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7년 12월 13일 (수) 10시 03분
□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10시03분 개회)
○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교통과를 비롯한 7개 부서를 대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4분)
○위원장 박석규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등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도시교통과장 송종록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3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고뇌하시고 증평군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교통과에 대해서도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수시로 조언과 격려해 주심에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교통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세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수정예안을 포함하여 54억 2,300만 원이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4억 9,700만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59억 2,000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환경정비 6,400만 원은 옥외광고물 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노후 현수막 게시대 교체에 따른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3억은 충북도에서 본 사업을 공모해 도안면 화성3리 마을에서 선비를 꿈꾸는 붓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으로 응모해 지난 10월 30일 선정되어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486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사유지 보상 1억 3,200만 원은 증평중학교 앞 군계획도로 편입용지에 대한 미지급용지 보상금 및 증천리 철다리 부근 회전교차로에 접속된 편입도로 미불용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편성하였고, 증평군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재정비 수립 2,000만 원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487쪽 증평시가지 도로정비 및 소파보수 2억은 군계획도로 유지보수 및 정비를 위한 소요 사업비를 편성한 것이며, 증평군민 자전거 보험 2,000만 원은 군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발생시 치료비 및 보상금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488쪽입니다.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2,000만 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증평대교 하행교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비로 편성한 것이며, 자전거도로 보수 및 위험구간 개선 1억은 자전거도로 보수 및 위험구간을 개선하기 위해 반영하였습니다.
489쪽 제일빌라~삼일무지개 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4억과 삼보초 후문~철도변간 도로개설공사 5억 4,000만 원은 군계획시설 중 시급성을 감안해 미집행시설에 대한 군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보상 및 공사비를 반영한 것이며, 교통편익 증진 3,300만 원은 교통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행정비 및 필수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491쪽 시골마을 행복택시 1억은 대중교통이 불편한 시골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익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도비 분담비율에 따라서 군비를 편성한 것이며,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4,200만 원은 농어촌버스 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내 비수익 노선 운행에 따른 결손액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492쪽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 423만 원은 택시의 안전운행을 위해 운행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시스템 구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운수업체 지원 19억 5,600만 원은 유가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유류세 인상분을 운수 사업자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 보조금 지원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2,000만 원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예정지 선정과 예정지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해 용역비를 편성하여 국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사업용 차량 첨단 안전장치 장착지원 1,720만 원은 화물 및 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을 위해 보조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교통편의 시설관리 4억 5,800만 원은 관내 교통시설 관리 운영에 따른 시설유지 관리비와 차선도색, 신호시설 교체 정비 등 교통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소요 사업비를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493쪽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비 4억 200만 원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증평읍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문화 거점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형석중학교 일원 버스노선 확·포장공사 1억 2,000만 원은 실시설계 및 감정평가 결과 토지보상금 증가 및 추가 보상용지 발생에 따른 부족사업비를 편성한 것이며,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은 도비 보조금이 감소함에 따라 군비를 6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3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억 9,707만 원으로 전년보다 15%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560만 원은 유료공영주차장 임대료와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을 계상한 것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1억 4,000만 원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전수입 등 3억 3,141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6쪽입니다. 주정차 지도단속 1억 2,009만 9,000원은 만 기간제근로자와 인건비, 주정차 지도 단속 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정비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며, 주차장 조성 5,298만 원은 공영주차장 기간제근로자와 보수비, 노상주차장 조성공사비 및 차선 도색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나머지 금액 3억 2,398만 4,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도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도시교통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계상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89쪽 삼보초 후문~철도변간 도로개설 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철도변까지 구간이 한 100미터 정도 도로개설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철도변 쪽으로 연계된 도로가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그게 지금 현재 있는 도로가 아니고요. 삼보초 올라가면서 정안마을 작은 길을 지금 쓰고 있는데, 혹시 거기 현장을 보시면 지금 정안마을에서 굴다리 지금 현재 큰도로가 아닙니다.
삼보초 정문 있는 데서 조그만 길을 밑으로 내려오게끔 만드는 겁니다.
○윤해명 위원 그러면 소류지 올라가는 도로하고 그걸 연결을 시킨다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그렇죠.
○윤해명 위원 그 후문 쪽에서 그쪽으로 연결시키는 게 지금 일진뜨리에 아파트 쪽으로
○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일진뜨리에서 조금 더 올라가야죠. 거기 이장님 집 있는데, ○○○옛날 이장님 집 있는 데서 삼보초 올라가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 학생들이 특히 막 삥 돌아가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길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학교 측에서 불편하다고 해서 아이들도 그렇게 해서
○윤해명 위원 그 학교 입구까지만 연결만 시켜주는 거네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과장님 485페이지에 보시면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3억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사업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이 사업은 도에서 3개 시·군을 선정해서 도비를 9,000만 원, 군비로 2억 1,000만 원 해서 우리 화성3리가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벽화도 그리고, 붓마을 체험공간도 하고 목화 재배잔디 그리고 마을에 선비길을 연계하는 소정원도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이 아마 붓을 하는 명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붓 만들기 체험○ 씨가 있는데, 붓 만들기 체험을 해서 마을을 특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동령 위원 공모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이동령 위원 공모사업으로 하신 건데, 도비가 조금 적어서 아쉽기는 하네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도깨비마을도 이 사업으로 처음 시도를 한 건데 도에다가 이거 매칭비율도 너무 낮기 때문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489페이지에 보시면 자전거 보관대 설치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이거는 현재 1년에 한 번씩 자전거 유지 관리비로 작년에는 계상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자전거 보관대 설치사업으로 별도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내에 주민들한테 현장 파악해 가지고 장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디 딱 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동령 위원 그럼 이 1,000만 원이면 한 군데밖에 설치를 못하시는 건가요? 몇 군데 정도 하실 수 있는 사업비예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지금 계획에는 한 군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 군데에다가 많은 데는 두 개를 개설하고, 적은 데는 작은 거 1개로 하는데,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지금 우리군 자전거 설치대는 몇 대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현재 우리군 내에서 8,700대 정도 자전거가 있는데, 현재 주차장 보관대수는 102개조가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보강천 주변에는 몇 개나 되어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보강천 주변에는 체육공원 2개조가 있고, 삼기천 있는 데 자전거쉼터 있는 데 4개가 있고, 그리고 형석고등학교 앞 1개소가 있고, 보강천 주변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보강천 주변에서 주말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좀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는데, 보강천 주변에 자전거 주차 보관대가 있는데, 어떨 때는 바람이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끌고 대리점까지 가서 바람을 넣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불편하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람 넣는 것도 이렇게 같이 비치를 해 주면 어떻겠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492쪽을 보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1,7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이게 화물자동차나 관광버스, 특수차 같은 경우 졸음운전 때문에 대형사고가 발생이 되어서 내년도에 전부 사업자한테 부담시키면 설치를 안 할 거니까 정부하고 도하고 군비로다가 100% 보조해서 지원해 주는 차량입니다.
○김태우 위원 브레이크 무슨 그런 장치인가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아니에요, 차선을 이탈을 하면 뒤에서 안마의자 드르륵 그렇게 울리는 겁니다.
○김태우 위원 화물차 종류로 우선 해서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화물차하고 11미터 이상 전세버스, 11미터 이상 특수화물차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점차적으로 확대할 겁니다.
○김태우 위원 다음은 489쪽에 보면 제일빌라~삼일무지개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있어요. 4억 짜리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거기가 지금 현재 제일빌라 있는데 군계획도로가 다 개설은 되어 있는데, 제일빌라에서 삼일무지개까지 80미터 정도 개설이 안 돼서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삼일무지개 쪽하고 주민들이 이것 좀 개설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와서 거기다 개설을 하는 겁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정도에는 완공이 되나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내년에는 바로 됩니다.
○김태우 위원 상반기에 바로 가능한가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지 공사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김태우 위원 2차선으로 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8미터 왕복 2차선입니다.
○김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491페이지 행복택시 운행 지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지금 행복택시 운행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하고 정부에서 매칭비율을 예산을 많이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운행이 저번에 위원님도 한 번 말씀하셨는데, 현재 시내버스가 운행이 다 되면서도 안 되는 데가 노암리 같이 일부가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추가적으로 예산이 예결위 통과가 되면 그거를 추가적으로 재검토 해서 그런 데는 아마 택시를 운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로서는 당초 예산보다는 국비가 갑자기 많이 내려와서 사업비가 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리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간담회를 했고 그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게 여론이 증평 분들은 설치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우종한 위원 아니, 간담회 시에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을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설명 한 번도 없었던 부분이죠?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지금은 입안단계기 때문에 이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위치 몇 군데 선정을 받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특히 환경 문제가 가장 큰 거거든요. 왜냐하면 25톤 차 같은 경우는 1만 3,000cc이기 때문에 나오는 매연도 상당하고, 예열로 인한 주변의 소음도 있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환경뿐만 아니라 접근성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군에서 판단하는 것보다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을 안 주고 군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성이 떨어져서 이거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488페이지 어린이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거기는 인건비도 그렇고 일반운영비가 다 감액이 됐네요.
그러면 전년도에 많이 세워 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여기가 지금 전기요금이
○우종한 위원 아니, 인건비도 줄었고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인건비도 내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10개월 240일 이상 근로시키면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우종한 위원 그래서 일수를 줄였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그래서 아마 군청 전체 240일로 다 줄여서 계상했을 겁니다.
○우종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언제인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전거공원 있잖아요.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지금 여름철에는 자전거학교를 운영하면서 봄부터 가을까지 자전거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관은 ○○○씨가 있는데, 유치원이나 유아원들 아이들 주마다 계속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요즘에는 춥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일반 사람만 와서 거기서 … 저희도 한번 가보니까 일반사람들이 와서 자체적으로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을 이용하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공공근로나 기간제를 통해서 청소하고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본 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거기 1년이면 외국인들이 얼마나 오신다고 파악하셨나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외국인들까지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외국인들이 거기 꽤 오십니다. 특히 일본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방문을 하고 나면 그분들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왜 실망하시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오시는 분마다 우리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옵니다. 오시면 첫 번째 불편한 게 교통이에요. 도시교통과기 때문에 지금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버스 운행이 시간대별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지금 자전거공원에 되어 있는 게 없지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버스 그쪽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예, 그런 부분하고 또 오셔서 불편한 게 볼거리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포토존 같은 거라도 좀 설치가 되어서 기념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하기는 우리 홈페이지를 보고 인터넷을 보고 찾아올 적에는 ‘아, 그래도 가면 뭔가는 있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선전을 하니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데 … 그런 부분에 실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먼저 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부분인데, 내국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외국인들 지금 동남아 쪽에서 온 분들도 있고, 일본인이 꽤 많은 편이에요. 일본인들이 많은 편인데, 개인택시 기사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관광객을 거기다가 모셔다 드리기가 좀 민망스러울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완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개인택시나 증평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셔서 그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말씀 좀 들어보시고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외국인들이 찾아와서 실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리고 우리가 증평대교 같은 경우는 정밀검사를 얼마에 한 번씩 받아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2년에 한 번씩 정밀검사 받고
○위원장 박석규 1년에 한 번씩이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그리고 매년 직원들이 육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은 정밀검사를 받고요.
○위원장 박석규 2년에 한 번 정밀검사를 받고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그리고 안 받는 해는 직원들이 와서 육안검사를 하고요.
○위원장 박석규 그러면 좌구산 쪽 지금 구름다리 놓은 거 그 다리는 어디서 검사를 받아요? 그것도 정밀검사 받을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아, 그거 큰 구름다리요?
○위원장 박석규 출렁다리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그거는 저희들이 군계획도로나 그런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휴양공원사업소에서 시설 점검을 받을 겁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동희 보건소장 김동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97쪽입니다. 내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59억 2,750만 원으로 보조사업 예산이 30억 6,464만 1,000원, 자체사업 예산이 28억 6,2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보조사업 예산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국비 14억 654만 8,000원, 도비 4억 3,688만 5,000원, 군비 12억 2,120만 8,000원이며, 보조사업 군비 부담액을 포함한 전체 군비 예산은 총 40억 8,4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을 정책사업별로 나눠보면 건강증진사업 16억 7,616만 6,000원, 광역구호사업 17억 1,340만 4,000원, 보건소 운영지원사업 2억 4,932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22억 8,860만 9,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52억 3,436만 6,000원 대비 6억 9,313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보조예산은 4억 6,454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자체예산은 2억 2,859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증가요인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보조예산 4억 6,454만 4,000원 증가는 내년도 신설 예정인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및 인건비 4억 8,916만 9,000원 신규 편성에 기인하고 있고, 자체 예산 2억 2,859만 원 증가는 내년도 인원 변동 및 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인건비 1억 3,824만 7,000원 증액, 그리고 청사 내외의 보수공사 2건의 시설비 5,500만 원 추가 편성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어 2018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12개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7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은 방문건강관리 관련 예산이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분리 편성됨에 따라 4,100만 원이 축소된 2억 9,017만 원을 보조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기간제 인부임 사업운영비 등 부족분 2,899만 원을 군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풍 사전예방사업은 249만 4,000원, 금연지원사업은 전년보다 8,577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6,100만 원을 각각 보조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 등 3개 사업 697만 3,000원을 보조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이동순회 진료사업 등 2개 사업에 1,056만 원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예산 중 방문건강관리 업무 관련 예산을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분류하여 6,197만 3,000원을 보조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여기에 부족분 1,871만 5,000원을 군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내실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사업입니다. 선진보건행정 추진 4,371만 원, 민원실 운영 721만 5,000원, 진료서비스 운영 1,520만 5,000원, 건강검진서비스 운영 5,422만 원, 도안 보건지소 운영 5,787만 8,000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440만 원을 각각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 운영에 자체 예산 1,605만 7,000원,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등에 530만 2,000원을 보조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보조예산 300만 원, 월경곤란증 청소년 한방치료 지원비로 보조예산 78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출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은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지원대상 및 금액 축소로 인해 9,285만 원이 감액된 715만 원을 보조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6,714만 3,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지원사업 1,640만 원, 출산양육지원금 3억 4,8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2,377만 원을 각각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출생아건강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보험 신규 가입 중단에 따른 사업 축소로 3,480만 원이 감액된 2억 1,619만 원, 출생아 출산 축하금 지원은 1억 4,970만 원이 각각 자체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11쪽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입니다. 먼저 영유아 건강증진 관련된 사업비로 영유아 발달 장애 정밀검사비 등 6개 사업 3,658만 원을 보조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임산부 및 산모 건강 검진 관련된 사업비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 지원비 등 3개 사업에 1,259만 1,000원을 보조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비는 544만 5,000원, 국가예방접종비는 어린이 인플루엔자 사업 확대로 4,408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2,176만 원, 예방접종 등록 센터 운영비는 군비 추가분 240만 원이 포함된 2,775만 2,000원을 각각 보조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광역소독사업비 7,673만 4,000원, 임시 예방접종 사업비 4,410만 원, 감염병 예방사업비 277만 원을 각각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센병 관리사업비는 1,490만 원, 결핵관리사업비는 결핵환자 X선 판독비 등 군비 추가분 400만 원을 포함한 1,789만 2,000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비는 332만 원을 각각 보조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만성병 관리사업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3,200만 원,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사업비 292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분석 위탁비 5,226만 2,000원, 경동맥 초음파 검사비 136만 8,000원을 각각 보조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아토피 질환 예방 프로그램 운영비 135만 6,000원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우선 치매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비 2억 596만 9,000원을 보조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치매치료 관리비 5,486만 4,000원,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 치매환자 돌봄 재활 지원비 6,445만 2,000원을 각각 보조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 운영비 1억 644만 원, 기초정신건강센터 운영비 군비 추가분 1,000만 원을 포함한 1억 8,600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 5,0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 4,000만 원,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 지원비 1,000만 원, 정신건강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1,080만 원을 각각 보조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운영비 480만 원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으로 군비 추가분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4,200만 원을 보조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국가암 관리사업으로 2,100만 원, 의료수급자 일반검진 지원비로 250만 원을 각각 보조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공공보건 의료기관 기능강화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공공시설물 유지를 위한 기존의 청사관리 기간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외에 청사 보수를 위한 시설비 등 5,750만 원을 증액한 총 1억 8,783만 4,000원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의료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958만 7,000원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에 의료장비 구입비 5,190만 원을 보조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우선 자체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보수 13억 4,292만 7,000원, 공중보건의사 보수중 군비 추가분으로 위험수당 및 진료활동 장려금 8,262만 원, 행정보조 무기계약직 인부임 2억 930만 4,000원, 통합 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직 인부임 중 군비 추가분 2,567만 원,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사업 중 무기계약직 인부임 중 군비 추가분 6,868만 7,000원, 직원 직급보조비 4,608만 원 등 총 17억 7,5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직 인부임 3,532만 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 무기계약직 인부임 9,365만 1,000원, 신규사업인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근무인력 인건비 2억 8,320만 원 등 총 4억 1,2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2쪽 기본경비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1,690만 원이 증액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총 1억 115만 원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서 2018년도 추진할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보건소의 각종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관련해서 용역비가 수립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동희 사업계획은 4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4년에 한 번씩이라 올해
○윤해명 위원 4년마다 하는 건데
○보건소장 김동희 예,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윤해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505쪽을 보겠습니다. 충북 보건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 2017년도에는 2,500만 원인데, 2018년에는 2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이거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동희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충북에서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추진하는데, 올해에는 증평군에서 실시를 해서 예산에 많이 섰던 것이고, 내년에는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예산 200만 원만 선 거예요.
○김태우 위원 금년에는 증평에서 주최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갔고, 내년에는 타시도로 간다는 거지요?
○보건소장 김동희 예, 타 시도로 가니까 2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김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소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수당이 다른 위원회 수당하고 좀 달라서 … 조금 여기는 높네요.
○보건소장 김동희 수당이 여기는
○이동령 위원 여기 정신건강심의위원 수당은 10만 원이고요. 다른 데는 한 7만 원이거든요.
○보건소장 김동희 그거는 전문 쪽으로 나가는 거라 7만 원 보다 더 세요. 그렇게 해서 책정이 된 거예요.
○이동령 위원 전문의들이 오셔서 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49분 정회)
(13시28분 속개)
○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안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3억 1,5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71억 6,2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56억 4,200만 원으로 총 161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 232억 4,100만 원 대비 약 30.7%인 71억 2,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대규모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3쪽 도비 3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은 3억 6,300만 원을 전년과 같이 노후 상수관 교체 및 확장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 4,000만 원은 매년 도비 30%, 군비 70% 분담하여 지하수 수질 변화 및 수위 관측과 수질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사업비로 2018년도 보조관측망 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8쪽 내부거래지출 20억 5,700만 원은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부족분과 매칭사업 비율에 따라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부족분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9억 1,400만 원은 수질개선사업소 위탁운영비 및 시설관리에 따른 부족 예산 5억 9,900만 원, 하수시설 관련 국·도비지원사업의 군비 분담금 1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하수관거 4차분 사업비 신설 하수관로 GIS 구축 전산화 용역비,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20억 5,300만 원 중 우리군 분담률 15%에 대한 3억 1,5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5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전체 세입 예산 71억 6,200만 원은 2017년보다 37억 6,800만 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이는 금년도 하수관로 사업이 종료되어 국비보조금을 전액 교부받았기 때문에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2017년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8억 7,200만 원 증가한 3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17억 3,800만 원은 하수관로 정비 BTL 임대료 14억 2,2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 내부거래 전입금 19억 1,400만 원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부족분 5억 9,900만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4차분과 하수관거 BTL 임대료 분담 전입금 13억 1,5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7쪽 총 예산액 71억 6,200만 원 중 하수관로 정비사업 11억 6,000만 원은 금년도 미완료된 용강리 및 남차2리 하수관로 정비비와 신설 하수관로 지하 시설물의 GIS 구축 국가공간정보 표준 시스템 구축비를 편성한 비용입니다. 수질개선사업소 운영 23억 9,300만 원은 수질개선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관리대행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49쪽 수질개선사업소 보수공사 2억 4,400만 원은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노후화된 하수처리설비를 사전에 보수 및 교체하여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하수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시설보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증평위생처리장 운영 4억 7,500만 원은 증평위생처리장 유지관리비 및 관리대행비와 노후된 증평위생처리장 시설물을 보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9년까지 임대 운영하고 있는 하수관거 BTL사업 운영비 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대료 국·도비 보조금과 우리군 분담금 3억 1,500만 원을 포함해 2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7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56억 4,200만 원이며, 이는 전년 예산 53억 4,400만 원보다 5.58%가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증평군 상수도 급수조례 개정에 따른 수도요금 인상과 제2산업단지 공업용수 사용에 따른 수도료 증가분 및 관내 급수가구 증가분을 반영한 50억 700만 원을 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수탁공사를 위한 계량기 매각대금과 수탁 공사비 3억 4,600만 원을 편성하고, 원인자부담금 8,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62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56억 4,200만 원 중 상수도시설물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용역비 1억 4,000만 원과 배수지 수질 자동측정장치 설치를 위해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쪽 물 부족에 사전 대비하고자 수돗물 절약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절수기기 보급사업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 급수가구 증가 및 제2산단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정수구입비를 금년보다 3억 1,400만 원 증액한 2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쪽 사곡리 공업용수 취수장이 노후되어 제1산단의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2산단에서 1산단으로 연결하는 공업용수 배수관로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 끝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과 원금 및 이자 상환액 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공원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휴양공원사업소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늘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1페이지 2018년도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좌구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외 21개 세부사업에 76억 6,0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는 좌구산휴양림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시설유지보수비, 노후가전제품에 대한 자산취득비 등 6억 9,3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 율리휴양촌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 1억 6,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 9,7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페이지 율리 별천지공원, 삼기저수지 생태공원 등 휴양랜드 시설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시설유지보수비 등 1억 8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페이지 사계절썰매장, 산림모험시설, 하강레포츠 시설 등 산림레포츠시설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시설유지보수비 등 2억 5,9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좌구산 숲 명상의 집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 및 목공예지도사 인건비, 체험을 위한 재료비 등 1억 2,722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 숲해설 위탁 운영은 좌구산휴양랜드의 숲 교육 및 해설을 위하여 산림복지법에 따라 산림복지 전문가로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여 숲해설사 3명을 채용하여 운영하도록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별천지 유아숲 체험은 느림보 유아쉼터 등 유아숲 방문객 증가에 따라 산림복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유아숲 지도사 1명을 채용하여 운영하도록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좌구산 명상구름다리 조성에 따른 방문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장 조성과 노후화된 좌구산휴양림 시설 보완 공사 및 안전시설 설치로 인하여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 산림생태 복원은 도로개설로 단절된 증평군과 청주시 경계지역인 분젓치의 생태축 연결 및 도로주변 데크로드 설치를 위한 설계비 2억 2,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좌구산휴양랜드 시설 보완 관리는 좌구산휴양랜드 편의시설 유지보수와 노후화된 율리휴양촌의 생활관 시설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기천 20리 사업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김득신과 별천지공원을 연계하여 교육문화형 관광자원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2억 1,4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 오감만족 새싹들의 체험교육은 휴량랜드 이용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가 발전 놀이시설을 통하여 에너지 생성원리와 절약방법 등을 교육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안심놀이터를 조성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휴양림 복합 재해대응은 자연휴양림의 산불 및 지진 등 각종 재해를 대비하여 기초조사 위험요소 분석, 보강방안 제시를 위한 용역비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 공원녹지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각종 운영비, 꽃씨 등 재료비, 시설유지비 등 9억 4,7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 장비임차비 수간 주사 사업 등 보강천 미루나무숲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사업은 가로수 가지치기와 위험목 제거를 위한 소요비용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 작은 교육문화 공간 조성은 충청북도 3단계 지역균형발전 개발사업 일환으로 보강천변의 안전숲길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0년도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 조경숲 조성은 생활권 내 도시숲 내인 안자산 공원 및 충용사 주변 산림 내에 다양한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은 송산리 하늘공원 주변에 사업을 시행 계획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에서 사업 목적 불부합으로 감되어 수정예산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 시·군창의 아고라는 증평군립도서관 건너편에 설치된 미디어파사드에 송출할 영상물 제작을 위한 것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색쉼터 조성 및 관리는 증평 율리 6개소 주민 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정자 설치 및 녹색쉼터 조성에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휴양공원사업소 운영과 전국 최고의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휴양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81쪽 별천지공원 놀이시설 설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도 필요하지만 본 위원이 전부터 별천지공원에 대한 이용객들의 민원, 불편사항을 들어봤을 때 거기에 여름철 이용자들의 그늘막 같은 게 상당히 부족하다고 해서 큰 나무 식재를 통해서 나무 그늘을 조성해 줄 필요성이 있다.
지금 보면 거기가 거의 큰 나무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아직 잘 … 이게 2~3년 전부터 계속 돼 왔던 부분인데, 이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는 없으신 건지 이런 시설이 설치가 된다면 거기 이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늘막 같은 것은 필수적으로 따라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계신가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지금 율리 쪽에서 남은 게 별천지공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계획을 별도로 지금 현재 수립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계획은 여기도 같이 포함해서 그늘막이라든가 수목 식재를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목을 식재하게 되면 고사될 위험이 있어서 대형목은 좀 어렵고, 어느 정도 중간 정도해 가지고 식재해서 그늘이 되려면 3~4년 정도 걸립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용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오셨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용자들이 좀 더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581페이지에 보시면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해 가지고 오감만족 새싹들의 체험교육 하셨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친환경적인 안심놀이 쪽으로 사업을 하신다 그랬는데, 위치가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것인가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거기는 농림식품부 시·군창의사업 공모사업에서 한 겁니다. 총 사업비는 2억이고 2년 사업입니다. 올해 1억, 내년 1억 해 가지고 하는데, 아마 놀이시설해 가지고 지금 유아숲 체험원 그 주변으로다가 전기를 자가 발전할 수 있는 놀이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시설 조성 18억 원을 계상하셨다가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사업을 못하시게 된 건가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당초에는 기획재정부에서 편성을 해 줬는데 목적이 관광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술 쪽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사업목적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올해는 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동령 위원 당초에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정예산에서 18억이라는 큰 예산이 삭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577쪽을 보겠습니다. 하강레포츠시설 유지보수 2,500만 원인데요. 유지보수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보수해야 됩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는 줄 매다는 것을 안전을 위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됩니다. 시설보수하는 게 아니고, 줄 튜닝을 해 가지고 줄 늘어지고 하는 것을 잡아주는 겁니다.
○김태우 위원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된다.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안전을 위해서 자꾸 늘어지고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하니까 그거를 제어하기 위한 시설을 잡아주는 겁니다.
○김태우 위원 그 뒷장 578쪽 보면 진동테라피시스템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이것은 숲명상치유센터에 들어가는 건데, 기존에 2대를 해놓았습니다. 숲 3층에 명상의 방이라고 있는데, 거기 2대를 설치를 했는데, 이용자가 좀 많이 있습니다. 2대 갖고 부족해서
○김태우 위원 추가로 하는 거예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추가로 하는 겁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강레포츠에 지금 계약직 2명인가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기간제 2명이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안전요원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2명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기간제라고 하면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전에 일용직 그런 개념이죠.
○우종한 위원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 안전교육도 받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전문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인력 운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그 2명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과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아마 내년 1월쯤에 임기제로 전환시키는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의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계속 안전요원이 바뀌다 보면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소장님 580쪽 휴양촌 생활관 리모델링 2억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 전체를 다 리모델링을 하는 건가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주목적은 생활관 숙소에 식당이 공통 식당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좀 불편함 점이 많아서 그 안에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씽크대 같은 것도 설치하고, 주변에 10년이 넘다 보니까 데크가 좀 많이 부식되고 썩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식당은 공동식당 그대로 유지하는 건가요?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그대로 유지하고, 큰 15인실하고 11인실 2개 정도만 하면 … 공동식당 인원이 꽉 차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장천배 위원 한옥촌에는 자체 식사할 수 있는 게 되어 있죠?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 예, 자체 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양공원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군정발전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액 46억 1,100여 만 원을 군청 역점시책과 관련한 필수사업 분야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는 문화회관 운영 음향설비 교체 및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 등 5억 8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 활성화 및 문화가 풍성한 삶 제공을 위한 김득신문학관 건립에 10억여 원을 계상했습니다.
597페이지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운영에 자산취득비 등 1억 2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페이지 증평실내체육관 운영 시설유지 보수비 등 3,3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강천 체육공원 운영을 위하여 잔디구입을 위한 재료비, 반탄구장 조명탄 설치 및 테니스장 등기구 교체를 위한 시설비 등 2억 6,7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페이지 증평국민체육센터 운영은 위탁관리 비용과 헬스장비 교체 2억 8,050여 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평인삼씨름훈련장 운영 시설유지비 등 4,7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페이지 증평생활체육공원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4,900여 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시설 정비사업에 게이트볼 인조잔디 조성 및 체육시설 정비 대규모수선비 등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페이지 증평생활체육관 운영은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에 7,1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은 노후화된 체육시설 정비 및 신규 설치를 위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 체육진흥시설 지원 증평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을 위하여 6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관리사업소 운영을 위하여 각종 운영비 등 2,4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페이지 각종 운영비, 비료 구입 등 연제근 상사 호국공원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386만 원을 계상하였고, 역사공원 운영 역사공원 관리 및 환경정비 인건비 등 4,9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596쪽 보겠습니다. 문화회관 리모델링 음향설비 3억 4,700만 원, 비디오 프로젝트 3,400만 원 들어가는데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저희들이 낙후된 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 자료조사를 하니까 음향설비에는 한 3억 5,000 정도, 그리고 비디오 프로젝트에는 3,400만 원 정도가 계상됐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음향시설 설치한 지가 오래됐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문화회관을 설립하고서 한 번도 … 보수만 해왔지 교체를 안 하다 보니까 현재 공연단체들이 와서 공연을 할 때 음향장비나 조명이 저희들 것이 낙후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본인들 걸로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600쪽에도 보겠습니다. 600쪽에 보면 반탄 정구장 조명탑 설치가 되어 있는데, 조명탑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또 설치를 하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기존에 있는 거 외에 2개 면이 있는데, 1개 면 쪽이 어두워서 회원들이 야간에 운동할 때 불편함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 들여서 내년에 2개를 추가로 신설하는 겁니다.
○김태우 위원 그 밑에 승용식 스위퍼 5,500만 원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운동장에 잔디를 깎으면 … 그게 운전해서 가는 기기인데, 그 수거물까지 다 담아서 따로 퍼지는 게 아니라 처리하는 기계로
○김태우 위원 잔디 깎는 기계인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예, 잔디 깎으면서 그 예지물을 다 수거할 수 있는 기기를 이렇게 승용식 스위퍼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600쪽 반탄 정구장 조명탑 설치 LED 그거는 기존 조명탑을 LED로 교체를 하는 사업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위에 시설비는 조명탑을 설치를 하면서 LED로 바로 설치를 하는 거고요
○윤해명 위원 지금 조명탑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예.
○윤해명 위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예,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회원들이 지금 현재 2개를 갖고 사용하다 보니까 한쪽 면 쪽이 어두워서 운동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윤해명 위원 그 밑에 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운영이 지금 기존 위탁업체에서 재위탁 됐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 이용자들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전에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기존 업체가 상당히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민원을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여러 차례 여러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그 업체가 다시 재선정이 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은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안이지만 선정기준이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이용자들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이 되어서 내실 있게 잘 운영이 되고, 또 이용자들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운영이 되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은 그런 업체가 다시 재선정이 됐다는 것은 이거는 여러 가지 선정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요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외부인사까지 포함해서 선정위원회 6명을 구성해서 할 때 선정기준을 지금 말씀하신 체육관 수영장 운영에 따른 기준표를 한 20여 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이 제출한 서류하고 그날 선정위원회 심의할 때 10분 정도씩 회사 브리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브리핑을 해서 각 심사위원들이 채점한 점수를 전부 더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쪽을 선정하도록 기준을 정해놓았는데요. 그 선정기준 자세한 것은 지금 제가
○윤해명 위원 어쨌든 선정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용을 알고 계신지 이용자들의 불편사항, 문제사항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 관리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심의위원들한테 공지를 해 주는 게 필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듣고도 이런 결정을 내렸으리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업체가 다시 재선정이 된 거 아닌가 … 이거는 어쨌든 이용자, 우리 군민들의 피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사전에 민간위탁심의 되기 한참 전부터 이용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업체가 다시 재위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었는데, 그런 의견이 다 무시된다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위원님 죄송한데 그런 의견을 제시 받은 적이 없고요.
○윤해명 위원 아니, 제가 그 부분을 전달을 분명히 …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윤해명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그 이용자들에 대한 어떤 민원을 듣고서 그런 사항을 확인하고, 조치하게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심의위원회 위원들한테 그런 부분이 전달이 되어서 평가를 할 수 있었어야 된다 이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업체가 되든지 간에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용자들이 불편이나 민원을 제기하는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일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점검을 해 보고 나가서 민원 제기하는 사항이 바로 시정될 수 있고, 고쳐질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운영자에게 지시도 했습니다.
단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다수 인원이 어느 경우에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저희가 또 선정위원회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다가 설문지를 만들어서 수영장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70~80%가 운영에 만족도로 나와서 운영하는데는 일단은 기본적인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민원을 제기하는 수질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A업체가 맡든 B업체가 맡든 아니면 누가 다시 하든 계속 나올 수 있는 문제일 수밖에 없어서
○윤해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업체가 맡아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석규 윤해명 위원님 잠깐만요.
어쨌든 위원님들도 지금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를 되도록이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업이 잘못되거나 이렇게 된 부분은 1월 달 연초에 보고받을 적에 그때 말씀하시는 걸로 하고, 되도록 지금은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올해 운영과 관련해서 수익이 발생이 됐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올해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했던 서류 마냥 10월 말 기준으로 170만 원 정도 수익이 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170만 원 정도 밖에 안 돼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정확한 거는 연말에 결산을 회계법인을 통해서 해봐야 되지만 그때 잡은 게 170만 원 밖에 안 되는 게 올해 라커룸을 운영자 측에서 남녀 전부 설치하느라고 한 3,000여 만 원 비용을 들인 거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2억 8,500만 원 계상됐고, 그 뒷장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시설 확충 지원해서 6억 6,600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어쨌든 국민체육센터 헬스장비 교체 2,500만 원 같은 것은 거기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나요?
거기는 시설 및 부대비에 그거는 포함이 안 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예, 저희가 현재 내년도 수리할 6억 6,000에 대한 것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부분을 먼저 … 수질에 관련된 중요 부분을 예를 들으면 정화기 교체라든가 그런 기준을 하는데 현재 그 예산으로도 약간 부족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헬스장비가 언제 설치했던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국민체육센터 운영하면서 최초 설치했던 런닝머신기인데요. 지금 매년 고장이 너무 잦아서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고치는 업체에서도 기기가 너무 낙후돼서 교체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와서 내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동료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수익을 창출하려는 기업하고, 그냥 수익보다는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의 차이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어쨌든 운영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봐요.
이거 위탁해서 여기 수입에 대해서는 다 운영측에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그렇습니다. 손실이 날 경우에도 운영자 측에서 책임을 지는 거고
○장천배 위원 동료위원이 행감 때도 운영선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팀에서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봐요.
이런 부분은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소장님 보강천 체육공원 운영에서 599페이지 보시면 하단 다목적운동장 유류대가 계상되어 있는데, 다목적 운동장에 어떤 유류대를 쓰시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저희들 흙으로 되어 있는 그 운동장을 말하는데, 정비한다든가 가끔 저희가 장비를 이용해서 땅 고르기 한다든가 문화제 끝나고 나서 정비하고 이렇게 할 때 쓰는 기계에 들어가는 유류대입니다.
○이동령 위원 그러면 체육공원에 살균제 구입하고 제초제 구입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살균제하고 제초제는 어디에 사용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미루나무숲에 있는 잔디라든가 그런 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이거 사용하셔도 괜찮으신 건가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동료위원이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정구장하고 테니스장하고 보강천 내에 조명탑이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예.
○위원장 박석규 거기 전구가 지금 뭐로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만 교체할 때 LED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 거는 LED로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아니, 예산이 지금 4,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정구장하고 테니스장 … 죄송합니다. 저는 운동장에 있는
○위원장 박석규 아니, 전체 다 볼 경우에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예, 반탄 정구장하고 테니스장은 LED로 안 되어 있고, 기존 용어가 제가 떠오르지 않는데 전력소비가 많은 일반 전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LED로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벌써 교체가 됐어야 되거든요. 전기요금이 만약에 그게 LED가 아니라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이유를 모르겠네요. 전반적으로 지금 보강천 내에 조명탑 있는 거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기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36억 9,070만 9,000원 보다 5억 1,621만 5,000원이 감소된 31억 7,44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페이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7페이지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홍보는 농촌지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703만 6,000원 예산을 편성하였고, 농업인단체 육성은 충청북도 농촌지도자 대회 및 농업인의 날 행사 등 행사보조금으로 1억 5,484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 새농업인실용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교육은 농업인 실용교육 참가 보상으로 144만 원, 농기계순회 수리 지원 1,453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5,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한 1,624만 원,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 지도 활동지원사업으로 740만 원을 편성하였고, 540페이지 농업인 대학 운영으로 2,000만 원,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은 귀농·귀촌인 기술 교육을 위한 재료비 등으로 1,000만 원,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으로 1,80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체 육성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교육 160만 원,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기술 교육 1,200만 원,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544페이지 특정업무경비 지원으로 대민활동비 등 9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 기반 조성사업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 구입 자산취득비로 1억 원,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새기술실증포 운영에 따른 기간제인부임 등 5,3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46페이지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은 지특사업으로 농산물 생산가공시설 구축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활동사업 3,000만 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 5,000만 원, 기술보급사업 홍보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은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 저감 기술 시범사업 등 5개 사업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은 토양분석 재료비 등 860만 원,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사업 6,9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은 국비사업으로 검정운영 재료비 등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 시설하우스 지역실증재배사업 운영 보조 인건비 등 2,6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50페이지입니다. 농가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경영 진단 처방에 따른 보상금으로 300만 원,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은 정보화 인건비로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강소농 육성사업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사업 관리 및 평가 지원 행사운영비 1,0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52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 관찰포 운영 재료비 150만 원, 돌발해충 등 병해충 방제 지원 보상금으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물 환경개선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참깨 고품질 안정생산 재배 시범사업으로 840만 원, 원예특작 새기술 보급을 위해 고추 노동력 절감 일시 수확형 재배기술 시범사업 등 4개 사업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 과제교육으로 전문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등 3,285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개선회 특별교육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농촌노인 여가문화 활성화사업 800만 원, 농촌여성 활력화 지원사업 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예치료실 및 테마파크시설 운영 1,759만 원, 생산현장 찾아가는 소비자 그린투어 17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은 농작업 안전관리 컨설팅 농기계 안전지원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편성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수정 세출예산은 기정 31억 7,449만 4,000원보다 5억 6,834만 원이 증가한 37억 4,28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으로 신기술농업기술 정보지 84만 원,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1,278만 원, 새해 실용화 전문교육 홍보물 제작 1,226만 원, 농업인단체 선진 해외연수 및 국외연수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새해 영농 실용화 전문 교육 강사 수당 등에 774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단체에 지원하는 농업인단체 활동 및 도농연대농심 나누기 행사 등 5개 사업 8,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농업인 최고 경영자 과정 운영 67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운영을 위한 임작업 인건비 5,590만 원, 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4,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새기술보급 사업 확산을 위해 친환경 농업 육성 미생물 생산 700만 원, 도시 소비자 원예생활 프로그램 운영 900만 원,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 지원 1,500만 원, 벼 병해충 긴급 방제 비용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드론 활용 병해충 방제 기술 보급 시범사업 등 12개 사업 1억 9,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미생물 생산 시범으로 미생물 계수기 구입 1,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으로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560만 원, 지역농산가공 교육장 활성화를 위한 물품 구입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으로 농촌교육농장 청소년 체험 활성화 지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비 400만 원, 농촌다문화여성 생활적용교육 1,000만 원, 농촌 노인 사회적응 강화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여성단체 신기술 농작업 장비 지원사업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5억 5,339만 4,000원이며 2018년도에는 수입 608만 7,000원, 지출 540만 원으로 68만 7,000원이 증가한 5억 5,408만 원으로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 지출계획은 4H 육성 지원 재료비 190만 원, 농업인단체 쌀 소비 촉진 소득기반 조성사업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금 수지, 총괄현황 및 수입, 지출계획 등은 기금운용계획 47페이지부터 51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농가소득 증대와 행복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수정예산안 보면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600만 원하고 여성농업인 4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네요.
올해는 안됐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올해도 일부
○우종한 위원 도비가 매칭이 되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도 단위에 농촌지도자라든지 생활개선회 아니면 도 연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을 작목별로다가 해외
○우종한 위원 이게 몇 분이 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농업인단체는 3명이고요. 여성농업인들은 2명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여성은 2명이고 … 좀 더 많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554쪽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이요?
이것은 저희들이 작목반이나 연구회 거기에 선정을 해 가지고 농약 안전보호구라든지 농기계 안전 반사판이라든지 작목별 취약한 농작업 기계 같은 거를 보완해 주고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목반이나 연구회를 통해서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석규 구체적으로 어느 기계를 보완해 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놓고 나중에 필요로 할 때에 쓰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전문가들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그 작목반에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가 거기에서 결과물이 도출이 되면 그 단체에서 필요한 농작업 보조기구라든지 그런 것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농기계는 아니고요.
○위원장 박석규 농기계는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위원장 박석규 농기계임대사업을 하시면서 내년도에 기계가 교체되어야 되거나 보완해야 될 거는 지금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저희들이 임대사업 한지가 2008년 그때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그것을 수리를 할 것 있으면 수리를 하면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임대사업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2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 추경에 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2억이 편성이 되면 내년도에 노후화된 농기계서부터 트랙터를 비롯해서 노후화된 농기계를 교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국비 포함해서 한 2억 정도 3차 추경에 아마 확보가 될 겁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런데 농기계 값이 비싸서 2억이라도 사실 크게 살 게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워낙 고가장비라 … 그런데 금년도에도 자체예산을 세워서 승용이앙기 그거하고 몇 가지 현재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교체를 하려면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소장님 아까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저희들은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자체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못 보낸다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도는 어떻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도에서 아마 품목별로다가 쌀이면 쌀, 인삼이면 인삼 그렇게 하면 큰 저촉을 안 받는 것 같은데
○우종한 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단체별로 보내줘요. 쌀이면 쌀, 인삼이면 인삼 이런 식으로 해마다 바꿔서 해 주시면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글쎄, 지금은 전체 단체가 한꺼번에 혼합해서 가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온 건데, 사실 저희들은 직접 감사를 안 받았지만 인근 괴산하고 진천이 충북을 대표해서 두 군데가 받고, 전국에서 17군데가 그때 감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농업인단체뿐만 아니고 이장이라든지 여성단체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다가 감사 지적사항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성 외유 해외연수가 되지 않느냐 해서 그거 때문에 일단 지적사항으로다가 … 그래서 타시·군도 지금 이걸 있는데도 지금 포기하는 데 있고, 지양하는 데 있고, 그거를 국내연수로 돌리는 시·군도 있고 지금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어쨌든 소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고생하시는 농민들, 힘드신 분들 국내연수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소장님 548쪽 유용미생물 배양실 혼합기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거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저희들이 미생물을 네 가지를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초균, 효모, 유산균, 광합성균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단일은 단일대로 해 주지만 세 가지를 같이 섞어서 그럼 따로따로 그걸 하나하나 개인들이 왔을 때 하려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를 세 가지를 한 군데 모아놓을 수 있는 그런 혼합기를 구입을 해서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지금도 기존에 용량이 작은 게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 용랑이 작아서 큰 거로 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큰 거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지금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래서요.
○장천배 위원 그리고 952쪽 보면 작물환경개선 경쟁력 강화에서 참깨 고품질 안정생산 재배시범 금년도 참깨작목반들 보니까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연찬회도 하루 종일 계획을 보니까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진짜 연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연찬회가 돼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경기도 어디하고 MOU를 맺어서 생산한 것도 다 그쪽으로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저희 작목반이 이렇게 선도적으로 가는 작목반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충북농업기술원에서도 개발한 참깨 건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금년도에 반영을 해서 참깨 건조할 때 편리할 수 있는 간단한 거지만 그거를 지원해 드리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드린 거고, 금년도에는 참깨연구회에다가 저희들이 참깨 수확기 1대를 지원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여러 가지 작목반이 많은데, 하여간 선도적으로 하는 작목반들한테는 적극적인 뒷바라지를 하셔서 다른 작목반들도 따라 갈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도 우리 기술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성훈 의회사무과장 정성훈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3억 5,356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8%인 3,879만 1,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를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1쪽 내실 있는 지방의회 운영으로 7,156만 5,000원은 의회사무과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제4대 증평군의회 폐회식 행사 및 제5대 증평군의회 개원 행사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32쪽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 추진은 3억 8,775만 6,000원으로 의정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의정활동에 따른 필수적 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지난 해까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편성하던 의원 위탁 교육 관련 경비는 별도의 역량개발 편성목이 신설되어 1,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33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는 1억 4,869만 2,000원으로 의정활동에 따른 일반수용비, 의정홍보 광고료, 사무관리비 등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 의정수행에 대한 역량 제고 2,55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원활한 의정 수행에 대한 역량 제고를 위한 의원 위탁 교육비 및 해외연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특정업무수행활동 지원비는 420만 원으로 의회사무과 6급 이하 직원들 대민활동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인력운영비는 6억 5,780만 7,000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636쪽 기본경비는 5,804만 4,000원으로 의회사무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업무 추진비 등 필수적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따른 법적·필수적 경비와 의정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금년부터 의원 해외연수 여비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괄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똑같이 250만 원씩 책정한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성훈 예, 250만 원입니다. 그게 의회 해외연수 경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다른 데가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추경에 이렇게 조정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마치고, 12월 14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및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 도 시 교 통 과 장송종록
- 보 건 소 장김동희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신동춘
- 휴양공원사업소장황인수
- 시설관리사업소장최광수
○서명
- 위원박석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