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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1일 (월)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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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제13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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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제13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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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석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힘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18년도 예산안 편성에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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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3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장 박석규     먼저 제13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5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이고,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는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3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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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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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박석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1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기획감사실장 신연택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3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8년도 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재정 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민선 4기 공약사업과 서민경제 활성화사업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역균형발전, 주민숙원 해결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법정·의무적 경비와 사회복지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세출부담이 계속되거나 과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일자리와 복지 등 서민생활 안정과 안전관리 강화, 환경, 문화, 체육 등 주민의 삶의 질과 공간의 질을 높이는 데도 적절히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지원한도액을 설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사업성 경비를 중점 지원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7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798억 원으로 일반회계 1,664억 원, 특별회계 13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1,508억 원 대비 10.32%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168억 원 대비 20.44%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109억 원 대비 34.48%가 감소한 7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로는 상수도 외 3개 특별회계에서 전년도 대비 5.45%가 증가한 총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55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173억 3,000만 원, 세외수입 48억 원, 지방교부세 690억 원, 조정교부금 105억 원, 보조금 577억 9,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0억 원 등 총 1,664억 원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2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73억 3,000만 원으로 보통세 171억 원, 지난연도 수입 2억 3,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4억 7,000만 원이 감액된 48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7억 5,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0억 4,0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가 증가한 69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세 640억 원, 부동산교부세 50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05억 원으로, 도세 징수액을 감안하여 일반조정교부금 전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4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577억 9,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62억 2,000만 원, 지특보조금 165억 원, 기금보조금 25억 2,000만 원, 도비보조금 125억 5,000만 원을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4억 4,000만 원을 감액한 134억 1,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9억 7,000만 원이 증가한 89억 1,0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5억 7,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억 4,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37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8억 3,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5억 원, 도비보조금 3억 3,000만 원 등 국·도비보조사업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9.95%가 증가한 1,27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은 전년대비 7.66%가 감소한 5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15.86%가 증가한 33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34억 8,000만 원이 감소한 12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은 전년대비 1,000만 원이 감소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5,000만 원이 증가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의회에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한 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편성된 수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안보다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801억 3,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등에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7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보조금은 8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변경 및 추가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매칭분에 대한 군비부담금 및 자체사업 재원은 재난목적예비비 감액분과 일반조정교부금 증액분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122페이지입니다. 100세 시대 신문 구독료는 도비가 교부됨에 따라 자체재원을 삭감하여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노인지회 임원 연수도 도비로 일부 교부됨에 따라 자체재원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증평군 체육회 차량구입 지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형석중학교 일원 버스노선 확·포장 공사 군비 부족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우리군은 개별법령과「지방자치법」및 기금별 설치 조례에 따라 공공성, 투명성, 독립성, 안정성을 원칙으로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설치목적 및 설치근거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8년 총 기금수입계획은 115억 9,000만 원으로 2017년 58억 5,000만 원보다 5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광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6억 3,000만 원을 포함 2017년도 제1회 추경에 만들어진 양성평등기금 및 청사건립기금 추가 적립금 및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적립금 등 누적된 결과입니다.
 세부 수입계획 내역은 일반회계 출연금 31억 8,000만 원, 보조금 8,000만 원, 예치금 회수 81억 7,000만 원, 이자수입 1억 1,000만 원, 기타수입 3,000만 원으로 총 115억 9,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 내역은 총 115억 9,000만 원으로 기금별 사업비 8억 9,000만 원, 예치금 106억 8,000만 원, 기타지출 1,000만 원 입니다. 지출액을 제외한 2018년도 기금 조성액은 2017년 말 조성액 81억 7,000만 원 보다 25억 원이 증가한 106억 8,0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 11억 9,000만 원, 양성평등기금 8억 6,000만 원, 청사건립기금 65억 8,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9,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5,000만 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9억 2,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3억 1,000만 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5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당초 예산안은 2018년도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세입을 책정하였으며,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공유재산취득 승인, 정수물품승인 등의 사전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원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마무리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8년도에도 위원님들의 한결 같은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항상 군 행정에 적극 참여하여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7년 11월 20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종합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4%인 124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801억 3,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58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667억 2,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4억 4,500만 원이 감액된 134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지방교부세 90억 원, 조정교부금 32억 원, 보조금 43억 5,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 2억 2,000만 원, 세외수입 4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9억 7,7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보조금 37억 4,000만 원, 보전수입 등 6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32억 3,300만 원, 기초연금 105억 3,4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2억 4,400만 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14억 8,4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9억 7,800만 원, 누리과정교육비 지원 27억 8,500만 원, 아동수당 15억 2,500만 원, 증평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43억 3,400만 원, 장이 익어가는 마을 종합정비 22억 2,000만 원, 소하천 정비 23억 6,200만 원 등이 규모가 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17쪽부터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에 대한 총평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 대비 124억 1,6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예산규모가 7.4%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와 상수도, 의료급여기금, 주차장특별회계는 증가한 반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는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세입 감소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15.14%에서 13.28%로 감소하였으며,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의 확충으로 재정자주도는 59.88%에서 61.08%로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부항목별 증감요인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자체세원은 소폭 감소하였고, 내국세 증가 및 강력한 재정분권에 따라 보통교부세 재원 증가, 도세 징수 실적 증가에 따른 일반 조정교부금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현 정부의 공약사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 복지, 교육 분야 등 증가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최저임금 상승,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인건비분야가 증가되었고, 기초연금 인상, 노인일자리 지원 및 아동수당 신설, 영유아 보육 등 사회복지 분야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 복구 능력 강화 등 주민안전을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와 4차 산업혁명 기반,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 등 산업 중소기업 분야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상하수도·수질, 자연 등 환경보호 분야는 감소되었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정되어 있는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핵심정책 추진과 원활한 군정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안전관리 강화, 대규모사업의 마무리 등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모든 행사축제사업의 사업평가 결과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 삭감 등을 통해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새정부 출범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사업과 신재생에너지 기반 및 복지 분야에 대한 국가정책 확대, 정부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자체세입 증대를 위한 자체수입원 발굴과 체납액 감소 추진,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 확보를 통한 세입기반 확대에 더욱 노력하고, 사전에 철저한 분석과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로 이루게 되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신규사업 발굴에 지속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81억 7,600만 원이며, 2018년도에는 수입 34억 1,400만 원, 지출은 9억 600만 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800만 원이 증가한 106억 8,500만 원입니다. 보유기금 8개 중에서 목표액을 달성한 기금은 4개이며,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기금은 4개가 있습니다.
 이중 양성평등기금, 청사건립기금, 식품진흥기금은 매년 목표액이 적립되는 등 목표액 달성을 위한 노력이 보여지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원활한 기금 운용을 위한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고,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재난관리기금사업 추진을 통해 기금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부분에만 한정하여 질의하시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현안사업들과 국·도비 매칭사업, 사회복지사업 등 많이 고심한 그런 부분들이 역력히 나타나는데, 몇 가지 의아한 것은 우리가 지금 자주재원 같은 경우는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 확충이 돼서 재정자주도는 높아졌는데,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은 유동적이에요.
 실장님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유동적인 것은 우리 자주재원의 기본적인 재정지수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소득세인데,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1.25%가 감소가 되었어요. 1.25% 늘어나도 저희가 사실 부족한 건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듯이 이게 세입이 매년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방세가 일부 감액 편성된 부분은 지금까지 지방소득세 부분에 산출할 때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소득세 산정기준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SK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인데, 거기에 SK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인데, SK에 E&S라고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2017년도부터 산출기준에 그걸 제외하게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관계로 저희들이 거기에서 발생되어 있던 소득세가 2년에 걸쳐서 15억 원 정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감액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방세가 상승되는 부분을 그만큼 못 따라가서 전체적으로는 감액되게 돼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방세외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1산단, 2산단 산업단지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방세외수입 확충에 대해서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1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분양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군 재정에 보탬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2산단 같은 경우도 우량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지방세외수입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고, 기획중인 3산단도 어쨌든 여러 가지 기업이 들어와서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경제적으로 지역 활성화가 될 수 있고, 또 고용창출도 있지만 우선 지방세외수입이 확충이 돼야 우리군 발전에 큰 보탬이 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세외수입이 없는데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실·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명심하셔서 기업 유치할 때도 진짜 우량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부서별 세부설명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장께서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제출한 예산안에 초점을 맞추고, 효율적인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를 정회를 하고,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군정 발전전략 및 정책개발 외 22개 세부사업 총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군정 발전전략 및 정책개발에 주요업무계획서 등 제작 및 군정시책 업무 추진비 등 총 3,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계획 수립은 군정업무보고서 및 각종 업무현황 보고서 제작비 등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약사업 추진은 한국매니패스토 네트워크 가입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비전 홍보지원은 군정 슬로건 제작, 군정홍보용 쇼핑백 제작, 군정홍보용 행정봉투 제작 등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의회협력기능 강화는 의회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보고서 유인과, 군정질문 책자제작 등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각종 여비 등 총 3,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평가 추진 및 국·도정 시책평가 운영에는 평가보고서 제작과 각종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등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운영에는 예산편성 관련 각종 자료 유인과 운영수당,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을 위한 포상금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총 4,93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2,550만 원은 긴급한 사업수요 발생에 대비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및 국내여비에 대한 POOL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종합감사체계 확립에는 감사관련 유인물 인쇄, 청렴교육 강사 수당 등을 포함하여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제공은 추록발간비와 인터넷 법률서비스 제공, 자치법규 원문열람서비스 유지보수, 고문변호사 수당 등에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홍보물 제작 및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등 규제개혁추진 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계연보 발간, 행정지도 제작 등 각종 통계관련 조사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및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에 조사원 인건비를 각각 1,420만 원과 4,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 시행하는 각종 홍보물 제작 및 전입축하 기념품 지원 등 인구정책 시책업무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혼 및 출산장려 문화 조성에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 관련 워크숍, 강사수당 등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 지원에 군의원 상해부담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방자치법」및「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토록 규정된 일반예비비 1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지방재정법」에 의한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11억 3,29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안에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삭감하였고, 일반예비비를 15억 7,97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기본수용비 및 급량비,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 7,5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감액분 지원은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라 2009년에 지방채를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일이 도래함에 따라 원금 6억 원과 이자 1억 2,6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기획감사실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실장님 216페이지에 보시면 지방교부세 감면액 지원에서 저희들 교부세 감액분 지원에서 이게 차입하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저희들 2009년도인가 그때 재정난이 심할 때 IMF 오고 이렇게 했을 때에 차입 받았던 부분입니다.

○이동령 위원    2009년도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2009년도요

○이동령 위원    그러면 이자를 지속적으로 내고 계시고, 매년 6억씩 상환을 하고 계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10년 상환입니다.

○이동령 위원    3%면 싼 것도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대출이자는 싼 편으로 … 그래서 자치단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여유 있으면 상환을 해도 되는데, 어느 정도는 부채를 안고 가는 것이 또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보통 지자체가 그때 당시에 차입했던 부분은 다 그렇게 상환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분할 상환으로 그냥 진행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시다라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이동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실장님 215쪽 예비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비비는 일반예산 총액의 1%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그 이외에 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11억 3,000을 잡았었는데, 또 이것이 매년 저희들이 지출하는 예비비를 봤을 때 굳이 이쪽에다가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감액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으로 주민복지실 심사를 해야 하나 주민복지실 행사추진 관계로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79쪽입니다. 2018년도 미래전략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억 1,500만 원이 감소한 37억 9,400만 원으로 시·군역량강화사업 등 27개 세부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9쪽 농림부 지특사업인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주민 및 관계공무원 사전역량강화사업비 1억 3,800만 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공모디자인 지원사업비로 각종 계획서 제작 및 디자인 이미지 구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등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균형발전 및 생활권 사업 추진을 위해 2,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부의 시·군창의사업 아고라광장 프로젝트 사업비로 아고라 문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에 2억 8,900만 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농림부 지특사업인 시·군창의사업 삼농삼안 농촌마을 만들기 안전체험 프로그램 사업비 2,000만 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군창의사업 삼기천 20리 사업은 군부대 장병과 초등학생 아카데미 운영, 김득신 독서서당 및 문화탐방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확보 편성하였고, 지역발전위원회 지특사업인 지역행복 생활권 연계협력 비상의 꿈 프로젝트 사업비로 우리군 부담분 700만 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지역발전위원회 지특사업인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글로벌 꿈나무 창의공작사업비로 창의공작소 분교 운영 등에 1억 7,000만 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인 지역균형발전 역량강화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행복마을사업비는 1단계 2개 마을 지원을 위한 600만 원 확보 편성하였으며,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인 작은교육 문화공간 프로그램 사업비로 코디네이터 운영 등에 소요되는 1억 5,000만 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하단 학교급식지원비로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운영 및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을 위해 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도비보조사업인 의무교육 대상 무상급식 지원사업비로 9억 6,200만 원을 확보 편성하였고, 행복교육지구 협력사업으로 2017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던 행복교육지구 협의체 운영 등 우리군 지원금 2억 원을 201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지역우수인재 양성 지원사업비로 영어캠프 운영비와 군민장학회 출연금 제2 충북학사 건립 분담금 등 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750만 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은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협의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 군립도서관 운영 관리를 위한 도서관 운영 보조인력 인건비와 도서구입비 등으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홍보와 독서문화 교실 운영비 김득신 독서 감상문 대회 등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군립도서관 시설관리를 위해 청사환경 정비 소모품 구입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등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 도서관 시설 장비 및 서버유지 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국가보조사업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로 기간제 보수비 등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 도비보조사업인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 사업비로 프로그램 운영비 등 1,350만 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도비보조사업인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비로 750만 원을 확보 편성하였으며, 보강천 김득신 책방 운영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책이음 서비스 확대 지원사업비는 930여개 전국 도서관에서 단절 없이 도서 대출이 가능한 서버를 구축하는 사업비로 760만 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미래전략과 행정운영경비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124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37억 9,400만 원으로 증감액은 없으며, 시·군역량강화 사업비의 운영비와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전략과가 편성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을 억제하고,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미래전략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미래전략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284쪽 보시면 명품교육도시 구현해 가지고 쭉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우리가 내년도 교육경비 예산이 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우선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는 11월 9일 날 제가 간담회에 보고드렸듯이 금년도에 인건비하고 자체 수입비를 비교해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는 걸로 이렇게 계상이 돼서 저희들이 장학금에 1억 원을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장학금에 1억 원이 특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방과후 학습 이 부분에는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니까 최근에 저희들이 이렇게 동향 파악을 해 본 바로는 시·도 기획관리실장들이 행정안전부에서 교육경비 문제 때문에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나왔던 얘기는 저희들 부동산교부세에서 교육 수요를 10% 반영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을 중앙부처 차원에서 한번 강구해보자. 이런 논의는 좀 오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니까 부동산교부세는 5억 원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과거에 교육경비 지원했던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결국은 중앙부처에서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동향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우리 같이 작은 지자체에서는 교육여건이 대도시보다는 더 좋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지금 장학금으로 2억 원을 지원한다는데, 여기 맨 밑에 보니까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금이 동의안은 6억 5,000만 원으로 의회에서 동의안을 받았는데, 왜 5억 5,000만 원만 편성이 되어 있지요? 5억 5,000만 원해도 가능한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우선은 상반기에는 가능한데 이건 군 전체 재정 운영을 보고 이렇게 편성이 된 거고요. 장담할 수 없겠지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교육담당과장 입장에서는 1회 추경이라도 1억을 더 추가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하여튼 여기서 교육경비를 장학금에서 1억 원이 나간다면 실질적으로 4억 5,000만 원만 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평균을 내 보니까 장학금이 1년에 지출액이 한 4억 5,000만 원 내외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장학금 4억 5,000하고 또 1억 원 확보한 교육경비 이렇게 하면 5억 5,000이 되기 때문에 사업 운영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거를 기금 적립하는 문제에는 저희들이 제동이 걸릴 수 있는데 사업 운영에는 아주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관내 학교들이 어쨌든 장학금을 1억 원 지원하는 것은 방과후 학습 쪽에만 지원 가능한 거고, 실질적으로 시설 보완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빨리 우리가 교육경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열악한 시설 쪽에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하여간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경제과장 윤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군정 발전과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액 51억 5,073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에 1억 3,534만 7,000원을 감액하여 50억 1,5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에 15억 3,100만 원,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 18억 3,900여만 원, 에너지수급안정 및 품질 관리 3억 2,000여만 원, 전략 산업육성에 수정예산 1억 3,5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600여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8억 5,700여만 원, 행정운영경비 6,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 운영에 증평종합시장 정비사업 등 2억 9,900여만 원, 전통시장 상품권 활성화 450여만 원, 충청북도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500여만 원, 전통시장 경영혁신지원 220여만 원,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에 1,000여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국·도비 포함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6쪽 서민생활안정사업으로 계량기 공사지원사업에 760만 원,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지원 1,100여만 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증평지부 운영 950여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7쪽 지역 경제 활성화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4억 9,600여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3,600여만 원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사업 7,200여만 원,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 8,700여만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 보전이9,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1,5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4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3,400여만 원, 마을기업육성 4,000만 원, 특구사업지원 400여만 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9,000만 원, 마을공동체 기반 조성 700여만 원, 행복 잡는 일자리 연계사업 3,800여만 원, 증평형 청년 내일채움공제사업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경쟁력 있는 기업육성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기업지원 및 육성사업으로 중소기업 지원 150만 원, 기업투자 유치 지원 1,380만 원,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지원 2,500만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억 7,800만 원, 창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2,000여만 원, 4D바이오융합소재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에너지수급안정 및 품질관리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에너지수급 안정 및 품질관리사업으로 에너지 절약 등 홍보물 제작 180만 원, 석유 및 가스 유통시설 확립 215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2,400여만 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2억 8,800만 원, 가스 타이머 콕 보급사업 38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전략산업육성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태양광산업 육성사업으로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3,000만 원, 비영리시설 태양광설치사업 6,270만 원, 태양광발전소 운영 240여만 원, 축산농가 태양광보급사업 3,600만 원, 공동주택 소형태양광보급사업은 당초 예산액 1억 2,1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내시자료가 변경되어 수정예산에 8,334만 7,000원을 감액하여 3,8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 1억 6,200여만 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모니터링 고도화사업은 당초 예산액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내시이후 2018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을 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에 전액 감액하였으며, 학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지원사업으로 도안농공단지 공업용수 확충사업 6억 원, 가로등 및 신호등 관리 6,000만 원, 산업단지 유지보수 5,200만 원, 증평 초중일반산업단지 조성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6,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81쪽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19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1만 원, 순세계잉여금 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419만 원으로 산업단지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경제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8년도 경제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7페이지 증평초중일반산업단지 조성 저희들이 이거 100% 민자죠? 

○경제과장 윤경식    예, 100% 민자입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연구용역비를 예산에다가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당초에 저희들이 민간사업자인 대륭산업개발(주)에서 도에 사업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적에는 100% 민자라고 했는데, 시공사인 효성에서는 SPC 설립을 안 하면 인·허가라든지 산업용지 분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SPC로다가 하는 게 맞다 이래서 저희들이 SPC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SPC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100% 민자라고 했던 얘기는...

○경제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100% 민자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당초에 대륭산업개발(주)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건데, 이게 저희들이 한 번 추진을 해 봐야겠지만 제 생각 같아서도 아마 인·허가라든지 산업용지 분양에 민간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 어려움이 있는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SPC로 가서 저희들이 그 부담률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종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307쪽을 보겠습니다. 거기 가로등 및 신호등 관리 6,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가로등은 안전건설과 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윤경식    작년까지는 안전건설과에서 했는데, 사무 업무분장을 하면서 미암리하고 2산단,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분리를 해서 산업단지 내에는 경제과에서 관리하기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태우 위원    아, 산업단지 내에 있는 거라서

○경제과장 윤경식    예.

○김태우 위원    그럼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2쪽 보겠습니다. 증평형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증평형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저희들이 청소년들이 취업하는 회사에다가 일자리 마련해 주는 것으로 회사에서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되면 1인당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인당 한 150만 원 정도를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295쪽 종합시장 정비사업 2억 8,000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경제과장 윤경식    증평종합시장이 이게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저희들이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이것을 전체로 매입을 하게 되면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저희들이 예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군에서 소유권 이전이 어려워서 전체적인 것은 못하고 1층에다가 저희들이 바닥 포장하고, 그다음에 페인트 도장, 저희들이 전기선이 굉장히 거미줄 마냥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선 정비 등 이렇게 해서 1층만 정비하는 것으로 최소화로 사업비를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2억 8,500만 원을 더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과장님 301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 4,0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요. 사업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마을기업 육성한 것은 박석규 위원장이 지난번에 증평군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조례를 개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례에 의해서 마을을 갖다가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마을기업이라 해 놓으면 장이 익어가는 마을하고 그다음에 삼보권역 마을, 그다음에 증평 율리, 그다음에 상그린권역마을 이런 마을을 한번 저희들이 육성하고자 해서 여기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동령 위원    사업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경제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는 하겠다고 한 것은 없는데, 장이 익어가는 마을에서는 생산하는 제품이 고추장이라든지 된장, 간장 이런 사업을 생산하고 있어서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연계해서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동령 위원    마케팅만 해 주시는 거예요? 홍보 같은 것은 아니고요?

○경제과장 윤경식    마케팅, 홍보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이동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증평종합시장 정비사업이 1층만 지금 정비한다고 하셨죠?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런데 이거 먼저 번 간담회 때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경제과장 윤경식    간담회 때에도 이렇게 1층만 하기로다가 저희들이

○위원장 박석규     그러니까 의회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경제과장 윤경식    의회에서는 이게 지난번 간담회 때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나중에 성공적인 사업이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이거를 1층만 정비를 해서 빈 점포가 41개 점포 중에 한 35개 정도가 됩니다. 6개는 지금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가 35개 정도 빈 점포가 있는데, 청년창업육성사업을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해서 이게 아마 선정이 되면 거기다가 청년일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볼거리하고 먹거리 이런 거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 시장을 활성화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어쨌든 간에 사업을 하면 사실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재래시장 같은 경우가 워낙에 침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먼저 번에 간담회 때는 위원님들이 거기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될 값어치가 있느냐 지금 전체적으로 구상을 다시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제과장 윤경식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 때에는 5억 정도라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2억 8,500만 원 정도만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만 지금 그 건물 하나 있는 것만큼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괜히 계속해서 한강에 돌 집어 넣기식으로다가 투자만 해 놓고서 투자하고 효과도 안 나는 표시도 안 나는 이런 사업을 해 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위에 2층 살림하고 3층에 사는 사람들 그분들을 생각을 한 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1층만 지금 내부수리해서 과연 가능할 거냐. 판단을 하시면 좋겠고, 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초중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1억 4,500만 원이 지금 용역비죠?

○경제과장 윤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용역비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군수님이 100% 민자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SPC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 것은 민자잖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위원장 박석규     100% 민자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윤경식    민자는 민자인데요.

○위원장 박석규     현재 민자잖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를 계상을 해 주면 저희들이 만약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나서

○위원장 박석규     아니, 지금 민자인데 현재 필요도 없는데 왜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경제과장 윤경식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게 SPC로다가 법인설립을 안 해 가지고는 사업이 나중에 분양이라든가 인·허가 과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SPC로 가서 나중에 정산하게 되면 저희들이 회수를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민자인데 1억 4,500만 원씩 갖다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경제과장 윤경식    민자사업이라지만 타당성조사용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거는 특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러고 바이오융합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구축 15억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경제과장 윤경식    이거는 우리 증평군하고 충청북도, 한국테크노파크, 한국산업진흥원, 한국교통대하고 이게 5자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4D바이오융합소재라고 해서 5자간 협약을 체결했는데, 총사업비가 저희들이 216억 원이 이게 소요되는 사업인데, 국비가 100억, 그다음에 도비가 33억 우리 군비가 37억, 교통대가 46억을 투자해서 이게 이제 내년까지는 한국교통대에다가 설치하는 건데, 내년까지는 건축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생산장비를 구축하고요. 그다음에 2020년까지는 주름개선 장비라든지 장비를 구축해서 2021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5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 15억 원, 그다음에 연차별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일    행정과장 전병일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도 행정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285억 3,614만 3,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6.19%인 39억 7,710만 3,000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11쪽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열린행정 구현 5억 7,988만 5,000원은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일선행정 업무추진비 등 주민 참여를 위한 홍보비 3,940만 원을 편성하고, 군 개청 15주년 기념 군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군민의 날 행사경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입장권 구매 금액으로 5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사행정 운영을 위해 행정도우미 시험 출제 및 정년퇴직 등 제반 운영경비 5,6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에 비서실 외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비서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 등 운영경비 3,8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23쪽에 생활이 어려운 학생의 학비 마련 및 사회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대학생 근로활동 지원금 7,22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안면 주민화합행사 및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 2,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법정 부담금 등 기간제근로자 부담금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의 대민활동비 등 특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적 경비 1억 8,772만 5,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314쪽에 공정한 선거 관리 9억 8,372만 8,000원은 2018년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준비 비용으로 법정 사무지원 등 부담경비 9억 6,020만 3,000원과 전국 동시지방선거 지원에 따른 도비 보조금 내시액 2,352만 5,000원을 계상·편성한 것입니다.
 315에서 316쪽에 이장 사기진작 및 민간인력 추진 2억 9,333만 6,000원은 이장 자녀 장학금 및 역량강화 연수 등 이장 사기진작 지원경비 5,752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민 자치능력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교육경비 등 1,5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17쪽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2,520만 원을 편성하고, 민간사회단체인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협의회 새마을지회 등 민간사회단체 지원에 따른 보조사업 및 행사경비 1억 6,3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18쪽에 쾌적한 환경·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도비 보조금 내시액 2,000만 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따른 도비 보조금 내시액 1,140만 원을 계상·편성한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319쪽에 활기차고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 9억 8,400만 8,000원은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기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각종 포상금 및 연수 등 직원 격려프로그램 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기 구입 및 공공청사 국기게양대 야간조명등 설치 등 국가상징 선양을 위한 경비 3,060만 원과 당직근무 지원관리를 위한 경비 7,0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20쪽에 공무원 국외연수 및 실무체험 연수 등을 위한 공무국외연수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과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및 직원 화합행사 지원을 위한 소요경비 9,500만 원과 직원 하계 휴양시설 지원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후생복지 지원비 6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단체 운영 등 건전한 노사 정착을 위한 운영비 5억 28만 원과 321쪽에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환경개선정비에 소요되는 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주차장 관리를 위한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2,080만 원과 청사 안내도우미 운영에 따른 인건비 1,465만 7,000원을 계상하고,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등 사망 시 유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망조의금 2,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역량강화 1억 7,585만 원은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및 교육 여비 등을 계상·편성한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322쪽에 알찬 정보 제공 1억 6,215만 원은 기록관 관리 운영에 따른 인건비·운영비·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군 개청 15주년 행사와 관련하여 군정 사진기록집 제작 및 무술영상 촬영 등 기록관 운영에 따른 경비 1억 6,215만 원을 계상하고, 행정우편물 후납요금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23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2억 5,995만 4,000원은 자원봉사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소요되는 자원봉사활성화 사업비 1억 2,930만 원과 코디네이터 운영 지원에 따른 국비 보조금 내시액 4,6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사업비 7,000만 원과 우수자원봉사자 해외봉사활동 경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24쪽에 디지털 증평 구현 5억 7,596만 2,000원은 정보통신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530만 원과 소프트웨어 및 PC 구입에 따른 소요경비 2억 3,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26쪽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따른 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수탁 경비 2억 9,784만 6,000원을 편성하고,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보조금 내시액 2,972만 2,000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전자군정 구현 7,153만 1,000원은 홈페이지 구축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 등 1,211만 5,000원을 계상하고, 정보화마을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을 위하여 국비 보조금 내시액 3,741만 6,000원과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금 내시액 1,600만 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27쪽에 정보화 마인드 확산 1억 740만 원은 공무원 및 주민 정보화교육을 위한 소요경비 2,100만 원을 편성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소요경비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28쪽에 정보통신 운영 4억 1,606만 8,000원은 통신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375만 원과 통신장비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 1억 4,33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통신 이용에 따른 공공운영비 2억 5,8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실의 정비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통신시설 배치변경 공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반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29쪽에 정보보호 운영 7,013만 3,000원은 백신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구입비 4,739만 2,000원과 정보보호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2,274만 2,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330쪽에 방송 운영 490만 원은 방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제센터 운영 4억 434만 7,000원은 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 소요경비 2억 5,562만 7,000원을 계상하고, 관제센터 장비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4,561만 6,000원과 332쪽에 초등학교 CCTV 연계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 보조금 내시액 1억 310만 4,000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카메라 관리 9억 4,922만 3,000원은 카메라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4억 517만 원과 취약지역 안전을 위해 카메라 설치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 창의사업으로 농촌지역 카메라 설치에 따른 지특보조금 내시액 4억 8,000만 원과 안전한 농촌 만들기 CCTV 설치에 따른 도비 보조금 내시액 5,1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34쪽에 인력운영비 222억 9,312만 3,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본청 공무원과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와 법적·필수적 경비 등 인력 운영비 217억 6,452만 3,000원과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금 등 법정 경비 4억 7,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41쪽에 기본경비 2억 469만 원은 행정과 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필수적 경비를 편성하고, 기관운영·정원가산·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경비 등 기관 공통경비를 계상·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및 사업예산을 반영하고, 인건비 등 법적·필수적 경비를 계상·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과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됐네요?

○행정과장 전병일    예, 증액된 거는 작년도 당초예산에 좀 누락이 됐던 거를 금년도에는 반영했기 때문에 조금 늘었고요. 또 금년도에 정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이 반영이 돼서 인건비성 경비가 좀 많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319쪽에 공공청사 국기게양대 일곱 군데라고 했는데, 일곱 군데가 어디예요?

○행정과장 전병일    국기게양대가 본청하고 시설관리사업소만 되고 나머지 7개소 청사는 조명등 설치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리고 청사 안내도우미 인건비요.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2018년도 똑같이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행정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조금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행정과장 전병일    그거는 당초에는 인원이 조금 저기해서...

○우종한 위원    조금 저기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저시급이 올라가는데

○행정과장 전병일    몇 페이지지요?

○우종한 위원    321페이지, 33만 6,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행정과장 전병일    이거는 연중 하다가 안내도우미 근무복 같은 건 변동이 없는데, 235일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다소 차액이 생겼습니다.

○우종한 위원    근무일수를 줄였어요?

○행정과장 전병일    예, 근무일수를 줄인 겁니다.

○우종한 위원    최저시급은 맞는 거고요?

○행정과장 전병일    예, 최저시급은 맞는 겁니다.

○우종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319쪽에 직원경력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각종 시책포상금 POOL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려고 목적을

○행정과장 전병일    각종 시책은 정부에서 한다든가 이런 매년 연간 계획에 의해서 풀로 작년도하고 똑같이 편성을 한 거고요. 다만 20년 이상 우수 장기재직자 국내연수가 금년도만 해도 25년 이상자로 했다가 그걸 이제 노조에서도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확대해서 20년 이상자로 해서 인원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증액했기 때문에 올해 1,9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340쪽에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3,000만 원 계상된 거는 뭐지요?

○행정과장 전병일    이거는 2005년, 2006년도, 2007년도에 대해서 복지시설 추가로 맞춤형복지 관련해서 정원 받은 거 있잖아요? 추가된 것을 국비로 내시를 받아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윤해명 위원    이게 국비 내시된 거예요?

○행정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내시액입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311쪽에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지원해가지고 입장권 구입해서 85매를 구입한다는 거하고 패럴올림픽 20매 하는데, 이건 어떻게 각 지자체에 의무적이에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전병일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장천배 위원    해야 된다고?

○행정과장 전병일    예, 저희들이 85매하고 60매 해서 570만 원.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는 경기장 입장료를 구매를 해서

○장천배 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행정과장 전병일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시는 거는 비용은 본인 부담을 하고, 입장권만 저희들이 제공을 해 주는

○장천배 위원    이거 직원들에 한해서? 아니면 우리 일반 군민들

○행정과장 전병일    일반 군민들 같이 해서 저희들이 아직 계획은 안 세웠는데요. 이거를 계획을 세워서 매수를 배부를 해 드리면 그 분들이 경기 일정에 맞춰서 참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장천배 위원    행안부 지침에, 이게 선거법 논란의 문제가 없어요?

○행정과장 전병일    선거법에 전부 다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 보낸 겁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쪽 보시면 공무 국외연수에 보면 중견간부양성 국외훈련 600만 원 계상해가지고 3명인데 이 내용이 뭐예요?

○행정과장 전병일    이거는 저희들이 6급짜리 교육가는 거

○장천배 위원    예?

○행정과장 전병일    6급 1년 장기교육 가는 거, 거기에서 가게 되면 프로그램상 해외견학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교육경비 외에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1년 가는 연수 중에서 해외를 갈 때? 

○행정과장 전병일    연수 중에 일정별로 미국을 간다든가 이렇게 있으면 그 비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다시 지원을

○장천배 위원    별도로 지원을 한다고요?

○행정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7쪽 보시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 있는데, 왜 1명은 국·도비로 되어 있는데 1명은 군비로 하는 이유가 뭐지요? 이건 다 같이 안 내려오는 건가요?

○행정과장 전병일    금년도부터 증안골하고 저쪽 장이 익어가는 마을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한 군데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을 해 줬다가 이번에 또 거기 빠지면 저기해서 이거는 군비로 추가로 부담하는 걸로 내부방침을 받아서 도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군비로?

○행정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해 주면서 휴양마을 사무국장 인건비 같은 거는 안 해 주는데, 지금 농정과 같은 데 휴양마을 사무국장이나 권역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업기간이 끝나면 사무장 인건비를 지금 보조를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장이 없어서 지금 운영을 못 하는 데가 있는데, 형평성의 문제잖아요.

○행정과장 전병일    도하고 계획서를 냈을 때 일단은 안정될 때까지는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일단은 국·도비 보조사업

○장천배 위원    해 주는 건 좋은데, 어쨌든 부서만 다른 데 내용은 정보화마을이고 같은 마을에서 속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지원하려면 똑같이 다 지원해 줘야 돼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권역마을 특히 도안 같은 데는 사무장 인건비 아예 지금 문을 닫고 있잖아요.

○행정과장 전병일    정보화마을은 행자부에서 직접 시행을 했던 거고, 저쪽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달라서 예산 집행하는 거는 다르고 한데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거지요. 행안부는 해 주고 농림부는 안 해 주고.
 그리고 이게 80%가 뭐예요? 100%면 100%지, 80%를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나머지 20%는 어디

○행정과장 전병일    자부담이 20% 있는 거네요.

○장천배 위원    자부담이라는 거는 80%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수익사업으로 20%를 해라?

○행정과장 전병일    거기서 수익사업으로, 예.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316쪽에 보겠습니다.
 여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하는 게 있더라고요? 대학생은 100만 원이고 고등학생은 130만 원이에요. 대학생이 더 많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일    지금 분기별로 하면 고등학생들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대학생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립이나 국립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놓고, 또 고등학생은 딱 어느 정도 정액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산출하다보면 고등학생들이 4분기로 나가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다음은 319쪽입니다.
 여기 가로기가 있는데, 가로기가 도로변에 게양하는 기를 말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 150만 원 수수료 지급이 있는데, 수수료는 무슨 뜻이지요?

○행정과장 전병일    그거를 저희들이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인건비를 지출해 주고 있어요. 그거를 직원들이 안 하고 5~600개 정도 있는 가로기 전체 거를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그 위탁 경비로 지출을 하는 겁니다.

○김태우 위원    하나 더 321쪽입니다.
 여기 임차 주차장이 있는데, 이게 군청 건너편에 터미널 옆에 있는 걸 말하는 거지요?

○행정과장 전병일    예.

○김태우 위원    그러면 임차료 지원 250만 원인데, 이게 6월이라고 되어 있네요? 12월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행정과장 전병일    12월이 맞는데요. 매년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예산만 편성하고 연초에 집행이 안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재정여건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상반기 것만 책정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거기 또 유지관리비는 왜?

○행정과장 전병일    유지관리비는 거기 쇄석을 한다든가 평탄작업이라도 해야 되는데요. 금년도에도 그런 거 때문에 형석재단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아마 17일에 한번 와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큰 비용은 그쪽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고, 경미하게 저희들이 간단하게 평탄작업 할 거나 이런 거는 이 경비에서 저희들이 작업을 해 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장님들 연수비나 워크숍 이 부분에서 1,29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일    1,290만 원이 증액된 거는 이장연합회 워크숍이 작년도에 500만 원인가 됐다가 300만 원 추경에 해서 1,100만 원 증액된 게 있고요. 또 충청북도 이·통장 임원 워크숍이 이번에 금년도에 하려다가 못한 게 내년도에 아마 행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만, 물론 도 연합회에서 도비로 하지만 저희들 군의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추가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700만 원이 더 편성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량강화워크숍 경비가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500만 원만 책정이

○위원장 박석규     많이 부족했나 보지요?

○행정과장 전병일    사실상 많이 부족했지요.

○위원장 박석규     어디서 하셨던 거지요?

○행정과장 전병일    역량강화는 부안인가 아마 갔을 겁니다.

○위원장 박석규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이 참석을 해야만 뜻이 있는 행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보면 자료를 받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 추가가 되면 추가가 된 것만큼 내실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과장 전병일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때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리고 320쪽에 보면 직원화합체육대회행사 지원 해가지고 3,37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전병일    감이 된 거는 저희들이 이것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직원화합행사 있잖아요? 직원체육대회. 금년도에도 아마 제천에서 행사했던 게 있는데, 이것도 조기집행 관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불투명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하려고 그 경비만큼 제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감이 된 겁니다.

○위원장 박석규     개최지가 지금 결정이 안 됐다고요?

○행정과장 전병일    개최지는 아마 청주로 결정이 됐는데 확실하지 않고, 또 조기집행 관련돼서 불투명한데 또 내년도 선거도 있고 해서 할지 안 할지 모르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 당초예산에 반영을 아직 하지 않고 내년에 확정되면 그때 반영해 보자는 차원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리고 321쪽에 동료위원이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주차장 임차료 같은 경우는 어쨌든 1년 우리가 매년 월 250만 원씩 해서 하는 거면 12개월로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하는 예산 같으면 모르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행정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또 지금 다른 거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청내 주차장 주차관리를 앞으로 갈 적마다 이번에 행감 때도 가보니까 진짜 차가 대놓은 게 사실 주차를 한 차가 군청에 와서 실질적으로 민원인으로 일을 보러 온 차보다는 그렇지 않은 차가 훨씬 더 많은 걸로 파악을 했거든요.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주차의 한계가 왔다는 얘기예요. 한계가 왔는데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민원인들 너무 너무 불편합니다.

○행정과장 전병일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별관도 청사 증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 지금보다도 여건이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년 내에 임차하는 주차장하고 청내 주차장도 한번 유료화를 해 보자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노조하고도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방향을 정해서 가급적이면 물론 시스템 자체가 유료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있기 때문에 인력만 확보가 된다면 유료화도 한번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지금보다는 민원인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군민들이 군청을 방문했을 때 주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의원들이나 군청 공무원들이 편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민원인이 먼저 민원을 볼 수 있는 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과장 전병일    그래서 우선 저도 비견한 예로 모처럼 차를 끌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몇 바퀴씩 돌다가 못 대고 그런 적도 있는데, 오히려 차를 대놓고서 제 시간에 못 들어올 것 같아서 차 끌고 나가기가 더 겁이 나더라고요.

○위원장 박석규     지금은 전하고 다른 게 전에는 밤샘주차하고 그런 거 찾아내서 전화하고 이렇게 한 게 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되는 거 같아요.

○행정과장 전병일    일단은 민원인이 아닌 주차,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거 이런 거는 저희들이 주차장 운영하기 이전에라도 다시 한 번

○위원장 박석규     어쨌든 과장님 지금 같이 운영해가지고는 일반인들 들어갔다가 나올 적에 그냥 내 이름 써서 주면 됩니다. 그렇지요? 공무원한테 가서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사인해서 주면 돼요. 이제 유료화를 하든지 해서

○행정과장 전병일    유료화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주차장 운영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6개월분은 조기집행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했는데, 이거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리고 추경에 올라오면 또 그때 가면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왜 본예산에 해야 될걸 이렇게 하느냐고. 이거 같은 경우 에 큰돈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편법을 써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편성은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주차장 문제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셔가지고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행정과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19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총 430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4억 4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첫 번째 저소득 복지 증진사업 분야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 5,300만 원이 증가한 5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비 45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긴급복지 지원사업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자활·자립 지원 사업비로 7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정책사업 두 번째 노인복지 증진, 청소년 보호육성사업 분야입니다. 전년도보다 27억 8,400만 원이 증가한 16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활동 지원 사업비 6,200만 원은 경로효친 및 노인 봉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노후생활보장 사업비 119억 1,800만 원은 기초연금과 국비·도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과 자체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증진사업비 7억 3,800만 원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등을 위한 지원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비로 2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로당 관련사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원,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회관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 사업비로 전년도보다 6억 2,500만 원이 증가한 1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등이 신설되었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확충사업으로 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세 번째 정책사업인 여성복지 증진 및 보육 지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7억 8,200만 원이 증가한 15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교육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 사업비는 10억 800만 원으로 여성복지사업 및 여성친화도시 관련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보육사업 지원비로 11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신규사업인 민간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비로 3억 2,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1페이지 아동복지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5억 3,700만 원이 증가한 25억 8,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인 아동복지 사업으로 15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아동급식 지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정책사업 네 번째 사회복지 기반조성 사업 분야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 6,400만 원이 증가한 5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비로 3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복지 지원 사업으로 장애수당, 장애인연금급여 지급,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지원 사업비 등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8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2개소 운영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사회복지 연계사업비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와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등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사회복지 지원 사업비로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타운 유지관리 사업비와 복지재단 운영 출연금,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비 등입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정책사업 다섯 번째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사업 분야입니다. 5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보훈단체 운영비, 사업비, 각종 예우수당 등이며 군민위로금 지원과 병역명문가 예우 사업비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사업 분야입니다. 주민복지실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8,400만 원, 직원들의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로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 분야에 양성평등기금 전출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업설명서 67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층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중앙자활센터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었던 100세 시대 구독료 지원과 경로당 회장 교육비 지원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편성되어 도 내시자료에 의거 변경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사업과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후 내시가 시달되어 변경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은 2017년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 인건비를 상향조정하였고,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운영비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말 현재액은 사회복지기금 11억 9,700만 원, 양성평등기금 7억 7,4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18년 기금운용계획은 사회복지기금 11억 9,400만 원, 양성평등기금 8억 6,3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히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실장님 230페이지에 장사시설 지역 수급계획 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사업이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연차별 수급계획에 따라서 5년마다 책정해가지고 하는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이게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이동령 위원    242페이지에 보시면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했는데요.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내용이 어떤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24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동령 위원    예.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그거는 이중언어 코칭,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해서 언어 영유아보육,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를 할 수 있게끔 강사 비용에 따라서 강사 비용은 출장여비 포함해서 인건비를 계상한 거고요. 그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러면 이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문화센터에 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강사들이 방문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출장을 가서 방문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에 학력 취득을 위한 검정고시반 운영 해가지고 밑에 현수막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수막에 어떤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안내를 하신다든가.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그 거는 이제 검정고시반을 운영할 때 강의실 전면에 붙이는 현수막을 예산에 세운 겁니다.

○이동령 위원    몇 개나 제작하시는 건데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2개나 3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회 내지 3회니까 2개 내지 3개 정도.

○이동령 위원    여기에 몇 회 하실 건지 부기를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보기가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다음에는 참고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228쪽을 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7만 5,000원 짜리가 114개 있고요. 229쪽에도 경로당 운영비에 2만 5,000원 짜리가 있는데, 왜 두 가지가 이원화되어 있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운영비가 원래 당초에 7만 5,000원씩 지급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부족해서 2만 5,000원을 1개소당 추가로 해서 10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실장님 222쪽에 근로자 능력수급자에 탈수급 지원해가지고 희망키움통장1, 2 또 그 밑에 계속 있어요. 이게 내용이 차이가 뭐예요? 수급자 탈수급 지원, 청년 희망키움통장 있고 또 근로능력수급자 탈지원 내일키움통장.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1이 있고 2가 있고 이렇게 내일키움통장이 지원사업을 했었는데, 희망키움통장1이 1개 사업에서 3개 사업으로 쪼개졌습니다. 사업이 늘어가지고 변경된 것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쪼개진 거지요? 지금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이게 희망키움통장 했잖아요. 그런데 저소득층 지원자들, 그러니까 그 지원액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 왜 세분할 되는 게 어떤 거 때문에?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그게 이제 수급자, 차상위 이런 대상에 따라서 분류가 3개로 나눠졌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따로 따로 세우게 된 겁니다.

○장천배 위원    대상에 따라서?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50쪽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이 있는데, 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공공어린이집 운영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관내에 사립유치원도 있어요. 사립유치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유아교육법」 26조를 보면 ‘사립유치원도 지자체장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인가 ‘지원한다.’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 사립유치원은 아마 이게 중앙부처가 달라서 민간어린이집하고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제가 알기로는 교육지원청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유치원은 이제 교육부에서 하고 또 사립어린이집은 우리군에서 지금 모든 행정지원이라든가 감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서가 다르다고 지금 사립유치원에는 전혀 우리군에서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 청주나 충주도 조례를 바꿨어요. 충주도 지금 조례를 입법예고해서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는 교육 교구비 일부 그런 부분만 지원되는 걸로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우리도 어쨌든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그런 차이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지원하라는 게 아니라 똑같은 우리 관내의 자녀들인데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모든 걸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사립유치원도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전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우리군에도 이 부분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일부는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제가 알기는 이것이 미래전략과에 관련 조례가 있어요. 그 분야 일부에 추가로 삽입해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장천배 위원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해야 되는데, 저희는 교육경비 지원을 할 수 없는 시·군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도 그것도 문제가 돼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타 시·군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교구비 같은 경우는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장천배 위원    청주 같은 데는 금년도에 했고 충주도 지금 입법예고하고 아마 조례 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고, 지자체마다 지금 있어요. 우리군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사업 관련해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인근지역 진천이나 음성·괴산 이쪽에 계신 분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만 거기가 지금 그냥 일반 계약직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지금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군에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명수가 금년도에 16명으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연차적으로 아마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드림스타트 분야에 4명이 총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년 이상이 된 사람이 1명 있고 그 이하가 3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복지교사는 1명은 무기계약으로 해 라고 신청을 했고, 나머지 2년이 안 되는 분들은 신청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신청이 안 된 상태인데 지금 어쨌든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안 해 주기 위해서 지금 재계약을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는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그 분야하고 우리 다문화가족센터도 4명인가 그런데, 그 분야는 계속 우리가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국비로 해서 100% 이게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거기 종사했던 분들에 대해서 계속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윤해명 위원    하여간 다른 지역에 같은 일을 하는 분들하고의 처우가 다르다면 사기에도 많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살펴서 어쨌든 그 분들이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검토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실장님 246페이지에 보시면 통·번역사 지원사업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나요? 몇 명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1명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계속 했었는데, 금년도에 지난주에 1명 지금 채용해가지고 양성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통역·변역 다 1명이 맡아서?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1명. 다문화가족 중에서 1명.

○이동령 위원    계약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계약은 저희들이 1년 단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인건비가 1년?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이동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실장님 265쪽에 장애인 리모델링공사 2억 5,000만 원 계상됐는데 이거면 리모델링 다 끝나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군비하고 또 국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다 가능합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언제 다 마무리를 하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저희들 계획은 6월 말 안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세입자가 아직 안 나간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기간이 12월 중순까지인가로 되어있는데, 그 분이 계획대로 나가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안 나가게 되면 그 분부터 빨리 내보내야 되는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마치고, 12일 화요일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재무과, 민원과, 문화체육과, 환경과, 농정과,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 등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명)

•    위원장 박석규 부위원장 김태우
•    장천배 , 연종석 , 이동령 , 윤해명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    주 민 복 지 실 장연제일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경 제 과 장윤경식
•    행 정 과 장전병일

○서명

•    위 원 장박석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