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2월 19일 (화) 10시 01분 

---

□ 의사일정(제5차 위원회)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부위원장 장천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빙모상으로 청가를 오늘까지 내셔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오늘 회의를 주관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 덧 금번 회기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이어 오늘과 내일 이틀간 금년도 재원을 최종 정리하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이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위원장 장천배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기획감사실장 신연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천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소통과 화합으로 앞서가는 의회 실현을 위하여 지역 발전과 재정 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1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133억 원으로 일반회계 1,962억 원, 특별회계는 171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083억 원보다 2.41%가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 5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 2억 5,2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0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1억 원을 증액한 17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주민세 증가분 1억 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세외수입 증가분 5억 7,500만 원은 2회 추경 이후 증감분을 반영하였고, 가장 큰 사유는 지방소비세 안분금액 증가에 따라 4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수해 복구공사비 교부 12억 원 및 송산지구 우수관로 정비사업 7억 원의 특교세가 교부되어 19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에서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은 소득세 증가분 등을 반영한 일반조정교부금 6억 원, 장애인회관 건립 7건의 특별조정교부금 9억 9,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15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내시에 따라 10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8,600만 원을 감액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97쪽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59억 9,6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은 2억 6,3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7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부터 335쪽까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및 예산 운용에 따라 부서 사업별로 증액 및 감액 편성한 내용이 있으나 이 사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편성한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일반 예비비 일부와 의회심의 유보금을 감액하여 재난·재해목적예비비 34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노인들의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보수에 3,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노인복지 및 활동공간 확대를 위한 노인회관 증축에 도 조정교부금을 포함하여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회관 리모델링 공사 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2단계 사업 도비 포함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재해 및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임시 재난 안전상황실 설치공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도안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국비 포함하여 추가로 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봉천소하천 수해 복구공사 특별교부세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친환경단지 조성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사곡3리 마을담장정비사업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얼마 전 발생한 AI 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거점소독소 운영을 위한 경비 도 예비비 포함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산사태 수해 복구공사를 위한 공사비 특교세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임도 수해 복구공사를 위한 공사비 특교세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주민숙원 해결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숙원 지역개발사업 조정교부금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가뭄대비 암반관정 개발을 위한 사업비 국·도비 포함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 복구공사를 위한 사업비 특별교부세를 포함하여 9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소규모시설 수해 복구공사를 위한 사업비 특별교부세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수해 복구공사를 위한 사업비 특별교부세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소하천 수해 복구공사를 위한 사업비 특별교부세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수해 복구공사를 위한 사업비 특별교부세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확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 국비 포함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 해결을 위한 태양맨션 주변도로 정비 공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에 부족한 경비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 신형 농기계 구입을 위한 사업비 국·도비 포함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증평2산단 배수지 생활용수 물탱크 및 배수관로 설치를 위한 공사비 도비 포함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공원 관리를 위한 다목적 운반차 구입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숲 체험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좌구산자연휴양림 수해 복구공사 특별교부세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축구전용구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이 확정되어 군비를 대체하여 편성하였고, 도안면 게이트볼장 보수 조정교부금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1억 6,0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111억 2,200만 원으로 5,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60억 4,300만 원으로 2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1페이지 이월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88개 사업 380억 600만 원, 특별회계 4개 사업 34억 2,500만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전년도 84건 279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는 2회 추경 이후에 재해복구비가 교부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과 대규모 국·도비사업 중 일부가 교부가 늦어지는 등의 사유로 금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한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사업의 추가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시급한 현안사업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천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7년도 12월 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41%인 50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133억 5,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961억 8,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5,200만 원이 감소된 171억 6,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 1억, 세외수입 6억 4,500만 원, 지방교부세 19억, 조정교부금 15억 9,500만 원, 보조금 10억 3,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보조금이 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6,9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1억 8,600만 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주요사업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검토보고서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과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내시와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고, 불요불급한 경비 및 집행불가 예산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예산안 지방세 수입 중 자동차세 징수 전망액 13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소득세 16억 원을 감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연도 세입결과분을 검토하고, 특수상황 등의 세입여건을 분석하여 보다 근접한 세수 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3회 추경 예산의 편성취지를 감안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 예산 투자의 필요성, 긴급성 등을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절차 및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인한 예산의 이월을 지양하고, 불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천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순서를 정하지 않고, 제출 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실장님 총괄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괄설명에도 말씀하셨듯이 명시이월금이 많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수해복구비가 늦게 교부되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월금이 많이 증가한 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사업기간 미도래라든가 여러 가지로 명시이월금 조서를 살펴보니까 공기부족이라든가 토지보상 지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예산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의해서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명시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늘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다가 집행하다 보면 200억에서 300억 정도는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유독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수해 복구공사비가 한 90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보강천 생태하천복원사업 하는 공사비가 설계는 해서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서 한 21억, 기초생활인프라사업이 2회 추경 예산에 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명시이월금이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저희들이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최소화로 발생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예산의 낭비 없이 또 불용액 없이 사업을 잘 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명시이월금이 덜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천배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부서별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윤해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농정과장님 280쪽 AI 관련해서 올 한해만 발생되는 게 아니고, 거의 보면 연례행사로 매년 AI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강천 주변 철새들이 많이 도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방역이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방역초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몇 번 들려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방역초소 운영 실태도 확인을 해 봤고, 그런데 우리 지역 방역초소가 열악한 상황에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소독기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역이 잘 되어 있는 데는 터널식으로 조성이 돼서 고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방역초소 근무하시는 분들의 환경도 편안한 가운데서 방역초소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는 몇 번 가봤는데 그런 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또 방역초소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시는데, 한 분씩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 편성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야간에 근무하는 분 같은 경우에 나이가 어린 여직원들 같은 경우는 혼자서 근무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여러 가지 검토와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혼자서 거기서 근무한다는 게 아가씨들이 저녁에 … 시설도 조그마한 컨테이너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데서 과연 거기서 근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팀장 최서영    윤해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공무원 한분하고 기간제 2명이 지금 거점소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직원들이 너무 힘이 들어서 초반에는 기간제로만 밤샘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공무원이 상시 있어야 된다는 지적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부서에 협의를 해서 부서에서 알아서 남자를 하든 여직원을 하든 이런 것은 부서장님께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없다 보니까 여직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부서장님께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 또 그럼 남자직원들이 그런 반발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배려를 해 달라고 저희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조금 남자직원들이 불평·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배려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8,0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이 되는 거죠?

○농정기획팀장 최서영    구제역 8,000만 원이요? 지금 인건비하고 식대, 비품, 전기 다 이렇게 합쳐서

○윤해명 위원    그 부분만 지금 8,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농정기획팀장 최서영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에서 지금 거점소독소는 지금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는 컨테이너 박스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4억 8,000 세워서 상시 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어쨌든 요즘 같이 동절기에 거의 AI 같은 게 발생이 되잖아요. 좋은 환경에서 이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팀장 최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천배     윤해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농정과장님 잠깐만요.
 276페이지에 보시면 사곡3리 마을 담장정비 주민숙원사업 신규사업으로 1억 2,8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정기획팀장 최서영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원화시설에서 2013년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계속 지연이 되어서 이제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요. 이거는 안전건설과에서 사곡마을권역단위 종합사업 중에 1개의 사업으로 추진을 같이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6억 4,064만 원이고, 마을 경관개선으로 돌담, 펜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우리 농정과에서는 마을 자부담분 1억 2,812만 8,000원을 지금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동령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담장정비를 마을 전체 하신다는 거예요?

○농정기획팀장 최서영    마을 돌담은 798미터고요. 펜스는 851미터로 마을 내에 설계를 해서

○이동령 위원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그럼 권역사업으로 진행률이 담장이 다 안 됐단 말씀이에요? 펜스는 어디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농정기획팀장 최서영    돌담하고 펜스인데요. 그거는

○부위원장 장천배     안전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돌담하고 지붕개량 이런 거는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개인이 신청해서 할 때는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저희들 쪽에서는 자부담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공사비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은 사곡권 뿐만 아니고, 삼보권도 있고, 삼기권도 있고 각 마을에 똑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는 그거를 면제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농정과에서 친환경농업단지 할 때 아마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는 농정과에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자부담 부분을 왜 지원을 해 주죠?
 권역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하시는 건데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자부담을 본인들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령 위원    그런데 했는데, 농정과에서 왜 자부담을 해 주시는 거냐고요.

○농정기획팀장 최서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친환경단지 주변사업으로 주민들이 원한 건데요.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군수님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자부담 부분은 지자체 주민들이 자부담을 할 수도 있고, 자부담분을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다는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 농정과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장천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해요. 우리가 친환경 광역단지사업 중에서 자원화시설 하면서 그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거를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농정기획팀장 최서영    예, 2013년도에 협의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장천배     예산이 없어서 지금 늦어져서 몇 년 흘러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정기획팀장 최서영    예, 그렇죠.

○부위원장 장천배     그거를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죠.

○농정기획팀장 최서영    2013년도에 협의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천배     주민들하고 자원화시설 들어오면서 자원화시설에 대한 보상차원에 이거를 하겠다 해서 그렇게 해 주기로 한 건데 저희가 늦어진 거죠.

○농정기획팀장 최서영    예, 그렇습니다.

○이동령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권역사업에 자부담 부분에 1억 2,800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원화시설에 자부담분을 우리가 지금 추경에 세워서 지금 보조를 해 주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예산이 타당한 건가요?
 저희가 권역사업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사유시설에는 꼭 자부담이 들어가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농정기획팀장 최서영    그 자부담을 이쪽 파트에서는 당연히 자부담 비율이 있어야 되고요. 농림부 지침에서는 자부담을 지자체에서는 부담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저희가 2013년도에 마을과 협의해서 우리가 그 시설을 해 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 자부담비는 우리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령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역사업에 자부담 예산 부담금을 똑같이 여기에다가 고스란히 이 사업에 준다는 거죠. 해야 된다는 타당성 말씀은 하시는데, 권역사업에 자부담분 똑같은 액수를 준다는 거죠.

○농정기획팀장 최서영    그러니까 원래는 자부담비는 주민들이

○이동령 위원    예산이 잘못됐다는 거죠.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예산을 주셔야 되는데, 권역사업의 자부담분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주시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저희 권역사업에서는 모든 마을에 형평성 있게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자원화시설을 사곡3리에서 유치하는데 동의도 해 주고, 협조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우리 권역사업도 배정이 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는 건데, 거기서 주민들이 또 부담을 해서 자기 담장이나 지붕을 개량하는 것은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게 당초 자원화시설 위치한 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는 우리 농정부서의 검토에 따라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안전건설과장님 당초 권역사업 예산 과목을 갖다 주세요. 얼마의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사업을 하셨고, 자부담분이 얼마였나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거는 저희들이 추진내용을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천배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노후 농기계 대체 신형 기계 구입에서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노후 농기계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나고 또한 노후화가 돼서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은 현재 불용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불용처리를 한 것이 없고, 금년도에 한 7개 기종 처리를 하려고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불용처리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우종한 위원    노후 농기계 같은 경우에도 공매가 안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공매도 가능하고, 타시·군 사례를 보면 지역의 농업인들이 필요하면 지역 분들한테 매각 처리하는 그런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일반 농가에서는 어쨌든 농기계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라는 것을 구애를 안 받잖아요. 관에서는 내구연한에 구애를 받다 보니까 ·‥ 본위원이 농기계를 안 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꼭 내구연한이 돼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술력이 다 있기 때문에 부속을 구해서 최대한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불용 처리하는 것이지 100% 내구연한 지났다고 해서 일괄 처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고 부속이 구할 수 없다든가 너무 낡았다든가 그런 것만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어쨌든 노후 농기계라도 관리를 잘해서 우리 주변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천배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도시교통과장님 태양맨션 주변도로 정비 2,000만 원인데, 이게 사업이 뭐예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이게 본예산을 올리고서 경찰서로부터 일방통행이 주민하고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도시교통 심의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부결이 났는데, 그 도로가 군계획도로거든요. 주민들이 그 규정을 막고, 통행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거는 도로교통법에 통행을 제한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과 계속 갈등을 갖게 되는데, 그걸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재심의를 하자. 그래서 주민들은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한 결과 양방통행을 하면 사고위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일방통행을 해달라고 이렇게 주민들이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결정한 것 가지고 본예산은 벌써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추경에 올려서 내년 1월에 시행코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보아파트 쪽에서 이쪽 농협에 있는 데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방통행은 순환이 되는 식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삼보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파라디아 2차로 해서 태양맨션 쪽으로 나오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그거를 사업하기 위한 2,000만 원 예산입니다.

○우종한 위원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한다고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원했고, 경찰서에서 교통 심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우종한 위원    저희들이 소방도로 개설해 놓고 지금 사용도 못하고 무용지물이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주민들이 반대를 하게 되니까 계속 갈등이 생긴 거죠. 군하고 경찰서하고 주민들하고 … 도로교통법상 통행은 해야 되는데, 규제봉으로 막고 주민들도 사고 난다고 민원이 계속 생겼던 지역입니다.

○우종한 위원    거기 이면도로에 주정차 단속 같은 경우에는 그럼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통행을 하시게 되면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그 내부까지요?

○우종한 위원    예, 그 안에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내부까지는 저희들이 … 주정차 단속이라는 것이 어떤 규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홍보효과다 해서 일정구간만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우리가 단속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종한 위원    지금 그쪽이 거의 주차장 시설로 사용이 되는 것 같은데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노면에다가 불법 주정차는 하고 있죠.

○우종한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천배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잠깐 계세요.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298쪽 바로 위에 보면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 구축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이거는 우리 도시계획이 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리계획은 토지이용계획도 있고 시설내용도 있고, 용도내역도 있고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주민들이 용역을 줬을 때 아니면 우리 실·과에서 어떤 지역을 갖다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하면 용도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시설결정이라든가 토지적성이라든가 그거를 일반인한테 공개를 하지 못하고 이거를 별도로 또 용역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UPIS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도시를 계획적으로 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정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 이걸 각 자치단체에서 용역 받자면 예산 낭비니까 이걸 갖다가 한꺼번에 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각 실·과나 아니면 각 개인사업자가 개발할 때 이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국비에서 80%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금년도 국비 예산을 내시 결정돼서 이번에 급하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태우 위원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죠?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여기는 정보체계 확산이니까 국비가 80% 되어서 매년 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아닙니다. 이게 군 관리계획으로 한번 설정하면 … 그리고 관리계획 설정한 것에 대해서 5년 동안 제공을 하는 겁니다.
 개발계획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개발을 한다 사업계획 프로젝트를 세우면 도시개발행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토지적성이라든가 용도라든가 시설, 환경 내용을 전부다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실·과도 어차피 자치단체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면 예산 낭비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일원화 시켜서 예산 낭비 하지 않고 사업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UPIS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비정기적인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한번 개발해 놓으면 군관리계획에 시스템 프로그램을 사서 이 작업을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하는데, 이 작업을 해서 5년 마다 군관리계획 재설정이 되면 업데이트를 해서 계속 활용을 하는 겁니다.

○김태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도시와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위해서 먼 안목으로 도시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알았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천배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조정교부금 도에서 2억 5,000만 원 확보하셨는데, 이게 장애인복지관 증축하는 거하고 별개로 확보하신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리모델링

○부위원장 장천배     거기에 포함된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포함된 겁니다.

○부위원장 장천배     거기에 더 추가로 포함된 거죠?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부위원장 장천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보고서를 작성·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5명)

•    부위원장 장천배 ,
•    우종한 , 윤해명 , 김태우 , 이동령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    주 민 복 지 실 장연제일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송종록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    농 정 기 획 팀 장최서영

○서명

•    부위원장장천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