000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자기는 시내버스 요금만 내고 가는 건데, 그게 활동 있는 분만 계속 활동하고 있고 주소지 주는 사람만 오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군비는 최소화하되 광역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으면 그 사업 구상을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국비 지원사업이 큰 거 있으면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질의한 내용인데요.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사업 용역을 주시는데 용역 수행항목 중에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게 위치하고 교통, 환경 그 외에 또 수행항목이 더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에 대해서 우리군 같은 경우는 제한사항이 많이 걸려있습니다. 공원지역이라든가 자연녹지지역, 생활녹지지역 많이 걸려있는데 그 제한사항을 풀려고 별도로 용역을 하면 거의 1년이 걸리고 용역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군 계획이 지금 추진이 되어있고 관리계획이 수행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별도로 안 주고 이번에 관리계획 수행할 때 같이 넣으면서 이 예정부지를 저희들이 제한사항을 어떻게 풀 수 있나 행정절차를 그 용역에서 전부 다 캐치를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행을 해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을 하면 제가 봐서는 이 용역비에서 어림도 없을 건데, 군관리계획이 지금 수행 중이기 때문에 빨리 예정부지를 선정해서 대상지를 결정해서 그 예정부지에 대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번 용역의 목적입니다.
○이동령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더 궁금한 것은 이 항목에 혹시 차후에 관리운영 항목도 들어가 있는지.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관리운영은 저희들이 타 시·군 사례를 봤을 때 저희들이 이제 정읍, 광주시, 그리고 목포시, 경북 대구시도 봤는데 충주, 음성 다 보겠지만 50%는 직영, 50%는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게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운영에서는 걱정할 게 없다.’ 자치단체 의견은 그렇습니다.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절대 다른 시설처럼 적자는 안 난다.
○이동령 위원 어쨌든 용역에 그 항목을 맡기셔야 되는데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그것도 한 번 아직 과업을 안 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용역보다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273쪽에 교통편익 증진과 관련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관련 신문공고료 해가지고 100만 원씩 2개 신문사에 3회 이렇게 신문 공고를 내는 걸로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예산팀에서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광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대중교통에 장애인시설이 이렇게 되어있다, 그리고 군에서는 어떤 증진계획이 세워있어서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그냥 내부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오픈시키게 되어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한 겁니다.
○윤해명 위원 그런데 여기 2개 신문사로 되어있는데 어느 특정 신문사 2개를 지칭하는 건 아니지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그건 아닙니다. 홍보팀에서 2개 신문사를 아마 선정을 할 겁니다. 우리가 공고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윤해명 위원 이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관련 법에 의해서
○윤해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화물차 공용차고지 조성사업하는데 지금 금년도 말까지 군관리계획이 수행 중이지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거기에 위치까지 한다는데, 그럼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위치는 어디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1차적으로 다른 데 사례를 보면 일단 주민들한테 생활의 피해가 되지 않는 주택 외 지역, 그리고 IC와 최대한 가까운 이런 지역에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오지가 아닌 도시와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지역, 교통이 괜찮은 지역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런 지역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거를 질의하는 건데, 지금 저희 의회 뒤에가 우리 폐수처리장하고 위생처리장 때문에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요. 과장님도 여기 근무하셨으니까 아시지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쪽이 사실은 빨리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그 부분이에요, 냄새가 많이 나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쪽 입구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다른 데보다는 지금 말씀대로 IC도 가깝고 또 저희가 만약에 여기가 주거지역으로 주택이 많이 들어서면 냄새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 지금 의회에서 도로에서 폐수처리장 가는 데 보면 보강천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간 논이 있어요. 그게 맨날 침수가 돼서 민원도 많이 발생이 돼서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그런 부분이 적당하지 않을까,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주거하는 데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우리군 시설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그런 시설을 하기에 적합한 데를 가장 우선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 부분 한 번 제가 건의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위치를 찾는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형석중학교 버스 노선 확포장 하는 거 거기에 지금 저쪽 산업단지에서 나오면서 보강천 입구까지는 4차선이 되어있어서 양쪽에 인도가 다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그럼 지금 거기서부터 확포장하는 데서부터, 거기가 미암교인가요? 무슨 교라고 하지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미암교입니다.
○장천배 위원 미암교까지는 지금 인도가 안 되어있어서 아이들이 등·하교 시에 거의 도로로 다니는데 이번 사업에 인도 같은 건 다 가설하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인도까지 전부 다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 부분도 미암교까지 돼서 인도를 확장하셔서 아이들의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남차~율리 간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차도가 있고, 저수지가 있고, 그 사이에 자전거도로 개설한다는 거지요? 차도와 저수지 사이에.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아니오. 자전거 도로 위에, 이쪽이 아니고 길 있는 쪽이 아니고 물 건너 쪽에
○김태우 위원 건너 쪽 산 쪽으로?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건너 위에 있는 데크 위로
○김태우 위원 거기 경사가 심할 텐데 괜찮아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차도 쪽에는 높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설계할 때 데크를 이용할 수도 있고 해서 그 레벨을 잘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저수지 건너편 쪽으로 한다는 거지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화물자동차 공용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을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현재 2,000만 원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계획 다 세우셨잖아요, 자료 갖고 있는데. 그러면 도지사님께서 방문하셔서 이게 ‘한 100억 들여서 크게 한 번 만들어봐.’ 이게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제가 다 들었거든요. 그랬으면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오늘 같이 이렇게 위원회에서 해서 긴 얘기가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미리 한 번만 와서 협의했으면 차후에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될 거며, 지금 용역은 일단 주지만 차후에 이렇게 해서 운영은 어느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긴 얘기를 해야 될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1~20억 사업 아니잖아요. 최소한 50억에서 100억 사업입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그러면 큰 사업을 지금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기초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작하는 단계였으면 미리 이렇게 큰 사업이 연차사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면 미리 와서 간담회 때라도 한 번 협의라도 하셨으면 오늘 같이 이렇게 지루하게 질의는 안 했을 겁니다. 제가 아쉬운 게 그거예요.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획실장님한테 동료위원도 얘기를 하고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에요. 큰 사업 같은 경우, 앞으로 대형사업 이렇게 긴 사업인데 그렇다고 하면 미리 협의를 하셨어야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이런 사업은 좀 미리미리, 꼭 필요한 거 알아요. 그리고 이번에 일이 일어나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장소까지 뭐 어느 정도까지는 하는 걸로 검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오면서 위원님들한테는 올라오고 나니까 ‘이게 뭐래?’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거는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팀장님, 예산편성 하기 전에 검토했나 안 했나 확인 좀 하고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소장님, 치매안심센터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거 치매안심센터 하면 사무실 같은 걸 어떻게 설치해서 운영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동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는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써 지금 땅을 사고 이렇게 새로 신축을 하면 좋겠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리고 저희들은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하예요. 그래서 3억 이하로 결정이 됐어요. 증평군, 계룡시, 울릉군 이렇게 세 군데만. 그래서 처음에는 5억 얼마를 주겠다고 하더니 3억 정도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보건소 2층에 옛날에 정신보건실 했던 자리가 있어요. 정신센터 증축을 해서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그 정신보건실이 지금 각종 프로그램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비롯하여 테라스 쫙 그쪽까지 해서, 그리고 2층 화장실 옆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그쪽까지 해서 5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사무실, 교육상담실, 프로그램실, 검진실, 카페, 로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실 운영하고 했던 그런 거는 어디로 갑니까?
○보건소장 김동희 프로그램실 운영하는 거는 여기 치매 거기에서 프로그램실에 매일 하는 건 아니니까 서로 조율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