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7년 12월 20일 (수) 10시 03분
□ 의사일정 (제6차 위원회)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3분 개회)
○위원장 박석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3분)
○위원장 박석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금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보고서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정회)
(10시14분 속개)
○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17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2,133억 5,089만 8,000원에 대하여 세입·세출 증감 없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결조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석규 예, 우종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종한 위원 실장님, 그리고 예산팀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속기에 남길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원화시설 하면서 지금도 1억 2,800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집행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추후 자원화시설로 인해서 그 지역에 군비가 또 투입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거기는 다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자원화시설이 지역에 들어오면서 많은 문제점도 나왔고 또 그걸로 인해서 예산도 많이 집행이 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더 이상은 자원화시설 그거에 연계돼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좀 없었으면 하는 거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산도 다 끝났고, 예산심의과정 중에 먼저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과에서 이해당사자들한테 어떠한 얘기를 흘려서 그 부분 갖고 위원님들을 찾아와서 ‘우리 예산이 왜 부결이 되느냐, 왜 얘기가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실장님이 뭔가 실·과장님들한테 한 번쯤을 주지를 시켜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저희들이 매년 반복되고 해서 주지를 시킵니다만 이게 또 일반 이해관계 단체들이 그게 예산에 올라가고 이렇게 삭감되는 그 과정을 누가 얘기를 안 해도 자연스럽게 그게 드러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서 그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 위원님들은 의심을 가질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또 고의적으로라든가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가 부서장들한테 또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이 심의가 다 끝나서 삭감이 됐든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거는 바깥의 이해당사자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알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산심의 중에 그런 내용이 집행부를 상대로 어떠한 질의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갖고 이해당사자들한테 흘린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거를 이해당사자들이 친분이 있는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뭐 그런 당위성을 설명을 하면 조그만 지역이다 보니까 서로 얼굴도 붉힐 일도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심의가 다 끝난 뒤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심의 중에는 그런 부분은 주지를 좀 시켜 줬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이상으로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신연택
○서명
- 위원장박석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