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7년 12월 12일 (화) 10시 03분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3분 개회)
○위원장 박석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재무과를 비롯한 6개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7분)
○위원장 박석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건전재정 운용에 5억 8,700만 원, 청사 운용에 13억 1,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300만 원, 재무활동비 20억 원으로 총 4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345쪽입니다.
지방세정 업무추진 1억 3,835만 원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세정 운영으로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취득세 및 등록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 인부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지방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성실납세자 지원 412만 원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 되겠고, 개별주택가격공시 사업 6,461만 원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하여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특성조사 및 결정공시 669만 원은 개별주택관리시스템 등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추진 4,274만 원은 체납액 총력징수로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에 지방세 체납자 체납처분 730만 원은 적극적인 체납자 처분으로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과 행정제재 강화로 체납액 일수를 위하여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 운영 2,621만 원은 세외수입 확충과 징수율 제고를 통하여 세입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납시스템 관리 운영 1,913만 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를 위한 다양한 수납시책 운영으로 주민편익 제공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업무추진 2,746만 원은 공정·정확하고 투명한 회계행정 구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3,989만 원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및 재정공시를 통한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재무제표 검토용역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계약업무 추진 1,668만 원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행정 추진과 계약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및 물품 구입 3,171만 원은 철저한 물품관리와 정수물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 운영 1억 6,223만 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통합관리를 위하여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운영 2,478만 원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시스템 자료 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군 청사 부지 매입 7억 300만 원은 군 청사 부지 내 국유지인 구거를 매입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운영 4억 5,305만 원은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대규모 수선비 3,000만 원은 청사 노후화로 인한 시설물 교체와 수선사항 등의 발생 시 긴급대처를 통한 청사 유지관리 도모를 위하여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청사 시설관리 1억 원은 직원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 청사 천장재 석면 교체공사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1억 1,228만 원은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기본경비 1억 85만 원은 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20억 원은 청사건립기금 조성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증평군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2015년에 설치하였습니다. 증평군 공용의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18년에는 20억 원을 조성하여 공용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재무행정 수행을 위한 법적·필수적 경비와 노후한 청사 환경정비, 시설 개선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351쪽 차량 구입한다고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차량 구입한다는 거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지금 1811 렉스턴인가 그 차가 노후화돼서 대체취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어떤 차요?
○재무과장 강사중 1811 렉스턴.
○장천배 위원 공구차 비슷한 거 말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04년도인가 구입을 했는데 노후화가 돼서 교체하려고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거 지금 2,000 몇 년식이라고요?
○재무과장 강사중 2004년식이요.
○위원장 박석규 2004년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변은수 민원과장 변은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원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9억 9,702만 8,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1%인 9,163만 4,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민행정 편의도모에 1억 304만 5,000원, 지적관리에 5억 3,775만 4,000원, 신뢰받는 부동산행정 구현에 8,245만 7,000원, 건축행정 건실화 구현에 1억 8,547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8,8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계상내역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정책사업 주민행정 편의도모입니다.
단위사업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에 1억 3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주민서비스 제공에 3,976만 2,000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공직자 친절교육 및 전화모니터링, 민원담당공무원 치유프로그램 및 군민 행복민원실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프로그램 개발 및 기능 추가와 시설장비 유지비 674만 4,000원과 민원행정 시책업무추진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하단에서 358쪽 상단입니다.
편리한 민원실 운영의 2,233만 3,000원은 민원실 서포터제 운영 기간제 보수인건비 1,445만 8,000원, 일반운영비 7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1,277만 3,000원은 복사기, 인증기 등의 소모품 유지비 611만 원, 주민등록, 인감업무 추진비 6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경비 지원의 361만 9,000원은 전액 국비로써 읍·면 가족관계등록 사무관리비 및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권민원 창구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44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여권대행기관 운영비 1,010만 원은 전액 국비로써 여권 전용장비 소모품비 및 홍보비 등으로 828만 원, 여권업무추진 여비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하단입니다.
정책사업 지적관리에 5억 3,7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신력있는 지적행정 구현에 지적공보 발급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45만 8,000원, 일반수용비 4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지적정보 구축으로 지적측량기준점 재설지 관측비 및 지적측량결과도 바인더 제작에 828만 원, 증평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수당 42만 원,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220만 5,000원, 지적기록물 전산화 DB구축에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하단입니다.
정책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 구축사업에 5,468만 6,000원은 도비 1,000만 원과 군비 4,4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운영의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건물번호판 제작 반사지 구입, 건물번호판 전수조사로 1,166만 원과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의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보화사업으로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및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으로 1,45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의 1,000만 원은 전액 도비이며,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공간정보 확산 구축사업으로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 1,569만 6,000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연구개발비와 전산개발비로 2억 1,666만 6,000원은 국비 1억 3,000만 원, 군비 8,6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지적재조사사업 지원으로 지적재조사 측량기기 수선 등 일반수용비 501만 원,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 도당2지구 감정평가수수료 800만 원, 지적재조사 기초측량 매설 및 관측비 5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지적재조사 측량비 5,222만 3,000원은 국비 4,700만 원과 군비 5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하단부터 36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부동산행정 구현을 위해 8,2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5,268만 1,00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45만 8,000원, 지가조사 및 확인서 발급용 기기 운용 수용비, 감정평가 검증수수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 등 3,249만 4,000원과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와 지가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5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개발부담금 부과내역 검증을 위해 개발부담금 산정용역수수료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에 따른 홍보물 및 교육교재 제작비, 강사료, 중개업소실명제 신분증과 사진액자 제작에 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 건축행정 건실화 구현을 위해 1억 8,5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 운영비 5,447만 5,000원은 건축물대장 관리 및 민원서류 발급 인건비 1,445만 8,000원과 건축민원 업무대행 수수료 및 건축 관련 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4,0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농촌 빈집 정비 10개소에 2,500만 원과 공동주택 5개소의 공공시설물 보수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평 주공3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저소득층 입주민의 공동전기요금 지원으로 안전한 정주여건 제공과 입주민의 주거복지서비스로 행복만족도 증가를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하단부터 366쪽입니다.
민원과 행정운영경비 8,829만 7,000원은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을 위한 인건비 1,447만 7,000원 전액 국비이며, 일반운영비 2,266만 원, 업무추진여비 4,75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2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여비 144만 원과 노후불량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 보수 지원 1억 2,000만 원은 전액 도비로써 1억 2,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2018년도 민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됐지요?
○민원과장 변은수 지금 사곡1지구 사업은 장애인들 그 자리가 내년도 12월에 마무리가 되고요. 지금 현재 한창 측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증천리 증평공고 앞을 지정을 해갖고 추진을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전반적으로 아직 지금 사업은 미진한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민원과장 변은수 예.
○위원장 박석규 아니, 예산이 작년도보다 사업비가 줄었길래 한 3,0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이유가 뭐예요? 할 자리가 없어서 줄은 건가, 아니면 예산상 일단 추경이라도 추가로 모자라면 더 하시려고 줄은 건가.
○민원과장 변은수 중앙서부터 내려오는 사업비가 줄어서
○위원장 박석규 매칭을 하다보니까 줄은 거예요?
○민원과장 변은수 예.
○위원장 박석규 지하시설물 전산화는 이게 용역비인가요?
○민원과장 변은수 예.
○위원장 박석규 어디 어느 지역을 용역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민원과장 변은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하전산화시설물 사업이 초중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한라비발디부터 창동 쪽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계약이 32억에 입찰계약이 된 건데, 사업비가 당초에는 7~8억씩 요구를 했는데 이게 조금씩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이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문화체육과장 김기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군정발전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에 56억 8,900만 원을 편성하고 수정예산에 3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전년 대비 5.3%인 3억 400만 원이 증액된 6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입니다. 단군전 역사공원 조성은 1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선 부지 매입에 필요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을 위하여 증평문화원은 운영비 6,300만 원과 사업비로는 음악이 있는 거리 등 6개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0쪽입니다. 증평예총은 운영비 2,400만 원과 사업비로는 증평예술지 발간 등 사업에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예술행사로는 충북민속예술축제 참가 등 3개 사업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의 집 운영비는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군민이 함께 하는 문화예술 확대를 위하여 문화예술공연 사업 2,800만 원, 문화예술 정보제공 900만 원, 생활문화프로그램 활성화 800만 원과 국어사용 활성화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7,100만 원, 충북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기업 지원 사업 600만 원과 물빛공원에서 펼쳐질 버스킹 공연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3쪽입니다. 기성전 단청을 새롭게 도포하기 위한 공사비 2,500만 원, 증평 뿌리를 찾아서 발간 등 5개의 문화재 활용 사업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에서 375쪽입니다. 추성산성 배수로 정비에 1억 원, 보타사 대웅전 보수비 2억 4,0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1,000만 원, 광덕사 석조여래입상 보호각 단청 보수 등 도비를 지원받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소요되는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지원사업으로는 연병호 생가 초가 이엉 잇기 사업에 2,200만 원과 방재설비 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에서 377쪽 홍보기반 확충 및 관리입니다. 군정홍보물 제작비 1억 2,900만 원, 간행물 및 뉴스 모니터링 7,100만 원, 각종 군정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POOL 등 3,600만 원, 언론매체 홍보비 3억 1,800만 원,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비 1억 4,900만 원, 방송사를 통한 군정홍보비 1억 7,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영상 촬영장비 교체비용으로써 3,000만 원과 LED 멀티전광판 송출용 영상물 제작과 시설장비에 필요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한마음 건강걷기대회 등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필요한 4,200만 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8,000만 원과 충북도민체육대회 참가비용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체육대회 개최로는 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 1억 5,000만 원, 증평군수기 도내 남녀궁도대회 500만 원, POOL로 운영하는 각종 체육대회 개최 1,500만 원과 증평인삼 전국산악자전거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6명,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4명,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2명 등 총 12명을 배치하고 소요예산으로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0쪽입니다. 꿈나무 축구클럽 육성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등을 위해 3,700만 원, 시·군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비 70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회 운영 지원은 사무국 직원 4명을 정식으로 채용함에 따라 인건비를 포함한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운영비 8억 5,600만 원, 우수선수 발굴 등 지역 체육진흥을 위해 6,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입니다. 민속체험박물관은 운영비 1억 500만 원과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4,900만 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에서 385쪽까지입니다. 관광 및 축제 활성화 사업으로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5,900만 원,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 1,100만 원,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 1,600만 원, 맞춤형 관광홍보 3,000만 원과 관광지 및 행사장 조성비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제행사로는 증평 들노래축제 1억 2,500만 원과 증평인삼골축제 2억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28쪽입니다.
도민 안녕 기원 영상대제 행사에 소요되는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병호 생가 초가 이엉 잇기 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 당초 대비 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생활체육지도자 군비 추가분은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부족분 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따라 차량구입비 9,000만 원과 충북종단대장정 행사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사업인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1,800만 원과 도비 사업으로 국제청소년페스티벌 1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문화체육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과장님 371페이지에 보시면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1,50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사업이 어떤 내용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371이요?
○이동령 위원 예, 문화예술공연사업.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이동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소리극 ‘바보 김득신전’과 클래식 콘서트 ‘얌모얌모’ 등과 같은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이거는 내년도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정확하게 어떤 건지 정하지는 않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2회에서 3회 정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동령 위원 그럼 공연단들을 자체로 초청해서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그렇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보시면 문화행사초청단 실비보상 해갖고 100만 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이분들 실비 보상을 왜 해 주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저희들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돈을 직접 주지는 않고, 금년도 예를 들면 실버가요제 같은 경우 거기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을 해 줬던 겁니다. 그 분들이 무료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실비보상을 약간 해 줬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무료로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무료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실비보상을 일부 해 주고요. 유료로 하는 거는 집행하지 않습니다.
○이동령 위원 지금 그러면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에 무료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1,500만 원 갖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유료로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일부 무료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 최소한의 경비 정도로, 식사 정도 대접하는 정도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다음은 372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 교육문화공간 프로그램으로 버스킹 공연을 3,0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균형발전사업으로 하셨는데 도비가 얼마 안 되네요? 450만 원.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미래전략과에서 했던 사업을 전액 3,000만 원 지원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공연을 했습니다만, 2018년도에는 그 사업규모가 줄었습니다. 줄어서 저희들이 1,000만 원만 그 쪽에서 지원받고 올해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머지 2,000만 원을 군비로 추가로 부담한 사항입니다.
○이동령 위원 예산편성상에 보면 사업은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버스킹 공연 지원 군비 추가 2,000만 원이 계상되어있어요. 예산상으로 보면 이게 2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2개 사업이 아니고요. 3,000만 원을 전체 해야 되는 건데
○이동령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편성을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위의 부분은 도하고 균형발전사업으로 5대 5 매칭을 하기 때문에 밑에 것을 같이 합치면 도비가 너무 작은 것처럼 표기되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를 한 겁니다. 도비 보조사업과 분류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표현을 따로따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금년도와 같이 똑같이 3,0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이동령 위원 글쎄 그게 이게 사업의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사업으로 보는데, 이거 버스킹 공연이라는 게 길거리 공연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물빛공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동령 위원 올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셨다 하더라도 균형발전사업으로 매칭해서 하는 건데, 군비를 2,000만 원 더 추가해서 하는 게 이 사업비가 제대로 편성이 된 건지 좀 의문스러운데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저희들이 금년도 4회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좋은 성과가 있었고요. 원래 저희들도 전액 전부 다 균형발전사업으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규모가 줄고 해가지고 1,000만 원 간신히 했고요. 2,000만 원만 추가로 받아가지고 3,000만 원 했습니다.
○이동령 위원 글쎄요, 사업이 아무리 잘 되었다 하더라도 재원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버스킹 공연은 길거리 공연으로써 본인들이 악기나 모든 것을 다 갖고 와야 되는 성격의 공연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군비를 2,000만 원 추가를 해가지고 균형발전사업을 450만 원 살짝 넣으시고, 이게 군비 2,000만 원 매칭으로도 또 얼마 안 돼요. 550인데, 이 공연을 하고자 2,000만 원을 군비 추가를 하셔서 하실 만큼 이게 그렇게 올해 중요하게 우리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 중요하게 예산을 사업을 할 수 있는 데 쓰실 수 있는 건가 예산편성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저희들이 CJB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CJB에서 했는데요. 이걸로 해가지고 2번 정도는 CJB에서 방송으로도 제작이 돼서 송출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균형발전사업이 줄고 해서 저희들이 군비라도 추가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다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372쪽 보겠습니다.
여기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지원이 있는데요. 예산 7,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김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이라는 것은 저소득층 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복지사업입니다.
주요대상자로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인, 그리고 차상위층에 대한 문화예술과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1인당 1카드로 해가지고 한 달에 7만 원까지 할 수가 있고요. 1년 내내이면 12개월 전체로 8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태우 위원 사용할 수 있는 데는 어디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이나 국내관광·체육활동인데, 저희 증평 같은 경우에는 주로 체육관하고 수영장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증평만 사용하는 게 아니지요? 이게 전국을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기본적으로 체육관 같은 거는 증평 분들이시니까 증평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여행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다음은 383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관광홍보물 제작에 2,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지금 질의하신 관광홍보물 제작사업은 중부권 증평과 청주, 진천, 음청, 괴산 등 5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한 개씩 맡아서 프로그램을 맡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우 위원 주로 어떤 홍보물 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상되어 있는 거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이거는 5개 중부권에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6개 사업인데 뭐뭐 할 건가를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 자체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파트를 담당한 겁니다.
○김태우 위원 이거는 전액 군비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5개 시·군에서 공동출자를 하는 겁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381쪽에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9,0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윤해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000만 원이 감이 된 사유는 금년도에 차량 9,000만 원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이 된 겁니다.
○윤해명 위원 차량 구입 금액?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나머지 예산은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그리고 383쪽에 박물관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9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10만 원씩 90건 해서 설명이 되어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이것은 민속체험박물관을 좀 특색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관광 명소화 또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로 하는 사업이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를 구입하는 거하고요.
○윤해명 위원 프로그램이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지금 프로그램은 도자기하고 목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소요 재료비를 사 주고요. 강사료 주는 겁니다.
○윤해명 위원 작년에 비해서 그게 지금 5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참여하시는 분이 많이 수요가 늘었는지, 그래서 금액이 증가가 된 건지.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여기는 늘어난 게 500만 원이 늘어난 걸로 표시됐는데요. 그 전에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나눠서 편성했던 거를 하나로 묶어서 편성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처럼 표시된 거고요. 실제 늘어난 건 100만 원만 늘어난 겁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374쪽 보시면 전통사찰 보수정비가 있는데, 우리 지금 군에 지정된 전통사찰이 어디어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보타사하고 미륵사하고 광덕사,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광덕사, 보타사는 여기 정비에 다 들어갔는데 미륵사는 정비가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미륵사도 신청은 했습니다만, 이거는 문화재청에서 현지확인 나와 가지고 저희들은 보타사 한 군데만 결정이 됐습니다. 20%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륵사에서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전통사찰 보수정비하는 데 자부담 20%가 필요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자부담 20%가 들어갔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이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산상에 표기는 안 됐고요.
○장천배 위원 표기는 안 되어 있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0쪽에 체육회 운영 지원 해가지고 정규직 직원 채용 4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규직 4명이 채용되면 일반생활지도자, 지금 채용시행공고 보니까 거의 생활지도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4명이 늘어나면 생활지도자들은 4명이 주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현재 지금 지도자들이 16명이 있습니다. 16명 중에서 3명은 기금을 지원받지 못 하는 군비 생활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4명을 저희들이 체육계 직원으로 하게 되면 군비 생활체육지도자가 3명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명이 늘어나는 건데요. 마침 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기금사업 중에 1명이 줄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6명은 그대로 인원은 유지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어쨌든 여기 공고는 체육회의 생활지도자로 한정된 건 아니지요? 자격만 되면 다 신청할 수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자격은 되는데요. 지도자 같은 게 있으면 저희들이 가점으로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공고 중에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생활지도자들이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도민체전이나 생활체육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전환시켜 주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82쪽 보시면 향토자료관 리모델링하는데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뭘로 리모델링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자료관에 보면 유물 같은 거 받침대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노후화돼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리모델링을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일부 썩고 부패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2,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2관인가? 대장간 체험했던 게 2관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장천배 위원 거기 2관에는 지금 뭘 체험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현재 거기를 금년도에 8,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전체 특별기획으로 해가지고 ‘학교’라는 주제를 갖고서 특별기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천배 위원 특별기획전으로?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그래서 교육청 관련 쪽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기획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럼 그 특별기획전시회 끝나면 다른 걸 또 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끝나면 다른 걸 또 전시할 걸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까지인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공연이나 기타 등등 여러 부분에서 많이 고심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저희들이 문화공연·문화예술 이런 부분에 예산을 조금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 홍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할 방법이 없을까요? 항상 공연장 같은 데 가면 참 주민들 참여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이 마음이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우종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평상시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서상에는 현재 공연비가 1,500만 원밖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저희들이 한문연이나 이런 데 공모를 통해가지고 이 외에도 금년 같은 경우 20여 차례 정도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할 때 마다 항상 느끼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공연을 많이 유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오지 않으면 저희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어떻게 할 건가 계속 고민 중에 있는데, 일단 현재는 행사할 때마다 주민들한테 문화공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거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받아가지고 하고요.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서도 협조를 받아가지고 엘리베이터에 게시하는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해 보면 150명에서 200명밖에 거의 안 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종한 위원 올해도 혜민스님이라든가 아니면 군악콘서트라든가 이런 우리군에서 한 게 있고 또 다른 데서 한 게 있지만 그런 거를 이제 ‘연락을 못 받았다. 홍보가 부족했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77페이지 우리 고장의 독립운동가 책자 편찬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자 발간을 어디 위탁해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군에서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우리 고장의 독립운동가 잘 알고 있는 분 외에도 여러 분이 계시더라고요. 김교환 선생님이나 박기성 선생님, 연병룡 선생님, 연병환, 연병호, 연미당 선생님, 또 그 외에도 이찬의 선생님이 있고, 임창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독립운동사를 편집해서 우리가 경상보조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저희 자체제작을 하지 않고요.
○우종한 위원 어디다가 의뢰를 해서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우종한 위원 그런데 ‘증평 뿌리를 찾아서’도 똑같이 책 발간인데, ‘증평 뿌리를 찾아서’는 255만 원인데 이거는 1,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증평 뿌리를 찾아서’는 저희들이 매년 발간하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건 일회성으로 한 번 발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기로 300여 쪽 분량에 700부 정도 이렇게 발간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우종한 위원 300쪽에 700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우종한 위원 한 가지만 더, 370쪽에 보면 한별이합창단하고 증평어린이중창단 지원액이 합창단하고 중창단하고 뭐 차이가 있나요? 지역에서 재능기부하거나 하는 부분이? 한별이합창단은 2,000이고 어린이중창단은 1,260이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기본적으로 합창단하고 중창단하고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창단은 최대 12명까지 할 수 있는 게 중창단이고, 합창단은 보통 12명이 넘는 30명 정도까지 하다 보니까 규모의 차이가 있고요. 저희 예산에도 보면 단복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는 법이 다르더라고요. 합창단 같은 경우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단복을 그냥 수선해서 1인당 8만 원 정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중창단은 인원이 적다 보니까 매년 구입을 해 줍니다. 매년 거의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매년 구입을 해 주기 때문에 약간 금액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인원 때문에 금액 차이가?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우종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8쪽에 보면 거기 각종 체육대회 개최 풀사업비로 해서 500만 원씩 3회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풀 대회비 1,6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편성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절 기념 회장기 검도대회 500만 원 지원한 경우도 있었고요. 8.15 광복절 기념, 그 전에는 8.15 광복절은 따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따로 편성을 안 하다 보니까 여기 풀에서 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하고 합기도 대회 거의 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풀 성격으로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과장님 그건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될 거 같은데요. 예측할 수 없는 게 아니라 8.15 축구대회나 지금 축구협회회장기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매년 계속되는 겁니다. 그거는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8.15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이걸 따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이걸 풀로 이렇게 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에는 확실하게 구분하는 쪽으로 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구분을 하셔야지, 이게 이렇게 그러면 무슨 행사를 할지도 모르고 풀로 예산을 행사를 할 거에 대비해서 세운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저희들이 운영상의 묘 때문에 일부 이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럼 거기 2,100만 원 감된 거는 어디서 감이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전체적으로는 2,000만 원 감이 된 이유는 금년도에
○위원장 박석규 예산을 줄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금년도에 족구대회를 2,500만 원 주고 했었는데, 족구대회가 내년도에 안 하기 때문에 금액이 약간 줄은 겁니다. 족구대회는 격년제로 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서 추진하다 보니까 금액이 약간 줄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어쨌든 이렇게 체육대회 개최하는 거를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376쪽에 보면 언론매체 홍보에서 88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됐는데, 이거 어디서 증액이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이거 늘어난 이유가 통신사가 그 전에는 2개 사만 했었는데 메인통신사가 3개다 보니까 한 군데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뉴스1 세 군데에 지원하다 보니까 두 개에서 하나 늘어서 금액이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올 한 해도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92억 3,165만 4,000원 대비 10억 396만 3,000원이 감액된 82억 2,76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군정 역점시책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수질, 대기, 기타 환경 분야, 오염관리에 11억 6,725만 2,000원,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호에 19억 7,569만 2,000원, 환경관리 일반에 2,011억 11만 3,000원, 폐기물 감량 회수 자원화에 5,630만 원, 청소관리에 37억 2,561만 9,000원, 식품위생 관리에 1억 5,527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경비로 11억 2,7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상 계상내역을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 대기, 기타 환경 분야, 오염관리 분야입니다.
389쪽에서 393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도 측정 및 단속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수수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488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검사용 물품 및 환경오염 방재장비 구입으로 229만 2,000원,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배출시설 관련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과 환경오염 물질 투기금지 표지판 제작,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 등으로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안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5억 1,600만 원을 계상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국비 3,216만 원, 도비 1,608만 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6,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장비 유지비 등 2,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세먼지 대응 주민 지원사업으로 홍보물 및 마스크 구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취 점검관리에 따른 무인 악취시료채취기 설치 및 이동식 악취시료채취기 구입 등으로 3,8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1억 6,800만 원과 석면 피해 구제대책사업으로 석면 피해보상 구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사육 시스템 유지비용으로 가축사육 제한 지형도면 고시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린스타트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로 3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민간용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 및 전기자동차 구입비를 국비 1억 3,200만 원, 도비 4,400만 원을 지원받아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전소 설치 50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국비 625만 원을 지원받아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생활 홍보 및 그린스타트 활성화 사업을 위한 그린리더 양성과정 및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으로 국비 400만 원을 지원받아 사업비 800만 원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에서부터 397쪽의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호 분야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및 자연학습장 내 동물 먹이 구입 등으로 19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전기울타리 및 방조망 설치 지원 1,200만 원,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야생식물 퇴치사업에 1,2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에 5,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수렵보상금 지원에 1,3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자연보호 세미나 참가보상 및 자연환경 명예감시원 교육비 보상, 그리고 지방의제21 워크숍 참가비 보상을 위해 195만 원을 계상하였고, 완료된 생태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5,652만 원, 수질개선을 위한 보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설치 사업비로 국비 9억, 도비 2억 7,000만 원을 지원받아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 인부임, 시설장비 유지비 및 전기요금 등 5,876만 6,000원, 또한 자연정화 활동 및 환경감시 활동, 저탄소 녹색도시건설운동 지원 등 환경단체 활동의 사업보조를 위해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일반사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 등 공공요금으로 1,46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의제21 업무추진 참석수당으로 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에서 399쪽의 폐기물 감량 회수 자원화 분야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홍보물 및 스마트경고판 유지관리비, 쓰레기 불법처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 등으로 1,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 사업으로 국비 300만 원, 도비 600만 원을 지원받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폐비닐을 수거하고자 폐비닐 펜스 설치에 500만 원, 농약 빈병 수거함 설치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으로 도비 60만 원을 지원받아 홍보물 및 수거보상비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은 도에서 내시를 변경하여 사업비 전액 삭감하여 수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에서 403쪽의 청소 관리 분야입니다.
청소업무 및 종량제봉투 관리사업으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로 및 인도 주변 방치쓰레기 수거 기간제 인부임 7,320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도로 노면청소 등을 위하여 총 사업비 2억 1,38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4,993만 원과 쾌적한 거리조성 사업에 250만 원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지원사업 물품 구입을 위해 207만 원을,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화단 조성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선별대행업체 수행능력평가 용역비로 1,800만 원을,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21억 6,5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수거 인부임 및 수거 재료비 구입을 위해 국비 5,000만 원을 보조받아 총 사업비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기초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최종 처리를 위한 매립장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891만 6,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로 9,0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립시설 관리에 필요한 소독약품 구입으로 520만 원, 복토재 구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법적 정기 검사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3억 1,154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각시설 배출가스 처리에 필요한 약품 및 공기정화기 필터 구입비로 505만 원과 소각시설 노후화 진행에 따른 보수 및 교체공사에 따른 수선비로 2,500만 원을, 증평·괴산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분담금으로 6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비 672만 원을,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관리에 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관리 정책사업입니다.
403쪽부터 406쪽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비와 퇴·변태 영업단속 포상금 지급으로 72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위생업소 홍보물 제작 및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업소에 대한 보상, 모범업소 지원 등으로 3,570만 원을, 식품안전감시단속 및 대응과 불량식품의 유통 근절을 위하여 761만 4,000원을, 식품공중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245만 원,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수거비 등 8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1억 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100만 원, 음식문화개선추진협의회 개최 지원 200만 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사업에 도비 199만 5,000원을 지원받아 4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에서 408쪽 환경과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4억 1,410만 원을, 환경과 기본경비로 7,634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전출금, 광덕리 협의체 지원 및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으로 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31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안 82억 2,769만 1,000원 대비 6,600만 원이 증액된 82억 9,369만 1,000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사업으로 2017년 이행평가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비용으로 전액 국비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가내시를 변경하여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말 현재 식품진흥기금 1억 7,568만 원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9,286만 2,000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보다 1,970만 원 증가한 1억 9,538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주역 주민 지원기금은 전년도 대비 3,558만 원이 감소한 5,728만 2,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등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392쪽에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보급용 전기자동차 구입비용 해서 2,000만 원씩 10대 정도 지금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지금 그 수요조사는 해보셨나요?
○환경과장 민광준 저희들이 그냥 임의로 주민에 대한 여론을 해 봤더니 주민들 호응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윤해명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부터 시행을 했나요? 청주시가.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작년에.
○윤해명 위원 작년부터 했지요? 그래서 거기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기차 구입비용을 지원을 받아서 구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기수요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하여간 전기자동차는 제 소견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먼저 가면 갈수록 확충할 계획을 증평군도 갖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민간보급용 전기이륜차 구입비용 해서 2대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이것도 이륜자동차라고 해서 저희들이 오토바이 민간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해명 위원 전기오토바이를 지원을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신청을 군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군민이면 누구나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큰 거는 없더라고요. 차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민간한테 지원할 계획은 2대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전기이륜차는 조금은 주민들이 그렇게 큰 호응이 없더라고요.
○윤해명 위원 390쪽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도 노후경유차 보유를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지원을 통해서 조기에 차량을 교체하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예산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필요로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40대로 해가지고 일단 지원하고
○윤해명 위원 40대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리고 필요인원이 더 있으면 하반기에 또 국비를 신청해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하여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국비 좀 많이 확보해서 우리 지역의 오염원으로 문제가 되는 노후차량에 대해서 조기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노후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게 2003년도에 설치가 됐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지금 2018년이면 15년인데, 이게 15년 기금 조성금액이 2억이 안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기금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식품위생법」 제89조하고 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설치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기금 폐지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현재로써는 기금 이제 폐지계획은 없고요. 이 기금 중에서 60%가 도로 가거든요. 위반했다는 과징금에 대해서 나온 게 도 식품기금으로 가고, 나머지 저희들이 40%
○장천배 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기준이 영업자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교육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식품위생과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포상금 지원 이런 게 지원기준으로 되어있는데 15년 동안 지원할 수 없는 그런 기금이라면 아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거는 무용지물이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기금 조성 자체가 이제 저희들이 기금이 그래도 조성이 기간이 많이 걸린다는 건 저희 식품위생업소가 그만큼 법질서를 잘 지킨다는 의미이고, 지금 현재 저희 자체에서 과징금을 맞으면 도로 40% 가고 군으로 60%가 오는데, 이 자체 그래도 저희 업소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증가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설치목적에는 부합된다는 얘기예요. 실효성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확보 지원인데, 이게 15년 동안 재원을 조달 못 해서 지원할 수 없는 기금이라면 실효성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식품기금 자체가 지금 현재 되어있는 게
○장천배 위원 그거는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제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기금에 대해서는 효율성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차라리 이 기금을 꼭 과징금으로만 해야 된다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위원 그냥 일반예산에서 전입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환경과장 민광준 일반예산에서 전입을 하면 되는데, 우리군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장천배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환경과장 민광준 그리고 기금 자체가 이게 사용용도가 도에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급한 위생업소라든가 그런 데가 있으면 도 기금을 쓸 수 있는
○장천배 위원 도에서 우리 기금 받는 게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위생업소에서 신청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장천배 위원 신청 안 하는 게 몰라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과장 민광준 아는데, 크게 위생업소를 영업을 개시하는 데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이런 기금은 우리 장사를 하는 요식업 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기금을 조성하는 건데, 우리한테는 전혀 맞지 않는 기금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농정과장 연명흠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잡거나 군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농정과 세출예산 규모는 농촌 복지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5억 1,600만 원, 친환경농업 육성 23억 8,400만 원, 지역특화산업 육성 8억 2,400만 원, 유통식품 경쟁력 제고 4억 1,500만 원, 축산산업 선진화 추진 22억 600만 원, 경제·환경·문화적 가치 높은 숲다운 숲 조성 16억 2,500만 원, 행정운영비 등 8,500만 원, 총 8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412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5,000만 원은 농업인의 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이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2억 2,300만 원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2억 원은 2015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 운영, 귀농·귀촌 직거래판매 지원, 귀농인 농산물 포장재 등 제작 지원, 귀농인의 집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415쪽 농촌축제 지원사업 2,000만 원도 공모사업으로 도깨비 축제를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농업경영인 경쟁력 강화 1,100만 원은 농업경영인 교육 및 회의 등에 필요한 사업이며, 417쪽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지원 1,400만 원은 보강천 명소화 사업의 제반비용과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 도 및 중앙대회 행사 지원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418쪽 친환경농업 전환 농가 지원 3,000만 원은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와 친환경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기농업 자재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억 8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군비 추가 1억 1,800만 원은 농림축산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친환경 상토 지원 8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3,400만 원, 친환경농업 직불금 1,700만 원은 친환경농가 보호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의 확대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벼 재배 농가 소득지원 2억 7,900만 원, 쌀 소득 보존 고정직불금 지원 10억 6,700만 원, 420쪽 밭 농업 직불금 1억 9,700만 원은 농업인들의 소득 보존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고품질 쌀 생산자재 지원 500만 원, 고품질 쌀 농기계 지원 1,600만 원을 지원해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 2억 4,400만 원은 쌀 수요 감소 및 쌀값 하락 등으로 논에 타작물 재배 시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고,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 자금 이자보전 1,000만 원은 RPC별 경영평가에 따른 벼 매입 자금의 이자를 일부 지원해서 농가 벼 매입 확대와 벼 판매 안정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422쪽 고품질 고추 생산 기반구축 1,500만 원, 과일 품질향상자재 지원 2,600만 원, 과수 생산자재 지원 1,100만 원, 엽연초 생산자재 지원 1,000만 원, 인삼 생산자재 지원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잦은 강우와 기후온난화로 인한 병충해를 예방하고 밭작물 필수 농자재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분담금 300만 원은 고려인삼의 세계화를 위한 공동 홍보마케팅과 사업발굴 등의 경비에 대한 전출금을 편성하였으며,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 지원 9,500만 원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벼 재배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423쪽 GAP 인증검사비 지원 100만 원과 GAP 안정성 분석비 지원 6,000만 원은 GAP 인증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500만 원,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 5억 2,500만 원은 지역특산품인 인삼의 생산시설 및 유통체계의 선진화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2,000만 원, 증평인삼 육성사업 1,200만 원은 과수 및 인삼농가의 시설 현대화로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증평인삼 및 농·특산물 홍보 1억 원은 증평인삼 및 지역 농·특산품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422쪽 인삼관광휴게소 운영 지원 8,200만 원은 증평인삼관광휴게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426쪽 포장재 제작 지원 6,300만 원, 농·특산품 전시 및 판매 지원 1,400만 원은 농·특산품 규격포장으로 상품가치를 향상시키고 전시 및 판매 지원으로 우리군 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증평인삼판매장 홍보 4,500만 원은 인삼판매장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를 통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증평 쌀 유통 활성화 지원 1,200만 원은 농협에 계통출하하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증평 선애삼 유통 활성화 지원 1,700만 원은 증평 선애삼의 상품가치 향상을 통하여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증평인삼판매장 관광객 유치 지원 500만 원, 증평인삼판매장 이벤트 행사 지원 900만 원, 증평인삼판매장 민간위탁 지원 5,700만 원은 증평인삼판매장의 적극적인 홍보로 판매장 활성화와 시설관리 및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학교 우유급식 1억 1,100만 원은 학교 우유급식을 통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429쪽 귀표 부착비 지원 1,300만 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 구충제 공급 1,000만 원은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철저한 이력 관리를 위해 계상한 것이고, 한우등록 지원사업 1,100만 원, 한육우 경쟁력 강화 3,300만 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사업 600만 원은 청풍명월 한우 브랜드 육성과 우량한우 육성을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430쪽 육우 거세 시술료 지원 500만 원, 젖소 능력검증 지원 400만 원은 육우와 젖소의 육질 개선 등 품질 향상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낙농헬퍼사업 200만 원은 축산농가의 여가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가축재해보험 4,200만 원은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 예방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양봉생산물 처리장비 지원 700만 원, 고품질 벌꿀포장재 지원 500만 원은 양봉농가의 사육여건 개선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 공급 500만 원, 우량종돈 개량사업 1,800만 원, 한돈 사료첨가제 지원 900만 원, 432쪽 유기질 퇴비생산 지원 2,800만 원을 지원하여 육질 개량 및 품질 향상 등을 통한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1,000만 원은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을 통한 가금류 사육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지원 2,000만 원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축산인들이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가축전염병 면역증강제 지원에 900만 원, 친환경인증 및 HACCP 지정농가 지원사업 700만 원, 가축생균제 공급 2,000만 원은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친환경인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434쪽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공급 4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 2,4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지하수 노후관정 정비 600만 원은 내수면 양식장의 환경개선으로 각종 전염병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홍삼포크 생산 출하장려금 1,300만 원, 홍삼포크 삼겹살 대잔치 2,300만 원은 삼겹살 축제 등 홍삼포크의 홍보를 통한 유통판로 확대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435쪽 밀원수 조림지 풀베기 3,000만 원은 꿀벌랜드 일부 지특잔액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림지 관리를 위해서 계상하였으며,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으로 13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긴급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 구입 2,700만 원, 한우송아지 약품구입 1,000만 원, 공동방재단 운영 4,400만 원, 축산차량 등록제 운영 600만 원을 계상하여 방역약품 구입 및 차량 운영 등 가축 방역업무의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36쪽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3,000만 원,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500만 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2억 6,100만 원, 소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1,300만 원, 매몰지 사후관리 4,000만 원은 구제역 및 각종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매몰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가축 살처분 보상금 1억 원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계상한 것이며, 가금농가 영상보완시스템 지원 900만 원은 AI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농가 및 출입차량 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 4억 8,600만 원은 가축질병의 예방 및 확산을 막기 위해서 최신식 거점 소독시설을 상시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며,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5,100만 원, 구제역 위험시기 백신 일시접종 1,000만 원, 가축방역지원단 운영 1,600만 원, 소독약품 등 구입 800만 원, 440쪽 AI 등 예방면역증강제 공급 700만 원, 농장 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 400만 원, 자동 소목걸이 지원 4,000만 원, 사료공급 방역시설 개선 500만 원, 가축전염병 매개해충 구제 900만 원은 각종 가축질병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441쪽 폐사축 처리기 지원사업 2,700만 원, 폐사된 소 처리비용 1,000만 원은 제2차 가축질병 예방을 막기 위해서 계상하였으며, 442쪽 돼지 호흡기질병 예방백신 공급 1,500만 원, 양돈전염병 예방 1,500만 원, 양계전염병 예방 1,300만 원, 양봉전염병 예방 300만 원은 가축전염병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443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 700만 원,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500만 원은 동물등록비와 중성화수술비를 지원해서 유기동물 방치 및 개체 수 관리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동물보호센터 운영 1,200만 원, 유기동물 등 포획요원 운영 1,900만 원, 동물복지 인증사업 확대 1,500만 원은 유기동물 관리와 쾌적한 동물 사육환경을 개선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에 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445쪽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3,9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싸일리지 제조 지원 5,700만 원, 446쪽 볏짚 곤포 싸일리지 네트 지원 1,000만 원,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7,200만 원, 사료작물 생산 지원 1,200만 원은 조사료 이용을 활성화하고 동·하계 사료작물을 싸일리지로 만들어 조사료의 영양가치 증진과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447쪽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 2,400만 원, 가축분뇨 처리장비 보급 1,200만 원, 양돈장 냄새 차단시설 지원 3,000만 원은 축산 농가의 사용여건 개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후시설 장비교체를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448쪽 임도시설 3억 9,200만 원은 증평읍 미암리 일원 임도시설에 토공, 배수로, 옹벽 등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449쪽 조림사업 5,200만 원, 정책 숲 가꾸기 5억 2,900만 원은 경제수 공익 경관, 큰 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고품격 산림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450쪽 공공산림 가꾸기 7,800만 원, 자원조사단 2,000만 원은 산림사업 부산물 수집 및 땔감과 톱밥을 가공하여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림자원 활용가치 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며, 451쪽 생활권 등산로 정비 9,000만 원은 두타산과 삼보산 일원에 등산로의 노면 보수와 안내판 설치 등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가 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목재 팰릿보일러 보급사업 2,800만 원은 주택용 목재 팰릿보일러를 보급해서 농가의 연료비 절감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453쪽 산불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 1,900만 원,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1,400만 원, 455쪽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억 2,800만 원은 산불의 예방 및 신속한 진화를 위한 경비로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456쪽 산림병해충 예찰 방재단 6,700만 원, 457쪽 산사태 현장 예방단 4,900만 원은 산림병해충 예찰 및 산사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458쪽 산림 보호업무 추진 1,500만 원, 산불감시원 300만 원은 산림업무 추진 및 산불감시원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행정운영비 8,500만 원은 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수정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농촌 복지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5억 5,700만 원, 친환경농업 육성 34억 700만 원, 지역특화산업 육성 10억 8,400만 원, 유통식품 경쟁력 제고 5억 7,300만 원, 축산산업 선진화 추진 20억 7,700만 원, 경제·환경·문화적 가치 높은 숲 다운 숲 육성 18억 9,300만 원을 포함 총 99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수정예산 132쪽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1,000만 원은 농업 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 상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농촌 재능나눔 지원 3,000만 원은 재능나눔 활동단체에 실비 지원을 통해서 한방의료봉사, 취약계층 집 수리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 133쪽 토양개량제 지원 1억 4,500만 원은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해서 지력을 유지·보존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134쪽 친환경 우렁이 종표 지원 1,000만 원은 친환경 실천농업인 우렁이 농업의 확대로 농약 사용 감량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구현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유기농산물 생산 지원 5,300만 원은 유기농산물 생산 지원을 통한 친환경인증 면적 확대를 위한 것이며, 135쪽 유기가공품 포장재 지원 1,400만 원은 유기가공식품 포장재 제작 지원을 통한 유기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유기농 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존비 3,200만 원은 농가소득 보존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136쪽 논 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2억 4,700만 원은 쌀 간소화 등 시장 개방화에 따른 농업인 간접소득 보존 차원의 영농자재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이고, 벼 우량종자대 지원 8,600만 원은 쌀 소비량 감소 및 가격하락 대응, 농업인 소득안정 지원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참살이 특수 및 생산단지 육성 2,800만 원은 쌀 감소화 개방에 대비해서 집단화 생산단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고, 137쪽 영농기계화 장비 지원 2,000만 원은 농촌 인력의 고령화·부녀화로 노동력 부족현상 및 노후 농기계 교체에 따른 농가수리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살포기 공급 지원 1억 2,600만 원은 친환경 중소경작농가를 대상으로 생산비 절감을 통하여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고, 138쪽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1,0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억 4,900만 원은 농기계 종합보험과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농업인 부담액의 일부를 지원, 농가경영 안정과 농작물 생산안정 도모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 지원 3,200만 원은 논 토양 지력 증진을 통한 볏짚환원으로 토양유기물 함량과 고품질 쌀 안정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고품질 쌀 생력재배 친환경 자재 공급 1,300만 원은 유기농업 자재 공급 지원으로 토양 개량과 도복 방지, 병해충 방재 등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139쪽 인삼 지력증진제 공급 1,000만 원, 140쪽 지역특화작목 육성 7,500만 원은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의 생산시설 규모화와 현대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편성한 것이고,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보급 1억 5,000만 원은 현대화된 생산기반 조성으로 고품질 채소류 안정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농식품 수출물류비 1,500만 원은 농식품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제고 및 수출 확대 도모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141쪽 수출 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 2,500만 원, 명품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1,700만 원, 충청북도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 운영 1,800만 원, 142쪽 농산물 청풍명월장터 e-쇼핑몰 물류비 지원 1,200만 원, 농식품 모바일마케팅 지원사업 1,400만 원,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 지원 1,000만 원 등은 홍보비 지원을 통한 유통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143쪽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6,100만 원은 주산지별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유통시설 설치를 지원해서 농산물의 현대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양분화분 사료공급 3,800만 원은 개화기 전 채밀량 증대 및 고품질 꿀 생산을 통한 양봉농가 경영개선을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꿀벌 벌집자재 공급 2,500만 원은 꿀벌 벌집 공급으로 자재 재사용을 방지하고 낭충봉아부패병 등 질병 발생을 사전 방지하여 사용여건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146쪽부터 156쪽까지 구제역 위험시기 백신 일제접종부터 양돈장 냄새 차단시설 지원사업은 도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내시자료에 의해서 예산액이 수정되었습니다.
150쪽 건강한 숲 지킴이 작업단 운영 1억 700만 원은 생활권 주변 위험목 제거 및 산림재해 사전예방활동을 위해 계상한 것이며, 보호수 정비 1,200만 원은 병해충 및 공해 등의 피해로 인한 부패부위 치료로 개선하기 위해서 편성하였고,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 운영비 1,600만 원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소나무 재선충 발생 빈도 증가에 따른 예찰조사를 위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2013년부터 정립 중에 있습니다.
2017년 말 현재 6억이 조성되어 있으며, 2018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3억 2,085만 원이 증가한 9억 2,085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사용계획은 없으며, 조례에 따라 2023년까지 3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은 FTA와 농업인의 고령화, 청탁금지법 시행, 쌀 소비 감소, AI 발생 등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농업인들의 상실감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농정과를 믿어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과장님 427페이지 보시면 증평인삼상설판매장 이벤트행사 지원에 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명절이벤트행사 지원이에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이동령 위원 30만 원씩 3회 지원을 하신다고 했어요. 명절이 3회인가요? 추석 명절, 설 명절 있을 텐데.
○농정과장 연명흠 부기를 그렇게 했을 뿐이고요. 그 중간에 어린이날하고 어버이날이 5월달에 많이 꼈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해서 3회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동령 위원 이벤트행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농정과장 연명흠 전례를 보면 이벤트사에 저희들이 맡겨가지고 우리 지역특산품을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소비자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음악을 틀어준다든지, 또 일정금액 예를 들면 5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플라스틱 제품을 하나씩 증평 로고가 새긴 그런 걸 하나 나눠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홍보물품이나 음악을 틀어주신다면 우리 기존의 개업이나 그런 걸 할 때 차량홍보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상설판매장 안에서 그냥 어떤 음악을 트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연명흠 초창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내를 다니면서 방송으로 가두홍보도 했었고, 지금은 개업식 때 앞에 꽃이나 풍선 같은 걸로 아치를 그려놓고 하듯이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이동령 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연명흠 인삼판매장을 개원한 이후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지금 따로 또 판매장 홍보비가 나가는 게 있지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이벤트하고는 별개의 홍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이동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417쪽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지원사업이 국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건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농정과장 연명흠 유기질비료는 이제 우리가 혼합유박이라고 해서 농업인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게 있고, 또 축분퇴비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서도 생산되고 있지만 채움이라는 퇴비를 생산하고 있는 건데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포당 퇴비 같은 경우는 얼마씩 지원하는 거지요?
○농정과장 연명흠 이게 가격이 포대당 4,000원씩 원래 공급이 되는 건데요. 그 중에 저희들이 보조 국고하고 도비·군비 포함해서 2,000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1,700원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 차이가 뭐예요? 2,000원 짜리는 군비를 300원을 더 해 준다는 건가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차이가, 왜 1,700원 해 주는 건 뭐고 2,000원 해 주는 건 뭐고.
○농정과장 연명흠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사용할 때는
○장천배 위원 지역은 군비를 300원을 더 해 주고?
○농정과장 연명흠 예, 군비를 조금 더 채워주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게 여기 보면 우리 퇴비가 관내에 쓸 수 있는 게 만약에 우리 농민들이 사용하면 몇 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농정과장 연명흠 몇 포대를 사용할 수 있느냐고요?
○장천배 위원 우리 관내 사용할 수 있는 게.
○농정과장 연명흠 면적 대비 하면 30만 포대 이상
○장천배 위원 행감 때 30만 포 얘기하셔서
○농정과장 연명흠 예, 그 정도 이상은 쓸 수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8만 포밖에 안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연명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기 위한 산술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농지 비교해서는 한 30만 포대 이상은 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8만포는 지원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용지가 면적당 얼마 몇 포대가 들어가는 거 그 기준으로 해서 나온 거라고요?
○농정과장 연명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게 농업인들한테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해 주는 게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면 농업인들의 신청량을 저희들이 계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55쪽 보면 산불예방진화대에 대해서 예산이 수립된 게 있는데, 인건비하고 보니까 군비 추가 유류대 1인당 3,000원을 추가를 해 줬어요. 그럼 이 인건비에는 유류대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없어서 별도로 이걸 해 주는 건가요?
○농정과장 연명흠 요즈음은 산불 감시하는 분들이나 진화대분들이 다들 오토바이나 차량 트럭을 대부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출동할 때나 또는 산불 감시를 할 때 유류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건 군비로 저희들이 추가로 해 드리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3,000원이라는 게 지금 말씀대로 이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 3,000원 갖고 현실에는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농정과장 연명흠 잘 지적하셨는데요.
○장천배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게 지원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어야지만 그 분들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지원이 적으면 한 군데 머물러서 활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농정과장 연명흠 그래서 예를 들면 반장님들이 두 분이 계세요. 저희들 임의적으로 군수님이 임명을 해서 도안에 한 분, 증평에 한 분인데, 그 분들은 산불감시원이나 진화대원들을 수시로 다니면서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차량운행이 훨씬 많거든요.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글쎄 그 분들이 별도로 더 하는데, 어차피 저희가 유류비를 군비로 추가지원해서 지금 가장 매스컴에도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난 재앙으로 산불이 번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행감 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 예를 들어 휴양림 같은 데는 저희도 취약지구 중에 하나예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도 좀 현실에 맞게 어떤 생색만 내지 말고, 지원하려면 제대로 유류값도 내렸다고 하지만 3,000원 갖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얼마 되지를 않거든요. 현실에 맞게 좀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농정과장 연명흠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꼭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현실에 맞게 좀 아니면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으면 세워 주셔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그만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이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는 거지.
○농정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 부분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예.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태우 위원 421쪽에 보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2억 4,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요즘에 쌀이 너무 과잉생산이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걸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비축된 양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소진하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올해부터 소 사료로 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걸 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콩이라든지, 아니면 밭작물을 논에 심어서 쌀농사를 줄이자라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김태우 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 72헥타르는 기준이 왜 72헥타르로 나온 겁니까?
○농정과장 연명흠 이거는 면적은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도에서 예산을 세워줄 때 그런 일정 면적에 따져서 금액이 산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을 꼭 채우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김태우 위원 어떤 기준이 있나 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럼 340만 원도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농정과장 연명흠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목표가 또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할 겁니다.
○김태우 위원 쌀이 남아돌아서 밭작물로 좀 돌리려고 하는 취지네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알았고요.
그럼 432쪽을 보면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이 있어요. 2,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무허가 축사가 우리 관내에도 따져보니까 80개소 정도가 됐는데요. 그 중에 적법화라고 해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적법화하는 과정에 설계비라든지, 또는 거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태우 위원 우리 관내 축사가 80개 돼요?
○농정과장 연명흠 소소한 거 예를 들면 20평, 30평짜리까지 다 포함하면 꽤 많은데 그 중에 무허가라는 게 사실은 경지측량을 해 보니까 남의 땅을 조금 침범했다든지, 아니면 구거부지를 침범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20개 정도만 잡아서 해 주겠다는 거지요? 20포만.
○농정과장 연명흠 이거는 딱 20개는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 그런 거를 좀 보완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20쪽에 쌀 전업농 고품질 쌀 농기계 지원인데, 이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280만 원짜리 12대인데, 이게 어느 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연명흠 저희들이 쌀 생산하는 데 주축을 이루는 게 사실은 쌀 전업농이거든요. 이분들이 쌀 생산하는데, 매년 그 분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병해충 방제를 하려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동력분무기로 소독을 하면 호수 릴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감기는 거라든지 푸는 거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내년에는 구입·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이거 사업은 5대 5 사업이네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채움이라는 퇴비공장 있잖아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박석규 위원 우리군에서 전체적인 면적으로 볼 경우에는 30만 포까지는 우리군에서 소비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면적대비. 그렇지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30만 포 이상.
○위원장 박석규 30만 포 정도,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몇 포 했지요? 아니 올해.
○농정과장 연명흠 올해는 채움에서 통계상으로는 65만 포 정도를 생산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생산은 했지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소비한 게.
○농정과장 연명흠 관내에서 소비하는 거는 10만 포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10만 포대가 뭐예요? 만 포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연명흠 예, 만 포대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 이유는 위원님들도 대략은 알고 계세요. 왜 그렇게 된 건지. 부추농가 사건 때문에 결론은 그렇게 된 건데,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 주문받은 양이 있나요?
○농정과장 연명흠 내년도 거는 지금 신청받은 게 7,000포대 정도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 중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리고 지금 우리 군민들한테는 군비를 지원해서 300원씩 더 지원해서 조금 싸게 주고 있지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공장에서 군민들한테 배려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농정과장 연명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거는 포대당 현장에서 판매하는 거는 2,700원씩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럼 외부로 나가는 거는요?
○농정과장 연명흠 외부로 나가는 건 포대당 4,000원이지요.
○위원장 박석규 아니 그러니까 공장에서 2,700원에 군민들한테 지금 혜택을 준다는 얘기예요? 1,300원?
○농정과장 연명흠 그렇지요. 군민들이 현찰로 구입할 경우에는 2,700원을 주면 되는 거고, 외지인들이 사갈 때는 4,000원을 주고 사가야 되는 거지요.
○위원장 박석규 그러면 만약에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하면 자부담이 어느 정도나 돼요?
○농정과장 연명흠 자부담은...
○위원장 박석규 농협에서도 지원하고
○농정과장 연명흠 이게 자부담은 정확한 거는 1,300원 정도 농업인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우리가 30만 포까지 여기서 소비가 가능한 부분을 작년에 7,000포 했습니다. 내년에도 과연 이거에서 얼마가 더 할 수 있느냐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운영상의 문제가 있든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안 쓰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연명흠 글쎄요, 그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아마 그 소문이 지역 전체적으로 퍼져서 좀 비호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석규 어쨌든 지역에서 생산이 되는 거고, 또 군에서 투자를 해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회사가 잘못되면 군에서도 어쨌든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자원화시설에 군에서 지원하는 시기는 어느 정도 됐지요?
○농정과장 연명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톱밥을 지원하던 것을 중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럼 올까지가 마지막이지요?
○농정과장 연명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어쨌든 당초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해 주셔야 될 걸로 봅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당초에 계획한대로, 처음에 우리 계획할 적에는 그 시설이 증평 축산농가들 축분을 다 100% 받아들여서 처리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나올 축분도 별로 없다고 하기는 하더만, 그런 부분도 세세히 살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폐사축 처리기 지원사업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저희들이 소나 돼지 같은 경우에 폐사가 되면 업체로 전체 렌더링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소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어렵고, 돼지도 그렇고, 이거는 닭 정도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내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어쨌든 폐사축 같은 경우는 잘못 처리를 하면 전염병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타 시·군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농정과장 연명흠 경기가 좀 괜찮은 동네는 소나 돼지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위원장 박석규 음성 쪽에만 가도 돼지를 직접 농장에서 기계에 놓고 처리하는 걸로
○농정과장 연명흠 예, 그런 자치단체도 몇 군데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년도에 우선 닭부터 AI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걱정이 돼서 닭부터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고 괜찮다 싶으면 확대도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이게 1개소인가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내년도에는 우선 1개소를
○위원장 박석규 당초에 2개소 설치하려고 하지 않았었나요?
○농정과장 연명흠 저희들 구상은 그랬었는데, 도에서 예산 계수조정하면서 조금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군정 발전과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평소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안전문화운동 운영 외 59개 세부사업에 총 188억 2,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2억 1,800만 원, 지특 97억 4,300만 원, 도비 4억 7,100만 원, 그리고 군비가 83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안전관리사업 분야입니다.
전년보다 69만 원이 증가한 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463페이지 안전문화운동 홍보 등 3,260만 원을, 그리고 시설물 안전점검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64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에 600만 원과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에 2억 원, 생활안전 길잡이 책자 제작에 360만 원과 증평 사회안전망 기본계획 수립에 1,650만 원, 안전체험의 날 행사에 3,500만 원, 그리고 가로등 관리에 5억 4,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전시 및 비상대비 운영사업 분야입니다.
전년보다 2억 7,220만 원이 증가한 3억 9,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 운영에 1,490만 원과 주민신고의 생활화 추진에 140만 원, 466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에 430만 원과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및 관리에 7,550만 원, 467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7,500만 원과 지역대 건물 신축에 2억 원, 그리고 민방위 교육 운영비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68페이지 민방위 교육 종합훈련 운영비 60만 원과 민방위대 교육훈련 강사수당 220만 원, 그리고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 원과 민방위 경보시설 위성수신기 교체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사업 분야입니다.
전년보다 1,380만 원이 감소한 1억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향토예비군 육성에 2,730만 원, 그리고 향토예비군 육성 보조사업으로 1,050만 원, 470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에 1,500만 원과 의용소방대 지원에 580만 원, 자율방범대 지원에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건설행정운영사업 분야입니다.
전년보다 100만 원 감소한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역건설업 관리에 230만 원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에 210만 원, 국공유재산 및 교통량 조사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건설 확포장사업 분야입니다.
전년보다 14억 900만 원이 감소한 1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세부사업별로 보면 도로 유지 관련 운영에 1억 5,670만 원과 차선 도색 및 소파 보수에 6,190만 원, 그리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소규모 위험시설 개선사업에 6억 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농촌 경쟁력 강화사업 분야입니다.
전년보다 32억 7,500만 원이 증가한 12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수리시설물 유지보수에 2,000만 원과 수리시설물 개보수에 3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생활 인프라에 8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분야에 8,000만 원과 장이 익어가는 마을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에 22억 2,000만 원, 원평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사업에 4억 원과 뇌실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에 6,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월강과 대지랭이 마을단위 환경 경관생태사업에 각각 4억 원을, 그리고 곡강골 마을단위 환경 경관생태사업에 6,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예방사업 분야입니다.
전년보다 21억 4,200만 원이 증가한 2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국가 재난대응종합훈련에 700만 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운영에 84만 원, 소하천 유지보수사업에 3,460만 원과 방재시설물 유지보수사업에 900만 원, 그리고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1,220만 원과 재해대책 수립 및 추진에 4,700만 원, 복구역량 강화에 4,500만 원과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에 1,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에 1억 5,000만 원과 소하천 정비에 23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80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에 600만 원, 그리고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사업 분야입니다.
전년보다 2,800만 원이 증가한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6,960만 원과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5,900만 원, 생태공원 관리에 1억 4,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및 피복비 등 1억 1,740만 원을 계상하였고, 482페이지 기본경비는 기본수용비 및 여비 등 총 8,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54페이지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 단속업무 추진에 따른 전자지문채취기 구입에 150만 원, 그리고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에 도비 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위험시설 개선사업에는 도비가 변경되어 4억 원으로 조정하였고, 지역 자율방재단 재난대응 훈련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1페이지입니다.
2017년 말 기금 조성현황은 2억 5,553만 4,000원이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에 조성되어 있으며, 43페이지 2018년 수익계획은 전년보다 2억 2,040만 원이 감소한 5억 1,27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며, 44페이지 2018년 지출계획은 재난관리기금 군비 1억 2,0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8,000만 원으로 총 2억 원을 재난관리기금 사업에 투자하여 재난재해 예방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이중 5,000만 원은 제설자재 등 재난 수습용 자재를 구입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노후 하천시설을 보수·보강하며 1억 원은 소하천 하상 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에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안전한 증평을 건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8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463페이지 증평군민안전보험 가입이 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우종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보험은 저희들이 작년에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도시를 말로만 안전도시가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도시교통과의 자전거보험도 있고, 또 저희 시설관리 상해보험도 있지만 그 외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 했던 그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보험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물론 보험사하고 협의는 해 봐야 세부적인 게 나오겠지만 저희 군민이 증평군뿐 아니고 외지에 나가서도 만약에 사망사고나 아니면 후유장애가 좀 심각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사고가 나면 최대 보장금액을 1,000만 원 정도까지는 안전보험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전거보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우종한 위원 그런데 그 보험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2,000만 원이 아마 세워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면 보상을 받는데,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아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심하게 다쳐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전체 군민들이 보험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저희 같은 경우는 만 15세 이상이 주로 보험회사에서
○우종한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러면 2,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예산이 4,000만 원인데 4,000만 원을 군민들한테 한 가지 보험으로 해서 안전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믹스할 게 있으면 해서 좀 더 혜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보험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도 지금 처음이고, 지금 이 구상 잡은 거는 현재 타 시·도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보험
○우종한 위원 타 시·도 같은 데는 자전거보험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제가 파악한 거는 안전보험 관련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2,000만 원을 갖고 전체 군민들을 해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게 극히 제한적이라는 얘기지요, 보험수가가 얕다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두 개를 통합해서 4,000만 원 갖고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상보험이 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보다는 실장님이 계셔서 통합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농정과에도 있었고, 여기 안전건설과에도 있고, 또 뒤에 나오는 농업기술센터 여러 가지 부서별로 단체에 대한 참가보상비가 전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농정과의 농협경영인회의 참석 보상하면 8,000원인데 여기 안전건설과에는 자율방재단 보상은 7,000원이고, 또 농업기술센터 보면 다 8,000원이고, 이 보상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안전건설과에 보면 안전모니터링 워크숍 참가자 보상금 5만 원 10명 되어있고, 그 밑에서 5만 원×10명 안전문화운동협의회 워크숍 참가자 보상금, 여기 농정과에도 농협농업인교육 참가 보상, 여러 가지 현지 연찬이 3만 원, 2만 5,000원에서 5만 원 사이예요. 그리고 기술센터 거 보니까 기술센터도 다 각각이에요. 농업인 현지 연찬교육 4만 원, 농업인단체중앙대회 참가 3만 5,000원, 농업인단체회의 참석수당 3만 원, 농업인단체친환경교육 3만 원, 농업인 우수농산물전시회 참가는 6만 원, 4-H회 청소년 참가는 4만 원, 어떤 기준점이 없어요. 이걸 통일시켜 되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금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데 참가하는 데에 따른 보상금이기 때문에 우리 여비 규정에 준해서 한번 그렇게 조정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각 실·과마다 거의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멀리 가는 거 같으면 여비에 따라 다르다지만 도내나 관내나 이런 데에서 행사하는 건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해도 어디는 7,000원이고 어디는 8,000원이고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실·과별로 여기에 대한 보상에 대한 전부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기준점을 찾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474쪽에 보면요. 수리시설 유지보수에 보면 소류지 미불용지 보상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김태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류지 미불용지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가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성시기가 1950년대나 1960년대 이때에 마을의 수리시설이 완비되기 전에 이렇게 사력댐 내지는 흙으로 만든 이런 조그만 소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농로에도 사유지가 있듯이 소류지 안에도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소유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설 안에 있는 거를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 주려고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태우 위원 매입하는 건 아니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매입입니다. 소류지 안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 땅을 찾겠다고 하면 그 소류지를 다 메워야 되는데, 그러면 가뭄 때 용수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도시교통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휴양공원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김용하
- 민 원 과 장변은수
- 문 화 체 육 과 장김기옥
- 환 경 과 장정미선
- 농 정 과 장연명흠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서명
- 위 원 장박석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