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7년 03월 22일 (목) 10시 02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13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제13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6일까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13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2분)
○위원장 박석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및 질의·답변 등이 계획되어 있고, 26일에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3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0시02분)
○위원장 박석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기획감사실장 신연택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소통과 화합으로 앞서가는 의회 실현을 위하여 지역 발전과 재정 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923억 원으로 일반회계 1,776억 원, 특별회계는 147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796억 원보다 7.1%가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 113억 8,000만 원, 특별회계 13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27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증가분 6억 5,300만 원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액 2,700만 원, 2017년 마을단위 공동문화 복지 미교부 국·도비 보조금 7,300만 원, 인삼관광휴게소 침수피해시설 복구 공제회비 2,600만 원,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보조금 반납금 3억 3,6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억 5,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본예산 편성 대비 교부액이 23억 500만 원이 적게 교부되어 감액 편성하였고, 2017년 3월 제3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등 3건 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8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3월 12일 보통교부세 17년도 정산분 39억 7,700만 원이 4월 중 교부될 예정입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증액이 예상되는 일반조정교부금 증가분 10억 원과 2017년도 초과징수분 4억 8,600만 원을 증액한 14억 8,600만 원과 2017년 제3회 추경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6건 1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3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내시에 따라 14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7년도 예산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76억 8,6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2억 1,900만 원, 내부거래 2억 8,3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총 91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114억 6,300만 원, 재무활동비는 14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부터 있는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입니다. 2018년 당초예산에서 감액된 의회심의유보금을 제1회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4억 8,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들의 여가활용 및 편의 제공을 위안 노인 복지관 증축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건립 토지 매입비 등 보훈단체 지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증평종합시장 정비를 위한 2017년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에 기금과 도비 보조금을 포함 1억 1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기금과 도비를 포함 6억 9,000만 원, 임대주택아파트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저소득층 주택태양광 보급사업 기금보조금과 군비를 포함하여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직원의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변경 및 직원수 증가를 감안하여 1억 2,200만 원, 직원수 증가에 따른 건강검진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위탁교육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저화질 CCTV 교체사업 도비와 군비를 포함 2억 5,000만 원, 노후된 생활안전 카메라 교체 설치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추성산성 잡목 및 성벽정비를 위하여 국·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집게차 구입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거점세척소독시설 설치 국·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23페이지 상수원 오염 등 방지를 위해 관리기간 해제 가축매몰지 2개소 관리에 국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지역대 건물 신축 2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남차~증천간 도로 개설 공사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건에 대하여 특별조정교부금과 도비·군비를 포함하여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불필요한 신호대기 감소 및 교통지체 해소를 위한 증천교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지특사업비 잔액을 재투자하여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죽리초등학교 주변 배수로 정비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신청을 위한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정비 및 소규모 파손보수를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보상이 완료된 다산마트~일진건재간 도로개설 공사 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7월 말 개소 예정인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당초 무기계약직 근로자 9명 인건비가 계상되었으나 정규직 공무원 채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전액 2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전액 1억 4,300만 원을 감하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국비보조사업 등을 위한 전출금 4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8,700만 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8월 준공 예정인 병영하우스 개관에 따른 침구류, 가전제품 등 구입과 휴양랜드 운영 장비 구입을 위하여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가상증강현실 종합전시체험장 조성을 위하여 2017년도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12억 원을 편성하였고, 야영장 안전시설 설치 및 개보수를 위하여 국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한 헬스장비 교체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민체전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증평실내체육관 냉·난방 전기히터펌프 설치 등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47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84억 6,9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63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4억 1,000만 원 대비 13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소 보수공사 2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증평위생처리장 악취저감시설 보수 및 신설을 위해 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도안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보강천 취수장 하반기 폐쇄에 따라 시설물 점검비용 감소에 따라 7,500만 원을 감액하고, 공업용수 배수관로 확장공사 잔액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절기 추위로 인한 동파 예방을 위한 상수관로 개선공사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심의유보금 1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잔액 6억 5,600만 원은 추후 상수도 특별회계의 사업 재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기금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86% 2억 1,600만 원 증가한 118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사업 결손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액 증가와 예금 이자 수입 등에 따른 것입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단 해체에 따른 매출 적립금 반납금 수입 2,200만 원을 사회복지기금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예치금 65억 8,700만 원 중 8억 원을 청사 증축 사업 시행을 위한 설계용역비, 설계공모비, 이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업의 소하천 하상정비 사업비 1억 원 중 5,000만 원을 남차소하천 긴급정비사업 5,000만 원으로 분리하였으며, 재난상황 긴급 대응비 1,500만 원, 재난안전 및 원인 분석 등을 위한 점검 평가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한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국·도비사업의 추가 변경내시분과 2017년 제3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시급한 현안사업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8년도 3월 12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7.1%인 127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923억 9,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13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776억 1,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3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8,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 6억 5,200만 원, 조정교부금 33억 600만 원, 보조금 9억 3,3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3억 8,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8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 30만 원, 보조금 5억 6,4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보조금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검토보고서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 2개의 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등의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청사건립기금은 증평군 청사 증축사업 시행을 위해 적립된 예치금 중 8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려는 것이며, 재난안전기금은 예치금 1억 4,500만 원을 증액하고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 사업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잉여금 등을 주요 세입재원으로 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과 법적 의무적 경비와 필수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산기반 시설 확충 등 군정 추진에 시급한 현안사업과 국·도비 내시 내용을 반영하는 등 적절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과목경정 3건 통계목 변경 33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편성시 예산 편성 기준과 운영기준에 적합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단위사업은 부서별 시간에 별도로 질의해 주시고, 추경예산안 전반에 관해 필요한 사항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 추경 편성하느라고 각 실·과 과장님하고 기획실장님과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단지 안타까운 부분이 저희가 재원을 보면 실질적으로 잉여금 77억을 빼면 나머지 저희가 재원 확보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잉여금은 지난 연도에 어쨌든 결산을 한 거 가지고 재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돈 갖고 다시 쓰는 거거든요. 추경 같은 경우는 재원 확보가 가장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33억 정도로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어쨌든 교부세나 보조금 같은 데 좀 더 신경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재원 확보 등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셔서 교부세나 특교세나, 국비보조금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2017년도 결산을 하셔서 잉여금이 한 77억 편성이 됐는데, 작년도에도 한 150억 정도 됐는데, 금년도에도 150억 정도 되는데, 실장님 잉여금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글쎄, 잉여금이 전년도에는 한 140억 정도였는데, 금년도에 근 150억에 육박하게 발생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좀 더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회계연도 내에 가급적이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어쨌든 잉여금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추계를 잘못한다든가 사업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대두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부서별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설명은 간략하게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위원장 박석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157쪽 보훈단체 건립 토지 매입이 있는데, 지난 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죠?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7개 단체입니다.
○장천배 위원 7개 단체가 들어가다 보면 주차장 문제가 대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하실 때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같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이거 해 놓고, 주차장 없으면 또 문제가 되니까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공간 확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예산부서하고 검토를 하셔서 일단 3억 5,000 계상이 됐는데, 이걸 짓고 바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실장님 148페이지에 보시면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 사업을 못하시는 건가요? 왜 감액이 되었나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여가부에서 삭감 내시된 사항입니다.
○이동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실장님 사회복지기금 자활해체사업단을 왜 해체하는 겁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323쪽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잠깐만요.
○장천배 위원 자활해체사업단 매출 적립금 반납 해 가지고 2,25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내용이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그게 사업단 지원을 하고 있다가 사업체로 나가는 바람에 지원이 계속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장천배 위원 군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자립을 했다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그런 사항입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나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라든가 문제제기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위원님 개별적으로라든지 의회한테 분명하게 결과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알겠습니다.
먼저 번에 얘기되었던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연말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말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실장님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 보훈단체 지원 토지 매입 같은 경우는 옆에 도면을 보니까 매입할 수 있는 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왕 하는 거니까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전동지회 안전관리 및 환경보전 활동용 차량 구입이 뭐예요?
○행정과장 전병일 환경보전 활동하는 데에 따른 차량 지원요구가 있어서 아마 비영리 등록이 됐고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그러면 지금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나요?
○행정과장 전병일 자부담은 현 요구한 금액만 편성했기 때문에 아마 그 금액이 최종적으로 견적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어쨌든 간에 각 단체별로 사실은 활동이 많습니다. 지금 그린훼밀리 같은 환경단체도 있잖아요.
○행정과장 전병일 특전동지회도 작년도에 수해 났을 때 보니까 삼기저수지에 가서 수차례에 걸쳐서 봉사활동도 했고, 타 시·군하고 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활동할 때 인력 지원할 때 수송관계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타 시·군 사례를 보더라도 거의 차량이 다 구비되어 있는 상태여서 저희들도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어쨌든 단체별로 구입을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전병일 저희들이 철저하게 그거는 활동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구입을 하게 되면 환경활동이나 이런 부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박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보강천 체육공원 시설 장비 임차는 어떤 부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강천체육공원 시설 임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 인삼골축제 때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텐트 설치하는 비용을 별도로다가 계상한 것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추경 때 작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윤해명 위원 텐트 시설 임차비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화장실하고 텐트입니다.
○윤해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지금 생활체육관 운영이 주말에는 어떻게 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지금 생활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까지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개방을 안 하고요.
○우종한 위원 일요일은 개방을 안 하고요?
그런데 일요일이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더 많지 않나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야간 연장운영 지원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은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야간에 하는 부분이고, 일요일 날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관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우종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관 야간 연장 운영해 가지고 78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한 건데요. 저희들이 증평체육관에 했을 적에는 주말에는 동호회원들이 그냥 와서 문을 열고서 사용을 했습니다. 열고 닫고 다 했는데, 지금 이쪽에 생활체육관을 새로 짓고 나서 그것을 일반인에게 개방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직원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고 잠가주고 하다 보니까 야간연장수당도 저녁 10시까지 꼭 1명씩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루에 3만 원 정도 우리가 해 가지고 수당을 주는 거고요. 여기에는 표시를 안 했지만 토요일 날도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토요일 날 하루 근무하는 거로 해서 6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일요일까지 개방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저희들도 체육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직원들이 일요일까지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다른 방안을 강구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 토요일까지 개방하는 걸로 했습니다.
○우종한 위원 시설물을 해 놓고, 주민들이 편한 시간에 활용할 수 있게끔 어쨌든 체육회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대안을 찾아보세요.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어쨌든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이 시설물을 이용을 할 수 있어야 시설물을 해 놓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우선은 이렇게 해 놓고, 일요일 개방하는 것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교대로다가 한두 명씩 나올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 토요일, 일요일은 체육행사 할 때마다 거기 팀별로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그것도 사실은 거의 무료봉사를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일요일 날 생활체육관 활용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197쪽 보면 지리지 편찬사업이 있습니다.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지리지 편찬사업은 충청북도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추진해 가지고 작년도에 음성군이 처음으로 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 신청돼서 저희들이 된 것입니다.
증평군의 역사나 지리 지형에 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전문기관이 조사한 게 여태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전문가한테 맡겨서 증평의 지리 역사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신청해서 된 것입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몇 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아직 부수까지는 나온 것이 아니고요. 부수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고, 부수보다는 전문가들이 이것을 조사하는 게 더 중요해서 음성 같은 경우에 작년에 지리학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 좋은 자료로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김태우 위원 우리 증평의 역사와 지도 같은 것을 다 같이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유치사업 2,300만 원 계상된 게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관광객 유치사업은 작년도에 우종한 위원님께서 대표 입법 발의해서 관광진흥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관광진흥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 같은 경우에는 25명 이상 차를 해서 버스로다가 온 여행사에 대해서는 와 가지고 2개 정도의 유료시설 내지는 식사까지 하는 조건으로다가 차량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충청북도 대부분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늦게나마 시작한 사업이고요. 기차 여행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기차 여행을 한번 추진했습니다. 그때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좀 투입해서 관광공사하고 같이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팸투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것은 파워블로거들을 여기 유치를 해서 파워블로거들이 증평 유명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블로그에 올려서 실적 같은 것을 해서 증평 홍보하는 그런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어쨌든 예산 투입이 되는 것만큼 효율성 있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추성산성 잡목 및 성벽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잡목을 제거하고, 성벽을 그러면 복원하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저희 당초 종합정비계획을 했을 적에 그 당시 이미 성벽이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 조사됐습니다. 조사된 부분에서 복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수목 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수목 정비 작년도 예산 가지고 수목 정비 관련해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인데, 설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아마 이번 달이면 설계가 완료됩니다. 완료된 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보수할 성벽이 나타나면 보수를 하고, 성문 부분 들어가는 입구에 대해서 복원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당초에 의회 와서 보고하실 적에 성벽 복원은 안 하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아니, 그것은 작년도 예산에서 했던 거고요. 작년 예산에서는 성벽은 안 했고, 금년도 예산에서는 한 겁니다. 작년도까지 그 예산이 아직까지 이월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에서는 수목 정비하고 안내판 정비하고 탐방로 정비하는 걸로 끝나는 거고, 금년도부터 들어온 예산에 대해서는 성벽하고 성문을 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어쨌든 과장님 토성이잖아요. 토성이니 만큼 본 위원장도 복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토성 복원은 참 힘들다고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맞습니다. 훼손된 부분을 갖다가 안정화시키는 정도까지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서 보면 남아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원이 될 수 있으면 복원이 되고, 또 성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복원을 잘해서 우리 관광지가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환경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 주 민 복 지 실 장연제일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경 제 과 장윤경식
- 행 정 과 장전병일
- 재 무 과 장김용하
- 민 원 과 장변은수
- 문 화 체 육 과 장김기옥
- 환 경 과 장정미선
○서명
- 위원장박석규